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활기차고 살기좋은 금산건설』의 군정구호로 주민위한 봉사행정 화합하는 민의 행정, 자립하는 경영행정, 함께 뛰는 현장행정이라는 군정방침에 맞추어 전전하게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세입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문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96년도 금산군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총칙상의 688억 8,404만 4,000원으로 95년보다 16.6%인 97억 8,950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23억 3,297만원으로 95년보다 18.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억 5,107만 4,000원으로 95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는 예산총액 590억 9,454만 3,000원 보다 16.6%인 97억 8,95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20엑 6,651만 8,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세입총액은 623억 3,297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방세 과년도 수입 등 지방세가 70억 9,100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1억 8,60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은 42억 6,930만원으로 전년보다 22.8%인 7억 9,23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전년보다 15억 7,379만 4,000원이 감소된 5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7억 4,978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6억 3,49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그중 국고보조금은 81억 7,027만 4,000원으로 14억 5,5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1억 7,927만 7,000원이 늘어난 91억 7,9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국내차입금으로 군 본청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별관 증축비 5역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6억 500만원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비 7억원 등 모두 18억 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의 내용중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223억 5,301만원, 사회개발비 166억 1,042만 9,000원 경제개발비 211억 4,210만 1,000원 민방위비 2억 1,637만 5,000원 지방채상환 6억 6,019만 4,000원 예비비 13억 5,086만 1,000원으로 본청 예산이 예산총액의 84.3%인 525억 781만 2,000원이며 읍·면 예산은 예산 총액의 15.7%인 97억 6,515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목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115억 9,046만 7,000원 물건비 93억 7,380만 6,000원 이전비 78억 7,535만 6,000원 자본지출 310억 7,827만 8,000원, 보전재원 2억 7,150만원, 내부거래 7억 9,270만 2,000원 예비비 13억 5,086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 13억 9,2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2억 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6억 3,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억 3,4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1,300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7억 700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억 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없음으로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명시이월비는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므로 96예산(안) 편성시 명시이월비 조서 작성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 부기하여 명년도 조기 착공에 대비하게 됩니다. 작성된 조서는 금산군 종합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비 등 7건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사업비는 총 18억원으로 그 내용은 오지개발사업2억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1억원, 96군도포장공사 13억원, 96농촌도로 정비사업 2억원의 양여금 사업 군비부담금을 96년도에 상환할 것을 전체로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기능별 목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1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 보다 6억 8,3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내용은 일반회계 사업중 1억원 이상의 96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12명의 인건비 1억 2,5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1,004명의 거택보호비 9억 9,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601명 학비보조 2억 7,400만원 노령수당 1,145명에 4억 3,500만원 아동복지 시설 1개소 기능보강에 1억 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1억 9,900만원 보육시설 운영 5개소에 3억 9,100만원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1억 7,400만원 96농어민 자녀 806명 학비지원 5억 2,2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1,20대에 12억 5,000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5개소에 1억 5,000만원 쌀 전업농 육성 지원 58호에 6억 8,2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 1개소에 1억 7,5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1개소 7억 5,000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5개소 4억 4,400만원, 버섯 유통지원사업 1개소 1억 1,3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1개소 5억 7,5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40개소 1억 8,2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239명에 1억 1,900만원 조림사업 15㏊3억 1,000만원,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4억 1,000만원, 간벌 240㏊에 1억 2,500만원, 육림사업 1,100㏊ 3억 800만원, 임도시설 6㎞ 3억 4,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3공 4억 5,000만원, 경지정리사업 65㏊ 14억 6,600만원,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 5억 6,6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1개소에 2억 9,700만원 우량종교 생산시범 1개소 1억 7,100, 병사교부금 1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은 금강변 우회도로 개설 2억원, 도계마을 가꾸기사업 3개마을 2억 2,400만원 마을도로포장공사 2.7㎞ 3억 7,300만원 군 체육팀 육성 1개소 1억 1,0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금산읍 1억 6,000만원, 노인교통수당 8,117명 6억 3,800만원 소하천 정비 1㎞ 2억 1,000만원 금산읍 상옥 소방도로 개설 300m 4억원, 마전도로개설 100m 1억 6,000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 135개소 1억 3,500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터 조성 1개소 6억원이며 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 8건에 12억 5,0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2개면 12억 1,800만원, 농촌도로정비 4.1㎞ 12억 7,500만원, 군도정비사업 4개소 2.8㎞에 45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개소 40억 1,900만원 지역개발사업 15억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제16회 금산인삼제 행사지원 1억원, 10개 읍·면 생활민원사업 1억원,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 1개소 1억원, 군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 토지매입 19,000평 7억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편입토지 보상 572㎡ 1억 7,200만원 금산읍 아인 침수지역 소방도로 개설 50m 1억 400만원 95군도포장공사(95개무부담) 복수 백암교 가설공사(95채무부담) 1억원, 95농촌도로 정비사업 (95채무부담) 2억원, 창평교 보수(95채무부담) 2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95채무부담) 2억 4,000만원, 하천 피해복수(95채무부담) 5억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95채무부담) 3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원, 주민숙원 사업 10개 읍·면에 11억원, 먹는 샘물사업 3억 4,000만원, 즉 청산증축 8억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국고보조 의료보호 진료비 13,8841명에 26억 2,300만원 도비보조 지방상수도 시설 1건에 5,200만원, 자체 상수도 사업 9건 4억 2,000만원. 