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용세 의원 발언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중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제에 따라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 차량선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는 노면청소차, 굴삭기, 로더, 준설기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서류인 차량관리대장과 운행일지와 작업일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 사항은 차량관리대장하고 일지하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용세 위원님께서 선박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종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중형 217만 7,420원이라는 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지침도 있죠,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제로베이스의 생각에 입각해서 예산 선 것을 확인해 보려고 근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해서 동사무소신축 갈산2동, 산곡4동 해서 7억 5천의 예산이 잡혔죠. 그 밑에 시설설계비해서 똑같이 7억 5천이 잡혔는데 신축설계비는 뭐고 동사무소설계비는 뭐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설계를 할 때 설계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조사설계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설계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설계, 우리가 설계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공사비산정에 소요되는 기초설계가 기본조사설계가 되겠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달라, 또는 회의실을 만들어 달라, 식당을 만들어 달라 하는 기본조사 할 때 항목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설계를 뽑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비용이 기본조사설계비로써 지출하게 되겠으며,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기초로 해서 확정단계에서 그 때 실시설계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설부대경비, 건축부분 이중건축물 즉 동사무소가 이중건축물이 대부분인데 근린공동시설에 보면 공사비총액이 5억일 경우에는 6.48%, 10억 경우에는 1.3%,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용어로써 직선보관법에 의해서 5억과 7억 사이에는 몇%해서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율을 적용해서 1.3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7억 5천이면 1.39를 곱하면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7억 5천이라는 것은 총 공사비 얘기하신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산상 7억 5천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고 이제 확실히 설계가 돼가지고 설계금액이 확정돼서 낙찰이 되면 거기에 적용해서 율을 다시 산출해서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 7억 5천에 대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확정돼서 낙찰되면 낙찰될 때도 88%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동사무소 할 적에 기본조사설계비 따로, 실시설계비 따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지금 부개3동하고 부평5동은 안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천만원 범위 내에서.
태기
강태기위원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아까 이중건물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조사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심의하고 관련이 없고 실제 실무관계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수의계약성으로 항목을 나눈 것 같아요. 설계비를 기본조사에서 따로 해서 한 동에 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따로 기본조사다, 실시설계다, 둘로 나눠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군데로 모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대단한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용역은 천만원 이하인데 이것은 2천만원이 다 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한 동에 천만원이잖아요. 2개 동이기 때문에.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듯이 정상적으로 법대로 해서 건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야됩니다. 예를 들면 또 반복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줘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해서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본조사설계에 보면 평당 나오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용어가 있는데 직선보관법에 의해서 율을 적용하는데 현재 5억일 경우에는 1.48%이고 15억일 경우에는 1.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5억에서 6억, 거기에 비율을 계산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려가지고 현재 7억 5천에 대해서는 1.39%가 직선보관법에서 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원래 각 공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집을 지어보니까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하던데. 내기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를 해주시오, 그러면 도로도 막고 대문이 어디로 나면 좋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아무튼 적용의 범위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신청사관리용역 있죠, 한 달에 2,500만원씩 지금 뭐 뭐입니까? 관리용역비가 청소입니까, 아니면 전기, 보일러,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7층에 지하 2층 9,300평인데 관리책임자 소장 1명, 경리직원 1명, 건축사 1명, 기계주임 외 5명, 전기주임 외 5명, 청소인부 20명해서 총 35명으로 잡아봤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35명은 무슨 35명, 관리용역 하는데, 인부를 우리가 고정배치 시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구청에다가, 다른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5명을 급료를 계속 줘야된다는 얘기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용역회사하고 용역계약을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용역을 주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런 부수적인 관리소장이나 보일러나 전기 이런 것을 감독관리 할 수 있는 회사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5명을 배치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하면 우리가 계약할 때 이런 기준을 줍니다. 전기기사 몇 명, 기계설비직 몇 명,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줘가지고 입찰용역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명이라고 조정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인원수를 줄인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원수를 우리가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줄이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우리가 판단해서 용역을 붙이는 거죠. 청사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인원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관리용역회사가 35명 갖춰 있는 회사가 없어요. 아파트관리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화신용역이라는 데도 인원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데 어떻게 35명의 기준을 우리가 먼저 잡아주느냐고. 이만한 규모에 전기 고장나면 고쳐주고, 청소는 매일 해주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보일러공은 어차피 줘야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최소인원을 우리가 잡은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무슨 관계법규예요, 평당용역이 청소는 평당 얼마씩 해서 용역비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전기는 보수하고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얼마 더 올라가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사람명수를 하면 우리가 35명을 고정배치 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 우리가 35명을 하면 정원이 되는 거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아닙니다. 35명은 청사규모에 상당하는 용역을 맡을 수 있는 회사라면 전기기사도 몇 명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청소인부도 몇 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산출해가지고 그 규모에 해당되는 건물을 관리용역을 맡길 정도면 최소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진 회사라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를 대략 산출한 것이지 35명을 우리 구에서 채용해서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이런 규모를 한 번 산정해 본 거지, 구 직원이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관리용역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전기시설유지비, 자가발전유지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신청사관리용역비라고 하면 한 곳에 뭉쳐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쪼개 놓는다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2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적 사항으로 건물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건물이 25년 됐기 때문에 3,656으로 계산해서 내년 9월에 이사하면 8개월치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관리용역은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이고, 문 한 짝을 고친다해도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과장님께서 관리용역 범위가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시설관리하고 청소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우리 구청사, 예를 들어서 현관문이 고장났다 했을 때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얼마동안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보수 해 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냐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하자보수차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하자기간 내에는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 시키고 그 외의 것은 쉽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 청사를 말씀드리면 68년도에 신축돼 가지고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시로 고쳐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수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의전용차량구입비 있죠, 2,300만원. 누구 차인데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청장님 차입니다. 청장님 의지는 현재 지프차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수도권행정협의회 가셨을 때도 여기 엘란트라를 타고 가셨는데 청장님 의지는 지프차를 타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지프차가 4대가 있는데 내년도 2대가 폐차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지프차를 사가지고 청장님한테 한 대를 전용으로 활용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상 우리가 세워놨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프차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있는 지프차를 사용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내년도에 지프차를 구입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차되면 그 때 청장님, 지금 의회의 엘란트라를 전용하고 계신데 그 때도,
헌식
장헌식위원
이 그랜저가 우리 구청장이, 인천시내 구청장 중에 그랜저 탄 사람이 있어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남동구 청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청장님이 지프차를 원하시니까 지프차로 구입해도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21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매각을 억제하신다고 하셨죠. 여기 60페이지를 보면 국유재산매각비 란이 있죠, 억제하신다고 나왔어요. 여기 매각대금이 감정수수료가 매각할 때 감정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아귀가 안 맞죠,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매각을 지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쓸모 있는 땅일 때 매각을 지양한다는 거지 법적으로 매각을 해야될 사항일 때는 주민을 위해서 매각을 사유권 재산보호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매각하면 돈이 나옵니까? 계약금이나 분할상환금액, 그런 돈 받아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우리가 귀속금이라고 해서 국유지 팔 때 30%를 우리 구에서 갖고 임대할 때 30% 갖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때 봤을 때 분할매각을 했는데도 계약금조차도 안 받는 것이 많았잖아요. 뭔가가 안 맞죠.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쓰시고 60페이지를 보면 매각을 억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매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수수료,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 사항은 말이죠. 도시계획법상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가 주민한테 팔아줘야 하는 땅이 발생하고 우리가 취득해야 될 땅이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줍니다. 그럴 때마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꼭 관재계 사항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용도폐기 돼서 살 때도 우리가 감정을 하고 하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19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이죠, 국공유재산관리 소송업무수행 및 무단점유자 발굴을 위한 업무활동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우리 지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발굴한 것도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제발 삭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직원이 소송업무 수행하면서 서울대법원에도 가고, 고등법원에도 가고, 지방법원에도 가고, 또 직원들이 수고하는 일종의 격려금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솔직하시니까 얘기가 잘 되네요. 그런데 무단점유자 색출하면 뭐 하냐고. 색출해서 세외수입이나 수입증대 할 수 있는 활동방안이 색출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으면 좋은데 점용료 받는 율이 없잖아요, 극히 드물잖아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강제로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계약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는데 강제로 계약해서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의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 부과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심의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우리 시효소멸이란 거 과장님 아십니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민법 제245조에 보면 시효소멸이라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20년 이상의 자기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는 단 국유재산법에는 민법 제245조를 제외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만 특례조항을 줄 수 없다 해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이상 고요하고 평온하게 자기가 땅을 점유하고 있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재판을 걸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무단점유하고 20년 이상 끌고 가면 자기 땅 되겠네요. 그리고 분할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안 내고 20년 동안 끌고 가면 그 땅도 내 것이.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안됩니다. 일단 매각을 했을 때는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매각대금을 안 냈는데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안 냈어도 자기가 계약에 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법관이 판결해 주게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의심스러운 게 계약하고 1회 분할, 2회 분할, 3회 분할, 4회 분할 갈 때까지도 한 푼의 매각대금을 안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를 사도 한 50만원짜리 물건이면 현금이 없으면 다만 5만원이라도 계약금을 내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공유재산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계약하는데 본인들이 계약금을 낸다고 약속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돈을 안 내고 갔을 경우에는 쫓아가서 법적 조치해서 체납징수 해야 되는데 체납할 사항도 없고 해서 국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운 점이 그런데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만약에 결손처리 할 시기가 돼가잖아요. 4년 정도 남겨놓고 독촉장인가 보내죠. 