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용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한 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해서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증설이 됩니다. 증설에 따른 6급 정원이 1명 증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은 도로부터 기구정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별첨 조례안과 같이 197명을 19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요.

주요골자는 지난번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직제개편안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면서 과거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자리를 복수직렬하고, 새로 증설되는 재난관리계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 곳에 6급 1명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그러면 증원되는 인원은 여기에서 다시 뽑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다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7급 중에서 승진하는 것으로 되고, 원래 계증설하면서 계장 1명, 계원 2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원 2명은 현재 있는 전체 정원 중에서 3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지로 증원되는 것은 계장 1명만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예.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1명 증원인데, 계장 한 사람은 승진하지만 직원 한 사람은 늘지 않습니까?

결국 1사람이 더 증원되는 것입니다.

증원되는 과정은 우리가 시험을 쳐서.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6급이 증원이 된다하면 7급이 6급이 되면, 8급이 7급이 되고, 9급이 8급이 되면 결국은 서기보 한 사람이 더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과정 자체가 되겠습니다.

채용과정자체는 시험을 쳐서.

그것은 공개경쟁을 거쳐 도로부터 배정받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업무과정은 식구가 얼마든지 있어도 좋다고 보지만 재원자체의 부족감을 느껴서 사실은 줄여야 된다는 실정인데 늘린다는 목적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이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기구 증설된 것에 따른 인력보강인데, 일단 저희들 재정상태하고 직원 감축관계는 별도로 구상을 하고, 차후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 숙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후 숙제라고 하는 것 보다 현재 증원을 해 놓고 나중에 감축을 할려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증원하지 말고 계를 하나 더 늘려도 승진을 시켜서 계를 육성하는 과정까지는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원을 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인원을 감축해서 경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오기는 옵니다만 그러나 근원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복지행정에 따라서 저희들 가 가구마다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저희들 재정 이유를 들어서 할 때는 감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업무량은 자꾸 불어나고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곳에 한 사람만 가지고 일을 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것은 과감하게 기구를 통폐합해서 축소하지 않는 한 기구를 늘려놓고 사람을 주지 않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자연 감소를 시키겠다. 있는 인원을 축소는 못 시켜도 결원이 되었을 때는 채용을 안 하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살림살이를 어렵게 살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몇 일되지 않아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증원시켜 놓고, 감축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식구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자체는 능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하고, 사실은 각 읍면 직원들보다가 청 내 직원이 안 많습니까? 이 많은 식구를 더 증원한다는 자체는 뭔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하고 자꾸 대비를 하시는데, 과거 영농 행정이 많을 때 읍면에는 사실 업무가 폭주했다고 저희들 읍면에서 봅니다만 현재 읍면에 일보다는 본 청에서 계획을 하고 실지 예산을 쥐고, 또 현지 추진도 본 청에서 합니다. 읍면에는 단순 업무에 대해서 지침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미루어 놓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청의 기구가 방만하고 인원이 많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업무 자체는 읍면보다 군이 훨씬 이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구분이 안 됩니다. 리동 담당부락 책임을 해서 나가고, 그 업무마다 현지 확인 지도를 본 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군하고, 도하고 군하고 차이처럼 분리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각 리동 담당직원들이 각 읍면에 많이 있는데, 군에서도 리동에 가서 하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부서별로 군에서 현지에 합니다.

읍면으로 지시해서 읍면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이지, 군청직원이 동네에 와서 뭐하더라 하는 것은 못 들었는데요.

읍면 현지에 전부 군 본청에서 나갑니다. 사업지구 검토하고 확인을 읍면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자체가 본 청에서 이루어지고, 확인, 검토가 다 나갑니다. 단순업무만 읍면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출장 해 주는 것이 본 업무가 아닙니까?

출장하는 것이 공사 같은 것을 해 놓고 와서 들여다 보는가 몰라도, 보통 일반 행정사무로써 각 리동에 들여다보는 것은 안 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단순히 보시는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더 업무파악을 해 보시면 본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읍면에서 하는 업무하고,