자체소득금고 융자사업 1억 2,800만원 자체영세민 생활안전기금 융자 1억 1,000만원 자체 공영주차장 조성 7,100만원입니다. 96예산(안)의 검토방향은 96년도 기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이후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위에서 편성되었는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고려되었는지 국도비 재정과 지방재정의 협력 지원체제는 정립되었는지 우리군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 재정진단 결과의 환류 등 각종 재정관리와 예산 편성이 연계되었으며 우리 지역 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비전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특히 우리 군정을 상징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하여 본 사안들 중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은 623억 3,297만원으로 그중 예산(안) 재산매각수입 9억 260만 1,000원에 대한 대체 재산조성사업의 검토가 요청되었으나 세출예산(안)의 본청 청사 증축, 지도소 청사신축 등에 반영되었으며 예산(안)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15억 7,379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양여금 사업 조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세입총괄부서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한층 더 세입증대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상된 56억 9,000만원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차입금 18억 500만 1,000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관증축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6억 500만원, 폐기물 종합단지조성 7억원을 세입에 계상한 것은 어려운 재정 확충을 위하여 부득이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액은 65억 5,107만 4,000원으로 그중 예산(안)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13억 9,242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보다 6억 7,892만 8,000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 1억원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자주재정 확충 노력이었다고 사료되나 전입금을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7억 5,031만원을 전입시켰습니다. 또 주택관리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분야를 개괄하건데 세입 예산(안)의 경우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요청되는 사안이 있다면 자주재원이 빈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존재원인 특별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 등의 확충을 위하여 각 사업부서의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623억 3,279만원으로 본청예산(안)의 경우 다각적인 노력으로 군정의지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검토하여 본 사항으로는 예산(안) 의회관서 운영비 중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란의 의정홍보비 발간 500만원, 의정화보제작 1,500만원,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인 보상금 란의 제16회 금산인삼제 중국 안도현 초청 및 방문 2,600만원과 기타 출연금 난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500만원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4,000만원 일반행정비 중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난의 서울신문 구독료 1,482만원, 청산회관 회의실 의자구입 1,000만원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인 보상금 란의 하절기 행락질서 캠페인 참석자 급식보상 200만원, 유림과의 대화참석 실비보상 800만원,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난의 특별상여수당 4,7890만원, 사회진흥 경상적 경비인 보상금 난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지역선도요원 교육 500만원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 200만원, 새가정 새사회 운동 시상 300만원과 추석 직거래장 개설운영 300원, 보건관리 경상적 경비인 재료비난의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1,2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읍·면간 차등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 자체(계속)사업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 5,031만원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인 출연그지만 난의 금산군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기금조성 7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난의 인삼관련 홍보책자 3,750만원, 농촌지도 경상적 경비인 민간경상 보조난의 농촌지도자 기금 조성 700만원 금산군 4-H 연합회 활동지원 300만원 농촌지도 자체(계속)사업 시설비 란의 농촌지도소 신청사 유인경보기 시스템 설치 800만원, 지역경제관리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란의 시장종합 안내판 설치 3,000만원, 조림관리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란의 가로수 식재 5,000원 등이 계상되어 있었고 읍·면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으며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보상금 9,890만원은 구료비로 정정 계상하여야 하고 정주권 개발 실시설계비 3,655만 1,000원은 이중 계상되었으며 부리면 쪽으로 계상된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2,047만 9,000원은 본청 환경보호과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토하여본 사안들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조정 심사가 요청되며 이외의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민세에서 7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소득할이 전년도 보다 늘어난 것은 많은데 이것은 갑근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법인세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통 징수에서 신고납부제로 바뀜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한 것이 3억 3,100만원입니다. 전부 합하게 되면 주민세가 억 4,000만원이 늘어갈 수 있다 하는 요인은 이러한 부분에서 증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세대 2가구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족이면서도 주민등록 전·출입 상에 착오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한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한 가족의 일원이 아닌 2세대로 분류가 되어 주민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야 합니다. 각각 내야합니다.

