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노영길 의원 발언
익현
조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 1 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제안설명 생략)
익현
조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03페이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구개발비 환경영향 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이게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제권문화개발사업소에서는 공주에서 금강하구까지 약60㎞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를 60억을 들여서 작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라든지 연초에 내려온다면 사실 이 사업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안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박준성위원
박준성위원입니다. 골재체취 현황 경비가 애매한것같은데 우리 군은 전체 수입이 20억에서 5억으로 나가고 대행업자는 순수하게 입찰해서 37억원을 받아간단 말예요. 그렇다고보면 똑같은 수익을 갖는다고 보면 모든 경비산출을 대행업자도 같이 내야지 원칙 아녜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료 주고 모든 것을 전부 보태서 대행업자는 순수이득만 말하자면 경비대지 뭐니 한다하더라도 돈받아가는거 아녜요. 그렇다고볼 때 이것이 제가 볼때는 업자의 편의만 준거지 군수입에는 엄청난 손해가 있다 모든 골재반출은 전체적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재업자가 가져가는 것은 37억이고 우리 군에서 수입한 것은 20억정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경비를 계상한게 아니고 저희 누배당계상하는 것은 대행수수료라고 하는 설계가입니다. 설계업자가 가져가는 것은 수중채취료하고 사가는 덤프트럭이 오면 페이로다로 실어서 상차료 합친 것을 누배당 3천1백25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만 업자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군비부담하고 비교할 사항은 안됩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채취를 해서 가져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들이 준설기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부라든지 다 쓰는 거죠.

박준성위원
그렇다고보면 가격을 더 낮춰줘야죠. 군수입을 더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정부품샘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골재 1누배를 채취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설계서에 의한 작성단가입니다.

박준성위원
설계비가 얼마라고 하더라도 입찰보는거 아녜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예, 입찰봅니다

박준성위원
입찰보는데 그 사람들 뜻에 따라가 보니까 그쪽은 수입이 많고 이쪽은 수입이 적다고 봐야죠.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그렇게 대비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업입니다.

박준성위원
제가 왜그러냐면 그동안에 골재를 보면 업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견재해가면서 행정공무원들을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사람들이 돈을 못버는게 아녜요. 엄청나게 벌어가면서‥‥‧
영길
노영길위원
박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내가 보충해서 물어봐야겠네요. 제 생각에는 먼저 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안이 미리 작성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것같은데 군직역사업을 할 생각은 없어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먼저도 노의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준 사항입니다만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제 얘기는 예산을 여기서 세우느냐 못세우느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도 틀린 것이 뭐냐 인부임도 안맞고 어디는 5개소인데 어디는 6개소로 했고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예산이 내가 볼때는 여기에 그대로 나와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 5개소인데 5개소에서 1개소를 늘려서 6개소를 한다 그러면 내 얘기는 예를 들어 본다면 6개소면 6개소 7개소면 7개소 그렇게 해서 못을 박아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어떤 것은 7개소 어떤 것은 6개소, 그것이 안맞는다.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개소수는 사실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뺍니다. 사실 없는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사항이고 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영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군에서 직영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는 것은 골재판매사업 업자등록 관계도 있어야 되고 사실 어렵습니다. 또 이사람들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업자를 보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의 반발관계 또 관련법 이것이 쉽게 따져 볼 사항은 아닙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골재판매사업이라고해서 자기들은 단합해서 반출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우리 군에서는 끌려 다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직영사업을 하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사실 이게 직영사업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취선은 우리가 만들면 돼요. 등록하면 되고‧‧‧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그것은 곤란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채취업은 우리 군이 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업자등록이 돼야 되느냐 이것은 법의 해석문제도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보는 것은 3년을 하던 5년을 하던 10년을 하던 골재사업하면 제가 알고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그인치대로 틀려요. 작은 것 하면 작게나오고 큰것하면 크게 나오고 왜 그러냐면 지금 120만 누배라고하면 별것도 아녜요. 골재채취선 큰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돼요. 제 얘기는 골재채취선을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최고 좋은 것이 얼마냐면 13마력짜리가 있습니다. 16인치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물량하고 우리가 둥굴리는 물량하고 전부 계산해보니까 충분하게 빼더라고요. 1년이면 120만 누배만 해도 1년이면 충분히 빼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선조는 어떻게 되느냐 즉 뭐냐면 우리가 대행을 임대할 수도 있어요. 사람까지 그게 뭐냐면 쉽게 해석해서 선장이라고 하죠. 배로 따지면 그런 것도 내가 조사해 봤는데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시끄럽고 뭐하나 할려고 하면 고발하고 이게 무엇하는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왜 끌려 다니느냐 그리고 그날도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골재연합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골재연합회를 고발해야지 그럼 고발안했잖아요. 골재연합회에서 여기를 못하게 해서 못했다.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아니죠.
영길
노영길위원
녹음 다 돼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고 제 얘기는 골재판매업하는 사람들 내가 볼때는 너무 장난이 심하다 그리고 담합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우를 해줘야 될것아녜요. 계약은 지켜줘야 할 것 아녜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안된다 그런데 왜 우리 부여군이 질질 끌려 다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안은 수정발의에 들어오고 특위까지 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 제 생각에는 군직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비도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듣기로는 6개업체가 1군데 더는다 그래서 담합을 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소리가 팽배해요. 내가 볼때는 공무원들을 살리기 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영처리를 하자 한번만 해놓으면 버릇장 머리가 고쳐질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정발의 들어오기 전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법적 사항을 알아서 얘기좀 해 주세요.