물론 같은 이야기지만, 읍면에서 지금 현재 민선군수가 부임해서 읍면의 민원전담제해서 직원 1명씩 읍면마다 담당부락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증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총무처에서 우리 군만 1명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통화해 주시고, 다음에 예를 들어 임용과정에서 더 임용을 안한다, 증원은 예를 들어 1명 증원되었다 하더라도 임용을 안 한다든지 차후에 하더라도 오늘 내용은 직제에 대한 1명 증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방금 말씀 그것은 본 의원이 들을 때 타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증원승인은 해 주고, 임용은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은 증원승인해주면 임용은 행정적으로 공지사항이지, 의원들이 하라 하지마라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임용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증원은 예를 들어 우리 군 자체에서 증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1계가 있을려면 2명의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과가 있을려면 3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게만이 증원되고, 계원은 증원이 안 되었는 것으로 봐서 2명이 증원을 늘리는데 참작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게 신설이기 때문에 6급 이것은 계장요원들입니다. 계장을 안 주고 계원을 들 수 없는 사항이고, 안 그래도 관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런 내용 때문에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저도 실과장하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일은 많은데 인원은 현재 인원가지고 신설하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를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하고 실과장들로부터 반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증원관계는 승인을 해 주십시요.

승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추진과정 자체가 문제라고 본 이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감축한다고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괴로운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하시고, 도 정부차원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타당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자체도 우리 지방자체에서 계를 바꾸고 하고 직제개편을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이렇게 바꾸어라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관리부서는 계를 신설하라고 내려 온 지침입니다.

그것만 내려왔지, 증원을 늘리는 것은 내려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6급을 증원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임용해서 보내주지, 뭐할려고 하라 하지마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원 증원은 내무부에서 조정합니다.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고, 감원시키고 싶어도 우리가 못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 때 하나의 형식인데,

그럼 이것은 의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도군 지방조례로 정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결정해 놓고, 의회 사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정원관계는 의회에서 무조건 조정을 다 할 수 있도록 일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부서가 승인되면 6급짜리 하나하고, 직원은 군에서 다른 부서의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라고 지시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정원조정은 내무부에서 하고,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조정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1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1명이 증원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맞게끔 추가로 1명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예를 들어 계를 하나 형성하는 과정자체는 정부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계를 하나 신설해라 과정까지 정책적인 여건이라 할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인원이 청도군에 정원이 197명인데 197명 하지말고 198명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승인을 해 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행정기관에서 실무자들이 손발이 모자라니까 한 사람 더 증원해서 해야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에서 정원승인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인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체장이 임의로 증원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곽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무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하시는데,

인원을 1명 손발이 모자라니까 증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아니고, 기구가 신설되면서 한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들 군 자체에서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지 마라는 뜻입니까? 쓰라고 긍정적인 뜻입니까?

이것은 채용하라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하는대로 하고, 의회 승인도 얻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이지, 증원을 몇 명하라고 명령조로 했으면 의회승인을 얻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더라도 위에 중앙의 승인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로 의회기능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하고 의회기능하고 서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의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위범위 근거를 해서 우리 청도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이것은 위의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우리 위치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곽의원님 말씀은 증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증원을 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억제하자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유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곽의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원대로 인원을 관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노력하고 연구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곽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중앙의 내무부에서 물론 증원을 해서 한 사람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조례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방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유의원님 적적한 수준에서 되도록이면 신규를 채용하지 말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1사람을 현재 인원에서 감축시켜서 한 사람 더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군청 내에서 이런 말인데, 내가 봐서는 곽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정원조례 1명 증원하는데 있어서 의문 나시는 분계시면 다시 한번, 아니면 그에 대해서 계류안을 내어주시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다음에 증원을 할 때 이야기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증원할 때도 의회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리가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기사들도 사실은 많이 놀고 있고, 크게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은 있더라도, 나가고 나면 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되지, 내무부에서 한계가 증설됨에 따라서 증원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조례로 1명 증원을 잡기는 잡아 주어여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법상으로 우리 의회에서 증원을 하던지, 감원을 하던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 하거든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의 형식에 불가한 것입니다. 사실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증원관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법을 바꾸었으며 몰라도 안 그런 다음에는 증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가지고 지역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능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특히 직제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기구가 통일되어야 되고, 또 그 군이나 시마다 물론 특수성이 있지만 지금 일률적인 어떤 업무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주는 것 다하고 하면 의회기능이 무엇이냐는 말씀도 맞고, 곽의원님 말씀과 같이 증원할 필요가 뭐있냐, 돈이 없는데도 당연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증원을 해 놓으면 이 정원 숫자가 매년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해서 줄 때는 월급은 숫자에 다 계상이 됩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정원은 500명이 필요한데 200명으로 행정이 된다면 다행인데 일도 할 수 없지만 200명 한다면 그만큼 국비교부가 적어집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얼마든지 줄이고 하면 아끼는데, 결국 교부세 산정자료에도 다 들어가고 인원이 위에서 다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대로 기구가 따라가 주어야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 줄이고, 늘이고 해서는 안되고, 부서의 어긋나게 하나고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관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의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승인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중앙부처에서 권한은 내무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증원시키고 감원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도 임의로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는 안 됩니까?