그 때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안 합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 동안 결손처분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손처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효소멸이나 시효중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결손처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9년도에 징수조정했는데 95년도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다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또 소재가 파악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통보했을 때는 예를 들면 3년 후에 우리가 통보했다면 3년만 계산되는 것이지 그 후에는 또 다시 중단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무단점유자 색출에 신경을 쓰실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매각한 부분, 미수납금, 임대 준 부분, 임대체납분, 이런 부분의 돈을 거둬들이러 다녀야죠, 무단점유 한 거 색출만 해놓으면 뭐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입니다. 223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부속전기검사라고 있죠. 부속전기공사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러한 사항입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수선비가 없는데 아까 청사관리유지비라는 것은 법적 경비이고, 법적 경비 외에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사무실 하나 만든다, 그럴 때에 생기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신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2실 17개 과가 조직개편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청사에 가서 장비, 컴퓨터라든가, 행정장비, 사무실 위치에 따라서 또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드는 비용을 각 과별로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에 19개소라는 게 장소가 나왔죠, 지금 신청사는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19개소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정확하게 전기선을 빼주시오, 어떻게 넣어주시오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돈을 또 들여요, 지금 시설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9개소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나왔으면 분명히 그 부분은 전기를 더 빼달라고 하면 안 빼줄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삭막하게 하는 전기공사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현재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비성격으로 나중에 가다보면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한 번 세워놨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부속전기공사라고 해버리면 19개소가 벌써 발견됐고, 이렇게 할거다, 아니면 시설 중에 매끄럽게 처리해도 1,900만원 안 나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보죠. 그렇게 안 해도 시설비, 신청사시설비라는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6억은 우리가 당초 254억 가지고 공사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254억이 안 되고 16억이 부족한 금액이 금년까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16억 6,900만원이 96년도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
헌식
장헌식위원
왜 96년도에 세워야 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총 공사비를 254억으로 현재 당초에 계획 세울 때 그렇게 돼서 계속비로써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신청사시설비에 16억이라는 돈에서 이런 부분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아닙니다. 16억은 공사에 설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밑에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사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 이렇게 연도별로 공사진행에 따라서.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신청사 들어가는데 한 과에 배치도가 전혀 그려 있지 않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억원이라는 것은 기본공사비, 신청사 현재 설계에 의해서 건축할 때에 254억이 총공사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연도별로 몇 년도에는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 죽 확보해서 나오다가 현재까지 16억을 제외한 254억은 확보가 예산상에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16억원은 금년에 예산에 해놔야 총공사비에 충당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은 전기공사도 전기공사지만 우리가 현재 각 과별 배치도를 각 과에 전부 줘가지고 너네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이 평수면 되겠느냐, 문은 어디에 내놓는 게 편리하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이미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에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사를 가서 보면 캐비넷을 어디에 놓고, 책상 어디에, 배열을 하다보면 전기선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끌 경우도 있고, 창고 같은 것을 문을 이쪽에 냈는데 책상을 배열하다 보면 창고문을 이쪽으로 옮겨야 될 부분도 생길 것이고, 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화장실 쪽에도 보완해서 다시 해야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민원실 같은 데도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더 해서 편리하게 써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배치도만 있어가지고 맞춰서 쓰게 되면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부 예비비성격으로 유동성 있게 그때그때 보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부평구 청사신축에 시운전비가 있어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줘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기공사를 한 사람들이 완전히 개통돼야 우리가 돈을 줘야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개통시키는데도 돈을 줘야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쪽에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지난번 감사 때 인원은 확실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국공유지를 찾아내는데 측량하고 있는 부분의 실적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이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국공유재산을 매년 찾았을 겁니다. 300필지를 찾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감사한 것을 보면 300필지를 매년 예산을 세웠으면 찾아놓은 근거가 별로 없었어요. 매년 그 이전 것은 못 봤는데 매년 그동안 계속 북구가 찾았다면 수없이 찾아 놓아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6년도에는 300필지를 찾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고, 실제 300필지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안 찾고 찾았다고 하는지 예산만 그런 것이 아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급여성, 고검도 가고, 대검도 간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측량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의혹이 갑니다. 또 한 가지, 청사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전 용역비가 총무과에서도 나오고 청사이전 박스부분도 나옵니다. 용역 주는 박스를 다 가지고 와서 전부 담아서 가지고 갈 건지, 왜 박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사이전용역비하고 소모품비 박스부분이 750만원이 잡혔는데 그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주면 자기네가 박스를 다 가져오거든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지난번에 총무과와 재무과에서 청사이전 용역비 뽑을 때 포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 때 총무과 서무계하고 영선계하고 자료 뽑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캐비넷에 서류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들고 갈만한 사항도 있지만 기계류 같은 것은 망가질 염려도 있고 훼손염려도 있어가지고 포장비를 별도로 우리가 산출한 것입니다. 자료 뽑을 때 포장비를 계산을 안 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뽑으실 때 물량이 이 정도다, 대충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놓으면 나중에 계약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되든 방법론이 다시 대두되겠네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전용역비 플러스 포장비해서 포장까지 해서 니들이 얼마 해달라, 이렇게 계약조건을 달아가지고 이것은.
류수용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의심 가는 부분이 왜 용역 플러스 박스를 넣지 말아야지, 박스 넣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당연히 이사, 우리 가정집 이사가는데도 박스 얘기는 없어요. 다음에 우리 예산, 용역 할 적에도 박스 얘기 넣지 말고 이거 옮기는데 전체물량이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박스 용역비 플러스 알파, 박스 이래놓으면 용역회사는 꿩 먹고 알 먹고 다 먹는 거예요. 박스부분은 옮기는데 넣는 것으로 우리 부평구가 손해 볼 확률이 많아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박스 해놓은 것이고, 우리가 주요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박스 해놓는 부분으로 생각하셔야지,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우리가 짐을 쌉니다. 서류 같은 것은 박스를 미리 사다가 각 과에 배부해서 각 과에서 짐을 꾸려놔야 돼요. 그래서 과 표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가정집에서는 짐 꾸리는 것까지 다 하지만 우리가 거의 다 하게돼요. 그리고 수송만 그 분들이 담당하고 거기서 이동하는 거, 그 부분이지, 각 서류 같은 것은 박스에 우리가 사전에 쌓아야 돼요.
류수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박스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중에 널려 있는 각종 라면박스에서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이용해도 좋고 또 어느 규격에 의해서 박스를 제작한다고 해도 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은 요즘에 이삿짐센터들은 잡다한 것은 자기네들이 다 옮겨주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장에 박스만 가지고 옮겨도 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를 산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이 많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겠고, 지금 우리 측량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하고 측량비는 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 한 건을 가지고 두 개 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다거나 측량을 필요로 하는 각 도시계획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과 연결해서 볼 때는 300필지라고 해서 딱 300필지는 아니고, 측량이 7만원이라고 해서 7만원이 아닙니다. 어느 것은 14만원 나오는 것도 있고, 면적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잠정치로써 전년도와 비교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아도 우리가 재량행위를 부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하는 것과 측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하는데 필수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자동차보험료 있죠, 저희 구청에 관용차량이 31대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는 50대를 산정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50대가 된 거죠,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지금 31대가 들어와서 계산돼 있는데 보험료만 50대가 계산되어 있어서 그 차이 나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우리가 자동차가 50대로 돼 있는데 위생공사에 나가 있는 차량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관용차 전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대수는 47대, 구본청 30대, 위생공사 나가는 차량이 17대가 있습니다. 그 소유권은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본청에 47대인데 3대가 더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까, 구본청에 29대와 지역교통과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특별회계예산에서 세우기 때문에 구본청에 30대해서 29대이고 위생공사 17대이고, 우리가 96년도에 차를 구입할 청장님 차가 2.5톤 차와 폐차되는 2.5톤 차가 하나 있었고, 산림방지용 한 대를 사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50대가 된 것입니다. 96년도까지 예측해서 현재는 47대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제세공과금도 다 그렇게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면제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소차, 환자수송 앰뷸런스, 도로공사에서 사용중인 특수구조를 지닌 차는 또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대상이 24대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위생공사에 나가 있는 청소차는 17대라는 것은 자동차세에서 면제가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차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세는 24대만 내게 돼 있고, 자동차보험료는 전 차량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은 다 해당이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위생공사에 나간 17대는 면제 된다고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자동차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위생공사에 60억이나 얼마 나가는 돈이 보험료가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현재 청소과 예산에서 세우는 건데 차량관리는 합의를 봐서 한 군데서 자동차세보험료를 해야지, 각 과에서 분산하다 보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자동차세니 뭐니 차량운행비 다 포함해서 액수가 산정된 줄로 아는데.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청소과의 자동차보험료하고 자동차는 재무과로 세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청소과 예산에 다 있습니다만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는 우리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청사에 들어가면 우리 신청사가 7층이잖아요.
재룡
김재룡위원
가만 있어봐요, 얘기 다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차량선박비는 31대로 계상해 놨어요,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무슨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차량선박비는 법적 경비에서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대, 정기검사 받을 때,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하는 예산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청소차량은 여기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청소차는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예산 세워서 위생공사에,
재룡
김재룡위원
보험료도 그쪽에서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과간의 업무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다 끝나셨어요? 한 가지 신청사가 7층 건물인데 7층 건물에 대한 보험료나 이런 걸 올려놓지 않았거든요, 왜 안 올라와 있어요, 보험 안 들고 하려고 그러나?
류수용위원
215페이지를 보면 청사경비회비라고 나온 게 있어요. 2,160만원인데 지방재정공개 지방청사 및 시설물에 대한 재해대비보험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에 대한 재해관계에 대해서 재해복구비에서 청사정비비가 있습니다. 법적 경비인데 현재 우리가 연말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건축물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매년 이 금액은 지방재정공제에서 9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96년 8월에 준공되면 우리가 바로 보고합니다. 하면 물량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제에서 요율을 산출해서 재해복구도 하고 청사정비비를 얼마를 불입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돼서 확정된 다음에 집행해도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재해복구비하고 정비회비가 보험료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험료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한 거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재해복구비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청사정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이 화재보험비는 어떻게 재해복구비가 화재보험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재해복구비는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약관을 다 봐야 되는데 지방재정공제에서 전국의 관공서를 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위에서 지방재정공제에서 나오는 대로 예산편성 해서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회비는 관에서 쓰는 공공청사를 지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 올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부평구청사 할 때 30억을 보조받을 때 보조받기 위해서 기금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돈만 내기만 하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우리 그 많은 건물에 대한 것은 5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화재보험이나 건물에 대한 거 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줄 아는데.
