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과 계장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동환 계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계장 허한정 계장입니다. 그럼 '96년도 청소과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청소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총 69억4,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5억3,800만원 그리고 대형쓰레기 스티커 판매수입이 9,576만원, 사업계 폐기물 봉투판매 수입이 3억1,137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과태료 수입은 3,300만원을 해봤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250건에 2,500만원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가 800만원 다음은 62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200만원 폐기물 수수료 과년도 수입을 4,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26억3,4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타업무,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직책업무추진비가 5급 보조기관 실·과장 것이 96만원 이것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11명 이상은 1인당 20만원씩 잡아서 240만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거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로서 청소행정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관서당경비 1,979만6천원은 급량비가 32만5천원에서 12개월에 390만원, 국내여비가 45만5천원 12개월 해서 546만원, 일반수용비가 80만6천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968만원, 공공요금이 6만3천원 해서 12개월에 75만6천원 그 다음 31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2억3,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가 종량제 추진 홍보비가 7백만원 그리고 재활용추진 홍보비가 3백만원 이것은 쓰레기 수거차량 이용, 주민홍보에 카세트테입 제작을 해서 쓰레기대행업체 5개 업체의 차가 56대가 있고 동기동차량이 21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77대의 카세트테입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 캠페인 실시는 분기별로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역이나 시장, 백화점, 다중집합장소에 홍보전단 약 1만 매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용 스티커 제작 대상이 1만5천2백세대가 됩니다. 2천세대를 각 가정에 냉장고나 씽크대에 부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홍보용 만화책자 배부는 대상이 관내 초중고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과태료 납부통지서 제작이 6천 매에 144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업자가 동사무소에서 봉투납입고지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납부한 후 동사무소에서 봉투를 수령하는 납입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은 30원에 5만 매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폐기물수수료 체납독촉장이 170원씩 해서 1백조 2개월, 20만4천원 그리고 무단투기 특정폐기물처리비는 톤당 22만4천9백원이 21개 동에 4,4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무단투기된 특정폐기물 수거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항은 지금 이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다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미화원 용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비가 750원에 30개 곱하기 177명해서 12개월 해가지고 4,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갑이 2백원짜리 4켤레로 잡아가지고 170만원, 삽이 5,700원해서 1백9천원, 쓰레받기가 1만2천원씩 해가지고 424만8천원 그 다음 조대쓰레기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대형은 8천원 곱하기 10개 그래서 21개동 해서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형은 5천원으로 잡아서 1천8만원, 소형은 2천원 잡아서 352만8천원 각 동에 무단투기된 조대쓰레기 처리비를 이렇게 예상을 하였습니다. 포장폐기물 검사하는데 분석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별창고운영비로서 장갑이 2백원해서 4켤레 해가지고 10만6천원, 정화조청소가 46만2천원, 수해지역 분뇨수거비가 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수해지역에 쓰레기 특수폐기물을 상당히 많이 치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동변소 관리용품 4만원을 잡아서 12개월에 48만원 다음에는 공공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315페이지 1,338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했는데 이것은 대체농지 조성비로서 6,837입방미터 곱하기 2,160원에 100분의 50입니다. 이것은 농지개혁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1,476만7천원을 확보해야 되나 현재 공공시설에 하게 되면 50%를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38만4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안시스템인데 50만원해서 12개월 해서 6백만원, 재활용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화비라든가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피복비가 4,0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77명에 대한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1년에 2번 피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0만원인데 야간무단투기단속 급식비로서 한 사람이 5천원 잡아서 7명이 5일간해서 12개월로 210만원을 잡았습니다. 야간무단투기단속활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만 8천원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석유난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별창고운영 연료비가 81만6천원해서 1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550만원, 재활용선별시설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압축기, 계근대, 파쇄기, 스티로폼 감용기, 소각로, 가스냉매흡기 구입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유지비가 3대에 90만원 되겠습니다. 손수레수리비가 10만원씩 해서 10회 해서 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에 재료비 해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리터는 120만매 11원씩 해서 1,320만원, 10리터는 6백만매에 15원씩해서 9천만원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용 비닐봉투가 17만 세대에 50원씩 해서 5장 1회로 해서 4,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활용수거 비닐봉투를 부평구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포장폐기물 검사채취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지도단속 관련 검사분석료에 따른 포장폐기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420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억8,1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춘계위로회가 9백만원, 미화원 체육대회가 9백만원 또 도로환경미화원 특별합동청소 급식비가 6백만원, 미화원순찰 급식비가 6백만원 또 미화원 목욕료가 9,360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장례비가 7백8만원, 선별시설요원 목욕료가 660만원, 교통비가 422만4천원 다음은 31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은 1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10회에 2백만원, 학교는 5만원씩 해서 29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산재보험 보험료가 4,7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679만4천원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선별시설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캐비닛, 책상, 의자, 옷장, 소파 등 소화기 이런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86억9,9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사업비가 53억8,686만2천원 위생공사게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부평환경이 6억9,773만1천원, 부일환경은 1천만원 부일환경이 1억원인데 0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북구환경이 7억7,761만원, 평화환경이 12억4,427만2천원 여기에 물가상승비 6%를 감안해서 4억8,698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5년도 가계약 중심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는 월 798만원해서 12개월에 9,576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선별창고 설치비가 16억8,5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선별창고 설치비는 설치비만 따로는 3,685만5천원, 토지매입비가 8억7,932만원 다음 시설비가 동사무소하고 소각시설 설치비가 7,500만원, 선별창고 설치비가 건물공사만 5억1천만원, 토목공사가 4,930만원 다음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트병 압축기 설치비가 4천만원, 페트병 압축기 전기 인입비가 7백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선별창고 설치비가 전기인입비가 3백만원, 수도정액금이 160만원, 부대공사가 5,190만원, 소각로시설 부대비가 전기공사, 배관공사, 토목공사 해서 약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선별창고 설치감리비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7억5,193만4천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쓰레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이 6억9,841만원, 대형폐기물이 6,623만8천원, 사업계 폐기물 대행수수료가 2억8,727만6천원, 자산취득비가 손수레 FRP로 된 것이 34만원씩 해서 69대 2,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별창고기기 및 시스템 설치가 지게차 구입이 1대 2천1백만원, 보안경비시스템이 2백만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가 125만원, 레이저프린터기가 140만원 다음에 캔압축기 구입이 학교, 관공서, 사회복지시설에 수동식이 40만원씩 130개소 5천2백만원, 자동식이 2백만원 19개 동해서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선별창고운영 전화가설로 가설비가 25만4천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먼저 314페이지에 보면요 청소관리예산 경상적경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중 종량제 추진 홍보비와 재활용 추진 홍보비 예산이 각각 7백만원, 3백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여기에 대해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산출내역은 사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량제 실시가 1년이 됐는데 이미 국민들이 종량제에 대한 공감은 이미 많이 가고 있는데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미 다 전국민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홍보가 많이 된 상태에서 이런 홍보비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정해논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79만4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선별창고 내에 설치할 사무기기입니다.