한 가족에...

가족이라도 안됩니다.

한 가족은 안되잖아요?

세대가 구분이 되잖아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기준하기 때문에 한 가구가 있더라도 세대가 각각 나누어져 있으면...

세대가 나누어져 있으면 그런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장남, 차남이나 하면 한 세대이잖아요?

주민등록상으로 반드시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으로 보아서는... 실질적으로는 큰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는 각각 세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되는 근거는 주민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장남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등록에 한 세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한 세대로 쳐야죠.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에는 한 세대로 부과가 되었는데 전출 갔다 오니까 세대분류를 했다 말입니다.

동거인을 합해서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군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한 가족으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질의를 드렸는데?

세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에 따른 1,000원씩이지 세무를 목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사실상 주민등록 균등할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되지 않지만 개개인의 해당자들은 전 세대에는 1세대였는데 다음에 전출갔다왔는데 2세대로 분류되는...

실무자들과 한번 협의해 보세요. 주민등록을 적절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자수입에서 지난해에는 1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증액된 부분이 약 50% 가까이 됩니다. 50%까지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지 또 예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세입은 업무계획보고시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40억을 이자세입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놓았는데 5%로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 설정할 때에 5%의 설정은 1년이 갈지 6개월이 갈지 이걸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군의 경우 재원이 짧기 때문에 도에서 교부금을 빨리 보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정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5% 예금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했던 것인데 올해 사정을 보니까 40억원을 연초에 예정했던 것 이외에 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금이 적정하게 배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의 경우도 재정수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0억원을 가지고 연리 정기 5% 보다 넘는 %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8%가 되든지 또는 CD성 예금으로 한다면 10%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장기적 대책을 세워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가는 계획을 확정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의 경우에 5%로 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시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금이 동결되는 경우가 3월달에 끊어질는지 5월달에 끊어질는지 도에다가 사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장기간 서정할 수가 없는 애로점 때문에 5% 예금을 올해의 경우에 설치했다, 그래서 올해까지 끌어와 보니까 40억원이라는 것은 내년도에도 유지할 수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CD예금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예금의 경우는 금고가 설정계약을 맺은 장소하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협에다만 예금을 해놓았습니다.

CD예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금입니까? 정기예금으로 틀리지 않나요?

정기예금이 보통 5% 아닙니까?

cd예금은 양도성 예금이 아닌가요?

양도성 예금인데 농협이 즉 수신기관에서 꺼려하는 예금입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금고계약이 된다 하면 군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 cd예금이 아니면 8%라든지 10%라든지 정기적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예금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금이자액이 작년도보다 늘려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긴 하지만 사업지연이 되었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작년도보다 2억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세입으로 볼수도 없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일단 회계연도를 마감한 다음에 남는 숫자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얼마가 될는지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작년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96년도 제1차 추경때에 다시 가감조정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된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과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위에 과년도 수입 4,000만원을 작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더 잡을 수는 없었나요?

과년도 수입이라는게 애매모호합니다. 세입을 설정했을때 과년도 수입을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받을 세금이 남아있는게 얼마냐?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서 4,000만원이라고 하는 뜻에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늘어난다면 추가경정이 소년 재원이 되는 것이니까 더 받을 수 있다면 물론 더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수련장은 추부면 청소년 수련장입니까?

서대산에 있는 수련장입니다.

임대료가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예. 이것밖에 안나옵니다.

청산회관 사용료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어디이고 청산회관 사용료에 관리비를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청산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

사용료가 늘어난다고 하는게 사실상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모든 군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는 입장으로 보아서는 청산회관 사용료가 수입이 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회의만 하는게 아니라 개인들이 와서 도리없이 예식을 못할 때에는 예식장으로 개방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개방적인 입장으로서의 세입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수수료가 적은 것이 오히려 행정서비스 면에서 그 서비스 폭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 의견하고 반대입장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상 경상적 세외수입은 많이 오르면 오를 수록 좋은 것입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릴때 사용료 수수료 같은 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군이 세수입이 많아서 그런 것을 안받아도 좋을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용료 수입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군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쪽으로 많이 사업도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취지는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분뇨처리장내에 분뇨 싣고 와서 처리하는 과정 수수료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금년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은 상당히 적체가 되고 있는...

올해 연말 결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연도가 끝남과 동시에 제1회 추경시 아울러 계상하기 위해서 종목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부담금에 근린생활시설 개발부담금에서 ...

올해 개발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데에는 저희가 계상한 것이 4,900만원 가량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진산면 두지리에 정일산업이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과 추부 마전에 있는 백작소가 74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재발부담금으로 남일 마장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240만원 가량 되고 근린생활 시설비라 해서 금성 양전리에 짓는 여관이 있는데 140원 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에 따른 570만원 가량이 부담금에 곁들여 있습니다. 임도시설 부담금은 법정부담금 취지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임도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70만원정도 됩니다.