류수용위원
다른 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노면청소차 4대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 사용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대뿐이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별도의 예산계획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과, 재무과 협의해서 운전기사를 우리가 2명을 고정배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청소과에 2명이고, 지금 청소과에서 2명을 더 구해야 4명이 되는데 우리 조직상 직원 수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그 중에 대형면허소지자를 채용해서 2명을 더 보충해서 4대를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다 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 청소과에서 도로환경미화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행이 다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승강기 관리대행료라고 돼 있는데 신청사에 승강기관리까지 할 게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수시로 나와서 한 달에 두 번씩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엘리베이터는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시에 사고가 나서 불행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은 다 관리유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렇게 15만원씩 한 대 하는 것으로 4회를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씩 줍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기술자들이 시중 인건비단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게 주고 많이 주고는 그 당시에 계약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기사대기실연료비라고 했거든요. 18시간씩 많이 땝니까? 다른 부서에는 8시간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현재 기사대기실은 거기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숙직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당직을 서는데 기사들은 기사대기실에서 별도로 당직을 서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외에는 가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리고 밑에 회계결산프로그램개발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모든 세출이나 세입에 대해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리계에서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컴퓨터프로그램 한일개발에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서 세출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다 시켜가지고 자료를 뽑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데 제작구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계에서 한일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계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활용하고자 해서 내년도에는 안 하게 되면 점점 일이 복잡하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부평구청사신축에 따른 감리비에 대해서 금년까지 95년도 감리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현재 5억 5천이 계약돼 있고, 현재 지출한 것은 자료를 뽑지 않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감리비 2억 4천을 책정했는데 공사기간연기에 따른 감리용역추가계약분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영선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영선계장
영선계장입니다. 부평구청사 신축 감리용역 기간에 따른 감리용역추가계약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리용역이 계약체결된 것이 96년 1월말까지입니다. 96년 1월말까지 의무적으로 감리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그간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연기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으로는 96년 8월이나 9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2월부터 8월까지 감리업무 수행하는 감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리회사는 계약체결이 96년 1월까지로 용역산정이 돼서 입찰에 의한 감리계약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96년 2월 1일부터는 감리업무수행에 대한 의무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부터 준공기한까지 7개월 동안 발생되는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분들하고 다시 추가계약을 해서 준공 때까지 감리업무를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용역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직접인건비가 있겠고, 두 번째 직접인건비에 대한 요율, 세 번째 직접인건비에 대한 기술료, 거기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이것을 합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인건비로는 저희가 상주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고급건축 1명이 필요하겠고, 중급건축 1명, 중급설비 1명, 고급전기 1명, 이 인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인원이며, 이 상주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비상주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월 1개월에 소요되는 금액이 1,065만원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소요개월 7개월해서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개월수 7개월 했을 때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설명서에 작성되어 있는 2억 4천만원은 저희가 타자 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돼서 예산계하고 별도로 의견을 협의해서 2억 2,400만원으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감리계약 할 때 5억 5백만원했습니까, 5억 5천입니까, 공사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성근
박성근영선계장
5억 5천은 당초 저희가 착수했을 때부터 준공 때까지로 기간이 24개월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기간이 24개월이죠, 지금 7개월 정도 연장되는 데에 2억 4천씩 추가로 지불해야 됩니까?
성근
박성근영선계장
그것은 용역감리계약에 의해서 추가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불을 해야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역은 인건비입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4개월치는 계약에 의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96년 1월까지이고 공사가 연기돼서 발생되는 7월의 연기기간은 별도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4개월 감리를 하는데 5억 5천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추가로 8개월 연장하는데 2억 4천이 들어가니까 그 비율이 맞지 않아가지고는.
성근
박성근영선계장
그 비율은 저희가 계약비율하고 맞춘 겁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마무리공사에서는 건축부터 전기설비 이러한 인원이 전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인건비 내용이 적정하게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것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융진
엄융진위원
애초에 5억 5천에 대한 지불된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계약할 때보다 일을 하지 않고 가겨간 겁니까?
성근
박성근영선계장
아니죠. 계약한 대로 인원수가 나와서 전부 일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공정내용에 의하면 4명 정도가 상주해서 일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감리사에서 나와 있는 인원은 6명이 나와서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동안의 공정이 당초 예상보다 공정이 늦어졌으니까 그 사람들 투입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영선계장
투입인원이 줄어들 수 있지만 사실상 법에서 정한 최소인원을 적용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는 최소인원적용이 감리착수가 된 이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을 감리사에서는 맞춰주고 있는 거죠. 실례로 일이 없는 달은 3명만 나오게 되지만 최소인원에서 5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을 실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억 5천으로 계약된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역계약이 88%여야 되는데 12%이하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5천이 7억 얼마였었는데 당초 입찰할 때는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동차 이런 거 구입을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각 과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다른 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재무과에 요청 안 하고.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다른 과에서 자기네들이 특수업무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재무과에서 했느냐, 청소과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행정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세
오용세위원
220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기초조사 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700의 예산이 섰습니다. 1,500만원 정도의 유류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7,200은 차량 30대를 가지고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면청소차와 굴삭기와 준설기가 있습니다. 7대 차량 중에서 현재 불용액으로 떨어뜨릴 예산이 2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대 차량에서 지금 유지관리비 사용잔량을 보게 되면 소모품대장에 보면 백여만원 정도가 각 과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5∼6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질 예산액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면청소차 4대와 굴삭기 2대, 준설기 1대에 7대만 해도 불용액으로 떨어뜨릴 예산액이 2천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년도도 차량예산이 8,900이 섰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과다불용액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차기 내년도에도 과다불용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질의 드립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현재 이 사다리차나 포크레인이라든가, 진공청소차는 사실 대수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재 청소과에서 4대가 운행되게 되면 청소차량은 한번 여기 기준에는 예를 들면 사다리차 166만원이라고 돼 있지만 노면청소차가 5,230만원으로 돼 있지만 청소차 한번 고장나면 저기 대구공장까지 가서 고쳐서 힘듭니다. 그리고 부품이 독일제품이기 때문에 독일합작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품이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당 차량유지비가 꼭 천원이라고 하면 천원만 지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반적인 차량유지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적어놓고 여기에서 만약에 남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깎는다면 나중에 차량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적게 편성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기본관리비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차량선박비는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에서 평소 공사로 17대 준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게 30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액이 너무나 과다책정이 됐다는 것보다도 불용액으로 많이 떨어뜨린다 하는 것은 어디가 잘못된 예산의 수치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선에서는 어느 정도 삭감이 돼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수치를 잘 맞춰서 이 예산을 여기에 세워서 불용액으로 떨어뜨릴 것을 다른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 적재적소에서 잘 쓸 수 있는 예산수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탈루세원발굴추진에서 2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3억 정도를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탈루를 3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탈루세원이 조례상에 나타난 3/100을 포상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면허세 있죠, 면허세가 개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관에서 개인이든, 업체든 인허가라든가, 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면허세라는 개념 자체가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A라는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인두세냐, A라는 사람이 상호를 계산해서 사업을 할 때 상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냐,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인두세는 아니고, 인가에 대한 면허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세금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장소이전이나 명의이전이나 똑같이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개념하고 틀리지 않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장소이전 관계는 앞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까지 받고 있었잖아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안 받기로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작년까지 잘못 받은 세금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작년에는 주소변경 했으면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95년 12월 3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고지서발송 7만건 있지 않습니까, 공시송달 하는 거죠. 통·반장 전달하는 사항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시송달 내지는 등기송달로 부개3동을 선정해서 2만 6천건을 시범구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통·반장님들로 해가지고 교부하지 못한 매수에 대한 송달요금이 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이원화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부개3동 같은 특별동은 공시송달하고 나머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한 것은 통장이라든지, 동직원들이 직접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그전보다 미약하고 동직원들도 그전보다 하는 것이 적극적이 안 돼서 부개3동 같은 구역을 시범으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봐가지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잘 되면 앞으로 확대하고, 잘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내년도 정기분에 대해서 2만 6천건에 대해서 부개3동에 대해서 한 번 해보고, 현재 나머지 동은 현재까지 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내년도에 7,41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부개3동을 일단은 샘플링해서 공시송달 효과가 좋으면 현행 하고 있는 통반장전달여부를 폐지시키고 확대시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료비에 종합토지세 자료정리 인부하고 면허세 자료정리 인부산출비용 3,200만원, 1,300만원이 나와 있죠, 그 밑에서 취득등록세 자료정리 인부 1,300만원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업무성격으로 봐서 중요한 건데 인부를 일용직 고용해서 업무의 지속성 내지는 일관성 또는 책임성이 배가 안됩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것은 18명에 대한 5,800만원 예산이 직접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성보조인부로서 순수한 입력 내지는 과세대장대조작업, 이런데 해당됩니다. 현재 정규직원들이 하는 일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정규직원들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인부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라해도 업무성격상 전문지식은커녕 기능적으로 이들의 손을 빌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업무자체가 중요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죠.