선별창고 내에 설치하는 비용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319면에 쓰레기 대행 사업비 86억원 봐주세요. 책정되었는데 이는 95년도의 79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어요. 95년도 예산시 북구가 분구 전이고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어 쓰레기 양이 대폭 줄었어요. 예산이 7억원이나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96년도에 임금인상분하고 또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이 6%가 가산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관리가 5%로 돼 있는데 6%를 적용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내년도의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가는 사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라고 그래요?

네.

정부에서 물가잡기운동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특별한가요? 320페이지 보면요 청소관리 예산중 선별창고설치 실시설계비 산출내역도 어떻게 된 것이지요? 내역 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실시 설치비요?

네, 건물공사, 토목공사 산출내역 이런 것이요?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는 선별창고 설치비가 토지매입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계산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계산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네.

역시 320페이지에요 동사무소 소각시설 설치라고 해서 7천5백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설치할 5개 동명을 밝혀 주시고요 1개소 당 1천5백만원의 산출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최근 소각로에서 배출된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본 위원은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것 대책도 있습니까? 소각시설 설치요 7천5백만원이 책정 됐잖아요, 320페이지에. 그 설치할 5개 동명을 밝혀 주고 1개소당 1천 5백만원이 산출된 내역도 역시 알려 주시고요 소각해서 배출된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우려되는데 이것도 역시 무슨 대책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5개동은 부평4동, 산곡2동, 청천2동, 삼산동, 일신동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적정장소로 들어왔으나 이 동사무소 현재 조사한 것은 우리가 동에서 필요하다고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에 따른 1천5백만원이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각로시설부대비가 있고요 전기설치비가 있고 수도를 다시 끌어들여야 하는 배관공사가 있고 토목공사가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소각로 하나 설치하는 데 투입된 돈이 1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잘못 알았어요. 321페이지에 다시 있잖아요, 소각로시설부대비. 321페이지에 또 있잖아요. 전기배선, 배관공사, 토목공사 이것이 설치비용은 여기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설치비용, 그것은 단가가 1천5백만원짜리라는 것 아니에요? 1천5백만원, 단가가 1천5백만원 짜리라는 것 아니에요? 그거예요.

321 거기는 소각로 선별창고 설치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32페이지가 동사무소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1천만원이니까 1군데에 2백만원씩 설치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1천5백만원이 단가고 설치비는 개당 2백만원이다 이러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동사무소 소각시설이 건물공사, 토목공사비로 전기공사를 그 밑에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전기공사, 배관공사, 토목공사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1천5백만원에 포함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이중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 된 거지요?

이중 된 것이 아니라 시설부대비는 부대비대로 따로 들어가고 소각로 1개당 1천5백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소각로 조사한 게 있어요?

예.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복지시설에도 그것이 5대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2천만원씩 시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2천만원씩 내려와서 하는데도 국장님,

소각로가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량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5개는 2천만원씩 부대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용량이 더 클 수 있지요.

용량이 더 클 수 있다. 동사무실용량,

지금 여기서 1천5백만원 한다고 해서 딱 1천5백만원씩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역시 1천5백만원에 대한 산출내역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배출되는 가스문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은 설치를 해놓고 나면은 환경처에서 합격,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되면은 소각로 사용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5개씩이나 무작정 설치해 놓고 그렇게 매연이 되고 가스가 노출된다면 5개 다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옆에 소각장 만든 것 그거 뭡니까? 구청 옆에 현재 있지만 무슨 괴물 같은 거 하나 서있지요?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샘플로 해봐야지 무조건 5개, 6개 미리 해놓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불합격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다시 합격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설치회사에서 나와서 설치를 해갖고,

예, 자기네들이 합격품이 되어야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 같은 데도 많은 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한 번 가보셨어요? 부개2동사무소에 있는 거요. 부개2동 동사무소 전시장에 전시용으로 하나 갖다 논 거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가가 1천5백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소각로 말이에요.

자기네들 것을 쓰라고 갖다 논 건데요 그것이 잘 되어 있으면 쓰라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기준을 삼는데 아닙니다. 전체 각 소각로회사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다고 한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부개2동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다가 제가 그것을 실제로 봤고 동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소매가 한 대당 1천5백만원씩 가는 건데 업자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전시용품을 갖다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개2동에서 잘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3대 정도를 해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안정성이 있고 대기가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많이 여러 동사무소에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1천5백만원씩 7천5백만원을 들여놓은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140만원으로 책정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합니다. 구입품목이 무엇입니까?

선별창고에 프린터가 한 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품목을 아세요?

네.

역시 그냥 수의계약으로 사오는 거지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가져옵니다.

