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영길
이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의 보고사항을 들은 후, 96년도 당초예산안 종합심사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1.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 속)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 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차가지로 해당 과장님이 삭감된 예산안 부분만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난 후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초 순서는 위생과입니다 마는 도시개발과장이 영남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좌담회 참석관계로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책자 삭감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의심나는 부분만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당초 예산 계상한 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 소관 전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여기 가로수 전정하는 것이 가지치기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17페이지.
찬영
유찬영위원
3천만원. 13,000본.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가로수 전정입니다. 가지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가지치기 나무 한 나무에 몇 사람이 붙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들이 일반 이면도로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보통 거기 따르는 장비라든지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무슨 중기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본당 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우리 구청 내에 전지 작업하는 기술직이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기술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기능직이. 현장근무 기능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마는 이 두 사람 가지고 전지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전지는 가능합니다 마는 강전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청 인력으로는 두 사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을 줘 왔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타 업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215페이지에 소공원 및 분수시설 유지관리 7개소 했는데 이 7개소는 어디 어디 얘기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15페이지?
찬영
유찬영위원
215페이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단에
상단에유찬영위원
소공원 및 분수시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소공원 및 분수관리는 현재 우리가 분수가 7개가 있습니다. 전체 8개가 있습니다 마는 공무원교육원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 7개입니다. 시청 광장하고, 계산오거리, 태평 소공원, 동인네거리, 부고테니스장, 그 다음에 동인 주차장 벽천 폭포, 건들바위, 이래서 전체가 7개가 있습니다. 7개소에 분수가 혹시 고장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전기가 고장난다든지, 전기다마가 주사등이 이런 것이 고장 났을 때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7개소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한 사람이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그 사람의 인건비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인건비는 앞에 212페이지에 분수관리 인부가 천백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여금하고 전체.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여기 관리는 뭘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전기료 따로, 수도료 따로 나오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여기 관리는 물이 제대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 줄기를 갖다가 노즐을 안에 들어가서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분수가 보통 하절기라든지 3회 가동을 합니다. 이래서 실제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항상 시간마다 순찰을 해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이런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7개소 분수 중에 아까 말씀은 있었습니다 마는 시청 앞에 분수관계는 전번에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비로 해서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관리비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고 있는데 우리가 시 예산도 못 받으면서 지금 현재 물어줄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는 꼭 시에서 시설을 하고, 시설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지난 번에도 있었고, 구정질문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건 시청 광장 안에 주차장 내에 있으니까 인계를 받아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 가부 결정관계는 저들이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각종 시설을 시에서 직접 하더라도 공원관리라든지, 녹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위임이 돼 있습니다. 권한위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공원으로 생각하고, 공원시설물로 봤을 때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안 되겠는냐?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런 관리를 위해서 재정교부금을 당초 조례나 이런 예산액보다도 약 한 50억 정도 더 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실무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톱밥, 짚 44백8십만원 있는데 톱밥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톱밥은 겨울에 우리 구청 나가시다 보면 녹지대에 월동보호용으로 나무가 안 얼어 죽기 위해서 톱밥을 갖다 덮어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지에 나무 심는 것은 밑에 심토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뿌리가 옆으로 뻗어있기 때문에 잘 얼어 죽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을 뿌립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과장님, 212페이지에 보면 인부 300일 해 가지고 2천3백2만6천원 지금 현재 돼 있는데 211페이지 보면 잔디밭 제초인부 해 가지고 75일 3백4십7만원이 나가는데 이거 인부들이 기술을 요하는 인부들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있는 제일 하단에 있는 잔디밭 제초인부는 보통인부입니다. 보통인부인데 이것은 중앙공원 관리를 위해서 중앙공원 안에 있는 수목하고, 잔디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있는 인부는 사실상 아까 분수 7개 그러니까 7개 관리하는 인부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우리 관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녹지지역이 98,000㎡입니다. 98,000㎡를 수시로 돌면서 그 안에 나무가 죽었는지 나무 생육상태라든지 잔디 상태라든지, 수목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또 공원 안에 녹지 안에 휴지라도 줍고 이렇게 하는 현장인부가 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현장인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211페이지 보시면 삭감된 것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의자 교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 국기게양대, 이게 쓰레기 분리함 제작에 쓰레기 현재 시설이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2조가 있습니다. 2개조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군데 군데 많이 증설해 놓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2개조로서 아직 감당하기 어려워서 추가시설 하겠다 그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추가시설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갑자기유찬영위원
8개조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공원 내에 매점있는데 한 개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입구에 들어가면 관리사무소 옆에 한 개조가 있습니다 마는 매일 지금 그 옆에 있는 것 보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공원에 산책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과자라든지, 음료수를 사와서 그 안에서 담소를 하다가 놀다가 버리는 것은 여기다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하루하루, 매일 꽉 차는 상황이고 또 저 쪽 의자 있는 쪽으로, 급수대 있는 쪽으로 보면 휴지통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그 뒤로는 그냥 땅에다 다 버리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계상됐는데 천4백만원이라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마는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시비를 얻어서 작년에 3천7백만원을 중앙공원에 대해서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이 재배정으로 해서 사실상 중앙공원에 3천7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과장님 국기게양대는 언제 설치를 했는데 벌써 교체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상 국기게양대는 지금 현재 국기게양대가 일반 철 파이프로 설치돼 있는데 공원지역 내에서 철 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할려고 하니까 매년 칠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설치해 놓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혀
전혀유찬영위원
쓸 수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쓸 수는 있습니다 마는 매년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영
유찬영위원
두 조를 해 놨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국기하고, 새마을기하고 두 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새마을기는 지금 사용합니까? 서울 시청에는 새마을기 뜯었다고 하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대구시에서는 아직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하고
게양하고유찬영위원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음수대 식수용이죠? 먹는 것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음수대.