이자수입에서 CD는 이자가 굉장히 많습니까?

cd는 11%인가 12%정도 됩니다. cd성 예금은 사실상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양도성 예금은 증서기 때문에 증서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증서를 읽어버리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로 보아서는 이자가 높은 것으로 예금을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농협에서는 사실상 11%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농협에서는 꺼려 합니다. 우리가 하면 농협 금고에다가 보관해라 하면 농협에서는 책임질 수없다 하는 문제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내용과 저쪽에서 받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한번 했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 해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민선군수 취임후 집행부의 입장으로 보아 군의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적당한 범위내에서 농협도 장사가 되고 군에도 이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작년도보다도 배 가량 이자수입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부분은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징수교부금 이런 내용이 됩니까?

징수교부금은 그 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세금을 못 받은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됩니까? 과년도 분이...

그것은 임대료를 부과했던 그것이 삽입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이러한 세입들이 과년도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미수된 지방채 수입이 꽤나 많은 것으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올라와 너무 작게 올라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군에서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선 가능한 선만 제시를 하고 다다익선으로 많이 거두면 다시 1회추경에 반영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4,000만원을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에서 전년도 보다 늘어나긴 늘었습니다. 양여금은 줄었는데 도비보조금인 경우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수종합처리장 보조금을 빼고 나면 늘어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보조금 전체 내용을 보면 옛날부터 늘 내려오던 것 이외에 별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누차 얘기를 들었는데 금산군이 다른곳보다 예산을 따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 가서 로비도 좀 하셨으면 하고 작년도에 비해 크게 변한게 없습니다. 금산이 다른 곳보다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관계는 연초부터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금액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작년 보다는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수정발의 때 들어갈 것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발의해서 많이 올라와요?

보조금이 더 들어갑니다. 각 시군 공히 똑같이 평균이상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입니다.

수정발의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금강변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2억이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개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오수정화로 34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수정발의해서 많이 올리십시오. 금강변 우회도로 개설이 어디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원면 용화리에 계속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마달피라고 하는 거기 얘기입니까?

군도로 승격된데... 군도로 되어 있는 강변도로...

마달피에 2억이 93년도에 들어와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연계해 나가는 것입니까?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금강변 도로개설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까? 사유재산 매입계획이라든가 기부체납이라도 한다는 계획은 들어가 있냐 하는 말입니다.

금강변 도로개설 계획은 중기계획에 군도로 다 되어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2억에서 한 것으로 알고 또다시 2억을 올려놓았는데 과연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야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방양여금이 삭감이 되어 내려왔는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마는 양여금은 세목이 틀릴 것인데 많이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여금 관계도 예산이 내시가 되기 전에는 잡은 금액입니다. 금년도 양여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서 작년보다 줄여서 잡았는데 사실상은 줄어들지 않고 많이 증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여금이라는 항목이 줄어든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가죠? 지난해에는 양여금 특별회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하네요. 그건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는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도비 지원으로만 많이 되었는데...

양여금 사업입니다.

여기 들어있는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34억속에 ...

여기에 있는 34억원은 양여금과 도비보조금하고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7대 3으로...

양여금이 7 도비가 3요.

양여금 7,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기록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도비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비가 붙는 양여금 사업은 전부 양여금 재원을 가지고 도비화 해 가지고 도비보조로 내시가 됩니다.

우리 군비가 6억 500만원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석에서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옥천군에서는 정화조 종말처리장이 100% 잘되어 있습니다. 옥천읍에는 환경특별대책지역이 되어 군수님 이하 위원들이 총 동원해 사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도 열심히 다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도 특별대책지역이다 하면 누가 나서서 할지... 우리 돈들여 해주어놓고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다고 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물론 아닙니다. 거기가 100% 잘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기채한도가 얼마입니까?

지방채 한도액은 예산액의 20%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예산액이 600억원이라 하면 120억까지 기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동안 기채한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올라온 18억 말고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86억입니다. 상반기 6월말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더 빼야 하는데 약간 이자가 늘었는데 그후에 채무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기채를 하고 싶어도 할 것도 없네요. 한도가 다 되어서...

상환되는 것 있고 이자도 갚고 하니까 원금이 일부 매년 들어갑니다.

묻는 이유는 어려울 때 앉아서 감 떨어지듯 기다리다 보면 늘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빚이라도 얻어 투자를 했을때 예산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도액을 물어보았습니다.

지방채는 사전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즉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말까지 지방채 승인을 맡아...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기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빚 얻어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계 이것은 한번...

지방채 얻는 이자까지도 일부 지원을 해주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해야 합니다.