안됩니다. 그럼 저번에 내무과장이 변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박의원님이 지금 생각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현재 결원이 있는데 임용을 않고 놓아두던지 그냥 사용하면 안 되나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감축문제가 안 되었습니까?

맨 그 말씀입니다. 자연 감원되는 것을 보충을 안 하고 그냥 두는 것도 안 좋게나 하는 그런 방향인데, 지금 그런 운영면에서는 방금 곽의원님 말씀하신 그 답변으로 관리문제는 저희들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문제만은 그러나 정원은 두되, 관리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안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방안은 있습니다. 보통 일반시책추진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어떤 건이 나오면 교부세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교부세 과정 자체에 사실은 본 의원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교부세를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 불어봅시다. 직원 1인당 교부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교부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그 숫자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교부세에 공무원 숫자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부세 나오는 자체가 본봉에 나옵니까? 수당에 나옵니까? 교부세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인구, 면적, 기타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청도군민에 대한 인구이지, 직원 수에 대한 인구입니까?

공무원 수도 나옵니다.

그 교부세가 이야기 그만합시다. 교부세 이야기를 아주 자주하는데 의지해서 생활을 할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발언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것 이야기를 그만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본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행정기관에 여러 직원들은 고생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지역 살림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지, 누구를 욕보이자 탓하자 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살림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지, 누구를 욕보이자, 탓하자 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본 의원도 어떤 사람이 직원 한 사람을 증원하지 말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해라, 누구에게 큰 장애를 주자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첫째 이야기 해 주어야 되겠고, 우리가 현재 청도의 세입과정 자체나 모든 여건에 따라서 너무나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덜 괴롭힐까, 사실은 업무추진에도 덜 괴로울까 하는 뜻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는 것이지, 누구의 이익관계나 손익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교부세 이야기를 자주하시고 하니까 교부에에 대한 전반적인 산출과정 자체를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원과정 자체 증원은 전국적인 통일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군청이라고 그러면 197명이라는 수가 적당하다고 어느 군 다 같다고 안 봅니다. 그 지역에 따라, 형편, 인구, 업무에 따라 직원 수가 다르지 군이라고 똑같고, 사라지고 같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당초에 책정할 때 내무부에서 시군에 따라서 지역에 맞게끔 정원이 되어 있고, 조정할 때도 그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어고 있습니다. 곽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을 생각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교부세 말씀을 드린 것은 중앙하고 지방하고 별개로 생각해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의원입니다.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이 되면서 계장 1명이 더 필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업무상 계가 한계가 더 있으니까 계장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계장은 진급 해 주어도 밑에 7급이 6급으로 올라오고, 7급에서 올라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9급 정원을 안 하는,