치된
설치된유찬영위원
것이 없습니까? 신설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중앙공원이 아니고 동인공원입니다. 동인공원에 공무원 교육원 정문 앞에 하나 하고, 폭포에 옆에 보면 음용수대가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만한 휴지통과 같이 생겨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위에다가 휴지를 버리고, 담배를 전부 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사용을 금지시켜서 밑에 물을 잠궈놨습니다. 이래서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용수대를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돌로 해서 좀 크게, 사실상 음용수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체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205 특수활동비에 02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의 업무 추진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각 과로 전부 다 총괄해서 국 전체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도시국에는 현장업무와 대민접촉이 많습니다. 이래서 도시국 전체에 국장님도 대민활동일라든지, 대민접촉, 그 다음에 과장,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이런 과장들도 대민접촉에 필요한 경비로서 사용이 되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계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꼭 특수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 전체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정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식목일 행사 때, 식목은 어디서 구입하며, 1년에 몇 번 구입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식목일 행사용 묘목은 1년에 4월5일날 구입해서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전 국가가 식목일 행사에 전 국민이 나무심기 운동으로 해서 4월 초에는 실시를 하기 때문에 또한 식목일로서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나무를 구입해서 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임야가 없기 때문에 보통 식목일에는 산에다 나무를 심습니다 마는 저희들 관내는 임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봐서 시청에서도 관내 임야가 있는 구청이나 군에 가서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시에서 지정한 인근 임야에 가서 나무를 심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식목일 행사를 구청 단위에서 갖도록 하는 묘목구입니다. 4월5일날. 그리고 구입처는 시내 묘목상에서 일괄 임야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별해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일용인부 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분수관리대 요원하고, 녹지관리요원이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도시개발과에 일용인부임하고, 재료비에도 인부 있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있고
있고강영옥위원
,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과에 공무원 외에 일용직이나, 수시직 몇 명이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저들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4명입니다. 사무실 근무요원이 4명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 상시적으로 우리가 일반 재료비에 계상된 인부는 녹지관리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300일을 계상해서 실제 근무는 안 하고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근무를 안 시키고 재료비로 해서 상여금이나, 수당관계는 없이 일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실에 근무,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마는 이 사람들도 일단 정비에 필요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료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사무실에 정식으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인부는 세 사람 뿐입니다. 원래 네 사람이었습니다 마는 한 사람이 지난 10월 달에 그만뒀기 때문에 후임자는 선임을 안 하고, 현재 세 사람만 신년도에 상용인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사무실 요원이 결국은 분수대 관리요원하고, 녹지관리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요원 이 사람들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세 사람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공익요원 2명은 뭐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공익요원 2명은 배치가 중앙공원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는 원래적 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중앙공원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문화재입니다. 지방문화재입니다. 이 지방문화재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청원경찰은 뭐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청원경찰은 중앙공원 내에서 행락질서를 단속하기 위한 청원경찰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공익요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중복시켜 있네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업무한계가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경찰행위에 대한 행위고, 공원 내에 행락 질서계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위해서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돼 있는데 현재는 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원은 두 사람이 돼 있는데 현재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지난 번에 한 사람 있다가 입대 전, 사고로 인해서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강영옥위원
공익요원들은 문화재, 청원경찰은 분담을 했는데 임무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사실 도시개발과에도 일용인부가 공무원이 아닌 외의 인부가 상당히 많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현장관리를 위해서 작업인부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꼭 필요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에 3명이 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전부 다 현장에 나갑니다. 300일 해서 상여금까지 주고 하는 인부도 사실상 세 사람 있습니다 마는 두 사람도 수시로 현장에 순찰을 돌고, 현장근무가 주가 되겠고 다만 한 사람 주거환경개선 사무보조원으로 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사실상 사무실에 주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현장적업 및 순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부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401에 ...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
성우
조성우위원
216페이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16페이지.
성우
조성우위원
예. 401에 04, 하단에 216페이지에 가로수보식 은행이 45만원 50본인데 이것은 수명이 몇 년 종이며, 어디 심을 계획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저들 관내에 가로수를 보식해야 될 것이 100본 가까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가로수용으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가로수로. 가로수가 중간에 비어 있는 것, 중간중간 비어 있는 것이 100본쯤 되는데 1차로 내년에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는 수종이 우리 관내에 많은 수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비어 있으면 사실상 가로수로서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식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이
수종이조성우위원
보통 몇 년생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보통 수종은 그 인근 바로 옆에 있는 가로수와 균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맞는 수종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가격이 30만원 내지 35만원이 됩니다. 나무값만. 은행나무 하면 보통 7년 내지 10년 그 정도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7년 내지 10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가로수에 고사했는 것, 말라죽었는 것 거기 보식하는 용이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258페이지. 10에 재료비 말입니다. 시범가로정비 인부임 이 사람들 3인 이라 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하루
하루조성우위원
31,200원 주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특수인부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사람들 어떤 일을 합니까? 하루 31,200원 같으면 보통 임금 넘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연간 계산을 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고용했는 인부를 특수인부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판을 어떤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주로 철거인부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판을
간판을조성우위원
대형간판을 철거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주가 불법광고를 냈다, 건물주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건물주가 원래 행정대집행을 하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하나해 봐야 구상권 행사해 봐야 돈 1, 2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구상권 행사한다고 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정비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31,200원을 가진 것 같으면 보통 노임이 기술직 노임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루에
하루에조성우위원
31,200원 같으면 거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한 사람당 몇 건 했습니까? 주로 어떤데 투입이 되며, 거년에 대형물건은 보통사람은 못 한다. 그러면 얼마 이상 짜리 얼마나 내렸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먼저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뭔가 그저 11만6천이다, 고정간판이 4천 몇 건이다, 이래서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행정은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행정에는 있을 수 없다. 공무원이 나갔으면 보조인부가 나갔으면 어느 어느 장소에 나가서, 어떠한 물건을, 누구 집 것을, 크기가 얼마 하고, 중량이 얼마 하는 것을, 몇 건 내렸다, 이 말이지 출장복명서에다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일을 했으면 이보다 예산 더 올릴 수 있다 말이야 거년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얼마만한 크기를, 몇 건을 내렸느냐, 이것을 알아야 예산을 적으니까 더 주자, 너무 많으니까 까자, 이렇게 하지 거년 것을 한 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물건을 정비했으며,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불법광고물 정비라 함은 물론 가로에 있는 지류라든지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간판이라든지, 옥상간판이라든지 간판도 돌출간판도 있고, 벽면간판도 있고, 가로간판도 있고, 세로간판도 있고, 삼각간판도 있고, 사각간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갖다가 하나하나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제 얘기만 들으세요. 31,200원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 다른 상용인부는 16천원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보통 인부가 아니라 말이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다른 과에서 볼 것 같으면. 그러면 그저 현수막 뜯는 것 동 직원도 뜯고, 나도 뜯어라 하면 뜯습니다. 다 뜯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수한 여건에 해야 안 되겠느냐 어떤 여건을 말이지. 분기별로 따져가지고 180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기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어떤 계획하에서 이 사람들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정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느 노선을 지정해서, 어느 동을 지정해서 그 동안에 전체를 정비를 한다든지 이것은 신년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지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없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 만한 돈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동별로 정비를 동별로, 월별로 정비를 해서 확고하게 한 동이라도 이 2천6백만원 전액을 투자해서라도 한 동만이라도 간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좋은데 확고하게 어느 지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 관내 아무데도 좋고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관내에 전체정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들어
들어조성우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본 위원의 질문에 31,200원짜리를 3인이나 180일씩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31,200원짜리를 180일을 사역이 안 되겠다 이런...
보통
보통조성우위원
보면 만6천원짜리도 하루 나와서 얼마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무거운 것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것 말이지 난공사 할 때, 이거 처리하는 인부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거년에는 특수한 공사를 정비하는데 몇이나 들었느냐? 본 위원이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곳에 하지 만6천원짜리 하지 뭐하러 돈 비싼 것 이거 쓸려고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건설공사장에도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상으로는 5만원 하지만 현장에는 10만원 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도 보통인부가 2만3천원입니다 마는 건설현장에 나가면 5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학생도 아르바이트 나가면 4, 5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상에는 3만3천원을 준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준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만천원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광고물이 84년과 82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30년간 경찰에서 단속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무집행권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은 집행권이 없습니다. 30년간 정비를 해도 광고물 정비가 원활하게 안 됐었습니다. 다만, 92년도부터 행정기관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그러면 30년간 했는 정비와 지금 3년간 정비했는 실적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노선별로도 안 하고 동별로 해서 획기적으로 동 골목골목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31,200원짜리 이 분들이 골목골목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만한 돈을 안 주고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은 사다리 없이는 간판정비는 불가능합니다. 사다리 올라가야 돼죠. 그 다음에 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가 없고 장비 임차료 안 있습니까? 거기 오면 장비 작동도 해야 되죠. 또 올라가서 솔직한 얘기로 산소용접가지고 잘라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냥 빠루 갖다가 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사실상 산소용접이 필요하다면 산소용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5만원, 7만원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단가에 의하면. 그걸 그렇게까지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만원, 7만원 줘도 되는 사람이 있고, 만6천원 줘도 되는 사람이 있기 대문에 그것은 중간통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 그렇게 하데요. 31,200원 더 줄 수는 없다. 이러데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더 줄 수는 없죠.