조달청에서요. 그래도 그렇지 140만원이면 비싸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끝으로 314페이지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21개동 해가지고 22만4천9백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314페이지예요. 무단투기특정 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21개동 이렇게 22만4천9백원, 1톤 이렇게 놨는데,

이것은 톤당 처리가격이 22만4천9백원입니다. 1개동에 1톤씩만 잡아놨는데 작년에 금년이지요, 95년도에 지금 돈이 470여만원이 못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할 것이고 또 96년도에 지금 이것만 세운 것은 기획실에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잘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톤씩만 우리가 잡은 겁니다.

추경에 미지급된 액을 올렸다 이 말씀이지요?

96년 1차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예산세입서 6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첫머리에 아래과년도 수입이 4천2백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4천2백만원 했는데 이것 지난번의 감사에 집계를 내보니까는 7억4백만원이 징수될 금액이 남았지요. 그런데 6%, 따지고 보면 6%도 안 되는데 이 7억4백만원을 언제 걷고 6천으로 잡아놓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10년, 15년 따져보면 15년 이상 가는 금액을 걷혀야 되는데 이것을 1년에 6%도 못 가고 5.7%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잡은 것은 4천2백인데요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많이 받겠다고 해놓고 더 못 받으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8천2백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6개월 동안 얼마 받았냐면 1천1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1,992건에 1천1백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많이 받겠다고만 해놓고 우리가 징수를 못하면은 더 나중에 저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4천2백으로 잡았던 겁니다.

관계 공무원이 정말 힘을 쓸 수 있으면은 힘쓰면은 노력을 하면은 좀 더 걷히는 거고, 이것 시효가 얼마입니까, 시효 얼마 되면 다 지나지요? 시효는 임박한데 1년에 걷힌다면은,

5년인데 종량제가 시작하면서 지금 징수를 안하고 있던, 조정을 안 한 거지요. 그전에 94년말 정도에 우리가 공과금에서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체납이 됐던 겁니다.

청소비가 7억4백만이나 걷혔는데 5.7%나 걷힌다고 그러면은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독촉 좀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한 20%는 걷어내야지 뭐가 되는 거지 6% 미만으로 걷히다가는 안됩니다. 이것 좀 신경써 주시고 또 70페이지 한 번 보세요. 70페이지 조대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해서 대형사업하고 주요사업하고 너무 과다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판매한 것에 비례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 얘기 아니지요. 각 동에 무단투기된 것 치워준다는 얘기 아니요?

그리고 72페이지 안전조끼가 2만5천원이라고 책정했는데 밤에 야간에 새벽에 반사경이라고 해서 노란조끼 겉에다 걸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이 2만5천원까지 갑니까? 이것도 책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2만5천원까지 안갑니다. 야밤에 어깨, 팔 쪽에 띠고 조끼식으로 입는 식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싸요. 비싼 것 같지요?

이 금액은요 우리가 그냥 무대포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썼다고 해서 이 금액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끼관계도 지금 아침 새벽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좀 더 다르게 잘 눈에 띠게 하려고 아마 실무자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디 견적이나 다른 데서 대조해 본 것도 없이 그냥 예산서만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지요. 실무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만5천원씩 나왔어요, 견적이?

견적을 뽑은 게 아니고요 그 정도 들어가야 조끼를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이렇게 안 갑니다.

열십자 띠가 있고 조끼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띠 같은 것은 싸지만 조끼는 또 갈 수도 있지요. 띠는 싸겠지요.

그리고 73페이지 쓰레기봉투대 5리터짜리가 먼저 감사지적으로 안 하기로 과장이 답변했는데 왜 또 올라왔어요? 또 만들어야 돼요, 5리터짜리?

여기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 의회에 상정이 됐고 그래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실무자가 이것을 올려가지고 저거했는데 여기 다 와버린, 인쇄된 뒤에 이것을 봐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5리터짜리는 다 소모될 때까지 인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않고 이 금액에 맞춰서 다른 봉투가 필요하면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5리터짜리를 인쇄할 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5리터짜리를 다 쓰고난 후라도 앞으로 5리터짜리는 안 하고 그 외에 10리터라든가 20, 30으로 보충하는 것이 낫겠어요. 5리터 쓰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보면. 7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공동주택란에 맨 끝에 물가상승률이 6%로 4억8,698만9천원이 나왔는데 아까 황위원님 얘기한 근거가 6%까지 꼭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6%로 아마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6%로 본다고 그래서 여기에 6%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6% 잡았다고 6%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은 5%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5%라고 해서 5% 이상, 6%라고 해서 6%이상 올리지 마시고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에 올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권 위원께서 5리터짜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지역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 보면은 5리터뿐이 아니라 10리터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는 대부분 다 30리터 이상만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10리터 짜리도 없애버리세요, 제작하지 마시라고요.

예, 우리가 이 봉투를 제작할 때는요 각 동에서 필요양을 우리가 수시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리터짜리는 인쇄가 내년도에도 없을 겁니다.

아니, 10리터짜리도 별로 안 쓰고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는 각 동사무소마다 무단투기 단속원이 지금 1명 내지 2명씩 다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단투기단속원이라고 해가지고 7명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은 구청내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이 단속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직원이 하는 겁니까, 예. 314페이지 한 번 보세요. 봉투 납입고지서 독촉장 과태료 납부통지서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봉투납입고지서는 제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사회담당하고 그것을 많이 건의를 해봤고, 그것이 인제 판매소업자들이 갖다가 그것을 우리가 신청할 적에 써내는 거지요, 고지서가. 그것을 다량으로 고지서 만들어 주시고,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판매소 업자들이 새마을금고나 아니면은 각 은행에 구금고에 그것을 미리 자기가 수량을 써가지고 납입하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봉투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권유를 받았거든요. 백지로 납입고지서니까는 많이 한다고 그래도 별로 지장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독촉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독촉장이 지금 제작비가 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적재된 쓰레기의 요금 말하는 거지요, 밀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역에서 제가 일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실제로 쓰레기 미납된 분들이 전부다 이사를 갔거나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은 상가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점포를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못 받는 쓰레기 체납이라고요. 그러니까 봉투값으로 자꾸 버리지 마시고 결손처리하는 방법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괜히 동사무소 행정에만 고달프게 만들어 준다고요. 실제로 백 번이고 고지서 내보내 봐야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물리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것은 가만히 놔두고 결손처분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괜히 자꾸 하다가 고지서만 나가가지고 150만원씩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배영선입니다. 저기 317면에요 아까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라고 그러는데요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내면서 1천4백만원씩 내면서 조달청에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달청에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서 수수료를 없이 절감하면서 제작을 하면 안 됩니까? 부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다른 개인업자하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으면은 담당직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감사 때 걸려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야 건의 정도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요 보시면요 환경미화 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 금년에도 채육대회를 했어요?