덕희
김덕희위원
부과는 못하는데 부과하는 공무원들 손을 빌어서 해주는데 그들이 하는 것을 직원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하는 직원이 있어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별도로 정규직원들이 하고 순수한 단순업무, 과세대장을 대사한다든지,
덕희
김덕희위원
그 사람들이 분류도 하고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사작업을 다 합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현재 과세대장에 1,600건 정도 됩니다. 부과2계 근무요원이 4명인데 4명 인원이 21개 동에 1,620건을 대사 내지 대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보조해서 대사하는 작업,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가 나왔으면 그것을 과세대장하고 대조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인부는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모집합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전에는 글씨를 잘 쓴다든지 이랬는데 현재는 전산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서 일당 1만 6,300원정도 300일 미만의 인부를 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1만 6,300원짜리 컴퓨터기능도 할 줄 알고, 나름대로 업무수행을 보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1만 6,300원짜리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현재 쓰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의 업무의 기여도라든지 업무의 생산성을 고려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단순업무는 그전보다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돼서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이런데 연결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단순대조라든지 이런 것은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단순업무, 단순업무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붙어서 일을 하게 되면 일용직한테 더 과중한 일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세무과가 계속적으로 임시직 시용을 하기 위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임시직을 쓰다 보니까 사건도 자꾸만 일어나고 사고래야 돈을 먹었다는 것보다도 업무를 정확하게 해줘야만 되는 그러한 기초데이터 같은 것을 자료준비를 할 수 있는 일을 일용인부에 맡긴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5,800만원을 정규직한테 주고서 일하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세무과가 징수과하고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요. 일용인부를 쓴다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위원으로서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비정규직보수 300일 이상 10명을 고용했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보수인부임을 다시 말씀드려서 300일 이상을 쓰지 못하도록 300일 이상이 되면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똑같이 줘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를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인원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건 자세히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일 경우에는 현재 1일 300건 정도를 1일 평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300건 처리를 하는 직원이 현재 1명 내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재산세, 등록세는 작년도까지는 31개 동에 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1개동 하면서 6명이 하는 실정이 돼서 작년도에는 2개동을 1인이 담당했었는데 현재 4개 내지 5개동을 1명이 담당해서 이런 실정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현재 2명이 8만건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4만대를 업무를 하는 실정이 돼서 전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주민세인 경우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균등할 내지 특별징수주민세 등 7개 세목을 하루 평균 616건을 1명이 처리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능할지 여부가 돼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 되며, 면허세 같은 경우도 현재 8만건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직원 1인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 돼서 사실상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이 증가되면 그러나 현 실정에는 비정규직 인원을 쓸 수 없는 실정이고 해서 사업소라도 써서 업무추진 하려고 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231페이지 전년대비 150만원이 올라와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감사를 할 때 보니까 포상금을 예산을 세워놓고 아주 일반 실적 올리기 위한 제도라고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가 기업체에 큰 돈 들어오는 거 몇 건만 잡으면 포상금 다 타먹어요. 어떻게 보면은 보상금을 타먹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기업체 몇 군데 하면 실적이 확 올라가고, 이런 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봤어요. 과장님께서는 구세탈루세원발굴 포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징수조례, 포상금조례에 750만원은 체납액징수를 한 포상금을 작년에 서가지고 각 세목별로 3/100내지 5/100정도를 조례상으로 포상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세무과는 세무조사계가 3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인원도 적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구세탈루세원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 실정이었는데 우리가 법인업체가 1,200업체가 현재 있는데 그 중에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장부라든지 서면신고를 받아가지고 현지확인 해서 탈루세원 발굴해서 금년도 3억을 발굴해서 3/100을 포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기업체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면신고를 해서 장부상에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든지, 탈루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격려 내지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제도 자체는 좋은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실적 올리기입니다. 놔뒀다가 몇 건만 하면 실적도 올리고 그런데서 보상금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타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실적 올려서 예산 잡아 놓으면 그거 빼먹기 바쁘고, 진짜 숨어 있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빤히 그냥 가져와도 되는, 더 노력을 해야될텐데, 몇 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금 타 먹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히 그렇게 할 겁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갔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컴퓨터유지비하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본청에 있는 것은 기계나 전산프로그램을 전산 어떤 네트워크장치를 전체를 다 총괄하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각 과마다 다 올라와 있다고.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54대입니다. 세무부서에 징수세무,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전산계에서는 여기 와서 봐주는 거 있습니까, 안 봐줍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전산계는 아니고 세무전산은 별도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업무 자체야 별도로 하지만 그 전산계에서는 여기 와서 안 봐주고 그러면 전산계에서는 터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비는 금년도에 예산이 자동차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주민, 세무, 지적은 제외돼서 주민전산망, 세무전산망, 지적은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세웠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세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하나만 더, 232페이지에 제작비가 300만원씩 3개를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서류함제작비는 뭐고, 모빌렉 설치는 뭐예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서류함제작은 현재 우리가 30개정도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게 되면 30개정도 중에서 개별로 교체될 캐비넷을 종합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각 계별로 1,2,3개정도 해서 하나씩 서류함을 제작해서 보관하려는 것이고, 모빌렉 설치는 과세대장이 현재 1,620권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창고 내에 여러 평수를 차지하지 않게끔 한 30개 정도를 서류를 쌓아서 자동적으로 감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려고 모빌렉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서류함은 캐비넷을 말하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재 30개 정도 캐비넷이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됐을 때 캐비넷 전부 교체하지 않고 불량캐비넷을 처분하고 종합적으로 서류함에 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몇 개가 나간다는 추상치는 없고, 30이라는 것은 뭐냐고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3개입니다. 제작서류함. 캐비넷을 개인이 전체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서류함을 제작해서 보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모빌렉이 국장님, 모빌렉 설치가 고정식 단식이 각 과마다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80만원씩 30개, 개당 8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모빌렉은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을 10개단짜리 캐비넷을 5개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3개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2개만 놔둘 수도 있고, 10개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맞춰가지고 제작조립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는 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단식, 복식, 이동식 이런 게 같은 거 아니냐고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단식일 경우에는 하나가 되겠죠, 복식이면 2개가 될 것이고, 제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3개짜리입니다. 그런데 5개나 10개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이것을 장소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개를 하나로 할 수도 있고, 2개를 하나의 세트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바라건데 모빌렉은 어차피 사무실에 갖다 놓을 것 같으면 여러 과 것을 종합해서 집약해서 일률성 있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구매가격도 싸지고, 이것이 각 과마다 똑같은 거 갖다 놓으면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보시죠.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모빌렉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기타 다 있습니다만 이것을 신청사 갈 적에는 공동구매 하시겠죠, 필요한 양을. 아니면 과별로 사라고 할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이것은 운영하기에 달렸습니다. 모빌렉을 어차피 각 과에서 하더라도 재무과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시로 그 과 것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되 품위는 같은 단가라든가. 같은 업자로 해서 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서류는 각 과 형식으로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200만원이 서 있고, 총무과에 500만원이 서 있다, 그러면 합쳐서 700만원인데 700만원을 한꺼번에 풀면 곤란합니다. 예산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항목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우리가 지금 통상 감사하고 예산심의 하는 것을 보면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대량구입 이럴 적에 이번에 신청사 가는 부분은 그런 협조가 꼭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231페이지 컴퓨터책상 및 의자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컴퓨터를 올려놓는 책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재는 여기 나온 것은 앞으로 세무과는 민원실체제로 돼야 됩니다. 현재도 아쉬운 것은 민원실체제가 안 되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한데 앞으로 신청사 가면 민원실체제에 책상을 맡아서 거기에 컴퓨터를 올려놓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장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빌렉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모빌렉 개당 80만원으로 예산을 산정하셨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크기가 높이가 2.4m가 되고 가로가 90㎝정도, 세로가 65㎝정도 됩니다. 한 개가 10개에 6단정도로 해서 60개 정도가 한 칸에 들어갑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지금 소요량이 재산세과세대장 보관함이잖아요. 30만건 해가지고 30개가 소요되는데 30개를 전부 했을 때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사에 했을 때 충분한 공간은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재 차지하는 서고가 30∼4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아가지고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레인으로 해서 적은 창고를, 그러니까 모빌렉 하나가 6단정도 되니까.
융진
엄융진위원
그런데 지금 개당 수용을 만건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이 최대용량은 아니잖아요. 대당 만건이.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재 1,620건 정도가 되는데 30개가 최대로 잡은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대당 건수가 30만건에 대당 만건을 수용하게 돼 있잖아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건수보다는 현재 대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장으로 사용해서 1,600정도가 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필요한 것이 꼭 30개가 필요한 건지, 줄여서 쓸 수 있는 건지, 면적을 물어봤을 때는 축소해서 보관한다고 하시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면적은 현재 다이로 돼 있어요. 다이로 되면 사람이 들어가는 통로가 고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개, 6개 있으면 통로 5개, 6개 면적이 있는데 1개 통로에 10평이 들어간다면 모빌렉이라는 것은 전부 밀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밀착시켰다가 사람이 들어갈 때 필요한 통로만 띄어 가지고 들어갔다, 왔다하거든요. 이동식이 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세과세대장이 전산화는 다 돼 있습니까, 그것을 대장 말고 디스켓에 입력해서 보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디스켓도 보관하고 있는데 양쪽 다 보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것도 현재 있습니다만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입니다. 시세에서 취득세 외 5종, 취득세 외 8종, 취득등록세 외 몇종 몇종하는 계속 중복되는데 9만 9천원씩 40상자, 4만 4천원씩 100상자 취득세 외 8종은 뭐고, 5종은 뭐고, 취득등록세는 뭐고, 이 부분의 설명을 해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서인쇄비는 9종으로써 고지서 발급되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할, 주민세소득할, 취득, 등록은 같이 고지가 발급되기 때문에 같이 취득, 등록세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농지세가 9종류가 고지서인쇄비이고, 그 다음에 과세내역 5종류는 취득세, 등록세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내역부를 보관할 수 있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부를 보관하는 8종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농지세 위에 또 농지세라고 9만 9천원씩 5상자를 또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득세 외 8종을 나열했는데 취득세 외 5종류, 취득세 외 8종류,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러니까 고지서 유인하는 것하고 내역서 유인하는 것하고 수납부 유인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봤을 적에는 취득세 외 몇종 해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상자를 사는데 만에 하나 연도가 95년도에 사놨다가 96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양식이 변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구매가 된다면 이월될 확률이 많거든요. 북구에서 부평구로 해서 다 내버린 거 있어요? 그냥 고쳐서 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입력하는 거죠. 한꺼번에 사지 않고 필요한 양대로 그때그때 삽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민원인 의자구입 5만원씩 10조가 있고, 뒤에 보면 민원소파구입이 있습니다. 5인용 4개 45만원, 들어갈 장소가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민원실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렇게 많이 구입해도 돼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재 민원실에 확보가 돼야 됩니다. 현재 구청사가 아니고 신청사 때 가능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징수여비국내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지방세체납징수독려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비 만원에 50일을 잡았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체납정리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4번이 되겠습니다. 50일을 잡아서 체납정리계 직원이 5명을 50일로 징수독려하는 기간을 산정해서 산출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국내여비는 뭐예요? 924만원. 236페이지.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관서당경비로 징수과 22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는 체납정리기간에 특별체납독려도 하고, 납부독려 해서 50일로 잡은 것이고, 관서당경비는 일반 전체직원의 업무추진여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중복되는 말씀인데 징수여비에 똑같은 답변이신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외 항목에 국내여비일반수용비도 있다고. 똑같은 답을 하시면 내용이 중복되는 여비 독촉 내지는 뭐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일반수용비는 각종 세무서식인쇄비.