무리
아무리조성우위원
7만원짜리라도 더 줄 수는 없다 이러데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이것은 시범가로정비 인부임 이것은 5인이 나가서,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정한 시범가로가 2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 2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시범가로가 2개 노선만 한다 이 사람들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이거
이거조성우위원
뭐 전부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합동정비특수인부 이것은 또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합동정비는 우리가 각 동에라든지 특수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 연매시장이다, 또 양키시장, 번개시장이다, 이런데 중점적으로 특수지역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그런 인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인부를 연간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사실상 2천6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 합동정비고 뭐고 민주화 문민시대에 전부 다 놔둬라, 불법이라도 놔둬라 하면 이 예산 10원도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정비는 안 하고. 시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또 모자라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하반기에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매일 했는 말이지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마는 이 만한 돈을 드릴 사람 안 주고도 쓸 수 있는데 이거고, 그 다음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냐? 2천6백만원, 26억이 들어도 실적만 좋고 그러면 더 이상 잡아야 안 되겠느냐? 그것인데 앞으로는 예산관계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을 했으면 지류라든가 이런 것을 잔잔한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했으면 간판같은 것은 언제, 누가, 누구 것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확실히 과장님이 그 직원들이 나갈 때라든가 복명서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뭐를 알지 무조건 덮어 놓고 어디가서 얼마 했다 저녁 때 와서 글씨 써 놓고 이것은 이제는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문민시대에는 이래서는 통계를 못 잡는다. 이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주민 스스로 안 달아야 되지 주민의식을 변화시켜서 단속을 안 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홍보관계고 내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는가 확실히 내놔라 이거라 한 마디로 말하면.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위원님,
조금
조금조성우위원
남았어요. 일을 이 만큼 하는데 예산을 더 주겠다 우리가 하는 말은 실적이 나오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분도 질문을 요약해서 집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0시55분, 11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은 설명이 끝난 후에 위생과 소관 전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희윤입니다. 위생과 소관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위생과에 예산안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중간에 101 재료비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및유통식품유상수거비입니다. 수거를 하면 다 수거하는 수량에 대해서 계산해 주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한 품목을 수거할 때, 몇 개를 수거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물로 된 것이 있고, 그램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식품 품목별로 수거량이 다릅니다.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라면같으면 라면 하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몇 개를 수거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섯 개 수거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여섯 개를 다 대상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여섯 개 다 가져와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다 의뢰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구에서는 검사할 기능도 없고 검사할 기관도...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구에서는 수거해 와서 그 수거량에 대해서 지불만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게 규정입니까? 라면 한 개 하기 위해서 여섯 개를 다 수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라면에 대한 식품의 규격 기준이 있어서 이게 위생과에서 할 것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부서가 다릅니다. 일반 세균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분리돼서 검사의뢰합니다.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필요한 양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 너무 많은 양을 불필요한 양을 수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저희들도 수거를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많은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마는 식품에 대한 검사는 법으로 규정을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항목은 몇 그램, 몇 리터, 정해져 있어서 뭐는 몇 개, 이래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개정 안된 이상 따라야 됩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보면 열 개까지도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지나친 우리 경비를 남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과장님께서는 수량을 못 줄이겠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기는 보면 식품의 수거량이라고 책자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물엿, 식초는 1ℓ 600g이니 전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그것을 카피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301에, 보상금에 01에 보상금입니다. 여기 퇴폐,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이거 있는데 비슷한 것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퇴폐업소 하는데서 신고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인데 신고사항은 비슷합니다.
누가
누가최인곤위원
신고를 하는데 보상을 해 줍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민간인입니다. 아무라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지금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홍보는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주민들이 보복이랄까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자기 신분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자기가 직접 와서 자기 신분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래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여기 보면 퇴폐업소는 한 건에 10만원이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3만원에서 10만원인데 보통 영업시간 위반한 것 신고하면 3만원.
인곤
최인곤위원
3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는데 금액이 불균형한데 평준화시킬 수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을 보면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은 부정불량식품으로 3만원 돼 있고 퇴폐에 대해서는 10만원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최인곤위원
돼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최인곤위원님 질의했으니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보상금.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보상금 금년에는 1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금년에요. 작년에는 4건 됐고.
찬영
유찬영위원
10만원 지출됐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0만원 지출됐습니다.
액이
금액이유찬영위원
10만원 뿐이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이것은 감됐는 대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시 삭감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저희들 과 삭감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금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서문시장을 계속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마는 노점상 단속하고 단층 외향 점포를 겸해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20명이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위원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상금에 저축유공자 포상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저축유공기관, 단체, 개인에 한 명에 5만원씩 현금이나 시계라든지 물품을 사서 시상품입니다.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계상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저축유공자 포상금을 경제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매년 정례적으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심사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에 순위가 제일 빠른 1, 2, 3, 4명을 선정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 위에 01 국내여비입니다. 서문시장 노점상 단속하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봉급에 공무원들한테 10월이면 읍, 면 직원들한테도 3만5천원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나가는데 서문시장 단속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들은 우리 구...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곤
최인곤위원
173페이지에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전기수도료가 나갑니다. 그 사무실은 어디 소속된 사무실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원경찰 관리사무소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03에 물가대책 인원이 17명인데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 열일곱 분은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각 계에서 대표자들, 우리 구청에 직원들도 간부들 다섯 명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마는 전부 각계 대표들, 또 소비자 단체 이런데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서, 경찰서 전부 다 여기 참석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17명에 대한 경비가 이것이지요? 그러면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 직원하면 29명이 되겠네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물가대책위원...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공무원은 당연직 아닙니까? 당연직인데 수당이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19명 중에서요. 5명은 공무원이고 14명이 수당을 받는 대상입니다.