네.

어디서 했습니까?

시에서 시 전체가 모여서 하기 때문에 대공원 내의 운동장 있지요, 대공원에.

환경미화원 몇 명이나 모인 것 같애요, 부평구에. 많이 모였어요?

그런 날은 다 옵니다.

보충질의 합시다. 95년도에 한 것은 구예산 가지고 한 것 아니지요?

우리예산 가지고 했지요.

구예산, 작년항목에 그것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도로환경 미화원 공중변소 교통보조비라고 있지요. 그보조비가 320원이 지금 교통비에 안 맞잖아요. 지금 350원인가본데요. 그리고 한 달에 25일 잡고 그 다음에 4회라는데 4회는 뭐예요? 320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4회, 4회라고 했는데 4회라는 명칭은 뭐냐고요? 한번 갔다 또 왔다 또 왔다가요? 미화원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때까지 일하는 것 아니요?

그것은요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왔다가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또 오후에 나왔다 또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그리고 320페이지요 일반주택 공동주택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부일환경, 부평환경 여기 계약기간이 얼마나 돼요?

계약기간은 1년씩 계약을 하지요.

1년씩 하는데 물가상승률 6%를 적용해갖고 이 사람들 줘야되는 금액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전세를 2천만원짜리 들고 1년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가가 올랐다고 하고 전세금이 올랐다고 그래갖고 만약에 중간에 돈을 올려달라면 어느 사람이 돈을 올려주나요?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인건비가 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1년인데 1년 동안에 뭐가 올랐든가 내렸든간에 그것은 상관할 것 없지요,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없어야죠 그러면. 계약기간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고 1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 6% 상승률을 적용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95년도 예산에 의해서 여기다 6%를 가산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6%를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6%고 3%고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그 사람이 일을 하고자 해서 계약기간 있잖아요. 1년 동안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은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정한금액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물가가 올랐다고 6% 상승해 갖고 상승률을 적용해 갖고 돈을 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만약에 계약기간이 무슨 계속산업이라고 해갖고 5년을 하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1년에 한번씩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5%가 됐든 6%가 됐든 올려주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예기예요. 1년 동안은 그 사람이 무슨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전쟁이 나도 일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물가상승률 6% 적용해서 그 사람 돈을 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이 얘기는 이제 단가가 금년도 것, 95년으로다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물가상승이 5%, 6% 될 거다, 그럼 5%, 6%를 더 예산을 계상을 해놨다가 그 범위 이내에서 계약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계약기간 동안에 1년 올라간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단가 자체가 금년도 95년도 기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때 가서 6%를 적용을 해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재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우리 계약은 예산범위 내에 금액 이내의 금액을 계약을 하도록 했지 예산이 오바돼 가지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5%, 6%가 될 거다 해서 6%를 계상해 놓은 거지 그 6%가 내년에 물가가 꼭 오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4억8천에 6%를 적용해서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준다는 얘기는 꼭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내년에 계약을 할 수,

그러면 물가상승률 6%를 적용한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써야지 하고 물가금액까지 나오는데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할려니까 금액까지 계산이 나와야지요.

적용을 할 필요가 없지요. 금액을 적을 필요가 없지요. 예산서에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위생공사 계약금액이 60억이다 내년에는 인건비상승에다 물가상승분해서 6%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3억6천이면 63억6천만원 가져야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60억 가지고는 예산범위 이내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63억6천만원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회계법상 모순 점을 막기 위해서 6% 정도 물가상승이 될 거다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약을 할 것인데 여기에 예산금액이 왜 올라오냐구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6%를 적용해 재계약을 함,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조건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억이면은 60억 범위 이내에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야지 60억을 초과해서는 계약을 체결 할 수가 없어요.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을 단점을 막아보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계약기간에 1년 동안 계약한 거 6% 물가상승률 비해서 돈을 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법조문을 좀 알려드릴게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 이래가지고 시행령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행령 제64조에 보면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것이 전체를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무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에 조정을 해주고 총무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이랬는데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했을 때에 물가조정률을 적용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6% 물가인상률을 조정한다라고 해서 예산에다 올려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물가를 금년도에 올리지 말고 금액을 올린 만큼 총 금액에서 1년 동안 계약하고 내년도에는 물가상승으로 6%를 올려줄 수 있다는 그것은 계약서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올라오지 말았어야지요.

60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내년에 60억 이내에 계약을 해야돼요. 오버돼서 계약을 못해요,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6% 상승이 될 거다 해서 그 예산을 세워놓고 그 이내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을 때 물가가 폭등했을 경우 장기 5년 계약이라든가 3년 계약짜리 더 지급한다는 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저희는 예산회계법상 범위이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내년에는 오버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더 계상해 놓은 것 그 외에는 다른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님하고 옳다 그르다 할 것은 아니지만은 다만 법령상의 예산은 95년도 10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예산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세워가지고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은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95년도 10월 1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 가상으로 모자를 것이다하고 지금 국장님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내년도에 6%가 되는지 10%가 되는지 물가상승률이 말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우리는 이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조정을 하고 다 해야지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6% 정도가 인상 될 것을 가상해 가지고 물가상승률 6%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제가 딱 한마디하고 끝나겠는데요 사회국장님 말씀을 하는 것 보면 누구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편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호응도를 어떻게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저쪽편인 것 같은데,

제가 예산회계법상 하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지 예산 오버돼서는 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60억이다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63억이 들어갔다 하면 63억에 계약을 못합니다. 왜 3억이 오버되니까 예산이 60억밖에 없는데 63억에 어떻게 저희가 계약을 해요, 못하지요, 위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상승이 6% 정도 될 거다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놓은 것뿐이지 이편이고 저편이고 하는 얘기 아니고,

계상을 왜 해놓았냐구요. 계상을 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내년이 60억이면 그대로 60억에 계약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인건비 상승해서 62억이고 3억이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계약을 못해요.

