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제안설명 생략)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 소리가 그런 소리인것 같은데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는 건가 설명해주세요.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있고 특별활동비도 있네요.

김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천1백64만원이 요구가 돼있는데 그중 시책추진비로서 2백만원이고 저희 재무과에 재정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212페이지가 아니고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업무추진비 4천5백98만원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2천1백1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관운영추진비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천8백5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그다음에 2백68만원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가산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2천1백18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부군수 군정업무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는 부군수의 직책급 월정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4백80만원의 요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부군수의 연중활동을 위해서 1천만원 정보비 성격을 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돈의 쓰여지는 용도가 특수활동비하고 특별활동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특별활동비라는 것은 없는데요 특수활동비 정보비 성격을 띤 특수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로 나눠져요

특수활동비 219페이지 특별활동하고

그 사항은 거의 비슷한 항목이 되겠는데 이것은 정보비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액이 안들어 있었나요?

전년도는 부군수의 업무추진비가 연중 2천1백만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부군수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얘기하기 좋게 민선시대 자치시대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선군수라면 옛날 군수 같으면 어디 가서 얻어먹는 군수이고 지금 민선군수는 여러 가지 밥도 사고 돈도 내고 그러는 일반적으로 상식이 되는데 이 부군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선시대나 자치시대나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부군수의 기관운영비라든지 서두에서도 제안설명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적절히 계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설명하셨으니까 어떤 면에서 적절히 계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대민활동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증폭된다든지 도 1천여명의 산하공직을 지도하고 하는 행정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 됐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김영빈입니다. 지금 1만6천4백원 239페이지 재료비에서 2인 60일 16일 읍면 3천1백48만8천원에 대해서 2인60일이라는 뜻은 뭐예요.

개별지가 예를 들면 읍면분인데요. ‘96년도 토지종합세가 공시지가로 보기 때문에 토지개별지가 공시지가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손이 딸려서 2인씩 60일간을 저희가 인부임을 세워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조사 요원으로‧‧‧

현지조사하고 또 거기서 보조도하고 두달간 일용직으로 나눠서 매년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104의 300일을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퇴직금고 여러 가지 복합된 지금 일수를 줄여서 140일 준다고 했다.

232일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고용인부는

사실은 고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정고용인부는 인부되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예산절감 하기 위한 수단으로 232일을 쓴다 그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40페이지 지번 주소 일원화 사업추진인데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안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거예요.

지번주소가 지금 안맞는데가 많이 있어서 촌에 가면 집번지하고 주소하고 지번하고 안맞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