기는
여기는최인곤위원
17명 4회 돼 있는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최인곤위원
보면 5만원씩 17명 아닙니까? 17명 4회 돼 있는데 17명이 아니라면서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14명이고요. 실무대책위원회 중에서 외부인사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3명입니다. 그래서 열일곱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연 4회를 실시하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4회 해서 물가대책 실지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감사특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각계각층에서 유관기관 단체까지 다 이것을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물가대책회의 다녀와서는 전달회의를 반드시 하고 자기들 조회석상이나 교육 때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276페이지에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이것은 현재 우리가 중구청에서 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1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94년도에 5천만원, 금년도에 1억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2천년까지 계획으로 봐서는 1억씩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중구에 출연금은 중구의 중소기업만 지급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출연금 1,200억을 시에서 조성해서 각 공장수에 비례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중구는 공단도 제일 적은데 결국은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기업에 어떤 육성기금이 적게 해당이 돌아가지...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하고, 북구는 연간 8억씩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8분의 1 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거기 비례해서 지급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삭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276페이지 서문시장축제지원 천만원 있고, 우리 내무위원회 보면 동성로축제가 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다 승인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천만원씩 삭감하고 시장에 보면 시장번영회도 있고, 동성로에 보면 동성로 번영회라든지 자체 어떤 축제도 할 수 있는데 이런데는 천만원씩 동성로축제, 약령시 축제니 이렇게 불필요한데는 지원하고 꼭 지원해야 될 때는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서문시장 축제같은데 어떤 것을 하는데 천만원씩 지원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서문시장 축제가 가칭 큰장축제라 해서 용역회사에 이벤트사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계획상으로 처음 시작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시장정비하고, 주차빌딩 준공하고 맞물려서 참 금년도에. 11월 달에 할려다가 다른 사정하고 연계가 안 돼서 내년도로 연기를 시켰는데 첫 행사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우리 남대문 시장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시장인데 이것을 성공리에 이끌어 갈려면 첫 해는 구청에서 행정지도도 하고 중간에 어떤 행사계획 같은 것을 관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성공을 시켤려면 우리 행정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총 1억5천에서 2억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천만원 정도는 구청에서 지원해 줘서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성립돼 있었고 또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런데 금년에 만일 금년에 했더라면 지급이 됐을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한다고 해서 96년도 예산에 삭감이 된다든지 계상을 안 한다든지 하면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보조하고 다음부터 안 한다 말씀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유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해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하면 더 욕 먹을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것은 첫 행사이기 때문에 준다라는 전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제 얘기는 예산상에 부족함이 많고 불요불급한데도 못 하는데 서문시장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예산은 지양을 하고 꼭 써야 될 예산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서문시장은 대단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번영회 자체에도 돈이 없지는 않지 싶습니다. 천만원 줘 가지고 별 생색도 나지 않고 그럴텐데 본 위원 생각은 축제라든지 이런데는 가급적 예산을 줄이고 지원을 하더라도 좀 적게 하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삭감하고, 이런게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76페이지 자산취득에 6백6십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또 자산취득 2백만원 이게 과목이 같은데 한 데 묶어서 하지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게 6백6십만원이 앞에 물가관리요원 컴퓨터, 다기능사무기기 하는 것 컴퓨터 486기종 그거하고 뒤에는 서문시장이 새로 개설되어서 21평짜리 사무실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이건 냉 난방기 설치하는 것 하고, 에어콘 설치하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77페이지 보면 405 자산취득 자산취득에 주유검량계가 있는데 같은 항목으로서 왜 나눠놨느냐? 재원부담이 달라서 나눠놨는지 묶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그 얘기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산항목이 틀립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똑 같은데 여기는? 자산취득에 405, 그 다음에 다기능 자산취득.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앞에는 자체 신규사업 이렇게 분류됐고, 뒤에는 연료대책이거든요. 연료대책 해 가지고 연료대책은 예를 들어서 상정부서에서 연탄, 가스, 유류 이렇게 해서 계상하는 것은 연료대책의 자산취득비에 들어가고 앞에는 우리 시장관리하고 사업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항목을 가지고 나눠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다기능사무기 이것은 현재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데 내용연한이 넘어서 거의 에러가 많이 나고, 고장이 많이 나서 거의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서문시장에는 지금 사무실이 더 근간에 개설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입니다.
없는
없는유찬영위원
거죠? 신규네요. 그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무실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주유검량계는 어디 쓰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주유검량계는 주유기가 정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15분 전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4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과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병열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예산심사보고서에 삭감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환경보호과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부터 91페이지, 92페이지 관서당 경비, 법정 경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안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01에 보상금 명예환경감시인 신고보상입니다. 매달 두 건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24만원은 예산편성 편의상 만원씩 했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역시 24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여섯 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내용이 현장시정일 때는 2만원 지급하고, 행정조치가 될 그런 사항에는 3만원을 지급하고, 고발일 경우에는 5만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당 2만원, 3만원 몇 건 들어올지 이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건당 만원씩 두 건 이래서 전체 금액을 24만원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타 부서에 보니까 건당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던데 환경보호과 여기는 만원치 계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금년으로 봐서는 16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이죠?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거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지금 많이 모르고 있지 싶은데...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는 1년에 두 번 간담회도 하고, 또 금년 11월에는 환경시설이 잘 돼 있는 운문댐하고, 저수지에 견학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도 많이 구에서...
조금
조금최인곤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에 3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다고 하셨죠?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24만원 같으면 5만원 같으면 다섯 건도 안 되는데.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금년 경우에 여섯 건에 16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6만원인데 여섯 건 같으면, 16만원 같으면.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보통 2만원하면 신고들어온 내용을 봐서...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금액이 너무 적으면 홍보해도 아마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만원씩 잡았는데 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했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겠습니까? 물론 예산 줄이는 것도 좋은데 너무 줄이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잘 해 주시 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총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청소과는 여섯 건입니다. 196페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청소관 소관 전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99페이지 02에 중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백 몇 페이지?
인곤
최인곤위원
199페이지 중간쯤 02 공공요금 및 제세.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찾았습니다.
챠량
청소챠량최인곤위원
차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을 몇 대를 차고에 넣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30대입니다.
장소
장소최인곤위원
임대한 데는 어디입니까? 임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요새 있는 보건소 뒤에 입니다. 거기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래서 거기서 임대는 안 합니다.
여튼
하여튼최인곤위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거기 계속 할 수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현재는 장기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볼 수 있지마는 장기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차고지 임대 25만원씩 12달해서 3백만원 잡았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임대료가 아닙니다. 차고지에 대한 그것을 지금 현재 25만원 12월 3백만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차고지가 한 200평 되는데 사실상 30대를 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가 상당히 차고가 협소한데 이래서 우리가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우리가 조그마한 사무실을 해 놓고 기계를 내 가지고 수시 차를 청소차를 보면 페인트가 안 벗겨집니까? 페인트가 벗겨지고 하면 거기서 기술자 해서 우리 미화원이 기술자를 불러서 수시 도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전기요금, 수도요금하고 모든 용접료하고 엄쳐서 하는 것이 250만원 해서 연간 3백만원 되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것을 갖다가 다음에는 구체적인 그런 부수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은 무슨 내용인지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04페이지에 밑에 03에 민간위탁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주택
공동주택최인곤위원
폐기물수거 위탁수수료입니다. 금액이 많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중구 관내는 적지만, 중구 관내는 40개 아파트에 한 5,000세대가 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올해 작년에 연말돼서 종량제를 실시하라는 위에서 지침시달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냐면 95년에는 종량제 실시할 때는 공동주택에 할 때는 과거에 94년에 할 때는 공동주택하고, 대행업체하고 했는 계약금액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96년도에 내년부터죠. 1월1일 이후부터는 올해 8월1일부터는 쓰레기 매립장에 전부 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가 들어가면 계량에 의해서 96년1월1일부터는 계량에 의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서 본청에서 지금 현재 계량에 의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 해 가지고 본청 청소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곧 시달이 됩니다. 되면 내년부터는 A라는 아파트에는 얼마나 다 차가 몇 대인데 몇 평이 들어갔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에 결산하면 내년에는 계량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량에 정산한다면 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204페이지요?
찬영
유찬영위원
예. 204페이지. 여기 보면 청소리어카 개체, 가로, 노동, 가로휴지통 개체 이것을 보면 전부 다 개수로 나와 있는데 7분의 1 하는게 기준이 뭡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청소구입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7년을 계산해 가지고 사용할 때 117대의 가로 리어카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중에 열일곱 대가 그 중에서 개체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7분의 1 하는 것은 117대를 7분의 1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열일곱 대나, 열여섯 대를 리어카를 개체를 안 해 주게 돼 있나 이렇게 산출돼서 만들려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제가 볼 때는 땅이라든지 중량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개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개당입니다. 개당이라서 토탈을 해 봤는데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한 가지는 맞습니다. 노동가로리어카 45만원 42대 이것은 7분의 1 같으면 여섯 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270만원이 나오지마는 그 외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수로 나오는데 반으로는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이런 예산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리어카나 가로가 117대 있으면 우리가 1년에 열일곱 개 정도를 개체를 해야 되겠다. 열일곱 개 할 수도 있고. 열 개 할 수도 있고, 30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 보는 결과가 1년에 20개 좌우돼서 가는 것이 평당해 가지고 그래서 열일곱 개를 산출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35만원 단가 되는 것이 한 개 단가거든요. 그러면 토탈금액이 5백85만원 하는 것은 열여섯 대 분입니까? 열일곱 대 분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열 일곱 대 분 해 가지고...
