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홍성언 위원입니다. 19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날씨와 일요일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일보작성 한 것을 가지고 초안을 잡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셔서 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실시 대상, 감사실시 경과 등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서 시정요구사항이 28건, 건의사항이 4건이 나왔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사항이 2건으로 첫 째 집행부에서 지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업무보고 자료와 상이하거나 수치가 틀리고 오자가 많이 발생하고 중복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각 과, 동사무소에서 공사발주 및 물품제조 구입시 관내업체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부개3동 부광여고 주변 하수도구조물 설치공사 현장확인 결과 현장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규격 축소 및 콘크리트 타설 누락 등 부실시공이 되고 있으므로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관내 시공되고 있는 모든 공사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바라며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관련 부서 및 일선 동에서 체납액 해소에 대한 관심 및 의지가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이고 세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금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관련 사업이 착공조차 못한 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절차의 개선 보상액의 현실화 등으로 효율적인 보상행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도로굴착 공사시 안전가림판, 안전표지판, 안전등 설치 등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상수도 도시가스 공사시 등에 잔토처리 및 재포장 공사시에 철저한 현장 위주의 관리 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확인행정 보상금의 현실화 정확한 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금 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관련 사업이 착공조차 못한 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절차의 개선 보상액의 현실화 등으로 효율적인 보상행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도로굴착 공사시 안전가림판, 안전표지판, 안전등 설치 등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상수도, 도시가스 공사시 등에 잔토처리 및 재포장 공사시에 철저한 현장 위주의 관리 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확인행정 보상금의 현실화, 정확한 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영세 서민을 울리는 다세대주택 하자 문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하자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라며 일신동 176-5 2필지상의 평화교회 민원은 민원인에게도 잘못이 있고 관련부서에 잘못도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민원인과 군부대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인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평5동 126-3 외 4필지상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지하굴토 완료 후 공사 중단으로 인근 신안연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관계법규대로 강력히 조치하여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해결하시기 바라며 신곡동 311-139 외 3필지상에 고도제한을 초과하여 건립된 건축물의 불법 부분은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무단용도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단속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주차난 가중 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단속하시기 바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실적이 부진하고 미납부 자는 감액조치계획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강제이행금 기납부자와 미납부자간의 형평이 맞지 않은 사례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평한 부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시 사전에 충분한 홍보로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속적인 다속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설치시 부과하는 안전도 검사비가 실질적으로 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쓰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광고물이 안전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광고물 부착 상태도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 현황 중 자진원상복구로 자료 제출된 산곡동 80-57 홍하식씨, 산곡동 산 133 문경희씨 및 고발조치 후 95년 9월 17일까지 대집행이 예정이었던 산곡동 산44번지 윤성혁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훼손행위가 재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부개동 산동네 일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으로는 마을버스 증차에 따른 교통량 조사가 부실하여 그 결과에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 수립된 증차계획을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동아,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변칙운행은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라며 건영시장 주변 도로상 유료주차장이 2중, 3중 주차로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한정면허로 관내 무단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조치사항이 부진하므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화물차등록과 관련하여 차고지 증명서 제출시에는 철저한 현장확인하여 노상에 주박차를 하는 차량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사항으로는 보안등 고장시 주민신고접수후 상당기간 지체되어 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민불편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바라며 동에서 신고접수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신고 사항이 부진한 바 광고물 신고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불법 주박차 단속 사항이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어 과감하게 경고장 및 과태료를 부과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시기 바라며 불법 건축물은 발생 초기단계에서 예방될 수 있도록 순찰 강화 및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도로개설사업이 사업성격 및 지역에 따라 건설과와 도시정비과로 양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건설과로 일원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에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청 각 부서에서 인, 허가 업무처리시 광고물게첩신고 및 허가사항을 확인한 후 도시정비과에 통보하여 광고물신고 및 