계약서 안에 단서란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고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6% 인상을 해갖고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부족분을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추가로 지급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아직까지 해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계상을 해가지고 해야된다 그래서 저희들 계상을 한 것이고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한 것은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것 중에 갑자기 물가상승, 멕시코나 이쪽에 200%, 300% 올라가는 그런 3개월에 5% 이상 올랐다 이랬을 때 거기에 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저희는 법적 근거가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그러한 모순점을 피해보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 그 이외에 다른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동사무소 소각장 시설을 하는데 몇 평이나 들어요, 그 시설을 할라고 하면은?

평수가 여기서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설치를 해놓고 땔 수가 있어야지요.

3평, 5평하면 맞겠지요.

폐기물 갖다놓고 땔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삼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조그만 소각장이 있는데 그 평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물론 있는지 몰라도 우선 그것을 내가 생각하기는 전부다 소각장시설을 5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부다 손상해 갖고 하지 말고 우선 1개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해놓고, 해놓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5개 전부다 다 해가지고,

그 5개를 한 번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5개 동에다가 하지 말고 하나를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좋았을 때 딱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은 각 국민학교를 살펴보시면은 갈산초등학교 같은 데가 소각장이 작년에 설치 됐어요. 설치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환경평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답변이 나오니까 그것은 기기판매업소하고 계약을 그 지점에서 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설치를 해놓고 환경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사용을 못 한다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구청에 시설해 놓고 사용 못 하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예산을 주고서 문제가 아니냐 그것 때문에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환경평가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것 때문에도 사회과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것이 용량이 문제가 한꺼번에 30분에 1시간에 다 소각시킬라고 그러면 굉장히 커야 되지만 오전에 반 소각시키고 오후에 반을 소각시킨다든지 재량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시설에 보면은 인원이 20명, 30명 있는 데도 있고 1백명 있는 데도 있어요. 1백명이 있으면은 쓰레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 1백명이 있는 데도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일률적인 기계를 양을 해줘 가지고 사용을 조정하도록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저쪽에서는 2천만원짜리 여기서는 1천5백만원짜리 결정해 놓고 부대시설 여기 2백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평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 또 시설을 하는데 용량이나 자꾸 따지는데 용량은 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서 모든,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이 지금 94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1억입니다. 1억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올라올 적에는 확실한 근거를 해가지고 올려라 하는 뜻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천5백만원짜리 시설계획과 예산을 확실히 뽑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경리과로 자꾸 미는데 경리과에 만약에 1천5백만원짜리를 경리과에 올려주면은 1천만원짜리 구입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용액도 날 수 있고 또 1천만원짜리 가지고서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1천5백만원짜리 갖다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차이 없이 해 줘야지 그래서 자꾸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그런 뜻에서 질의하니 지금이라도 정확한 자료를 밝혀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세요.

공간이 삼산동에 있으니까요 시범적으로 삼산동부터 먼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 소각로 짓기 전에 있는 것은 지금 그런 설치허가신고 받지 않고 그냥 한 거고 막말로 하면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것은 제작승인을 협회에 받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소각을 해가지고 성능검사까지 합격을 해야 대금을 지급하고 다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소각로 기술이 아마 다니면서 보셨습니다만 상당합니다. 연기도 안 나고 스팀만 나올 정도고 냄새도 안 날 정도 그 정도까지 소각로 기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기오염하고 문제가 되고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 장치가 들어가는데 연기를 물로 집어넣어 가지고 아황산가스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마 거기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학교 시설한 것을 한 번 봤어요.

국민학교가 아니고 관내 학교 거의가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관내학교는 교육청에서 해줍니까?

네, 교육청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설치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딱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염려가 돼서 그럴지는 몰라도 시범적으로 하나 뚝 하고 난 다음에 야 좋다 하자 그래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기준은 청소과에서 위에서 지금 자꾸 염려하는 것을 아셨으니까 한 대를 우선 설치하고 그것이 성능이 좋다면 4대를 다 예산승인은 여기서 삭감을 시키면은 내년도 예산을 하질 못하니까 그 시설을 연기해달라는 부탁이지요.

삭감은 안 하지요.

아무튼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그러면 동사무소 21개 동에 한 명씩이지요. 21명이라고 그랬지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 있어요?

인건비는 동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53억8,686만2천 95년도 가계약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가계약금 총액을 적은 겁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해서 위생공사 부평, 부일, 북구, 평화, 전부 금년도 가계약금이 95년도 가계약금을 곧바로 옮긴 거지요?

네.

7억원이 증액됐어요. 전부 5개 업체 예산이 작년보다 7억원이 증액됐다고요.