일곱
열일곱유찬영위원
대 분도 아니고, 열 여섯 대 분도 아닙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7분의 1, 7분의 1로 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7분의 1 하는 것이 중량같으면 맞아들어가고 또 대지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마는 한 개 개수로서 이루어지는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잘못된 거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거 7분의 1로 계산해 가지고 열일곱 대를 해 가지고...
여섯
열여섯유찬영위원
대를 하든지, 열일곱 대 분을 해서 토탈이 나와야 되는데 7분의 1로 해서 계산이 이런 계산이 나와서는 안 되죠? 쓸 수 있는 것이 동가리는 쓸 수 없다 이거라. 컵을 하면 컵 하나로 만들어 써야 되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런게 있습니다. 예산지침상에 보면 이것은 무슨 어떤 기계는 얼마얼마라고 산출이 나오지만, 이것은 리어카 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윤을 계산해 가지고 이런다면 1년에 몇 개 필요하다. 개수는 한 개 35만원 같으면 우리가 7분의 1로 하면 누가 연간에 열일곱 대를 사야 되겠다 이런 산출을 냈는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토탈은 열여섯 대로 정해서 하든지, 반올림이 있으면 잘라서 열일곱 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세 건 중에는 정확하게 산출된 것이 45만원짜리 42대 7분의 1이니까 여섯 대 대수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 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여기 또 보면 청소용 차량 엠프교체가 있는데 우리가 엠프 부착하는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엠프를 부착하는 차가 52대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52대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엠프수선 말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2분의 1 해 가지고 155만원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것은 100분의 50 해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량은
차량은유찬영위원
같은 시기에 구입한 것은 아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틀립니다. 차량은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찬영위원
이런 차이가 나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이거 격조로 사사오입이라 해서 딱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정식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산출이 나오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략 보면 몇 분의 얼마 이래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챠량
청소챠량유찬영위원
엠프교체 이것은 현재 몇 년으로 썼기 때문에 교체가 됩니까?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사용연한을 보면 수시 자주 고장이 납니다. 엠프하는 것은 연한이 없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시 고장나고 하면 고쳐야 되고 하니까 어떤 연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20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05페이지 자산취득비 01 에어콘 재활용창고, 청소차고지에 사무실이 있는 모양이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선별차고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또 차고지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가 지금.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에어콘이 두 대가 필요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선별창고가 바로 태평공원에 하나 있고, 보건소 뒤에도 청소차고지가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사무실 두 군데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재는
현재는유찬영위원
신규시설이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 일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더운데 일하면서 에어콘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가,
찬영
유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새로 사무실 만들었는 곳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선풍기 하다가 도저히 보니까 안돼서 미화원들이 처우개선 하는 방향에서 예산 올렸습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과장님, 청소차량 대폐차 압착진개하고, 복사롤온 하는 것은 뭡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압착차가 우리가 현재가 진개차, 청소차량대폐차, 청소차량 여덟 대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압착차 말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텀프트럭은 전부 구시대, 현대식으로 압착으로...
에서
뒤에서유찬영위원
말아주는 그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것은
이것은유찬영위원
폐차하는 것입니까? 폐차는 아니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기간대로 내년에 바꾸는 것입니다. 내년에 청소차를 일곱 대를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꾸는
바꾸는유찬영위원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연한이 넘어서 바꿉니다.
한을
연한을유찬영위원
바꾸면 이 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쓰는 차는? 고철로 폐기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처리합니다. 공개입찰을 봐서 폐차를 하든지 재무과에서 처리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삭감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전체 안은 위원님이 질문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1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485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전체 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건물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감사 때 나가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깨끗한 청사던데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한약도매시장 건물을 개조할 것입니다. 원래 한약도매시장 건물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94년도 보수를 해 가지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94년도에.
영옥
강영옥위원
94년도에 보수했으면 아직 새 청사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지침상 13년 된 건물은 지침상 평방미터에 2백 얼마 주기로 지침상 예산지침상, 편성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산지침상 주게 돼 있다고 해서 새 청사로 꼭 해야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신청한 청사가 아니고 한약도매시장 건물을 개조한 것입니다.
리할
수리할강영옥위원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정화조도 넘쳐 가지고 보수도 했고, 화장실도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이래서 건물유지비가 오래된 청사기 때문에 건물유지비가 오래된 청사기 때문에 건물유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184페이지 통합보건사업 및 항결핵보급 추진여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여비하고는 관계없는 설명 하셨는 것 같은데?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업무추진비로 넣어야 되는데 용무상 넣을 수가 없고 여비로 넣어서 사실 2차 의료기관의 요원들이 금년에 38명 2차 의료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그런데 교통비 같은 것도 요원들이 부담을 하고 또 가정방문할 때마다 요구르트라든지 빵도 주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 요원들이 예외로 돈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영옥위원
같으면 애당초 돈을 업무추진비로 넣지 왜, 위에는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추진관외여비 있고, 밑에... 그리고 밑에 사항에 2차 의료기관에 가는데 드는 여비다 했는데 2차 같으면 환자들 수송하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2차 의료기관 38명 금년 2차 의료기관에 진료의뢰를 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38명이 진료의뢰하는데 360만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여기 또 항결핵보급수수료가 30% 시 증지수입이 있는데 30%도 여비로 그렇게 달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강영옥위원
두 가지를 복합해서 360만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중간쯤됩니다. 에이즈검사 장비입니다. 에이즈검사 장비 한 대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구입해 놨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해 놨는데 한 대 이것은 뭡니까? 2백만원 올라온 것은?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에이즈검사 장비 이것이 구입단가가 4천3백만원됩니다. 구입한 가격의 정확한 액수는 4천3백만원인데 여기서 의료장비 유지비입니다.
비가
유지비가최인곤위원
2백만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고가장비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최인곤위원
하는데 2백만원 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혹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유지비라 해서 한 2백만원 듭니다. 고가장비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것은 고장나면 우리 한국에서 못 고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한국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는데
고치는데최인곤위원
2백만원 정도가 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뭐가 고장이 날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비로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에이즈검사를 갖다가 그러면 1주일 같으면 1주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1주일에 구입하고 나서는 한 달에 850명 됩니다.
그래
그래최인곤위원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검사비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검사비는 무료로 합니다.
료로
무료로최인곤위원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184페이지, 이게 01에 보상금에 에이즈 환자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인데 20만원 곱하기 1일 곱하기 10월이지요? 현재까지 실적이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은 에이즈 감염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얹어 놓은 것은 내년에 한 사람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1개월에 20만원 해서 10개월 해서 2백만원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검사해서 아직까지 에이즈 감염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한 사람도 없는데 내년에 한 사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실제
실제최인곤위원
소장님께서 보시기는 대구에 지금 에이즈가 걸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는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마는 열 서너 명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대구시내 보건소에서.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중구 관내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를
홍보를최인곤위원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좋은게 아니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책상 4종 있지요. 재무과장한테도 질문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무 책상 살지, 철 책상 살지 알고 계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나무 책상으로 돼 있습니다.