신규임용만,

그것은 신규 임용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뒤에 문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해 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계시는 분은 정식으로 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가부동수로 표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건설과업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가 34,275천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농지개량 시설부지 분할 측량수수료에 240만원, 저수지 편입부지매입에 60만원, 등기수수료 164천원해서 3,16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양수기 정비, 양수장정비, 관정정비가 있습니다. 양수기 정비는 우리 군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체 관수용 양수기로 290대가 있습니다. 엔진이 108대이고, 펌프가 182대인데 엔진에는 전기모터 3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수장으로는 우리 관내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은 107공중에 우물관정이 25개, 소형관정이 4개, 암반관정이 78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도색, 양수기는 수리, 전기시설, 영농전기에 모든 시설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1,111천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그곳에서 한해대책용 송수호스구입이 4,000m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스 구입은 95년도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해서 폐기해야 될 것이 4㎞입니다. 이것은 비닐호스로써 한해대책용 송수호스입니다. 이것을 폐기하고 대체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시설비로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국비가 4억 5천만원, 도비가 5,650만원, 군비가 36,552천원으로 해서 전체 543,0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는 작년도에 암반관정을 굴착한 지구입니다. 9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송배수관 시설과 저수조시설, 상수도 관매설이라든가 전체 이용시설비가 9개 지구에 국비가 308,880천원, 도비가 312,000천원해서 도합 620,8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 확ㆍ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간선 농로에 대한 포장사업입니다. 4개소에 3.4㎞포장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국비 2억 6,100만원, 도비가 3,200만원, 군비가 3,137만원으로써 전체 324,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4개 지구에 28㏊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주 사업이 진입로포장, 밭에 들어가는 농배수로, 용수시설,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4억 8,900만원, 도비가 57,255천원해서 전체 사업비가 546,25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흑석지구 안국산지 신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89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95년도까지 9억 8,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잔여사업비가 5억 2,138만원인데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을 상당히 오래 끌어서 도에서도 이것은 준공지구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경지정리 확정 측량수수료가 금년도 3개 지구에 45㏊에 20,733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부대비를 포함해서 전에 41,4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 감리비입니다. 전체 2,738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지구 내 시설비로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각북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가 경산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25㏊인데 각북면 내 5개 동이 해당됩니다. 전체 총 사업빈, 1,523,210천원인데 국비가 1,249,000천원으로 해서 금년도 가을착수지구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전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기본 계획 승인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풍각면은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전체 투자를 하고 투자계획이 보조 30억, 융자는 9억인데, 융자는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신축이라든가 개량사업비로 주택융자가 동당 2천만원씩해서 한 면에 9억이 지원되었고, 보조사업은 마을의 편의시설이라든가, 농로, 하수구정비, 모든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풍각면에는 지금까지 전체 보조사업 30억원 중에서 4,100만원만 내년도에 더 투자를 하면 30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풍각면에 4,1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서면에 올해 착공하기 위해서 776,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시설비 8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4,08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양수기 정비가 486천원 도비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앞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수기가 290대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287대 내려 왔는것은 전기모터 3대를 제외하고 엔진펌프인데 여기에 대한 일부 도비보조입니다. 군비를 포함해서 97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 시설비입니다. 금천 임당진밭들보 보수에 9,900만원, 이서 신촌의 명덕지 도수로 보수에 3,564만원, 각남 화리 북지정보수에 4,950만원, 이서 금촌의 풍양지 도수로에 4,950만원, 이서 수야지 도수로에 3,960만원, 이서 신촌의 자양지 도수로에 1,980만원, 매전 지전에 지전신보 도수로에 3,960만원, 매전 예전 지전구보 도수로에 3,9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각북면 삼평리 편입부지대를 11,72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평지 내에 사유지 편입부지가 있어서 우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 조경공사 설계비를 우리가 전체 5억원으로 잡고 설계용역비가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하류보 고수부지 조경공사에 주차장, 조경, 화장실, 나무식재, 쓰레기 소각장 등을 해서 2억 7,16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300만원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3억원으로 95년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억원은 최종추경에 2억원을 삭감하고 96년도 사업비로 합니다. 이 사유는 지금 현재 발주회사 공사시행시기라든가가 안 맞아서 내년도에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그곳에서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 유지관리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비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 전체해서 1천만원은 운문면에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골재재취 징수교부금에 다른 민수용에서 6,750만원, 관수용에서 18,585천원과, 그리고 군비부담금으로 특별회계 전출 할 것이 1억 4천만원해서 군비 251,085천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재해대책의 일반운영비 재해대책 전산망 회선료로 이것은 전기통신공사에 통신시설 이용이고, 원격자동 우량장치회선사용료, 이것도 통신공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총 1,0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요원 비상근부 급식비입니다. 재해대책 급식비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은 군의 방재계에서 재해대책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급식비이고, 임차료는 수해응급복구 시 사용할 중기임차료 5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진료비인데 설해대책용 눈 가래제작 200개 정도에 120만원 확보했고, 국내여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1,890만원을 확보했는 것은 작년에도 사고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하수도 뚜껑보수라든가, 가드레일, 도로보수 등 긴급보수할 것이 있어서 사업비 전첼,f 1,890만원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로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240만원이고, 다음에 관서당경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수로원 피복비, 29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재료비에 가서 수로원 공구 등 장비구입에 36만원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눈 올 때를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지금현재 327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철이 다가와서 배치해 있는 것을 사용하지만 내년도 사업비로 300포를 계획했고, 빙방사 PP포대는 내년도에 3천매, 우리가 빙방사를 설치 해 놓은 곳이 고개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298개소를 의원님께서도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빙방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빙방사 전체를 덮는 비닐해서 전체 735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과 293페이지 자산취득비, 접도구역 표주정비, 수로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도로건설 사업비입니다. 소천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이것은 금천면 사전1리에서 대국사쪽 소천2리간 4㎞입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었는 것이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시설비해서 전체 1억원을 확보했는데, 도비만 확보하고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1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사업시행 과정이라든가, 도로개설에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보고드릴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된 것을 그 때 물으셔서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1호입니다. 이것은 각남 칠성리에서 이서 팔조간입니다. 이 9㎞하고, 985호선 운문 대천에서 운문 신원리 삼계리 도로입이다. 20.2㎞하고, 987호 금천 동곡에서 금천 갈지리 금천 소재지에서 자인간 7.2㎞는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시키는데 지방도는 현재 도에서 폐회를 시켰습니다. 지방도는 아니다로 결정을 지었는데, 국도로 정식으로 한다는 안 되었는데 그것을 건설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승격대상 되었는 것은 군도 1호선입니다. 청도 초현에서 각남 녹명간, 이것은 한재도로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각북 우산에서 각북 금천으로 헐티재로 넘어가는 도로가 2건이 지난 11월 8일 지방도로 고시가 되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지방도가 어느 것이라 했습니까?