헌식
장헌식위원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거든. 뭐냐고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여비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수용비가 있고,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있는데 관서당경비는 급양비라든가, 여비해서 각 과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 복사지를 산다라든가, 볼펜을 산다든지 기본적으로 쓰는 게 사람숫자에 의해서 산출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은 그런 수용비이고,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는 부서별로 특별한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반수용비에 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는 각 과마다 얼마씩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실링대로 해준 겁니다. 여비부분은 별도로 징수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는 일반직원, 징수직원에 대한 기본여비입니다. 그리고 앞에 특수업무추진여비는 체납정리기간에 별도로 1년에 4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내도 나갈 수 있고, 관외도 나갈 수 있고, 체납액추적조사 하기 위해서 타 시, 도도 가는 특별한 여비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11억으로 잡으셨는데 원래 정기예금이자액이 13억 7,600에서 해약률을 20/100감안해서 잡으셨죠. 해약률을 20/100잡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은 1년치, 6개월치, 예치하다 보면 자금판단을 정확히 못할 때에는 자금이 중간해약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1년 통계를 보면 한 20%정도 그렇게 예치를 자금판단해서 예치를 6개월짜리를 들었는데 6개월 안에 자금이 지출이 될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해약하는데 그것이 한 1년에 20%정도가 나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해약률이 20%정도면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세율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래서 자금관리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화교육도 하고 전문성을 살려서 앞으로 해약률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리고 예산안 240페이지 고지서출력가동기 1,20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해서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지금까지는 전 직원들이 풀칠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업무능력도 올리고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런데 23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수납 및 체납사항입력대사인부임 해서 8명씩 150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인력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여기 재료비에 나오는 8명 150일은 작년에 과년도 27만건을 입력해서 체납관리를 전산관리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이런 정리될 사항이 있어서 이 인원을 계속 정리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작업을 계속 해야 과년도 5년치 체납대장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인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력가공기가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200만원짜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견적 받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은 반자동식이고 완전자동은 1억 정도 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출력가공기라고 하면 프린터 같은 그런 겁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프린터가 아니고 접착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요즘 프린터용지가 나오면 안에는 내용물이 있고, 밖에는 주소지가 프린터되고 봉지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안 나은가요?
귀형
유귀형징수1계장
징수1계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1억짜리입니다.
태식
양태식체납정리계장
체납정리계장인데요. 제가 그 기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를 송달할 때는 주소를 전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봉투는 고지서에 찍혀 있는 주소하고 이름이 투명용지에서 직접 집어넣으면 비치게 되어 있어서 주소를 안 쓰고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는 주소조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찍힌 주소하고 다 틀립니다. 주소는 따로 봉투에 써야 되기 때문에 투명한 봉투기계는 저희들한테는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고지서주소지가 불분명한데 거기에 전산입력이라는 뭐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와야지, 주소가 틀리는 거 넣어놔가지고 뭐하냐고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5년치 체납자를 추적해 보면 그동안 주소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고지서출력가공기가 봉투를 봉함을 한다, 풀칠을 기계가 대신 한다고 했죠, 한 대면 얼마의 용량을 한다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1일 업무량이 2천에서 3천장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고지서봉함기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게 있거든요. 명칭이 정확하게 고지서봉함기예요, 이것하고 같은 이름입니까, 전혀 틀립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요구하는 기종은 똑같은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용어가 하나는 고지서봉함기고 세무과 것은, 징수과 것은 고지서출력가공기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한 쪽은 세무과 것은 천만원, 이 쪽은 1,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혹시 같은 기종을 가지고 업무상 잘못 파악돼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한 대를 가지고 같은 것이라면 충분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정기분고지서 출력시에만 사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징수과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이용 가능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사항이거든요. 완전히 다르다는 게 판정이 안 나면 예산심의에서 뺄 수밖에 없더고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세무과에서 정기분 80만건 연중해서 고지발부가 되는 것이고, 저희는 5년치 27만건하고 현연도 5만건인데 작업이 세무과에서 정기분 나가고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안되고 독촉이 법적 기일로 돼 있고, 그런 관계로 세무과 작업 끝나고 징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힘듭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기계에 기능,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이러한 자동접착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 올린 거죠, 세무과하고 같은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되고요, 그러면 직원 한 사람 보내서 예산안 232페이지에 있거든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이해를 했는데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수용비라는 1,04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관서당경비는 일반수용비 1,040만원은 과의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캐비넷이든가, 잡다한 살림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류수용위원
96년도 세출안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96년 세출예산안설명서 있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독촉장, 납세고지서, 체납고지서, 봉투, 과세대장, 이런 종합토지세 이런 잡다한 등기열람, 압류조서, 세무서식, 재산세과세대장, 바인더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1,040만원에 대한 것이 설명이 전혀 안되고 있다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각 과별로 설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일반수용비해서 각 과별로,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상단에 등기열람이라고 있죠, 180만원. 2천건을 내년도에 등기열람하는데 열람만 하는 거지,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열람도 하고 발급도 받습니다. 열람하는 것하고 발급 받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열람하면 시간이 공무원이 직원이 가서 봐야되고 신청하면 열흘정도 200건정도 실적내면 1주일 가서 찾아오고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바쁠 때는 열람할 수 없고,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갖고 와서 재산압류가 되야 되니까.
덕희
김덕희위원
총 몇 건을 예상하신 거예요? 열람 내지는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등본을 총 몇 건을 예상해서 그 중에 2천건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본청에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예상추정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은 열람으로 돼 있는데 2천건 중에는 일부 열람도 되고, 등기부 원본도 떼어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2천건이 다 전체량을 포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량 중에서 일부가 2천건이예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우리가 현년도 체납건수에 우리가 압류할 때 재산압류나 종토세, 재산세 같은 것은 재산압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건수입니다. 압류해야 될 건수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압류해야 될 건수는 전체 등본을 발급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것을 열람해서 확인작업하면 안돼요? 거기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공간적으로.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한 두 건이면 괜찮은데 100건씩, 200건씩 하면 업무협조가 안돼서 아예 등기부등본은 신청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업무협조전 띄워 가지고 열람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종종 있죠, 업무효율성이나 건수가 많으니까 건건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된다, 잘 알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산소모품에 디스켓 같은 거 2D짜리도 쓰고 2HD짜리도 쓰는데 왜 쓰는 거예요? 237페이지에서 세무전산소모품이라고 해서 디스켓을 사놓고 쓴다고 하는데 왜 쓰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자료 백업 받았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 큰일나는 일이지, 지금 XT기종이에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자료 제출할 때 양이 틀려가지고 두 가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전산자료가 다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데 뭐 하는데 쓰느냐고요? 개인이 아니면 쓸 일이 없잖아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우리가 체납입력을 해놨는데 거기서 시 같은 데서 100만원 이상 뽑아라, 50만원 이상 뽑아라, 이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건 돈 액수가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디스켓 가지고 장난하면 전산자료 입력시켜 놓은 거 누가 잘못해서 백업 받아서 조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디스켓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틀린 금액은 같은 기종인데 아마 업자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적에 지출결의서 받아서 누구 결재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주로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 기기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고 지금 저희과에 수용비로 돼 있는 것은 각종 관련인쇄라든가, 고지서대장, 각종 민원서류 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번에 불용액 얼마 발생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저희과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A급과가 있고, B급과가 있고, 그렇게 등급을 정해가지고 사무용품이 많이 드는 데는 얼마 이렇게 정해가지고 인원에 비례해서 감안해서 일괄 예산계에서 책정해 주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자료비에서 수납 및 체납사항 대사입력인부해서 150일짜리 8명을 쓰고 있는데 8명 가지고 적지 않아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최소로 잡은 겁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92년도부터 93, 94년도 세무비리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대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부분이거든요. 이번 26억 9천에도 대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세무과에서 하나도 안 해봤죠, 그전 것은.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93년도 세외수입은 대사를 안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의심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안 하면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고지서가 다시 발부돼서 나왔다고. 그런데 대사를 안 하고 그 때 당시 놔두니까 그 사람들이 영수증 갖고 오면 대사해서 그 영수증 보고 세금이 들어왔다, 은행에 돈이 들어갔다, 잃어버린 사람은 또 갖다 내고, 그래서 대사 입력 쪽에는 징수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과세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할 때 과세대장이 30만건이 돼가지고 30만원짜리 모빌렉을 3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징수과는 바인더 100개해서 과세대장이 서로 다릅니까,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체납부가 전산으로 나오면 철이 있지 않습니까, 바인더.
융진
엄융진위원
세무과에서 과세대장을 보관하기 위해서 모빌렉을 30대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징수과에서는 필요 없느냐는 얘기죠. 과세대장 보관하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창고가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대장양식이 다릅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과세대장하고 체납부하고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과세대장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대개 과세대장이라는 건 물권에 대한 겁니다. 건물 이런 기업체 건물대장 자체는 부과의 기본이 되는 것은 세무과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 다음에 체납된 거 미처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제외해 놓고 체납된 부분만 징수과에서 체납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기본대장이 필요 없는 거죠.