기를
크기를최인곤위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책상이냐? 철 책상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나무 책상이냐 철 책상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나무 책상입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사용연한도가 철 책상이 10년이고, 나무 책상이 5년입니다. 사실은 나무 책상이 더 오래 씁니다. 재무과에서도 올렸을 때 지적했지만 나무책상은 10년 써도 아주 새 것입니다. 철 책상은 5년 써도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나무책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삭감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체 예산 건축과에 대한 안은 위원님이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저희들 243페이지부터입니다. 243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상예산이 24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 한 사람에 대해서 천백5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건축과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247페이지 03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출석수당입니다. 0.9 이것이 쓰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18인 이 인원속에 원래는 당연직 부청장님 이하 국장님하고 당연직 위원들을 제외하고 위원들 18인에 대해서 100%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0.9로 산정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매월 한 달에 한 번 꼴.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까지 올 대비를 했을 때, 12개월 속에 10개 월은 했습니다. 거기 한 달에 한 번 꼴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한 달 늦게 쳐주면 민원인들한테 한 달 공사기간이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한 두 건, 적다면 저희들이 서면심리를 하겠지만 다소간 몇 건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인곤위원
. 그리고 그 밑에 0.8 시설장비유지비, 건축물 안전진단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은 어느 건물을 진단하는 것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올해 삼풍사고가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강도시험기 벽체를 두들겨서 얼만큼 콘크리트가 있느냐? 철근이 몇 mm 간격으로 있느냐? 이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장비를 관리하고 거기 보면 밧데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을 가끔 해야 되는 그 수치가 계기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가끔 점검을 해야 정밀한지를 테스틀 해야 됩니다. 그런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무허가조성우위원
건축물 지도 단속하는 것 말입니다. 248페이지 국내여비. 상단에. 248페이지. 여기는 여비라 하면 다른 과에 보면 만원씩 다 들어와 있거든요. 출장여비가 그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여비하면 차비도 들어야 되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반복된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무허가 단속요원들이 목욕하고, 막걸리 한 잔 하고, 특별한 사기앙양책의 돈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의 말은 어디 건축과 예산을 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철거하는 것 구경을 했는데 먼지 나고, 땀 나고, 같은 공무원이면 안 할려고 합니다. 안 할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볼 것 같으면 먼지 안 나고, 빼빠 놀리는 업무도 만원인데 여기는 만원가지고 되느냐? 내가 그것을 알아볼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질문하면 깔려고, 삭감한다고 해서... 이 자리는 깎이는 자리가 대부분 되다 보니까 개념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름에 치고 하니까 먼지가 나고, 땀도 나고 하는데 막걸리 한 번 먹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목욕도 해야 될 것이고 땀내 나면 집에 가도 그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차라리 여비를 올리되 주민들한테 단속 너무 나가면 몸서리 내기 때문에 좀 숫자는 줄이고 여비는 올리는 방법, 이것은 한 번 연구 안 했습니까? 이것은 여비를 더 달라하면 딴 부서에 만원같으면 더 달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덜 나오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주신 것만 해도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달 30일 속에 5일 빼고도 25일 속에 10일 밖에 안 주셨습니다. 더 줘서 올려줘봐야 쫀쫀이가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애기인데 저희들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25일 속에 열흘 주셨으니까 2일 반 만에 한 번 주는 격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들어가서 자꾸 날짜 줄이면 돈은 올리고, 날짜 줄어들면 똑 같은 결과가 오는데...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오히려 차라리 건축과는 돈은 다 찾아가는 거라. 이 돈을 다 했는지는 모르는데 주민들 좀 덜 불안하겠느냐? 덜 자주 나오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상 골목까지도 다 못 가고 거의 신고 건을 손 대고 있습니다. 자의로 가서 손 대는 것은 지금 봐서 조사할 때 제가 계산을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마는 30%도 안 되고 거의 전화신고나, 서면신고 이런 신고 건 처리해도 지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고, 순찰 나가봐야 차 한 대 갖고 관내 돌면 골목골목 얼마나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2일 반 만에 위원님 동네도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것도 안 나가면 저희들 순찰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국내여비 말입니다. 6인으로 돼 있죠? 건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도계장 이하 현장에 출장가는 사람 다섯하고, 운전기사 포함해서 여섯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이
직원이강영옥위원
몇 명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총 11명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1명 중에 지도계 말입니까? 지도계 직원이 11명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전체강영옥위원
말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전체 11명 중에 운전기사를 뺀 11명입니다 마는 11명 속에 지도계에 직원 다섯 명, 그 다음에 운전기사 해서 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거 6인이 같이 움직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차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오전에 저희들 회의 끝나고 나가지 않고 급한 경우 신고가 와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마는 오후 식사 후에 가든지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6명이 동시로 나가는 차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더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더블캡으로, 짚차라 했잖아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더블캡으로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말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갑자기 물으니까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여기 여비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실적이 따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는 지도단속 하는데는 아까 무허가 철거하는 것 하고 안 틀립니까? 이 만큼 인원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다녀야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글쎄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만약 현장에서 대집행 법에 의해서 즉시 철거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다니다 보면. 그렇다면 나가서 발견됐다고 가정했을 때 오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주 목적으로 있는 직원들을 놔 놓고 간다고 다른 업무를 특별히 볼 사항은 없습니다. 사무정리보다는 현장의 업무가 주기 때문에.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건축과는 현장업무가 상당히 많지만 이것은 지도단속하는 여비입니다. 지도요원이 한꺼번에 여섯 명씩 이렇게 거의 3분의 1 이상이 쫓아다니는데 한 달에, 계속 여섯 명씩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강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제목은 지도단속 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틀 반만에 한 건씩은 한다고 잡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 봐 주신다면 저희들 타이틀이 지도단속돼 있지마는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틀에
이틀에강영옥위원
한 번씩 잡아내면 중구에 얼마 안 가면 다 잡히겠네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발생건수도 많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삼가 주시고 꼭 질문하실 것만 하시고 사회도시의 예산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질문해 주시고, 내무위원회 것은 사회도시에서 하고, 꼭 필요하신 분은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양해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삭감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먼저 삭감된 데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287페이지 08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대구역 지하도 시설물 수선, 대구역 지하도 펌프 및 전동전기 안전관리 대행료입니다. 지금 대구역 지하도는 우리 구청 소유물이 아니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민방위 대피시설로서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리하는최인곤위원
것은 좋은데 소유뮬은 시설공단 소유물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거기 보면 지금 시설물 수선비도 우리 구에서 대납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도 우리가 내고 또 이쪽에 286페이지 보면 상수도 요금까지 다 우리가 내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중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본청지침에 돼 있고, 거기 따른 수도료, 전기료, 그리고 수선비라 하는 것은 펌프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예를 들어 4백만원 정도씩 보조했다가 수선보다가 오래된 것만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하는 것이고 안 쓰면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지하도 보면 점포도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전혀 받는 것도 없이 대납을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대구역 지하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상가는 몇 개 없습니다. 없고 전부 보행통로로 돼 있기 때문에,
니다
안됩니다최인곤위원
. 상가에 점포 수도 몇 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러면 전혀 그 분들이 사용하는 전기, 수도, 다 우리가 부담한단 말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전기는 상가에 들어가는 전기는 제외돼 있습니다.
외돼
제외돼최인곤위원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제외돼 있고 통로에 들어오는 것 하고 거기서 대구역에서 인입되는 전기만 저희들이 하자가 났을 때 수리하고 합니다.