박준성위원
노위원님의 직영문제는 사실상 검토해볼 사항이고 그러나 다만 지금 뭔가 예산 있잖습니까. 말하자면 대행업체가 자기네 장비 임대료 이런 원가계산 수치해보고 우리가 전부 들어간 경비 모든 거기에 대한 용역시설 설계비 전부 계산했을 때 이것이 타당한가 업자한테 가는 돈이 적은가 우리 군에서 수입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분석해서 경쟁입찰을 붙혀야지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만 소득 보게 해주고 또 군에서는 군대로 끌려 다니고 할말도 못하고‧‧‧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인부임 쓰는 것은 3명 1개초소당 이것은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누배당 단가를 매길 때 우리 인부임으로 쓰는 것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순수한 채취, 적사, 원석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 보고할 사항은 못되고 다만 우리가‥‥‧

박준성위원
아니 우리가 현재 지출된거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경비 이런거 기준하고 대행업자가 자재를 써서 장비 그러한 원가를 봤을 때 내가 볼적에는 업자들 소득이 많다 군보다 군에는 전부 줄 것 다주고 15억밖에 소득을 못보는데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하면 20억 중에서 5억 정도는 경비로 나가고 그리고 대행업자는 37억 장비대 포함해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비대 임대료라든지 이런거 전부 포함했을 때 그사람들 소득이 얼마냐 그것을 빼달라는 거지 너무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 하지 않는 건가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소득 빼는 것이 임대료라든지 이것은 우리 건설부 대행단가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지금 박준성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조달청 단가가 됐든 건설부 단가가 됐든 예를 들어서 3천3백원이다 했으면 우리 예가는 쉽게 얘기해서 대행업자가 입찰볼수 있는 예가를 낙찰가격을 2천5백원으로 하면 어떠냐 예가를 매겨놓고 그 밑으로 되면 좋고 거기까지 유도를 할 수 없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박준성위원
말하자면 임대료니 뭐니 전부 원가계산을 해보면 대행업자가 얼마만치 소득이 간다면 원가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 해달라는 얘기예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이익갈 수 있는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다만 아까 노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0대40 이렇게 됩니다. 6천3백만원에서 업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3천1백25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계산할 때 누배당 단가는 건설품샘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고 다만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든지 수입이 많다고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계약단가를 조절하는 것은 많다고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계약단가를 조절하는 것은 혹시 모르되 단가를 원가계산에서부터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순수한 이득이 얼마냐라는 분석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의 운영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판로를 개척해야 됩니다.