이자를 그쪽에서 해준다고요.

보조를 해준다고...

빚만 지고 6억 500만원 갖다가 군 빚으로만 남는게 아닙니까?

6%를 국비로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5%는 우리가 내야하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 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물론 우리가 내놓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예산이 있어야 인삼도 쓴다고 하지 예산이 없으니까 한번 버텨볼 것은 버텨보아야지요. 모 도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도에서 도대체 이런 것 무엇보냐? 』 하수종말처리장을 금산군에 설치하라면서 15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25%를 금산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 얘기를 해서라도 군에서 20%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25%로 되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10%도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얘기를 해서라도 보조금으로 하도록 해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고 』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굉장히 건의하고 해서...

똥물먹기 싫거든 도저히 군비부담할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라고 하고...

53대 47기준으로 작년안타까지 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자료가 있어야 뮐 할 것이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내가 줄테니까 전부 얘기좀 하라고...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한번 해서 손해갈 일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상금에서 똑같은 참석보상인데 어디는 25,000원이고 어디는 3만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문제라던가 의정대화 참가보상은 관내에서 대부분 되어 있고 도정 설명회 참석보상은 출타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해야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 해서 더 많은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교통비가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제16회 금산인삼제는 초청도 하고 방문할 계획까지 세운 것입니까?

초청방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차 방문하고 다음 16회 인삼제시 거기에 계신 분들 초청하는 것으로 해 왕복으로 2회를 한 것입니다.

우리고 짝사랑만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경비만 지출해 가면서...

업무보고시 의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공무원 파견 근무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파견근무시에는 중국에서 초청이 있어야만 공무원들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초청여부를 안도현측과 전화통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안도현 측에서는 일반 공무원 장기초청은 불가능하고 민간기업체가 투자하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초청하겠다 하는 식으로.... 파견근무가 초청이 없으면 곤란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하북성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파견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충남박전연구원도 금산에 연구원이 있습니까?

국제화 재단 출연금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국 245개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정부안도 되어 있고 해서 내무부에서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이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정보입수가 곤란하니까 출연기금을 모아 연구기관을 만들어 거기에서 각종 기획 조사라던가 연구를 하고 각종 지원이라던가 국제기업이라던가 이런데에 지원활동 같은 것을 해외시장 개척, 관광객 유치등등 그런데에 관여를 해서 94년에 시작 95년에도 500만원을 출연을 하고 매년 운영기금은 각 지방장단체에서 출연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부담능력이라던가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많은 군은 750만원 천안시는 1,250만원 등 차등을 두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돈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주고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단체에서 각종 자매결연이라던가 이런 것 하는데 그쪽하고 교량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현하고 자매결연시에 자매결연절차라던가 하는 것은 여기를 통해 절차를 밟아 한 적이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왜 그렇게 출연금을 많이 내야 합니까? 4,000만원씩이나 냅니까? 단체만들어 가지고 쓸데 사람들 앉혀 가지고 다 먹여살리는 것 같은데...

충남발전연구원도 이것이 금년도에 개원을 맞습니다. 금년부터 개원을 해 지역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용역 활동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설립을 해 재단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도와 시군비로 7대 3의 비율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금년에도 하였고 내년에도 4,000만원을 출연을 해가지고 97년도까지 목표액 100억원을 설립목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7대 3요?

도비 70% 시군비에서 30%로 해가지고 출연은 도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은 군은 덜 내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천안시같은 곳은 1억 8,300만원 저희들이 청양군 다음으로 인구비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에서 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군수님과 의장님이 이사로 계셔서 필해 해야되겠네요?

글쎄요. 먼저 보도사항으로 의장단 협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했다고 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취지를 의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POOL보조금이 1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께 예산계장이 얘기한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으로 시군단위로 정액이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전체를 묶어서 군 단위는 1억 7,300만원 시는 2억 8,300원으로 기준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관서당 경비에서 공통경비인 국내여비가 각 과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로비도 좀 하라는 여비가 아닙니까?

각 실과의 필수여비입니다.

필수경비인줄 아는데 로비도 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도에 가서 로비도 좀 하고 해서 쓰라는 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 여비...

여비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그렇다고 공통경비 깎는다고 하면 안될테고...

국내여비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합동집무여비에서 두 사람만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대개 두명씩 작업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같은 것은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부세 작업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나오니까...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군수님이 쓰는게 1,100만원이 나와 있고 부군수님이 1,540만원으로 나누와 있는데 지침에 우리군이 나급으로 2,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액의 50%만 산출이...

지침의 기준액에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상할 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50%씩 나누어 가지고 세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1,100만원 있는 것이 군수님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습니다. 합쳐가지고 2,2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금에서 군청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232명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군수 680만원 부군수 680만원

30명에 대한 60%가 군수님이고 40%가 부군수님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200명은 30,000원씩 계산하고요?