한재도로, 청도 초현에서 각남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도로가 남성현에서 연결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 맞습니다.

그러면 초현에서 남성현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각남의 녹명까지는 선이 짤리지 않습니까?

이 13.8㎞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48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전입금으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252,585천원, 잡수입이 1,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346,673천원해서 전체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939,2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489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방재전산 관리보조인부임으로 1명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방재장비로써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5대이고, 원격 우량측정기가 7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재온라인망이 지금 읍면에서 입력을 시키면 강우량이라든가 군에 오고, 또 군에서 도로 바로 들어가서 내무부까지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7,79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648만원, 이것은 청원경찰, 하천감시원해서 8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 교통비라든가,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해서 총 28,76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입니다. 골재운반 근무일지라든가, 입간판 제작, 하천부지 사용료 납부고지서, 재해대책 교육안 전체를 해서 수용비가 4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름 491페이지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재료비는 PP포대인데 100만원된 것은 수해 시 PP 포대를 해서 홍수 시 긴급복구용입니다. 청원경찰 단속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청원경찰 인건비고 493페이지 전부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시설비입니다. 월곡제 재구와 임당제 하상정비를 위해서 용역비를 1,848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시설비로 월곡제 계수공사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1억원과 군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 임낭제 하성정비도 도비 1억원, 군비 5천만원, 양원제 계수공사에 도비 8천만원, 군비 1,200만원, 기성제 정비보수사업으로 이것은 전체 준용하천이 108㎞있고, 그것에 따른 수문이 20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비로 4천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 진행에 따른 95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골재채취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당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7,000㎥를 채취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2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로써 29,546천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495페이지에 올해 신규사업비가 261,000천원인데 과년도 500,050천원 이이었는데 239,050천원이 준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요.

예, 이것은 금년도는 골재채취를 127,000㎥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87,000㎥를 계획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채취는 금년도 보다 40,000㎥가 줄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자체를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해서 골재채취 예정지라든가, 골재채취를 해 가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고 또 골재채취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감액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적게 잡은 것입니다.

골재채취라 하면 밑에 일반운영비에 골재채취 임차료 관계가 안 나왔습니까? 그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210,000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216,000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증액입니다. 본 의원은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예비비를 전년도는 3,426천원으로 더 확보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더 확보했다고 이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인수를 이제 하셔서 사실은 전체적인 내역을 잘 모르신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사업비 자체가 즉 말하자면 50%의 사업 예산을 줄여 놓은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의욕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시설비 자체가 올해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작한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양원제 개수공사하고 9,20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곳입니까?

이서면 양원리 칠곡국민학교 건너편입니다. 대곡천 100m입니다.

그러면 양원제가 아니고,

요즘 제 하는 것은 재가 아니고, 제방을 양원제, 고수제로 합니다.