박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계산이 없는 입찰가격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모래 1누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측량이나 설계를 할때 원가계산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6천3백원이라는 돈의 형성은 채취료, 상차료, 골재 누배당 원가 재료비는 도에서 매겨옵니다. 누배당 1천5백원 이것이 도로 불입되는 금액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이윤 10%만 계상한 것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준성위원
원가설계금액이 이윤 10%만 계산해서 대행업자한테 40대 60으로해서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아닙니다. 40:60은 아니고 우리 분포도가 도비 군비 수입을 합쳐서 전체 구성비로 볼 때 50:50이런 반반정도는 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대개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조사해보세요. 조사해서 예산안에 맞출 수 있는지 저도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굴지회사 9개를 내가 수집을 했는데 배운영비 이런 것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있는 중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도 알아보고 법적 문제는 내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것도 알아보시고 저 역시도 건설부로 질의해서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득이 많이 오고 끌려 다니지 않을 것 같으면 그전에는 인사사고가 나니 어떠니 해서 골재사업을 그때 직영처리하자고 내가 한번 했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 저는 다른 것 가지고는 얘기 안해요. 담합을 해서 골재를 묶어 논다 또 추가분량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연계하기 위해서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부여군 11만 군민이 바보도 아닌데 질질 끌려가느냐 이거예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끌려간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실 공무집행에 따른 반발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까지 해서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끌려 다닌 것은 없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한번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홍성원위원
홍성원 위원입니다 노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과장님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직영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가 타 업무보다 너무 살림살이가 크다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합니다. 우선 842페이지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형관정이 2공으로 돼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우선순위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그것 한가지 묻고요. 84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상정비작업을 각 읍면에서 받아서 선정을 해서 정해진 사업인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번 수해피해때 조사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더 좀 넣어줬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858페이지 하천편입토지보상 이것은 지방하천에 준한 것만 준다고 하셨는데 현재 준용하천같은 이런 사항에서도 보상비를 줘야될 곳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몇분 계셔서 저한테 질의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이 보상기준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겁니까?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홍성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먼저 대형관정은 2공으로써 3천만원 단가가 비싸고 또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관정사업은 심도가 2백미터에서 250미터 1일 채소량이 1백50톤이상입니다. 이런 사업으로써 3천만원 이라는 것은 착정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에 의한 착정비입니다. 우리가 착정으로 사실 일반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농업진흥공사의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은건 아니고 다만 문제가 된다면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저도 전입지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담당했습니다. 1년에 대형관정 농산물로 배정 받는 것이 20공 많아야 22공 이것을 가지고 저희 시군에 배정하다보니 1년에 2공 3공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대형관정이 농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기회있을때마다 건의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전망 있는 사업으로 알고 앞으로 이것은 확대개발될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은 물론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를 놓고볼때 시급성 재정관계 이것을 보아서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하상이 다 취득된 상태이고 시급성을 다 요합니다만 그래도 최소경비로써 큰 재해는 막을 수 있는 사업 또 연차적으로 했다가 아직 마무리 못한 것 이런 사업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천보상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보상이다. 이것은 준용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하천법으로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원위원
그런데 몇십년된 사항이예요. 이게 자기 개인소유땅 말예요. 그래서 하상장비를 하고 하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20년 되나봐요. 근래에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지‧‧‧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사실 준용하천은 원칙으로는 개인하천입니다. 다만 관리측면서 법정관리 하천에 준용할 뿐인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하천이고 도로고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개설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하천까지 우리가 하천개수 공사를 할때는 다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기존에 하천편입으로 된 것은 저희가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중앙에서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명쾌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지급보상기준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홍성원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참고로 하셨다가 어느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과장님 여기 용역과정이 나왔는데 7개소입니까? 6개소입니까? 1038페이지 골재채취설계용역비 2회해서 나왔는데 이게 몇 개소예요.
현영
김현영걸설과장
6개지구를 기준해서 2회로 본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6개지구요?
상철
이상철위원
1035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숙직비라고해서 2인 6개소 365일하고, 일직비는 2인 6개소 65일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됩니까? 똑같은 것 아녜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일직은 일요일만입니다. 숙직은 자는 겁니다. 1년으로 나올 때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3월달 시작하면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나 여유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한가지 질문합시다. 석성천 하상정비공사 이것이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한곳입니다. 초촌끝에서 군계로해서 석성하류로 내려가는 곳인데 거기 하상정비하면 골재양질의 모래가 많이 나오는 토질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래 같은 것은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나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양이 소량일 경우는 수입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비를 갖춰야 되고 타산이 안맞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는 하상정비하면 모래만파고 하는 얘기들은 의원들까지 협의를 했는데 교각에 서서 아주 양질의 모래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상정비하면 모래를 천상 파야 되기 때문에 그 준설하는 것을 수입원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그것은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휘위원
관정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정을 하는데 어디 정해진데 외에는 안되는 것입니까?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이동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관정의 경지정리사업 지구 외에는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경지정리사업을 하겠다 고해서 대상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수지라든지 소유지라든지 기히 목리구역에 포함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못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물량이 많다면 보충수원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이동휘위원
왜냐면 대형관정은 식수로 이용해서 대형관정 말씀하시는거죠?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지금우리 2공은 식수가 아닙니다. 농업용수입니다. 식수로 하는 것은 상당히 비싸죠.