230명에 대한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은 30,000원 32명은 25,000원씩 계산한 것 같은데...

그것은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같이 1인당 가산금액이 100명까지 30,000원이고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25,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원이라도 편차를 두고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책업무추진비는 우리군은 몇급에 해당됩니까?

나급에 해당되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따로 있고 실과장들은 5급으로 따졌고...

군수님이 쓰는...

4급입니다.

4급ㅇ면 35만원씩 계산해야 맞는데... 3급이면 37만원씩 하는 65만원씩

편성지침 금액이 변동이 되었고 3급에 해당이 되어 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5만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군수, 실과장 예비군 소대장 등 다 변경이 된 것입니까?

군수, 부군수만 변동이 되고 나머지 5급은 유인물하고 같습니다.

5급은 안 나왔는데... 변동이 되었으면....

5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8만원 그대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각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침이 이것도 바뀌어서 5억원이 한꺼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나누어 계상하도록 추가 지침이 내려와서 수정 발의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3억원, 하수도정비 1억원, 소하천정비 1억원 등 용도를 별도로 지정해 하도록 다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보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보상금에서 군정홍보 협조자 보상중 TV, 잡지사, 신문, 언론과 계층별 대화등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TV로 5만원 10명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은 군정홍보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각 TV사마다 순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토산품이라던가 그러한 것을 사주는 예도 있고 잡지사니 신문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과 계층별 대화는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될지...

군정 홍보하는 사항이 있는데 공보실이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편의상 해놓은 것입니다.

신문 20사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신문이 20개는 아닙니다마는 번복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면 서울신문이 매달 한번씩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중앙일보면 중앙일보 각기 틀립니다. 대략적으로 이만큼 소요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편의상 20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가 1,482만원이 나왔는데 다른 군에 다 끊은 곳이 없습니까?

서울신문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도·군정을 홍보하고 지금은 247개리의 이장들...

아, 글쎄 그건 알아요. 다른 군에는 안 보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 말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해 줍니다.

충남에서도 안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알려주지 않고 천안시 571부, 보령시 236부, 아산시 500부, 서산시 250부, 논산군 400부, 부여군 600부, 홍성군 100부, 예산군 280부, 당진군 631부로 파악을 5일전에 했습니다. 나머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될지 안될지는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때 가보아야 알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신문 오기는 매일 오는데 한번도 쳐다 본 적이 없어요.

국·도· 군정은 시골에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 안내, 홍보 등 대부분이 기재가 됩니다.

청산회관 회의실 의자는 구입을 해야 합니까? 손실이 되어 그러는가요? 아니면 부족해서 그러는가요?

현재 1층 2층 총 430개입니다. 청산회관 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2층 동시에 이용할 때에는 의자가 부족하고 낡은게 많습니다. 잘못하면 옷도 찢을 수 있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500개 정도 확보를 하면 번거로움은 없고 외부에서 금산군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라도 불쾌감을 주지 않고 편히 마음놓고 회의 강연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기 한대가 400만원이나 갑니까?

사진기를 구입한지가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망원경을 부착한 것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계상을 했을텐데 사진기가 이렇게 비싼게 있냐고요? 외제 좋은 것도 50만원하면 좋은 것을 사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관계에서 지난번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인삼골 소식지 금년에는 1부당 180원씩 했죠? 230원인데 50원을 올려 계상을 했는데...

면 수도 늘렸구만요?

예.

인삼골소식지 주간 속보발간은 10회에서 5회로 줄였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금에서 KBS농악경연대회 참석 300만원, 그리고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보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악경연대회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명칭이 도지사가 하는 것하고 농악경연대회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기차기,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이 있습니다.

제16회 인삼제 행사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15회에 2억여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인삼제 행사지원을 올해 4,300만원을 추가해 1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먼저 업무보고 때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수준으로 해 가지고 4,300만원 96년도 이월하고 3,000만원은 적립금으로 넣으려고 그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계획이며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시면 되는 것인데 1억원만 기획실에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적립이 없습니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7,0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저의 계획입니다. 4,000만원은 적립을 시키고 3,000만원정도는 96년도 인삼제 행사에 이월시켜 군비부담을 줄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인삼제 행사를 전국대회로 치르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검토중입니다.

만약에 인삼제를 전국 규모로 하자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군수님이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경에 반영해야죠. 정확한 액수를 환산해 가지고....

인삼제 행사는 계획 자체부터 약간 졸속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윤리위원회 이것은 잘 운영이 되죠?

급식관계는 따라가서 먹게 되고 원래 5명인데 부군수님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못줍니다.