증액된 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하니까 용역을 몇 개월 줬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안 나왔어요. 자료가 언제 나오는지 그것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용역이 11월말에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자꾸 연장이 돼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매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나온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 감사 적에 용역이 나오면 통수를 재조정 해 주든지 된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용역이 11월 말로 해놨으면 말이지 지금 12월 중순인데 그래서 내일 나온다면 내일 우리가 내일서부터 심사가 들어가는데 전체 그래서 지금 자꾸 가격 따지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볼 적에 인상된 산출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저거하는데 사실 청소에 대해서는 큰 관심들을 가지고서 지금 저거하는데 지난번 감사 적에 자꾸 지적하니까 이것을 용역에다 미뤘단 말이야. 용역이 나오면 어떤 변화가 온다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도 자꾸 예산대로, 왜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예산심의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했지만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승인해 주면 그 예산에 의거해서 갈 거다 이거야. 그러면은 증감액이 나올 적에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자꾸 독촉을 하는 거예요. 용역에서 어느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청소과가 오늘 심의 아닙니까? 심의해서 이것을 뭔가 용역을 받아갖고 용역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용역을 못 받아 갖고 이것은 가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요. 그렇게 하고 어저께 저번에도 위생과에도 얘기했지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찌꺼기를 물을 짜서 물기를 다 빼가지고 내놔야 되는데 보세요. 음식점 옆에 쓰레기봉투 가보시라고. 물이 출렁해갖고 그것이 압축차에 들어가면은 말이지 그 나와갖고 청소차가 나가는 노면환경, 그래서 그것을 위생과 같은 데 저기해 갖고 요식업 같은 데 지침을 내려서 그런 것을 자꾸 개선하는 운영풍토를 말이지 협동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구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아마 우리가 얘기했어요. 사회분야에서 그 문제 때문에. 올해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위생업 같은 데 음식업종에다 지침을 내리면 분명 그 사람들도 협조해 줄 거라고,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그런 것을 즉시즉시 해줘 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할 일을 말이야 거기에 위생에 환경에 권한을 좀 청소과에서 자꾸 의뢰해 가지고 청소가 환경에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도 지금 각 아파트에서 난리야. 와서 그 냉차가 압축해서 누르면은 물을 그냥 그 폐수를 잔뜩 내놓고 차는 차대로 달아난다고. 청소과장 아마 자꾸 항의 들어온 거 있었지요. 그런 것을 저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도움 받을 수가 있다고.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보근 위원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서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농지가 다 밭, 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돈을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조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있을 때는 그것이 100분의 50,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을 잡아서 7백 얼마를 세워놨는데 그것은 규정에 맞춰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체농지 조성이 아니라 아까,

선별창고설치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선별창고에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을 반듯이 해요.

선별창고하고 연결되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어요. 여기 315페이지 하단에 환경미화원 177명 동절기 피복비 있잖아요. 이것을 직접 물건으로 사줘요, 아니면 돈으로 줍니까?

물건으로 구입해 줍니다.

물건으로 구입해 줘요? 그런데 여기는 방한복, 방한모자 한 해 입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서 계속 몇 년도 입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물건으로 사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돼요?

안 될 것도 없지요.

그 사람네들 얘기가 그렇더라구요. 옷이 생전 떨어지지도 않고 한 벌 사면 몇 년도 입는데 집에 다른 사람은 입지도 않고 다른 식구들 입을 사람도 없고 차라리 돈으로 줘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사도록끔 하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청소과 과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은 격년제로 하면 안돼요? 신규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나요? 왜 그런고 하니 동복하고 하복하고 1년에 두 벌을 해준다 말이에요. 두 벌을 해주는데 옷이 내가 볼 때는 3년은 가리라고 봐요. 그 말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1년에 두 벌씩이니까 옷은 3년 떨어지지 않고 입는데 자꾸 옷만 갖다 주게 되니까 그 집에는 쓰레기 청소 할 수 있는 옷만 잔뜩 있으니까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게 한 번 묻겠습니다.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빗자루로 거리를 쓰는 환경을 보면은 저 자신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항상 들었었는데 74페이지의 도로환경미화원은 공중변소 관리인 또 그 밑에 도로환경미화원은 유해보호수당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부평구의 공중변소가 몇 군데 있다고 그러셨지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환경미화원에는 괄호 쳐놓고 모두 공중변소 관리인이라고 교통보조비 했는데 이 양반들이 공중변소 관리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전 인원이? 156명이라는 인원이 공중변소 관리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중변소 관리인이 포함되었다는 뜻으로 써놓은 겁니다.

공중변소 관리인도 목욕비나 아니면은 교통비를 하루에 4회씩을 지불해 쓴다는데 320원씩, 150명을 4회씩을 지불하는 미화원이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왕복이니까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나오면은 두 번이 되지요, 두 번 왕복이면 4번.

미화원한테 드리는 목욕비나 교통비를 저희가 꼭 거론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보아하니 모두 150명이 4회, 150명에 대한 공중변소 관리인 괄호 쳐놓고 목욕비 2천원 했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전부 공중변소 관리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화원은 이 양반들 한테는 목욕비나 교통비의 지급을 월차수당으로 봉급으로 같이 나갑니까?

네.

그분들이 식사를 하러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든 걸어다니시든 간에 그것을 4회로 쳐 가지고 같이 주신다 이거지요. 항상 고마운 분들한테 좀 더 협조할 것 없나 그런 아쉬움과 아울러 다시 한번 의심적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통보조비 단협사항이에요? 단체협약사항이에요? 임의적으로 여기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무부에서부터 협약해서 내려온 겁니다.

단체협약사항이에요? 아니면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처럼 이런 것에서 계상한 거예요?

내무부에서부터 그런 것을 전부 계상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협약한 사항이 아닙니다.

목욕료는 어때요, 목욕료도 마찬가지예요? 목요료도 단체협약사항이에요? 내무부의 지침이에요?

네.

그럼 이것은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확인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동마다 무단투기단속요원 21명을 고정배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치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얼마큼 활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제가 나가서 본 결과는 그 양반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동사무소 청소해 주고 낮에는 도로변에 쓰레기 흩어진 것 점검해서 공공용봉투를 가지고 가서 다시 정리해서 놓는 것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대쓰레기 수거비 처리비라든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용이 우리 예산에서 막대한 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을 앞으로 많이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무대행로 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 묻겠습니다. 페트병 압축기 설치를 10개소를 한다는데 가격이 보통 가는 건데 지금 어디 배치할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군데를 어디다가 배치합니까?