허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평시장 공보관내 80호 어린이 공원을 용도 폐지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건의드립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95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불충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감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므로 앞으로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충실한 수감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도시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결과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의 정확성이 결여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부족함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자료의 다양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병행 실시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민의 입장에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세금에서는 지방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체납정리 등은 세입 부분을 주로 봤고 또 특이했던 것은 93년도 일반회계세입 차입금액 26억9천여만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지배적인 결산안을 하게 된 부분이 되었는데 지금 26억9천여만원에 대한 것은 역시 94년도 결산검사에서도 허수다 실수다 하는 결론은 못 내려있는 사항이고요. 지방세 체납에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부분이 재산세 부분, 지방세 부분에서 나온 문제고, 또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용역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약 30%정도의 쓰레기 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청소비용은 오히려 30%이상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란 건의안이 일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도로개설 된 부분 속에 들어있는 국공유지도 도로로서의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대지로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외수입 과년도 포함 징수과 대비해서 각 과와 실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불일치된 금액이 상당 부분 있었고 거의 다 맞는 부서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세외 수입에 대한 체납액도 정리에는 상당한 부실을 가지고 있고 이유는 5년이 지나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기 전에는 5년 후에 결산처분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 부진한 것과 같이 종사직원이 너무 적다 즉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적다란 그런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입자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것을 집어넣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유휴자금에 대한 문제를 시중에 고금리로 활용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다시 세입이 되어야겠다란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서의 작성이 잘못되어서 재작성을 하라고 지적을 했고 또 주차장 과태료에 대한 자금도 역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란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일반예금은 관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혀 이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마 결산 검사 이후에 고금리에 대한 상품으로 일부 자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회계법을 위배한 사례가 2건이 있었고 예비비의 지출로써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된 건이 4건, 그 다음에 편성예산을 집행은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3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경제비 중에 가스관리비 4억원을 장기신용은행에다가 기금으로 예입해서 발생되는 이자로다 한 가구당 100만원 한도의 융자금을 융자해 주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 거의 별로 융자 나간게 없었다는 사실하고 또 예산은 당초에 없는데 전용해서 집행한 사례가 2건, 그 다음에 동 세출액 중에 불용액 발생원인은 주로 보면 인건비와 관련된 경비가 많이 치지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검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학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주요내용은 매년 반복적인 국시비 변경내시분과 국비부담액 그리고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한 부분과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42억8천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934억900만원에 비해 0.9%인 8억7천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억9천900만원 증가된 904억9천700만원 특별회계가 4억7천500만원이 증가한 37억 8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7억4천100만원, 국비 보조사업이 1억8천7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4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정재원이 9억8천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의회비가 1천300만원이 감소한 14억4천300만원, 일반행정비가 9억5천100만원 감소한 367억8천500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2천500만원 감소한 292억3천700만원, 산업경제비가 9억8천200만원 증가한 16억2천300만원, 지역개발비가 5천900만원 감소한 155억8천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천200만원 증가한 5억9천200만원, 민방위가 5천500만원 감소한 1억7천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억900만원 증가한 50억6천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10억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3억, 오성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외 9필지 토지 보상부족분 6억7천7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억9천700만원, 청사신축감리비 1억9천만원, 기타 필수경비 2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4억2천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금 9억1천만원, 분구로 인해 감축되어 발생한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또 의료보험 부담금 등 연금 부담금이 3억4천900만원, 투자사업비 및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4억2천만원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0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특별회계만 4억7천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비보조금이 3억7천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7천만원이 증가되어 융자금 회수수입이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로 4억8천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융자금 회수반환금 