류수용위원
대사를 하는 부분은 똑같이 있어야 대사가 될 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대사를 어느 식으로 하냐 하면 과년도를 새로 입력했기 때문에 입력한 것하고 원장하고 대사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체납부가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입력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분 이런 것을 대사하게 되는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원장이 세무과에 있는데 세무과 가서 대사하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차원부와 같이 면허세대장, 그러면 면허세 나간 원본이 있습니다. 여기 연도로 돼 있는 수납부만 가지면 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석유난로 대형, 중형, 다른 과는 2대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5대예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두충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는 저희 민원사무실에 하나 있고, 종합민원실에 있고, 또 지적과에 하나 있고, 호적창고에 하나 있고 해서 4대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중형 1대는 민원실용입니까, 민원실에는 없어요, 그리고 251페이지 맨 상단 자동안마기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자동안마기는 5대 구입해서 저희 민원대기실에 설치해서 노약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민원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넣은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에 가서 모빌렉 있잖아요, 호적서고보관함에 복식이동식모빌렉 9대하고 문서보관함에 복식이동모빌렉이 53대 도합 62대인데 이거 신청사로 갈 거죠, 시민과가 대략 신청사에 몇 평이나 됩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문서고가 80평정도 됩니다. 복식이동 9대는 호적서고에 들어갈 거고, 53대는 종합문서고에 들어갈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문서고에 들어가는 61대 아닙니까, 단식이동하고 단식고정 대략 61대를 진열해 놓으면 몇 평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모빌렉을 보고 왔거든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종합문서고 측면이 80평인데 이것이 50평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량하고 모빌렉설치가 기 돼 있는 남동구청 가서 견학하고 업자한테 견적서 받아가지고 예상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같은 복식이동모빌렉이라고 금액이 다 틀리나요, 거의 비슷비슷하던데 제가 봐서는 거의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같은 복식인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시민과에서 올라온 거 세무과에서 올라온 거하고 틀립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복식이동이라 하더라도 사이즈가 다른 게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홍보용으로 책자 만드는 사항 있죠, 민원1회방문처리홍보 1만매는 보급처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은 반상회를 통해서도 나가고, 책자는 각 민원대, 동사무소나 우리 구본청 내에 민원실에 민원대에 보관해서 열람시키게 되고, 안내문하고 홍보전단은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홍보효과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시민과에서 소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 그대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400만원씩 들여서 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장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나 동사무소나 등등해서 배포되는데 400만원을 안 들이고도 구정홍보게시판이나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구청 시민과에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굳이 400만원을 투입해서 책자 만들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 지침이나 무슨 지침이 내려왔을 때 지식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1회 방문을 하고 있다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1회방문을 하고 있다는 홍보뿐만이 아니고 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또한 책자를 만들어서 각 민원실내에 배치도하고 각 통장한테 가게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 다음에 민원인 설문조사가 있죠, 50만원씩 예산투입해서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한다는 거죠. 그러면 민원인 설문조사를 해서 우편을 우표를 동봉해서 민원인한테 보내서 다시 받기로 한 제도죠. 그런데 우표를 동봉해서 민원인한테 보내면 옵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설문조사 해가지고 반신용우편료까지 붙여가지고 했습니다만 1천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회방문처리제를 하면서 민원 접수된 사람들, 이 양반들을 선택했는데 천여명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여명한테 반신우편료까지 붙여가지고 우리가 설문내용을 전부 작성해서 민원인들이 보고 금방 체크해서 우리한테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100% 해답이 안옵니다. 60%정도 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설문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수된 60%통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가지고 시민과에서 운영하는데 개선점이라든지 보완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상, 하반기에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반영이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 설문조사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민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문조사가 결과처리가 중요하거든요. 통계처리가 잘 돼야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중요성이 있는데 이것 또한 회수율이 80%밖에 안되고, 60%참여하고 있는 민원인도 설문조사의 본질과 내용을 숙지하면서 성의 있게 설문작성을 하지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럴 바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소위 말하는 리서치기관에서 이 정도 비용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비용을 가지고 구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1회방문처리 부서를 왔다갔던 민원인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해도 좋고 해서 전문리서치기관에서 만들어진 문항을 가지고 그쪽에서 통계처리 한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김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리서치라든가, 아르바이트대학생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냐 하시는데 명년도에 가서 달리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런 방법도 택하는 것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청원경찰 민원안내입구에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전부 일용인부임이 1만 6,300원인데 호적인부임은 1만 9,470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틀리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그것은 마이크로필름화에 따른 호적일용인부는 1만 6,300원이고, 마이크로필름작업일용인부는 1만 9,470원인데 이것은 마이크로필름화 일용인부는 기능소지자들입니다. 그래서 1만 6,300원을 주게 되면 이 기능인부임이 오지 않는데 그래서 최고 일용인부에 대한 최고단가로 책정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민원실장식용액자해서 동양화, 서양화해서 55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그것은 민원실 내에 호적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맞보는 중간에 민원대기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벽만 있으면 삭막하기 때문에 동양화 한 점하고 서양화 한 점을 적당한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민원실 내의 쾌적함과 그림을 한 점씩만이라도 설치함으로써 지루한 감을 달래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월캐비넷하고 월캐비넷 2개인데 46개는 뭐예요, 이것도 캐비넷 종류예요? 모빌렉은 뭐고 이건 뭐예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모빌렉은 호적부하고 관리를 편리하고 우리가 꺼냈다 넣었다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모빌렉이 필요하고 문서종합창고에 문서보관용으로 모빌렉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월캐비넷의 화일로 해서 이것은 업무용, 사무실 내의 업무용캐비넷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내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바꾸게 됐는고 하니 종합민원실은 지적과하고 저희 과하고 민원실 내에는 시민들이 자주 출입하는 사무실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사무실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게 할뿐만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다른 민원부서가 아닌데다가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사 가면서 새로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장비로만 민원을 개선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두 기계가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정보시스템 설치는 뭐예요, 원터치로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어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치하겠다고 2,500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은 설치위치는 민원인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대기실에 설치할 것이며, 이것은 민원전반안내하고 구정안내, 생활정보안내를 설치해서 각종 통신망을 연결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터치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컴퓨터 LED전광판설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은행처럼 넘버 타는 거 말하는 거예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그것은 병원 가면 약 짓는 동안 불이 들어오고 마는데 이것은 불 들어오면서 음성으로도 찾아갈 사람한테 코트해 주고 그뿐 아니라 구정구호라든가, 시민홍보사항을 자막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장치까지 겸하게 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원대설치가 1m 66만원짜리 20m짜리를 한다고 하는 거죠, 1,32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1m에 나무로 할 거예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나무입니다. 이것은 미터당 66만원해서 말하자면 민원실에 들어가면 민원다이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이번에 장비 구입하는 게 시민과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마이크로필름화추진 장비구입에서도 돈 몇 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 마이크로필름은 먼저 예산을 올렸다가 이것은 신청사로 가서 하라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빠졌던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작업하고 있고, 작년 9월 세무비리 때도 문서가 없어져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과학적이고 마이크로필름화 시켜가지고 보관함으로써 보관된 공문을 열람한다든가, 대출한다든가, 나중에 그런 사고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이 마이크로필름이 아니고 호적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문서입니다. 각종문서를 각 철로 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공통과를 말하는 거예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전체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가 시민과에서 각 과에서 생산연도별로 저희가 전부 관장해서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판독기하고 복제기는 다른 겁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기능이 다릅니다. 판독복사기는 스캐너라고 해서 기능이 다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복제기는 뭐냐고요, 그러면 밑에 호적전산화발급장비 이건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호적전산프로그램이 내무부에서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내무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내무부에서 초안만 짜주고 구입은 각 구에서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은 업자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주는 거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내무부 거 우리가 호적전산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아니죠. 대법원의 규칙에 정해져 있는 양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양식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내무부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내무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고 먼젓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개 구청 시범 4개 구청을 어떤 업체가 개발해서 현재 컴퓨터로 해서 전부 호적등초본발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2차 공고한 업체가 낙찰돼서 40일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식대로 개발하라고 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개발비는 따로 하고, 또 사는 것은 1,300만원씩 사야되고 그래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은 발급장비는 그게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호적전산프로그램 내장시키는데 1,300만원하고 장비도 컴퓨터 486SS를 들여온다고 했는데 SS컴퓨터가 나옵니까, 컴퓨터가 잘 안나오는데 지금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품목인데 여기에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호적전산프로그램이 상당한 용량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하드도 210MB밖에 안되는데 이거 가지고 돌릴 수 있냐고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남동구라든가, 다른 데 수행하고 있는데 기종을 가서 구입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답사해서 문의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거죠. 일반컴퓨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 컴퓨터는 일반컴퓨터보다 다른 점이 아니라 일반컴퓨터보다 영 못한 거란 말이에요.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호적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전산수립 할 때 기존 시행기관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PC나 이런 가격이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세웠지만 사업시행 하면서 팬티엄급 정도로 수정해서 구입 가능할거라 생각하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컴퓨터 일반 PC기종이랑 달리 컴퓨터 안에 특수개발한 프린터기, 호적전산화프로그램이 내장된 전체를 통털어서 예산을 한 셔트당 1,336만 5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이 기종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해준다는 얘기예요, 담당자께서는 우리가 금년에 들어온 게 다 586들어왔는데 586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판인데 486SS면 486DX같으면 모르겠는데 486SS같은 경우는 386만큼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그래서 저희가 들여올 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혹시 컴퓨터 기종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 때 당시에 어떤 기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맞는 것으로 하고, 또 호적프로그램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속도만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비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죠, 호적전산화장비가 일부 들어와 있죠.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장비는 전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프로그램입력이 다 끝난 다음에 공고해서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장비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한다고요?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기구입을 95년도 예산에서 세웠는데 그 때 당시 발급장비에 대한 예산만 96년도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세웠던 게 다 불용액처리 된 거예요?
순호
신순호호적계장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고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남동구만 볼 게 아니라 완벽한 것으로 합시다. 옛날에 개발했던 것을 우리 구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하는데 기존에 문서가 많고 보관상에 문제가 있고 확인작업하기도 어렵고 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은 실시하고 있는데 호적전산화작업은 전산으로 데이터 해서 하려고 호적전산화작업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작업을 절충해서 할 수 있는 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그 방법을 물어봤는데 마이크로필름화 대신 광파일방법도 있다고 해서 그것도 실제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직 제대로 개발이 안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김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필름하고 호적전산화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안된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그래서 각 구청도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병행되면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용하는 부서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비용의 절감이나 상당한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개발품목이 없다, 잘 알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모빌렉을 61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문서고는 구청에 있는 문서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까, 시민과에서 예산책정을 요청했던 문서고의 용도가 시민과를 비롯한 각 과에 중요문서들이 이쪽으로 이관돼서 보관하게 됩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집중보관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250페이지에 종합자가 붙었거든요. 종합문서고는 책상, 의자, 바로 문서고에 들어가는 책상, 의자, 테이블이죠?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종합문서고 내의 책상, 의자는 우리가 모빌렉을 놓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필름을 작업하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171페이지 총무과에 가니까 종합문서고가 있죠, 거기에 모빌렉이 24개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집어넣고, 각 과가 제멋대로 이용하고 그렇습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총무과에는 문서도 많겠습니다만 각 과에서 1년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이 넘어가면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약 80평정도 되는데 60평정도 모빌렉이 차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들어오면 20평 차지하네요. 그러면 책상이니 의자니 놓을 데가 없는데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전관계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것을 하다가 종합문서고 부분의 중복이 총무과에서 판단할 때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에도 종합민원신고센터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개선책을 말씀하시고, 이번에 시민과에서 전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하는데 96년도에는 전혀 반영도 안되고.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종합민원실에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은 저희가 시민과 소속으로 전부 인원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기사라든가, 복구작업 할 수 있는 기기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과 소속으로 돼 가지고 해야 좀 더 긴급성을 가지고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청사 짓는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96년도 본예산에서 일단 보류시킨 겁니다. 예산반영은 시켰었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많이 있죠. 각 과에 시민과에는 약한 것 같은데 약한 이유가 뭐예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시민과는 민원업무만 전담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관내출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는 별도로 위험수당이라든가, 징수과 같은 데는 징수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만 시민과는 출장업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적습니다.