이동휘위원
사실 지금 원예채소하는 분들이 경지정리한데다 다하지 경지정리안된다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겨울같은때 채소를 할려고 하면 관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여론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생각좀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래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예, 소형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형입니까?

이동휘위원
소형의 됐든 대형이 됐든 거기에 쓸만한 관정이다 하면 무엇이든 선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성위원
제가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53페이지 임차료해서 구레이더하고 로울러가지고 비포장도로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방도나 국도에 비포장은 별로 없잖아요. 그것하고 도로주변정리를 건설과에서 하죠?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면 도로가에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잡초 풀베기 작업 같은 것이 제대로 안돼서 시야도 많이 가리고 특히 우리 부여는 문화관광도시인데 어디를 가나 망라하고 도로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어째 그런 예산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네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준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써는 우리 관내에 비포장 도로가 많지않은데 그레이더하고 로울러를 임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우리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가 포장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포장율이 국도하고 지방도가 99% 국도는 1005해서 전체 70% 정도밖에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노견정리 춘추 도로정비 심사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갖고있는 장비는 포크레인이기 때문에 노변정리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대해서 쓰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를 안했습니다 않고 저희 수로원으로해서 노선 심사노선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느라고 사실 아껴서 우리 수해복구로 사용해서 유료대로 전용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로변 잡초제거 정비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인부임을 사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초 작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면 보수작업안하고요. 건설과에서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리고 아까 자갈채취문제 이것은 사실 우리 부여군재원에 막대한 활력소를 주는 큰 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군수입은 너무 적고 업자가 수입이 너무 많다 이런 견지가 나온 거니까 그것좀 재료분석을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원가를 일단 계산해주시고 판매가격이 현재 시중가격이 예를 들어서 운송비를 뺀 가격이 대략 얼마던 그런 것을 산출해주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박준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도나 비포장도로에 대한 정비보수로써 구레이더나 이런 것이 필요했다 그런 예산이 상정돼 있는데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해서 필요할 때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준다면 그러한데는 충분한 예산을 들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석성에도 군도 일부가 비포장된데가 있는데 수박을 실어 나르는데 수박이 다 깨져요. 요철이 심해서 지금도 가보면 승용차로는 이리저리 비켜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리부설해주는 것도 못봤고 불도우져가 와서 미는 것도 못봤어요. 그랬을 적에 이러한 예산이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덤프트럭이 2대가 있고 굴삭기가 1대 있는데 연료비가 이것 같고 돼요?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예, 지금 이상철 의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덤프트럭이 2대, 굴삭기가 1대 검사료라든지 유지비, 수선비 이것가지고 모자랍니다. 연료대도 모자라고 그래서 연료대 모자라는 것은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덕분에 사실 문제는 없이 넘어갔죠 이것이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 세우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답니 사실 모자랍니다. 지금 연료대 세운 것 가지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1대당 이렇게 세우라는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모자라는 것은 먼저도 추경에 계상했던겁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제안설명 생략)
익현
조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송정범 위원입니다. 982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배수지 관리사업 숙직실 보일러해서 105일 16시간씩 1백98만5천원 잡았는데 16시간이 사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105일 이라고 한 것은 아마 겨울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3개월간 105일이라는 것은 겨울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루종일 거의 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렇다면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안때는 것으로 보고‧‧‧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그게 예산이 적다보니까 계속 때는 것보다 날 따뜻한 날은 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대산배수로 그게 산림조합 것인가요?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예,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되지 그러니까 바꿀 때마다 사무인계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전에도 얘기한 것인데‥‥‥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임차료도 사실은 상당히 비싼 금액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매입을 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977페이지 일용인부 검침원 있잖아요. 일용인부임도 효도휴가비가 지급되나요?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지금 300일 이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80일 근무하는 직원들은 없고 300일 이상만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순위원
수질검사가 다른데는 안들어 있고 홍산만 2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홍산양수장 수중펌프 구입관계에 대해서 2백7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금년 추경으로도 수중펌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앞에 있는 것이 일반 운영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여비입니다.