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꼭 필요한 필수경비 및 마무리 사업투자에 반영한 예산으로 95년도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가능한 사무임으로 구정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이 약간 있을 뿐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하여 6천724만7천원이 증가한 172억6천357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는 건설과에 기정예산에 비해 1억458만원이 감소된 128억6천628만5천원, 건축과에 5천만원 감소된 8천868만원, 도시정비과에 2억4천7백11만9천원 증가한 39억5천854만5천원, 지적과에 2천629만2천원 감소한 2억9천347만5천원, 지역교통과에 1백만원 증가한 5천658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아직도 신규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사업이 진작 마무리가 되어서 2회 추경때 예산을 감액 처리할 수 있는 예산도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감액 처리함으로 사실상 불용액되는 예산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 부분을 참고하여 금회 상정되어 있는 96년예산안도 당초부터 낭비성은 없는지, 과다 책정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144페이지에서 146페이지에 시설비는 사업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의 중복기재 편성 등으로 수정 예산에 다시 조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14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도로개설 용지 취득에 따른 등기수수료 872만원 감액시킨 이유는 법원으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등기청탁을 안 받고 구청 자체적으로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수료가 불용액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 시킨 겁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부평동 75-1번지의 1필지 39회배 중 기정액 2천866만5천원을 세웠으나 경정에 1천895만원에 대한 것은 감정 결과에 의해서 감액 시킨 겁니다. 부평동 10-850번지 57평방미터도 마찬가지로 4천5백만원을 3백15만5천원을 예산 수립했으나 감정결과 2천328만원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부평동 283-119번지 73평방미터도 마찬가지로 2천1백90만원을 상정했으나 감정결과에 의해서 1천 2백 56만원으로 감액, 감정 결과에 의해서 900만원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하 부개동 107번지 외 1필지도 마찬가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평5동 신안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잔여분 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3천5백만원이 있었으나 현재 이할을 다 쓰고 1천9백만원이 부족해서 1천9백만원을 증액시킨 상황입니다. 삼산동 주공아파트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기정에 3천7백만원을 수립했으나 보상 완료 후 잔여지 감액시킨 조치가 되겠습니다. 부평4동 숭의탑 부근 도로개설 2억4천만원을 시비보조 받았으나 토지가 구획지구사업 지구로 인한 보상이 불과하여 4천만 공사비를 뺀 2억원을 감액 조치시킨 것입니다. 부평4동 10-3 도로개설공사 시비보조를 받은 상태에서 1억8천만원을 받았으나 보상이 안 되는 결과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다른 공사에 6천만원을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부개2동 동산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시비보조 사업으로 3억을 받았으나 추경에 2억을 더 책정해 받은 사항입니다. 부개1동 43번지 도로개설공사 시비보조를 2억을 받았습니다만 추경에 2억5천만원을 다시 재배정 받아가지고 2억 5천만원을 증액시킨 상태입니다. 삼산동 17번지 도로개설공사 마찬가지로 2억을 시비보조 받았으나 추경에 1억6천만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증액시킨 상태입니다. 산곡4동 부평 우성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시비보조 3억을 지원 받아 공사 후 보상과 2억이란 돈 자체가 다른 공사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부평6동 722번지 남부역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2억7천만원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집행 중 금년도에 보상이 불가하여 1억5천만원을 감액시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 후 타공사에 기입함으로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146페이지 청천농장 진입로간 백마로간 도로개설공사 4억4천만원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경정에 3억5천425만1원을 감액조치하여 타공사에 기입했습니다. 산곡2동 경남아파트 명보빌라 앞 도로개설공사 시비보조 8억2천을 받아 가지고 현재 공사비 잔액만 남겨놓고 전부 다 감액 시킨 것입니다. 부개동 동산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공사 기정 3억이었으나 보상관계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짐으로 4천5백만원을 증액시키기로 했습니다. 오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15억 중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짐으로 부족분에 대한 1억2천3백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청천1동 은광교회 부근 도로개설공사 7억을 배정 받아가지고 보상협의 도중 3백만원이 부족하여 3백만원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한 겁니다. 삼산동 77번지 도로개설공사 2억을 예산 수립하여 보상협의 중 9천3백만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부개1동 4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마찬가지로 2억을 배정 받아가지고 보상협의 중 74만원 부족해 예산 수립했습니다만 추가에 수정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십정고가교 보수 공사설계비에 대해서는 시 설계비를 8백만에 대해서 요청하였습니다. 부평5동 508번지 도로개설 재포장 및 하수도공사에 대해서는 기정 7천5백만원 중 공사비 전액에 대한 350만원을 감액 조치시킨 것입니다. 십정2동 동암역, 백운역과 출퇴근 도로 재포장 공사도 마찬가지로 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부평1동 백마교회 안병원과 하천준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할 지하철공사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 공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 시킨 것입니다. 148페이지 지장물 설비 광케이블공사 6천8백만원을 예산받았으나 한전과 협의하여 한전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 조치시킨 겁니다. 보상금 재해 복구 일손돕기 보상 480만원에서 98만5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380만원에 대해서 1천만원 감액시킨 사유는 안전진단 위험물 자체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천만 감액시켰습니다. 준설원 처리수수료 이건 준설원이 준설토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천8백만원 수립했으나 준설결과 준설양이 적어서 8백만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천1백만원 유지비를 세웠으나 1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250에 대한 감액조치 시킨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영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안전진단용역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젓번 감사기간 동안 답변드렸습니다만 중복됩니다. 