류수용위원
상대적으로 봉사는 더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최선봉에 서있는 거거든요, 시민과가. 그래서 구청에서, 가니까 달라졌더라,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고, 인사도 잘 하더라 하는 것이 가장 시민과에서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나오다시피 합니다. 물론 각 과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런 데 대한 우리 시민과의 예산은 오시는 민원인에게 친절봉사라고 할까 이런 데에 대한 포상제도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환경도 바뀌고 기기라든가, 모든 업무집기도 다 바꿔가지고 분위기를 일단 새롭게 함으로써 남동구에서도 북구청사에 있다가 신청사로 가서 근무하다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서도 민원을 대하는 마음자세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름대로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강화해서 시키다 보면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친절봉사상이라고 해서 그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과보다 업무량,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겨우 포상금이 10만원, 14만원, 15만원, 48만원 이 정도뿐이 안돼 있어서 그쪽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봉사하는 만큼 줘야 되지 않겠나,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업무안내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안내판을 3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안내판을 세 군데로 쪼개서 설치하는 것보다 이것을 종합해서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게 민원인들한테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종합민원업무처리안내판하고 종합민원창구안내판하고 종합민원실안내표지판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빌렉 관계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대조 안 해보고 안내판에 대해서 대조하다 보니까 종합민원처리안내판하고 종합민원창구안내판이 총무과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총무과에서 예산 반영하도록 해서 저희는 의회사무과하고 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가서 종합민원실안내표지판만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총무과하고도 협의보고 의회사무과하고도 연결이 됐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설치는 민원실에 할 거 아닙니까, 민원실에 설치하는데 안내판을 3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안내판의 내용이 다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내용은 다른데 이 내용을 각자 구분해서 설치하지 말고 이 안내판을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쪼개가지고 번잡스럽고 복잡하게 설치합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부서가 전부 집합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세무는 세무과, 징수는 징수과, 지적은 지적과 등 민원창구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르고 종합민원실안내표지판은 종합적인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민원실마다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예를 들자면 맨 위에 있는 것은 민원창구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를 기재하는 것이고, 그 밑에 가면 창구번호, 민원성명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것을 합쳐서 제작할 수 있는데 왜 따로 하느냐 이거죠.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맨 위에 종합민원업무처리안내판은 민원실마다 붙여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해놓는다고 해봤을 때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불편만 주니까 민원실마다 설치해 줘야되고, 두 번째 민원창구안내판이란 것은 우리가 민원실에 가면 각 담당자 앞에 무슨 민원, 무슨 민원 해서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세무나, 징수나, 시민이니 지적이니 민원창구안내판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종합민원 업무처리안내판 해가지고 창구명이 나오죠, 그리고 무슨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나오죠, 밑에 종합민원실안내표지판이라고 나오는데 개별업무처리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해서 창구명, 개별업무처리내용, 처리기간, 수수료를 같이 적을 수 있잖아요. 창구번호도 같이 할 수 있고, 민원사무명도 같이 할 수 있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쪼개서 민원인들을 더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죠.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 위의 종합민원업무처리안내표지판은 한꺼번에 출입구에 하면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혼란만 줍니다. 이것이 종합민원실에 집합적으로, 민원실이 한꺼번에 돼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층마다 다르고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이것은 민원실마다 설치해 놔야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창구안내판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무슨 민원, 저기는 무슨 민원, 이런 안내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합민원실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에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민원 취급하는 과들이 한 층에 집합돼 있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새청사로 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이 보충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총무국장님, 지금 신청사에 안내판해서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요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이 상태로 보면 우리 부평구청은 호화판 청사를 짓는 거 아니냐, 주민들 세금 받아서 마치 호텔 짓듯이 멋있게 짓는 감밖에 안 드는데 이것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도면과 안내판을 어디어디에 설치하겠다는 표시할 수 있는 도면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소파가 몇 개다, 뭐가 몇 개다, 의자, 책상 등등 여기서 봐서는 진짜 필요한 수량인지, 그 도면에 의해서 여기는 총무국장실, 직원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새로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과가 몇 개가 있다, 과표시 푯말이 몇 개가 필요하다, 책상 같은 것은 전혀 안 가져가고 민원실하고 청장님실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새로운 사무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현재 개괄적인 배치도면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청사배치도는 나와 있는데 청사에 들어가는 집기를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태기
강태기위원
그것은 평수를 계산해 보면 아니까 현재 안내판을 어디에 붙이고 무슨 용도로 써야 되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의구심이 가니까, 도면에 얘기한 안내판이 굉장히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핏하면 200만원, 100만원, 막 올라와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이 구청에 대한 안내판이 있었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청사를 처음 들어가게 되면 청사정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는 건물 몇 층에 있고, 시민과는 몇 층에 있고, 이런 종합적인 안내, 어떤 건물이든지 처음에 들어가는 정문에는 층별로 사무실배치가 어디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민원업무처리안내판이 이것이고, 창구안내판이라는 것은 담당직원들 창구별로 어떤 이름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고, 민원업무처리안내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실이 있고, 시민과 민원실이 있고, 세무과 민원실이 있습니다. 과 민원실 앞에 세무1계는 여기이고, 2계는 여기이고, 이런 안내판이라는 거죠.
태기
강태기위원
제가 특정한 일부의 민원안내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구청현판제작 3개소 80만원짜리, 안내판이 특별민원처리안내판 100만원, 민원실창구푯말, 좌석배치도,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세무민원안내판 200만원, 건축민원안내판 200만원, 또 유기한 민원처리안내판 200만원, 항상 정성으로 봉사하겠습니다 1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청사에 요소요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제대로 쓰일 수가 있겠느냐 의구심이 많아요. 이것은 지금 시민과에서만 안내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중복되는 사항 내지는 과다하게 제작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에 속하는 전체업무인데 총무과에서 다뤄오다가 시민과에서 안내판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 247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심의 부당해서 5만원씩 6명 9회 했는데 9번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평균치를 내볼 때 명년에도 9번이면 되지 않겠나, 물론 그 이내도 될 수 있고, 오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작년에 5번했죠, 그래서 수당이 69만원 나갔잖아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이 갑자기 많이 할 때가 있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위에 민원실에 수족관설치 돼 있죠, 2개해서 매월 청소비죠, 10만원짜리 올라온 거, 그런데 251페이지를 보면 수족관제작설치해서 941만 2천원짜리가 하나 또 올라왔어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은 신청사에 들어가서 민원실에 벽에 붙박이로 해서 크게 제작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남동구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민원실에 가면 수족관을 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본뜨고 어른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와서도 참 많이 구경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수족관 하나 설치하는데 천여만원 돈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절약해서 복지 쪽에 눈을 돌려보세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심한 데가 부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소비, 낭비하는 아주 치장하는데는 낭비를 하고 복지 쪽에는 눈을 안 돌린다는 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과 조금 전에도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민과에 짜여진 예산은 이거 가지고 어떤 사회복지증진하기 위한 예산에 들어갈 것을 여기에 넣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최소한도 시민과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수족관설치가 우리가 가정용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장식품으로만 생각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라든가,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충근
두충근위원
견적 받아서 940만원이 나온 겁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견적을 받습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남동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비교해서 업자한테 물어본 거죠. 이것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고진섭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민원실장식용액자 동양화, 서양화해서 550만원인데 크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도 그림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시민과 민원실 새청사로 가서 걸만한 그림을 구입하게 되면 대충 물론 저희들이 아직 앞으로 설치해야 할 겁니다만서도 우선 벽면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봐야 됩니다만 남동구청 청사가 작년 1월에 개청했기 때문에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동양화라든가, 서양화 설치한 것을 보고 그것을 납품한 업자한테 또는 민원실에 물어보니까 동양화는 한 점에 이 정도이고, 서양화는 한 점에 300만원 줬다 해서.
융진
엄융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그림을 사가지고 장식하는 것보다 관내의 유명한 화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것은 기증을 받아가지고 액자만 사면 얼마나 예산절감도 되고, 그 사람들도 서로 하려고 할텐데.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스폰서만 받을 수 있다면 장담만 있다면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못 받았을 때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예산을 세운 겁니다.
류수용위원
보충해서 류수용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품하고 있는 분이, 많은 민원인이 왔다갔다하는데 서로 선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민과장님 관심 있게 그런 쪽에 기울여 주시면 엄융진 위원님도 협조할 겁니다.
동선
장동선시민과장
이것은 일단 기본으로 두 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 또 들어갈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기증 받는 방법도 생각은 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438페이지 국내여비해서 10만원 곱하기 385명 12개월 해서 4억 6,200만원이 올라왔죠, 월 10만원씩 전 동 직원 아닙니까, 예산지침상에 주게 돼 있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439페이지 보상금해서 통장활동비가 있을 거예요, 통장활동비 기본급 8만원 곱하기 864명 곱하기 12월 했는데 통장이 864명이에요? 정원이 833명이고 결원 71명이 있어요. 그래서 762명입니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저희들은 결원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정원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니까 현재 정원이 833명인데 행정계에서 하는 얘기가 내년 1월 1일자에는 864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구정질문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통장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많이 하자, 산곡3동 같은 경우는 통장을 줄인다고 하는 판인데 행정계에서는 통장수를 늘린다고 올라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33명으로 됐다가 결원이 있었는데 산곡3동에서는 통을 15통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일신동하고 십정2동 지역에서는 통이 25개통이 증가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분통되는 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확한 숫자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를 두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물론 조금 감하시는 것은 관계가 없겠는데 자꾸 아파트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15개통이 줄고, 25개통이 증가되면 정원이 꽉 차야 843개 통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864명으로 올라왔어요. 통장활동비가 기본급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틀린데 회의참석수당 864명이고, 상여금수당도 864명이에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 부분이 딱 맞춰서 할 수 없고, 유동적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총무과를 보시면 총무과에서는 통장자녀장학금해서 중학생, 고등학생해서 8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행정계에서 예산계장님한테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는 833명으로 올라왔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현재 정원이 833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원은 저희 예산계에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정원으로 하는데.