특별상여수당이 지난해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총 인원의 10%를 선정해 성과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중에서 3%는 월정액의 전액을 4는 75% 3%는 50%를 주어 사기앙양 시켜라,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정해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사기진작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10억원이 나가는데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연금부담금하고...

연금 부담금입니다.

액수가 많습니다. 급여액의 1,000분의 55를 연금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스승의 날 은사의 밤 행사 간담회비가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음 장에 스승의 날 급식보상비가 들어가 있는데 같은 맥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시책업무 추진비 2,000만원은 정액분입니다.

편의상 나누어 놓았습니다.

생활민원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 사업비라 해 가지고 군에서 쓰는 것은 한건도 없고 주로 읍·면에서 쓰긴 하는데 저희도 규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읍·면장들이 지역출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덕성 회복을 위한 지역 선도요원 교육,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 새가정 새사회 운동 시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지역 선도요원 교육은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 아시다시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당면 과제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래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지역주민을 선도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고 이 분들이 먼저 앞장서지 않는 한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은 정예요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10명밖에 안됩니다. 새가정 새사회운동 시상은 역시 도덕성 회복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연계사업인데 읍·면 관내에 있는 모범적인 시책에 대해서 읍·면별로 평가를 해 하나의 촉진제로 시상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 10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핵심 정예요원 교육은 수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교육기간이 열흘 정도 됩니다.

대상자...

대상자는 읍·면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정이 있는 사람은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명단을 보고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석 직거래 개설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3개장을 개설했을 때 군에 수입금이 올라온 것인가 설명바랍니다.

추석 직거래 개설운영은 군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추석을 전후해 적거래장 개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군에서는 인력이 없습니다. 새마을지역 부녀회 이러한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서울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미도파백화점 등 금산군의 농산물, 특히 인삼이 거래가 많은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인삼의 홍보기반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을 실질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이분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팔리는 양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를 겸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비만 쓰고 팔면 수입도 있을텐데... 군은 항상 비용만 대줘요? 뭣좀 나오는게 없어요?

작년의 경우 이분들이 가서 인삼류, 수삼, 백삼 해서 팔은 것이 한 1억 2,0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의 수입은 없고 우리 군의 농산물은 많이 가서 판매하는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올 것 없이 그 지역에서 공급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로 판매내용을 분리해 본다면 인삼류가 가장 많겠습니다.

보상금에서 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농어촌 살리기 새마을 운동 직거래 상설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부녀회에서 윤번제로 매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그분들의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군에서는 군비만 가지고 숙식도 시켜주고 매장도 얻어 주고 다 하면서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몇 백만원이라는 돈을 명분없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하신 추석 직거래 매장은 잠깐 반짝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설로다가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명분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건 그렇게 하시고 자전거타기 행사 경비있죠? 2회에 걸쳐 하는데 이런 돈을 굳이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돈을 합리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인삼제 행사 때 같이 자전거타기대회도 열으면 큰 경비 없이도 행사를 치룰 수 있을텐데 굳이 별개 행사 치르고 하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 낭비가 아닌지 싶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새마을 직거래 상설 매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가 94년도 예산에 50%로 해가지고 95년도에 보조가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홀로서기를 해야 될 형편인데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무언가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뜻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전거타기 대회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시기가 되면 공문이 옵니다. 시기에 맞춰 실행하고서 결과를 보고 합니다. 인삼제하고 같이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길위원님 말씀대로 고려가 되겠는데 도에서부터 자전거타기 대회를 언제쯤 이것을 하되 주관은 민간단체 또는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인삼제와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오지개발사업중에서 숫자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양여금 8억 7,500만원이고 도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10억 85만원으로...

오지개발 총사업비가 12억 5,00원입니다. 그래서 2억이 채무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만 합해도 10억이 넘죠.

지원금이 10억 2,500이죠? 그런데 기록이 10억 8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펜싱팀 관계인데 펜싱팀이 1억 1,000만원 가지고 전부 육성하는 기금으로 내놓았는데 나머지 거의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보상금에 직장펜싱팀 육성이라는게 급여입니다. 5,5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하고 있고 또 그 앞 직장펜싱팀 육성에서 장비, 용품, 운동복 구입 등 전체가 1,240만원입니다. 인건비만 주고서는 육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름철, 겨울철 해서 운동복, 장비용품, 출전보상 등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국체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태릉선수촌...