설치장소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숫자를 명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요, 몇 개소라고 해서 숫자를 표시를 했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페트병 압축기를 설치하는데 왜 사회복지시설에 해야되는 겁니까? 페트병 압축기 갖다 주면 압축하는 영업이익이 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니까?

이것을 설치하면은 사람이 하나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지간한 데는 사람이 따르게 되면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복지시설에는 자기네들이 거기서 인원을 전담해 가지고 설치만 해주면은 사용을 하겠다 해서,

그러니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나온 페트병만 압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부평 관내에서 나오는 페트병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페트병은 거기서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부평구에서 지금 폐압축기 설치한 것이 있지요?

압축기 설치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 나왔는데 국장님 모르시겠습니까?

캔압축기가 3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부평2동 노인회, 십정1동 노인회 둘을 지난 구민의 날 시상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 하나하고 여기서 지금 페트병 압축기 하나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적환장에다 갖다 놓고 전기인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나온 것을 다시 수집해서 압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 전기인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무자가 얘기했듯이 시설원에 압축기를 사주고 시설원이나 인근에서 발생하는 것을 거기서 압축시켜 가지고 키로당 15원인가 지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일부 매각대금은 거기 수입으로 잡아보고 해서 페트병도 수거되는 대로 압축을 하면 10분의 1로 부피가 줍니다. 그럼 수송도 용이해지고 매각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본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이것을 하고 예산은 우리 청소과에다가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법인에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별창고만 순조롭게 진행 돼 가지고 설치하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수집해다 선별창고에서 대형압축기 갖다 놓고 합축시키고 하면 되는데 선별창고가 아직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계획도 분산적으로 세워보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부개2동에 갖다 놓은 1천 얼마짜리 소각시설하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하고 전혀 틀리는 거지요?

용량이 다르니까 좀 틀리겠죠.

박남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란에 보면 지난번 48회 임시회 구정질문시에 구청에서 나온 답변에 보면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넣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쓰레기봉투 광고수입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요?

광고수입은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청장님께서 회의때 말씀하셨는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저기다 맡겨서 거기서 저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금년 초에 처음 시작을 해 봤습니다, 업체하고. 그래가지고 수지타산을 해보니까 별로 우리가 큰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말았던 것인데 지난번에 그것을 다시 해보자 해서 다시 추진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저거가 없고 내년도에 추진해서 그것은 별도로 수입이 되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11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쭉 나와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총원에서 임금총액을 총원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는 95년도 보다 임금총액으로 판단한 겁니다. 인상률이 26.83%나 돼요. 어차피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거지요. 그런데 대단히 인상기준이 높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문제제기보다도 지난번에 두 번인가 구정하고 추석하고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가 된 것으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요인은 26.83% 인상되는 요소는 많은데 단순한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효도휴가비가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66페이지 휴일근무수당 밑에,

아니, 그거 많습니다. 인상요인으로는 기본급도 약 7.4% 올라갔고 특수업무수당이 월 3만5천원이 됐고 가족수당이 1만5천원씩 3명씩 계산한 것을 4명으로 계산했고 가계보조도 5만원씩 95년도에 하던 것이 7만원 올라가고 정액급식도 5만원이 8만원으로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어떻든 인상요인은 많은데 인상률 전체를 봤을 때 26.83%가 된단 말이지요. 우리 자치구단체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대단히 인상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계상을 할 때 환경미화원의 중고등학생 학생 자녀학비 보조를 하는데 다른 과의 항목에서는 이를테면은 그린벨트 단속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등등은 총액의 0.18 또는 0.14 비율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환경미화원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합니까?

자녀학비 수당은 당초에 지급해줄 때부터 미화원들은 공무원들이나 같이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해서 해줬던 사항입니다.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전문 있는 심사를, 자녀학비를 보상할 때 중학생은 0.18 비율을 곱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14%를 곱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과마다 인원이 그 기준이 있어요. A, B, C, D까지인가 해가지고 그 인원에 따라서 기준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관서당 경비 예산을 세우도록 돼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서당경비 총액에다가 적절하게 급량비, 국내여비 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겁니까? 급량비는 얼마, 국내여비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겁니까?

국내여비나 급량비는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숫자가 많을 때는 액수가 많고 적고가 차이가 되는 거지요.

소속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급량비도 많아야 되고 국내여비도 많아야 되고 공공요금도 많아야 되고 일반수용비도 많아야 되는데 어떤 부서에는 급량비가 많았는가 하면 또 국내여비가 적게 책정되고 기준이 있을 텐데 전혀 이것을 분석을 못 하겠네요?

관서당경비는요 그 안에 예산은 이렇게 세우지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급량비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여비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서당경비 내에서는 바꿔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저거가 있습니다.

4등급인가 줘가지고 인원 숫자대로 해서 그 4등급 해서 등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금액내에서는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내가 물어보는게요 청소과에 얼마 정도의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그 관서당 경비를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등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은 청소과의 재량입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69페이지에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종량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역전에서 홍보전단을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하지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이것을 우리 직원하고 미화원들로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시켜야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과태료납부통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큰 제목에는 이것이 제작으로 돼 있고 여기서 봐서는 통지서를 발부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69페이지요.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인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인쇄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월로 나눠놨습니까?

월로 나눈 것이 아니고 170원해서 이것을 12개월로 따져가지고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12개월로 따져서 20만4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년에 쓰는 용지를 인쇄한다 그러면 총액을 쓰면 되지 월로 계산하니까는 이것이 인쇄비인지 아니면 어디 발송비인지 그런데 100조라는 것이 뭡니까?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1년에 1천2백조를 보낸다, 1천2백명 분을 보낸다는 뜻입니까? 1천2백명에게 배분할 분량을 제작한다 그 뜻입니까?

170원짜리를 100조를 인쇄하겠다는 얘기죠?

곱하기 10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1천2백개지요?

그것을 1년간 쑬 수 있는 양으로 따지다 보니까 12개월이 나온 거지요.