제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제방을 안하고 무슨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495페이지에 임당제 하상정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임당제 하상정비는 금천 임당의 동곡 새들보에서 신지교간입니다. 전체 750m해서 사업비를 1억 5천만원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495페이지 시설비가 395,240천원이 감액돼 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실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곽의원님이 물었는 것과 따블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3억 9,500만원하고 그 밑에 자체신규사업 235,05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줄었는 것이 6억 2천에서 6억 3천원쯤 줄었는데, 내년 경우는 당초 사업이 월곡제 개수, 임당제 하상정비, 기성제 수문 등으로 해서 도비사업이 몇 가지 없는데 올해 경우는 고수제 개수공사가 당초예산에 3억원이 들어있었고, 장군평제 운문사 바로 밑의 공사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성제 수문보수 올해는 4천만원입니다만 내녀에는 6천만원, 소하천 정비 3억 5천만원, 당호제 개수공사 1억, 서상제 개수공사 1억원, 관하제 보수 5천만원, 금곡제 2,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에는 많이 있었는데, 고수제 개수공사가 이 사업 말고 다른 5억원을 받아서 그 구간은 끝이 났고, 장군평 개수공사도 거의되고, 추가공사 2천만원으로 끝이 나고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래위로 합쳐서 3억 3,900만원 합쳐서 약 6억 2천만원이 올해보다 내년에 사업이 적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줄어진 것입니다.

실장님 그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당호제 제방을 하다가 다 못하고 있죠?

당호제 개수공사, 동네 들어가는 입구 다리부분 아래위로 빠져있는데 그 부분도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정리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농경정리를 해 놓고 제방 안하는 곳은 그 곳 뿐일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지금 현재 상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다 갖다 오셔서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제방자체는 되어 있고, 앞에 돌망태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보고 지원을 받는 대로 그 부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 했던 자체 신규사업은 그 사업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골재사업하고 예비비하고인데, 사업 자체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체신규사업 250번해서 올해는 5,100만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한 골재채취를 보면 내년은 5,100만원 늘어납니다. 95년도는 2억 1천만원인데 내년도는 2억 6,100만원으로 5,1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239,050천원이 돼 줄어졌나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에서 과목이 바뀌어서 밑에 것과 위의 것을 보태서 시설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그렇게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합하면 그 숫자가 나온다고 본 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서 줄었는 내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현재 그 부분에 자체신규사업에 239,000만원이 줄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밑에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이 준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내역자체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배했는 내역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년도 대비할 것은 예산편성 절차상 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기가 없다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가 있습니까, 사업이 없는 것으로 대비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239,000천원이 줄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과목이 줄기 때문에,

이 과목이란 시설비가 위의 란으로 갔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5억원이었는데, 내년에 261,000만원이 됨으로 해서 239,000천원이 줄었다, 줄었는 이유가 어디있나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내역이 있으면 불지만 사업자체가 올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줄어졌는 것만 표시하고 내역은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 들어있는데 내역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나중 휴식시간에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233페이지 시설비에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해 놓았는데 95년하고 마무리공사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착수했습니다. 45㏊를 했는데 이것은 가을 착수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이 내년 봄까지 안 마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95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이 바뀌기 때문에 그곳에서 95년도 봄 마무리하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한 군데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두 번 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사업비하고 96년도 사업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밭 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림수산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발에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발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고, 지구에 대해서 진입로라든가 용수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 정지작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인건비 등이 많이 드는 지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반 기반정비사업이라 해서 그곳에서 농로포장을 해주고, 간선도로 해주고, 암반관정을 뚫어서 저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모으고 약도 칠 수 있도록 용수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164페이지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 2개소 해 놓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도에서 예산이 되는 것이 2개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부담했는 것은 1개소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1개소는 운문에 운문댐 내에 운문공원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군비를 부담했고, 수정예산에 2개소를 군비부담 더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개소입니다. 우리 군내에 4개소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럼 운문사 야영장이 아니고 운문댐 밑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운문사 야영장 지구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159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명예환경 감시원은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쓰레기라든지 그 외 환경물질을 무단으로 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도 해주고, 또 계도도 하고 그런 제도가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크게 활성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원이 금년도에 90명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독촉을 하고 하더라도 면단위에서 크게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400명 정도로 인원을 더 증가할려고 합니다. 인원 증가를 해서 읍면단위로 명예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활동도 하고 쓰레기 수집도 하고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급규격 봉투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규격봉투 제작은 현재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봉투가 관급규격봉투입니다.

제작하는데 한개당 32원입니까?

개당 우리가 평균 32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01, 20, 50, 100 입니다. 이래서 대충 평균으로 했을 때 입찰을 해서 제작하는데 32원이 듭니다.

곱하기 150만매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100만매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만매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추정치로 계산했는 것이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팔리는 것에 따라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과소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