이렇게 하시자고요. 군비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도비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그때 유응상 군수님 체육회 사무차장인가 하시면서 반절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50% 한 것 같은데 도비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지난번에 시군 진흥과장 회의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것이 군비부담 이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도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공통사업입니다. 도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 지역내의 우수한 기업체가 있으면 기업체에다가 이 팀들을 창단하도록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한번 검토해 보라 해서 관내 큰 기업체를 찍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육성을 위탁할 수 있는 기업체가 없다 해 가지고 각 시군들도 보니까 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기업체에다가 선수를 육성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해가지고 각 시군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고 우리 관내에는 이 팀을 육성할 수 있는 기업체 없다 해서 전국체전을 대비한 충남의 각 육성팀들을 도와 시에서 육성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다른 경기하고 비교할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인원수가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다른 종목하고 비교할 때 배구, 축구, 탁구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중에서 다른 종목을 한다고 할때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죠? 저희 군이 작은 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말을 기해 가지고 95년도 보너스를 400% 주고 있는데...

금산이 여건이 좋아졌는데 수영으로 좀 바꾸자구요. 수영은 자동으로 시설되어 있고 예산에 안 들어가도 안되겠어요?

우리군에 수영은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보너스를 600%까지 주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금년에 400%를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들려오는 얘기가 선수들중에서 세 사람이 이직을 해야 될 형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이 나가는 사람을 스카웃을 해오고 있는 형편인데 돈 주고 어떻게 스카웃 해옵니까? 그래서 당장 세 사람이 빠져 나가면 그중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펜싱코치는 “계약에 의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어려운 게 있으니 정규직으로 라도 해서 신분보장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선수들도 얘기가 퇴직금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의 선수들하고 보조는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 말씀대로 군비 들어가는 생각하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금년 연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는 특별히 배려해 주세요.

선수들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동메달을 안 놓치려고 작년과 올해에도 죽을 고생을 하며 했습니다.

과장님 터 노력하셔서 도비 좀 더 달라고 하세요. 도저히 군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는 곳하겠네요.

지난번 회의때 그걸 건의사항으로 내놓고 왔습니다.

의회에서 군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는 안한다고 핑계도 좀 대시고...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금액이 사실은 전지훈련비가 없습니다.

금성면에도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수영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이후에 제가 검토해볼 사항이고 이 마당에 그걸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작년도 1년 경비가 얼마이고 등등 거슬러하고 해주시고 체육문제는 여하튼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금산같은 경우는 펜싱을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신 줄 압니다. 선수 스카웃 할 때 저도 제 사비 200만원씩 준 사람인데 그래도 동메달이라도 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주민대학 운영보상이라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되는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군 자체책이 아닙니다. 도 시책에 의해 내려오는 계획인데 내용은 대학교 강사님을 초빙을 합니다. 분기 1회씩 하도록 지시에 의해고자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국민의식 함양교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무원 가족 내지는 지역주민들로 장소가 그간에는 청산회관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를 초빙해 하고 있는 교육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해오던 것이죠?

예.

대학 자만 붙으면 돈을 퍼주더라고요.

처음에 오기를 퍽 힘들어 하는데 한번 참석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호응이 좋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5만 3,160원 36명으로 나와 있는데 중·고등학교 자녀장학금이죠?

예.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6명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가 이렇게 많아요?

도비가.

도비인줄 아는데 분기별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줍니다.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18명이 되겠네요.

아니죠. 이것은 편성지침에 우리군 새마을지도자의 7%....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민체육대회 보상이 나오는데 10개 읍·면 전부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체육대회가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읍·면은 예상으로 했습니다. 10읍면이 다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면만 할 수도 있고 8개면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한다고 볼때에는 20만원 정도는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아서요.

예. 금년에 10개 읍·면이 다 안했습니다. 면민체육대회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단체체육대회하는 곳은 기백만원 주면서 면민체육대회 하는데 20만원씩 보상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형평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는 문제인데 금액으로 95년도에 3.1절 역전 경주대회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숙박비, 강화훈련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과장님!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면민체육대회 지원보상해 가지고 10개 읍·면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면민체육대회 자체적으로 할때 군수님 다니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내용이 어떤 단체들은 기백만원씩 주면서 면민화합체육대회 하는데 20만원씩 밖에 안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최소한도로 면민체육대회 할 때 같이 기백만원씩 주어야지 1개 단체 몇 백명 안되는 곳도 몇 백만원씩 주면서 면민체육대회 1,500여가구가 다 모여서 하는데 20만원의 격려금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균형을 맞추어 주셔야지 몇몇 관변단체에만 신경을 쓰지 실질적인 면에 지원되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5%가 본청예산이고 면 예산이 15%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아귀향여비가 이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매년하고 있죠?

예. 매년 1개면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면별로 부지가 확보된 곳을 찾아서 한군데씩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못해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회수여비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회수를 하는 것인데...

직원여비입니다.

어디에서 회수를 하는데 여비가 붙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소득 지금으로 융자를 해주었잖아요. 융자를 해주었으면 실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직원들 관리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