기는
전기는최인곤위원
어떻게 분리합니까? 같이 돼 있는데 분리는 어떻게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상가는 상가대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수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로
따로따로최인곤위원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화장실 경우는 그게 아니던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틀림 없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실도
화장실도최인곤위원
그러면 한 쪽은 상인들이 쓰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우리가 주는 것은 청소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분뇨관계하고 그것만 하고 상가에 대한 전기나 수선은...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화장실을 보면 그 화장실은 상가 점포들이 다 합니다. 사실 보면 밀대도 빨아가지고 거기 사용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수도료도 우리 구에서 대납한다 말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수도료, 상수도 위에 286페이지 안 써 놨습니까? 공공요금 대구역 지하도 상수도료 하는 것 이것은 전반적인 수도사용료 해서 월 10만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수도료는 하수도하고는 상가와 관계없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했고,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수선같은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전기료는 별도 분리돼 있고, 그럼 상수도, 하수도는 우리 구에서 대납한다 말이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것도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분들 자기들 상업하면서 그 상수도, 하수도까지 우리 구에서 물론 예산 많으면 해 주면 좋습니다. 지금 예산이 적어서 이러는 입장에서 각 부서에 삭감하는 입장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은 이치가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구역 지하도 민방위 대피실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건설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는 결국은 약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고의적으로 얘기해서 민방위과에서 도로 사람 다니니까 너희가 해라, 분명히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예산 올려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려면 누구든지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넣었는데 꼭 김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다면 한 번 제가 상세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최인곤위원
김이 아니고 최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중앙지하상가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질문합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중앙지하상가하고, 대신지하상가는 민영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영인
민영인최인곤위원
줄 아는데 거기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애당초에 최초에 민영으로 시행한 것은 상가 자체 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설관리사무소에서 중앙지하도하고, 대신지하도에 전기료하고 상수도 요금을 반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구히 안 된다고 했는 이유가 뭐냐? 20m 이상 도로는 시의 재산입니다. 왜 시에 가서 얘기하지 구에 와서 달라하느냐? 이래서 결국은 제 인심 잃어가면서까지 싸워서 준 일도 없고, 줄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대구역 앞에 지하상가는 그렇게 해 주는데 왜 중앙지하상가는 그렇게 안 해 주냐? 그런 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우리 대구역 지하도도 과장님께서 가능한 분리해서 가능한 우리 구 예산을 줄이는데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조성우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산출기초에 286페이지, 201에 01에 일반수용비가 되겠네요. 도로부지점용 일체조사 측량수수료 해 놨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한 필지 측량하는데 9만7천백원 드는 모양이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지적공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건설행정계에서 하죠? 도로는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진
거진조성우위원
다 됐는데 아직 50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게 용어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전용해 있는 사람들이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올 때에 지적공사 측량의뢰해서 얼마만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을 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자기가 매입할 때, 용도...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거기 따른 50필 하는 것은 연간 대충 한 3, 40건씩 오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용도폐지할 적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다른
다른조성우위원
부서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설과 하는 것은 각 구청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 이것은 무얼 말하는 것이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국유재산은 우리가 도로 개설하게 되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10개 노선에 도로 개설할 때에 도로 개설 내에 또 국유지가 있습니다. 2m 도로라든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직접 도로 개설할 때에 측량 의뢰해서 면적을 산정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양여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것입니다.
거지
구거지조성우위원
하는 것은 어디 포함돼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거지
구거지조성우위원
측량을 점유된 부분을 측량하라는 것 그것은 빠지고 없네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구거부지 그것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추경 때에 구거부지에 대한 것을 한 번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예산가지고는 이미 이 책자가 거의 다 됐기 대문에 추경에 올리겠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때, 조금 참작해 주십시오.
나는
나는조성우위원
목이 빠지도록 해 놨는데 빠졌기 때문에 어디 가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반드시 저희들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구역 지하도 관계입니다. 화장실 대행 인건비가 나와 있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것도
이것도최인곤위원
아까와 비슷합니다. 청소수수료인데 예산이 나가는데 하루에 2만7천2백원씩 우리 예산에서 나가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2만7천2백원은 정부 노임단가.
예.
는데
나가는데최인곤위원
아까도 지하도 그 건 가지고 질문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은 거기 점포 있는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도 안 되겠나? 그것도 일부를 부담하고 그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상가에서는 청소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민극장 앞에까지 통로에 대한 것만 청소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여기 보면 지하도 화장실 관리대행입니다. 화장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것을 분명하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그걸최인곤위원
점포 외에 그것을 넣어주시든지, 화장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추정해 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역시 삭감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403페이지 02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인데 본 위원은 국외여비 외국 가신는 것은 환영합니다. 하면서 지금 가능한 외국을 가시되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 가서 교통견학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에 차를 견인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분 예고제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간선도로에는 도로교통법에 나와가지고 주차할 수 없는 곳에는 즉시 단속견인을 하고 그 이외의 도로는 5분 예고제를 해서 단속 견인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5분 해서 견인했을 때 아마 차주와의 고성도 많고 잡음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견학했을 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 예고제를 합디다. 해서 처음에 단속반이 차에 밖에 분필로 그어 놓습니다. 차가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그어 놔서 30분 후에 그 발통이 안 움직였을 때는 주차위반 표시를 하고 견인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인업무는 물론 말도 많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일본에는 경찰관이 어떤 구역을 순찰하면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외국 기존의 국민수준이 상당히 올라간데는 불법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나라 지금의 형태는 보이는 것이 다 불법주 정차입니다. 차츰 이런 제도를 해 나가면 우리가 주민의식이 전환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기는 도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는 현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 프랑스를 가 봤습니다 마는 견인차를 하루종일 길가에 세워 놓습니다. 프랑스 자체에는 불법 주차가 없습니다. 주차장 속에서 시간을 넘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봤는데 우리도 의식이 전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정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5분 예고제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저도 흔히 그런 것을 보는데 금새 차 세워놓고 돌아서서 잠깐 갔다 주고 올 동안에 차를 주차정지 붙여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럴 때 너무 참 세상이 각박합디다. 그래서 5분 예고제보다는 좀 더 늘려서 10동안이나 이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는 전반적인 광역시에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11월1일부터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에 일관된 단속방법 가지고는 중구의 형평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본청에는 3차선 이상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주차할 수 없는, 주 정차 할 수 없는 주차가 아니고 바로 단속하고 견인했습니다 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동아양봉원 일대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개고장을 발행하면 그 점포주가 바로 그 개고장을 바로 뺍니다.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11월 달에 개고장 발행건수가 16,000건, 단속건수가 8,300건입니다. 8,300건은 10월에 비해서 25%가 적어진 숫자입니다. 16,000건 개고장을 아무리 발부해도 그것은 행정의 낭비입니다. 이래서 이런 취약지 여기서는 현재 필요에 따라 취약지에는 1차선까지 단속과 견인을 하는 것을 강화를 하면서 대신 이면도로에는 좀더 완화를 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검토최인곤위원
중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역시 사감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263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지적과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삭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19개 동 삭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동인1 2가 온수기가 아니고 고급 정수기입니다. 워드를 잘 못 쳤어요. 온수기가 아니고 겨울에 뜨신물 나오고, 여름에 찬물 나오는 것, 온수기는 20만원만 주면 삽니다. 우리가 삼덕1 2가에서 시범동이 지정돼서 대구시 전체 우리가 2등했어요. 삼덕1 2가가. 2등했을 때 15만원 주고 온수기 사서 겨울에 뜨신 물 나오고, 여름에 아주 찬물 나옵니다. 그것을 만약에 고급 정수기 샀으면 꼴지 했을 겁니다. 시에서 물 먹어 봅디다. 이게 수도물이냐? 뭐냐? 수도물이 맞거든. 그래서 우리가 2등 했어요. 고급 정수기 갖다 놨으면 꼴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급 정수기라. 온수기가 아니다 지금 현재 240만원은. 고급 정수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동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각 동에 사무용 집기 내지는 캐비넷 이거 사용연한이 다 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연한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예산계에서 다 체크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한 이것은 비품에는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연한은 행정에서는 연한이 도래가 되지 않고, 교체를 할 수 없고, 단 할 수 있다면 연한은 경과되지 않아도 만원짜리가 1년에 수선비가 약 8천원이 들어간다든지, 7천원이 들어간다든지 7천원 이상이 들어갈 때는 비품이 효율성이 없어집니다. 연수 도래하지 않아도 수선비가 만원짜리가 7천원, 6천원 이상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비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연한이 경과안 해도 교체할 수 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실장님, 각 동에서 예산계 올라온 것 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보니까강영옥위원
걸러서 올라온 것 같은데, 각 동에서 처음 예산계에 제출한 것 있죠? 그거 사본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각 동에서 부속서류를 많이 붙여 오거든요. 그게 총괄적으로 한 장이 아니고 부속서류가 많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사면 산출기초도 붙이고 상당히 부속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과에 저희 실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람을 하실려면,
예산
예산강영옥위원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분량이 워낙 많아서. 이위원장님 잘 아시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사용연한이 다 지나서 대체하는 것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구민체육대회를 국민정서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했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는 꼭 하는 것 보다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참...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뿐 아니고 동감입니다. 우리 12만 중구 구민을 위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 동감입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좀 꼭 이것은 아래 총무과장님한테 한 번 읽었는 것 실장님께서 들었다면 안 읽을 것이고 안 들으셨다면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게 구청 체육예산하고 상반된 것입니다. 구청 체육예산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데 체육행사하는 것이 구민의 화합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봐서는 득과 실을 따질 때는 득이 많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임에 뜻은 얼마나 득이 많습니까?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마당에서 천상 싫은 소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보면 구청장님이 금년 7월1일부로 바로 부임하시면서 10월달에 행사를 구민체육대회를 과감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끊었습니다. 끊고 말이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생고 해결이라든가, 뒷골목 사업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이런데 했고, 아래 총무과장님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그러면 법을 대한민국에 김대통령 밑에 동작구 구청장도 있고, 중구청장도 있지 딴 대통령 밑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것은 이것도 서울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공신력이 아주 좋습니다. 거짓말 안 할거라요.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동작구 구청장님은 법으로 했으면 직위해제 됐는가, 어디 딴데 애기 보러 갔는가 싶어 그런 궁금한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 해 줬습니다. 하면 좋겠다 그것으로서 상당히 저는 저와같이 동감이 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기대는 너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동인4가동에 모범동네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짓는
짓는조성우위원
것은 언제 짓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준공으로 봅니다.