1천2백조인데 앞에 세입란에는 250건만 과태료가 물릴 수 있겠다 이래서 숫자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묘지 부근에 공중변소가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됐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세요. 공동묘지 부근의 공중변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인건비 또 제반 보상비 또 거기에 쓰는 재료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됐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 놨어야지 지난번에 감사시에 시에다 이관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니까는 과장이 그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총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야지요. 그때 지적된 바 있는데 업무상 이것은 정확히 시로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여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또 시의 화장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어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넘길라다가 못 넘기고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언제 건립했는지 결재된 서류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86년도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선별창고 완공 계획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된다면은,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그 동네 주민들이 반대도 안 하고 진행될 때 언제 이것이 건립돼서 거기에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2,160원은 대체로 우리 조성비의 비율,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단가가 틀려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2분의 1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2,160원이라는 것은 제곱미터당 대체농지조성비로 간다. 공공용지인 경우에. 공공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비싸지요? 그런 뜻입니까?

1회용품 지도단속 관련해서 검사분석에 따른 포장폐기물,

포장폐기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쓰는 포장지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비닐포장을 했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사하겠다는 거지요.

50만원 어치를 사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을 포장을 해주는데 그 포장을 비닐이 섞이고 뭐하면은 못쓰게 돼 있어요. 그것을 샘플을 떠다가 4공단 주안공단에 화학품질검사소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가 분석의뢰를 하는 수수료예요.

한 번 하는데 50만원이에요?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일시불로 하는 것이지, 수수료예요, 그때그때

1년에 그러면 50만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채취비라는 것은 산다는 것 아니에요? 사는데 50만원, 검사하는데 50만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수수료,

검사비는 따로 있으니까요, 예. 1식이라는 뜻은 뭐예요? 50만원 곱하기 1식 이랬잖아요, 1식은 뭐예요?

한 번이라는 거지요.

한 번은 1회인데 그래도 되고 1식, 1식이,

국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똑같은 것을 하면서 개로하고,

아니, 틀려요. 앞에는 재활용품 수거용 비닐봉투 이럴 때는 1회라고 썼고 그 밑에는 1식 하니까 방식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단위가. 편성한 사람이 모르면 검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여비 수용자는 누구예요, 여비 5명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입니까? 우리 청소과에 있는 직원입니까?

직원 5명을 기준잡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급식비는 7명으로 나와요?

야간하고 주간하고 별도로 계산한 겁니다.

정화조 지도점검 담당자는 여기 청소과 직원입니까?

예, 보수관리담당 2명 있습니다.

2명 있습니까? 2명이서 한 달에 한 5번 나가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월 5일로 잡아서 연간으로 따진 겁니다. 매월 5일씩 잡았습니다마는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씩 이렇게,

정화조가 14,400개가되는데 한 번 나가면 한 사람씩 120개씩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환경순찰반 급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침에 감독하고 순찰하는 것을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전년도에도 지급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유해보호수당이 4만원으로 돼 있는데 유해보호수당 있지요, 단체협약사항. 정액지급입니까?

정액지급이 아닙니다. 누가 다쳤을 적에 주는 겁니다.

15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 다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유해수당이라고 그러면은 유해보호수당이라면은 새벽에 생명이 위험하니까 월 4만원을 준다 그렇게도 뜻이 가는데 실무자 누가 답해봐요.

월 4만원씩 계산해준 것으로,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보상금 쪽으로 나가요? 왜 이것을 제가 따지냐며는 보상쪽으로 보면은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고 이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정액급이니까는. 그런 항목구분을 잘해줘야지 심사하거나 검토할 때 정확히 알 수 있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산재보험에도요 이것도 우리 환경미화원거지요?

네.

조금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선별창고 선별시설에 책상 4개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관리직 직원이 4명 들어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관리직이 4명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거기서 계근대도 있고 관리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져가지고 4개를 세운 겁니다.

계근대도 책상 하나 갖다놓고.

계근할 때는 가서 적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업무 보는 책상, 계근대는 바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토목공사를 합니까? 뭐 하는데 토목공사가 필요해요. 바닥에다 놓면 되지요.

지금 우리가 놀려고 하는 데도 바닥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바닥공사 안한 동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토목공사는 수도파이프라든가 전기파이프 같은,

배관공사가 있잖아요. 배관공사 90만원 있는데.

바닥 콘크리트를 먼저 하고 수도 이런 것 놓고 난 뒤에도 콘크리트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업계 폐기물 있지요, 78페이지 321페이지 사업계 폐기물 대행수수료와 봉투 앞에 수입란에 세입란에 봉투판매 단가의 차이는 인쇄비입니까? 인쇄비라고 이해하면 돼요? 사업계 폐기물 대행수수료가 10리터짜리가 2만6천매, 그 다음에 한 개당 4,126원, 그렇게 해서 사업계 폐기물 판매수입은 60리터짜리가 4,470원 차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0리터짜리 봉투를 팝니다. 봉투를 파는 것은 4,470원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4,126원이 비용의 차이는 뭐냐고요?

봉투판매수수료요.

판매수수료.

4,470원에 팔아가지고 봉투판매소에서 마진을 차액 주고,

오히려 손해잖아요. 아니 인쇄비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작비가 그러니까는 수수료 제작비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을 팔면 수수료하고 봉투판매액에 들어가 있어야지, 4,470원에 팔면 4,126원은 차액을 판매업자가 먹고 이것은 처리업자 주는 것 아니에요, 제작비는 누구 부담입니까? 제작비 우리 부담이에요?

우리 부담이냐,

그러니까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다 여기 돼야지 그것을 빼먹고,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선별창고 말이에요 계근장 아까 계근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선별창고에서 계근장 설치하는 겁니까?

계근대가 있어야지요.

그럼 계근대는 왜 안 올라와 있어요?

계근대는 금년에 설치를 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시 보조비인데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지금 이관시켜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보근 이언기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청 소 과 장 고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