충근
두충근위원
결원은 얘기 않는데 풀계산 했을 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843명이 아니냐는 얘기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것은 유동적이니까 조금 인원을 감해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통수가 줄면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도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총무과에는 833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현재는 847명으로 나타난다하더라도 앞으로 아파트 짓는 데를 감안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산곡동쪽에 아파트 짓는데 입주하는 것을 계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보시면 어느 동은 복사기, 프린터, 팩스수리비해서 30만원씩 4회로 올라왔고, 어떤 동은 똑같은 명목으로 60만원씩 5회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올라온 겁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동사무소 일반수용비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수리비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올해 95년 8월 30일 현재 집행실적을 평균해서 잡은 겁니다. 각 동마다 여건이 똑같지 않고 큰 동이 있는가 하면 작은 동도 있으니까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를 들어서 부평4동에 무료민원용지해서 60만원이 올라왔는데 부평6동에 무료민원용지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인구나 모든 게 부평6동이 훨씬 적죠, 그런데 왜 값은 비싸게 올라왔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마찬가지로 집행실적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부평4동이 이번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부평5동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집행을 많이 한데는 예산요구 한 것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부평6동은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런 것은 예상해서 잡은 것 같은데 합리성 있게 해줘야지 들쑥날쑥하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는 누구든 다 의아해하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데도. 참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총무국장한테 여쭤봐야겠는데 아까 재무과 검토할 때 보니까 동사무소 산곡1동하고 부평1동하고 임대료를 내게 돼 있는데 부지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아십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산곡1동은 아직 부지계획이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산곡1동부지가 1년에 770만원인가 되고, 부평1동은 1,070만원.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부평1동은 동사무소 부지가 아니고 전에 부평1동사무소로 쓰던 부지인데 지금 도로관리원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방치료 그것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에요. 산곡1동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산곡1동 부지는 교육위원회 땅입니다. 애당초 동사무소 지을 적에도 모르고 지은 땅이에요. 산곡1동 부지에 관해서 계획한 사항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갔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 사항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89페이지를 보면 제4상임위원실 도시위원회, 제2소회의실 사회산업위원회라고 있는데 제1소회의실은 누락된 겁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이것은 청사이전집기비용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소회의실이 두 개가 현재 청사에는 있습니다. 이전하는 청사에는 소회의실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두 개 회의실에 대한 집기구입건입니다. 제1소회의실은 기존에 있는 집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두 개 회의실 것을 계상한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소회의실이 제1소회의실인데 총무위원회는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사회산업이나 도시위원회는 새로 사주고,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총무위원회가 쓴다, 나머지 새로 산 것을 사회산업, 도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의견을 조정해서 나중에 가구배치를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983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국제교류협력추진해외여비해서 의장단 200만원씩 10명 1회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의장단이 10명입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이 예산은 단독예산이라기보다는 현재 집행부측에서 국제교류협력업무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주류가 이루는 게 자매결연 때 우리 집행부의 간부 등도 가시겠지만 의원님들이 동행하는 경우,
충근
두충근위원
의원단입니까, 의장단입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의장단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그것은 의장단이라고 표기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경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안 82페이지를 봐주세요. 특수활동비에서 맨 하단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있죠, 의회운영활성화해서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를 활성화하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이것은 특수활동비에 의회운영활성화로 명목입니다만 사실상 특수활동비는 선집행하고 후정산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격려성경비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노고차라든지, 각종 교육의 격려비라든지, 전출, 송별 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든지, 기타 우리 의회사무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활성화라고 명칭을 해놨습니다만 몫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4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습니까, 직원들 전체적으로 운영활성화에 쓰는 금액인데 의회사무과에서 삭감해서 올린 겁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집행부에 요구하기는 작년수준을 거의 유지해서 올렸는데 집행부 측에서 전체예산을 구청장이하 각 실, 과 예산을 실링제로 운영하다보니까 할당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집행부에서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집행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예년하고 똑같든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올라왔는데 의회사무과 것만은 왜 잘렸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는 실링제로 1억 8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실, 과도 줄었습니다. 각 국장한테 가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200만원씩 삭감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은 개인활동비고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전체적인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인데 21명 직원들한테 연간 200만원 가지고 너희들 써라하면 쓸 수 있겠어요? 올해 중구하고 남구하고 예산심의를 했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활성화해서 900만원이 책정됐고, 남구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 책정됐어요. 왜 부평구만 200만원, 그것도 400에서 200으로 잘라놨어.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한테 사무과 직원들이 로비를 안 했나,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의사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주세요. 제2상임위원실 총무위원회, 그 밑에 제3상임위원실 사회산업위원회, 제4 도시위원회, 제2소회의실은 사회산업위원회, 제3소회의실은 도시위원회인데, 총무위원회는 하나예요. 아까 집기문제로 갔는데 총무위원회만 한 번이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총무위원회 몽땅 쓰겠다는 건가, 어떻게 명시를 양쪽을 다 기분이 나빠서.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청사 이전하게 되면서 사무실배치가 지금 예산서에는 제1상임위원실부터 제4상임위원실 한 것은 일명 상임위원장실입니다. 그 안에는 상임위원장석과 간사석, 다음에 위원님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데 상임위원실이 네 군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제순에 의해서 제1상임위원실을 운영위원회, 제2를 총무, 제3을 사회, 제4를 도시위원회로 나눠봤고, 소회의실은 2·3소회의실 했는데 그것은 사회산업하고 도시라고 명칭한 것은 편리대로 한 것이지 총무위원회가 빠졌다, 2소회의실은 사회산업이 꼭 써야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글자를 다 식제합시다. 다른 위원들도 볼텐데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요. 말이 생길 부분이니까, 아주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상임위원실은 빼도 좋겠는데 붙여도 무방할 것 같고, 소회의실에 붙어 있는 명칭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시설비에서 본회의장 및 회의실통신방송재료비에서 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온 건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이것은 본회의장, 회의실이 두 개 늘어나고 이런 데에 따른 방송일절재료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스피커라든지, 마이크, 앰프, 카세트테크, 믹서 이런 부분들을 소회의실이 두 개 늘어나니까 다 들어가야 되고, 본회의장에서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다소 보완해서 그런 재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다 들어간 겁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방송시설이 타 의회에 비교되는 모델을 보고했는지, 아니면 우리 독자적으로 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기존 물론 최근에 설치된 게 남동구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설비들이 최신장비로 알고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중에서 최신모델을 선정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춘천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춘천시의회 방송시설이 각 상임위원실이라든지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진 것인지 안 가진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사항입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석 단상설치 연단식 일식이라고 해서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시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물인지.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이것은 방송실 것은 별도로 본회의장의 의장석을 단상, 지금 신청사를 보시면 평면 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을 올려서 연단식으로 만든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는 증액이 아니라 감액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의회사무과에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하고 서로 기다리고 써야되는 그런 불편사항을 느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은 예산계에서 깎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아예 넣지 않았습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컴퓨터장비는 저희가 징수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정해 줍니다. 저희도 사무과 입장에서 한 대라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정수가 4대가 있는데 앞으로 컴퓨터를 개인별로 한 대,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집행부 컴퓨터관리 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확보된 게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 대한 것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전문간사 의자, 전문간사 책상, 위원 책상, 위원 의자, 어떻게 된 겁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전문위원실에 있는 집기 관계는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전문위원실에 의원들 개인의 사물함도 그대로 갑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사물함 그대로 쓰고 그 대신 4층에 위원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상이 개별로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류수용위원
전문위원실에 있는 거 100% 다 쓸 수 있다고요? 테이블도 낡았던데.
용길
김용길시무과장
쓸모없게 되면 추경에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류수용위원
전문위원실에 의원님들도 컴퓨터 능력이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의회사무과에서 세워줘야지 안 세워주면 타 구청에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결여돼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하나 해도 그렇고 밑에 의사과에서 카피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의원사무실도 별도로 확보가 되고 하니까 최소한 공동으로라도 쓸 수 있는 컴퓨터라도 확보해서 의원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것이라도 한 대 더 정수책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정활동관련회의록 및 기타 인쇄물 유인비해서 6,200만원 올라온 것은 회의록 유인하는 겁니까, 수치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720만원을 가지고 활용했는데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의회보, 1년에 한 번 만들 수 있는 의회보라든지, 회의록, 또는 1년 총 회의록을 총결산하는 회의록 이런 것에서 다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쓴 예로 봐서 잡은 겁니다.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회의록을 유인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의원관련 도서구입비 및 자료보관실 및 의정활동도서구입해서 500만원 곱하기 1식 했는데 도서가 1개짜리가 500만원짜리라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그것은 현재 의회에서도 각종 도서라든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자료열람실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책자도 물론 자료열람실에 비치하겠지만 추가로 여러 가지 신작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 37인이 되는 숫자 무보수명예직의원들인데 의회회의 있을 때나 이럴 때라도 의원들이 그래도 후생이나 복지 쪽에 의원들한테 신경을 써주셨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사무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기회 때 늦으면 7시, 6시까지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도 여기 음료수 한 잔 올라오지 않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예산책정 하시면서 잡아주셨어야 하는데 전혀 이것을 보니까 신경을 안 쓰셨더라고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자른 겁니까, 뭐예요,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그러한 비용들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다면 공통경비에서 운영하면서 다소 그러한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타 의회와 비교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회에서 의회 위상을 기념품이라고 할까, 우리 의회에 방문했을 때 부평구의회에서 타 의회 의원님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전혀 빠졌네요.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그런 것은 구체적인 내역인데 그러한 경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1인당 370만원씩 세운 부분에서 지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전체 경지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식대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올해는 별도로 서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70만원 속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370만원은 종래의 회비, 기관운영공적경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기타 경비, 각종 위로금이라든지 격려금, 유관기관과의 협조성 소요경비, 의회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세미나 같은 거,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며칠간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전산기기나 기자재는 신청사로 이사가면서 거의 바꾸다시피 해서 올라와 있고, 의회사무과는 의원공통경비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마이너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무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안 쓰신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결산특위 때라든지, 수정안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류수용위원
두충근 위원의 보충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전체의 사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타 의회하고 차이 나게 예산편성된 경위를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82페이지에 있는 의회운영활성화해서 2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실, 과가 있는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20명, 30명되는 큰 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가 23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외 직원이 얼마 안 되고 업무량도 그러한 과는 100만원씩으로 잡아놨습니다. 의회사무과 200만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예산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사과 직원도 21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중구의회운영활성화해서 900만원이 섰어요. 우리보다도 의원이 훨씬 적은, 반도 안 되는데. 그리고 남구 같은 데는 1천만원이 서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부평구의회도 해줘야지, 전혀 타 의회하고 동떨어지게 하면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다른 구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9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공무원해외여행경비가 300만원씩 해서 1억 1,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해외여행계획수립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아직 해외여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겠고, 해외여행경비 산출한 것은 정확한 기준액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실시한 금액과 해외여행 비교시찰한 지역에 대한 비용, 기간 등을 감안해서 적용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1인당 280∼290만원 정도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해서 300만원 정도면 다녀오실 수 있지 않나, 기간은 8일에서 10일 정도로 잡아서 책정해 봤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96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재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강희태 징수과장 서세양 시민과장 장동선 의회사무과장 김용길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