년에
내년에조성우위원
준공을 보는데 모범동이라 했는데 적어도 모범동 시찰이 언제쯤 다가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하게 되면 바로 동은 행정관리시범동으로 하반기에 지정됩니다. 바로 지정되면...
기에
하반기에조성우위원
? 집을 지어서 시범동으로 된다. 현재는 그것은 장부로서 시범동이 되겠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금년 집기 비품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하고는 우리가 전부 예산을 삭감을 해 놨습니다. 집기, 비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의자 하나 같으면 못이 빠져서 못 쓸거 같으면 못 하나 치는 사람, 그 사람들 의자 하나 사는데 만일 5만원 할 것 같으면 10만원 포상을 줘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고쳐야 쓸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재활용품도 폐품도 수집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첫째 정신을 가다듬어야겠다. 구태여 못 하나 치는 것을 갖다가 목공소 가서 기술자를 데려오고, 내가 한 번 쳐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얼마만큼 아껴쓰겠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집기, 비품은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쓰는 방법, 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참 많습니다. 실장님은 중구에 참 기거를 하시는지 어디에 기거를 하시는지 또 직장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많은 귀를 열고 계실 겁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한이 맺힌 주민숙원사업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이런 돈을 아끼고 티끌모아 태산인데 아끼고, 아끼고 이래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또 아까 하는 국민정신순화 했습니까? 구민체육대회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구민정신순화와 마찬가지로 비품하나도 더 아끼고 어느 동에 가니까 솜이 떨어져가지고 나온다 하는데 내가 했어 동장님한테, 동장님 마누라한테 가서 바늘하고, 실하고 얻어와서 좀 기워쓰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 과연 공무원의 국민정신함양을 공무원의 그 어떤 자세, 정신력, 혈세를 아낀다 이 마음을 심어주라는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한 해는 우리 구의원도 외국 가는 것, 예산을 철저히 삭감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번에 일치단결해서 민선 구청장님이 당선됐으니까 우리가 돈 하나라도 끌어모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했다해서 우리 중구에도 과히 매스컴을 한 번 타 봅시다. 실장님, 과장님, 책상이 떨어져 솜이 나오는 것, 실장님 손수로 기웠다,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아까 동인4가동도 시범동으로 해라 이러는데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을 집기, 비품은 거의 다 삭감을 해 놨는데 정 안 되면 아까 볼 것 같으면 법령집도, 법령집 다 없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 넣어놔도 있을 겁니다. 있고, 주민등록 집기, 비품도 중요하죠? 이제는 전산으로 주민등록도 컴퓨터로 다 돼 있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동장님의 뜻을 저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실장으로서의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느 서울신문에 보도돼서 그런 행위도 참 좋은 행위입니다. 우리 대구만 해도 지하에다가 쓰레기 봉투 제조 공장을 한다고 해서 매스컴을 많이 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게 매스컴 타고 나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발표와 동시에 그것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스컴을 타서 홍보가 됐다고 해서 절대적인 실효성이 있다고는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 공무원도 그렇거든요. 중소기업, 영세상인 이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의무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모 구청에는 영세기업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전반적으로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폭넓게 생각해 보시고,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나도 신문에 봤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장려를 한 거랍니다. 했는데 어디 뭐 우리는 기업성 자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 없다고 밥 못 먹고 삽니까? 그러면 쓰레기 봉투 종량제 안 할 때는 뭐 먹고 살았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뭐가 되는건데 그 걱정할 것 없고 저도 신문을 다 오려서 봅니다. 보는데 영천은 주유소까지 한답니다. 영천시에는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주유소까지 병행한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곧 실효성 없이 틀림없이 한 번 보십시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실장님 해 보지도 안하고 실요성이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민간인들은 뭐 합니까? 민간인들 할 것까지 관에서 전부 흡수해서 하면...
자꾸
자꾸조성우위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관청에서 전부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실장님은 우리 중구의 모든 예산을 다루고 재산과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 말씀을 절대 참고해서 업무에 절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분이기 때문에 과연 머리 속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중구의 구청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해야 되고, 수련대회를 가야 되고 이것보다는 더 이것을 절약하고 우리 구민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기획을 담당하시는 최고 권위자로서 이렇게 해 달라는, 이 얘기는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해야 될 것을 갖다가 내가 너무 권리를 빼앗은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 여희권입니다. 50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의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3시45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4시까지 약 15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4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96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16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정기회에서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제반안건 처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 심의 중인 예산안에 오류부분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업 또는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안설명은 이미 위원님께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문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호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정교부금이 있죠?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177억 정도가 올라가서 얼마 정도 깍였으며, 금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계상해서 어느 정도 깎였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김윤호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 금년도입니다. 95년도에는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183억.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177억2천5백만원. 이렇게 되었던 것이 96년도에 조정교부금 요청을 했더니 시로부터 당초에는 금년 대구시 광역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중구는 지역, 인구, 여타 전반적인 세수, 호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143억이 온다고 1차 예정통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년 수준보다도 약 3억 이상 적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저희 구청장과 저희 구청 간부들께서 본청에 상당히 항의적 요청도 하고 또 별도로 우리 구의 자립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건의를 한 바, 최종결정을 185억6천백만원이 왔습니다. 서울로 가신 부시장님이 결정하고 돈을 구로 내시한 이후에 서울로 가셨는데 부시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85억6천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 8억 이상이 돼죠? 8억 이상이 95년보다 96년도에 더 내시가 됐다. 조정폭이 더 내려왔다. 그래서 처음 145로 올 것이다라는 통고를 받고 우리 중구가 전년도보다 돈도 적게 들어왔고, 적게 받았구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보다는 내년 것이 평균작에서 9억이 더 왔다. 약 8, 9억이 더 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일반및 특별회계수정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9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