이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95년 1월 5일날 법률 제4922호로 제정이 돼 가지고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안전진단 용역비는 5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호 희망공원에 대해서 당초에 6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토지매입비 중에서 1천645만2천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번지는 부평동 768-2번지로 총 보상금이 당초에 2억8천36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예산 범위 내에서 2억6천150만원을 기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2천1백56만5천원이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만 금번 예산에 1천6백45만2천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 본 예산에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기로 당초에 예산 계상이 4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95년도 10월 31일날 인천소방본부에서 소방 헬기가 구입이 됐습니다. 소방헬기 소방항공대가 발족되면서 산불 진화 방지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소방 헬기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서 있던 4천만원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동 4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손실 보상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4필지에 1천2백54평방미터에 3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고 건물 6개동에 1억2백50만원 그래서 합계가 4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일단 협의를 한 부분으로써 지급이 가능한 부분만큼만 일단 3회 추경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평동 274번지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3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금 91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평로변 도로개설 공사와 희망천1지구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 집행한 후에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신촌 175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당초에 5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보상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토지가격열람 및 확인원발급용 지가 조사와 복사대 잔액으로써 10만원 잔액이 남은 것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개발비용 원가 계산수수료 잔액으로 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유 발생할 때마다 건설과에 설계검토 의뢰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검토가 불가능한게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지출하는 수수료인데 금년에는 500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조사대상필 지구 복사대복사입니다. 이것은 개별지가 업무에 국비가 50%가 지원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있을 때는 저희가 국비는 전액 쓰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만 지방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지방비는 17만5천원 있는게 전액이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용 민원서식대 집행 잔액 이것 역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씩 있는 것을 국비는 전액 사용하고 지방비에서 1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용 지적도면 및 도시계획도면 복사대 잔액인데 이것도 152만7천원을 삭감합니다만 이 역시 국비 50%를 전액 사용하고 지방비에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가 조사서식 및 홍보물 제작 잔액 이것도 개별지가 조사 서식으로 총 160만원에서 90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비에서 개별지가 자동산정 PC구입 잔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총 4천6백만원에서 4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5백만원이 잔액이 됐는데요 이것 역시 국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PC를 총 23대를 구입했습니다. 각 동에 한 대씩 나누어 주고 저희 본청에 두 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사취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공유토지분할 청산금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결의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지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진행시 감정평가수수료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90만원을 잔액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용품 구입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업무처리에 소모성으로 수시 발생되는 소모품으로 총 200만원 잔액이 돼가지고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수당이라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개최하고 남은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69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적전산기 유지비를 지역교통과로 이설해서 동일 관내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에 따른 설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요.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3회추 경을 96년도 본예산 때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지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올해만 특히 이렇게 했어요?

약간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늦었다고 생각 되시는 것은 처음부터 늦었다고 그러셔야지. 좋습니다.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9천3백이지요. 그럼 전자에 여기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언제 집계 된 거지요.

이것이 결산에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95년도 결산을 벌써 했어요?

아니지요. 94년도.

94년도 결산에서 나온 금액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 중에서 혹시 국고보조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세출에서는 몫이 분류가 안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돈, 그냥 분류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세출로 쓸수 없는 그런 금액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없나요?

국비 중에 없습니다.

시비 중에는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3회 추경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징수교부금이 2천3백이지요. 징수교부금이 여기서 구체적인 몫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징수교부금 수익이 국공유지를 팔아서 남은 징수교부금이.

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 택지초가소유부담금 이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95년도에 진행이 돼서 발생된 징수금 중에 교부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