임승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산양수장 수중펌프 구입해서 2백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 추경으로도 수중펌프가 하나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매년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수중펌프가 사실은 24시간 가동돼서 수명이 약하답니다.

이동휘위원
871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거든요. 이분들은 무슨 건축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지난번에 질문때 제가 업무보고 행정감사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알기 쉽게 미관지구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가할 때 그분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부여상수도를 위로 옮길 수 없느냐고 먼저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어떤 상수도요?

이동휘위원
여기 부여 낙화암 상수원요.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거기는 안쓰고 있는 물입니다. 폐지됐습니다.

이동휘위원
지금 그럼 여기에서 상수원이 올라갑니까?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우리는 금강 상수도에서 직접 옵니까?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금강 어디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취수장 쌍복리뒤에 조롱대 위예요.

이동휘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기다 바짝 하느니 저 위를 옮길 계획은 없는거예요.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수자원공사 소관이 됩니다만 저희도 건의가 다 되어 있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답니다.

이동휘위원
그것은 우리 부여군 관내에서 하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할 일이다.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예”

이동휘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사실 부여에서 수도도 많이 쓴다고 볼테지만 부여는 이 근방만 쓰고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별로 쓰지도 않는데 이 물이 전부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근방지역에는 전수가 무엇 때문에 못한다 하여도 여러 가지 말이 있길래 이왕이면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 저 위로 올렸으면 해서 제가 건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866페이지 제가 보고 드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했는데 그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임천, 장암, 세도, 양화, 4개면에 대한 수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정수장 시설을 안 만들고 용수관리사업소 물을 제가 끌어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계백로 편입용지 말예요. 금년 10월달에 진정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손명순씨인가 누가 그래서 임대료만 해도 4년 간에 걸쳐서 땅값이 거의 다 들어갔습디다. 진정서 내용을 보니까 명년에도 매입계획은 없나요.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그것을 수정발의 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그렇게 예산낭비를 할려면 빚을 얻어서 값고 이자를 10%정도 물어도 되는데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진정서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수정발의에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에 허점이 있지 않나 싶네요.
춘만
조춘만도시과장
수정발의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