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송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주요시책책자발간및기획업무추진 □ "군정현황" 발간 군정 주요현황을 지역주민과 외래 방문객들에게 널리 홍보코자 함 ᄋ 내 용 : 일반현황, 군 주요시책, 특산물 홍보등 ᄋ 발 간 : '96년 상반기 (1,000부) ᄋ 배 부 : 각급 기관단체 및 방문인사 □ '96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 발간 ᄋ 군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침 마련 · 업무추진을 독려하는 통제수단으로 활용 · 부서간의 횡적협조를 제고함과 동시에 · 소관업무의 자체진단 기준으로 활용하며 ᄋ 심사분석용이, 정밀한 업무추진 진단에 기여 ᄋ 내 용 : '96주요업무계획에 의한 구 체적인 시행계획 ᄋ 발 간 : 100부(''96. 2월경 발간) ᄋ 배 포 : 본청, 사업소, 읍면 계단위 이상 각1부 □ 생활개선 추진 ᄋ 생활속의 개혁을 통해 선진시민의식 정착 ᄋ 세계화 지방화 추진의 기본토대 마련 ᄋ 추진방침 ·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 및 엄격한 법집행 · 적극적인 주민계도 및 홍보강화 □ 지방의 세계화 추진 목 표 ①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② 경제의 세계화 ③ 관광·문화의 세계화 ④ 환경의 세계화 ⑤ 발전 시스템의 세계화 ᄋ 추진방침 · 기획단 운영강화 - 구 성 : 14명(단장 : 부군수) - 기 능 : 과제발굴 및 통제·평가 · 민간단체 자율참여 유도 - 간담회개최 : 분기1회 - 대 상 : 자생조직단체등 - 내 용 : 과제발굴등 □ 청송군 자치행정발전기획단 운영 ᄋ 과제발굴의 적극추진 · 기획단의 과제발굴 적극추진(운영의 정착화) · 실과소원별 과제발굴 독려 ᄋ 우수과제 시상제 도입(과제발굴의 적극 제고) · 대 상 : 산하 전공직자 · 심 사 : 제출과제 검토 및 심사 ᄋ 중점추진 사항 · 경영수익사업 및 세수증대 분야 · 민원행정서비스 발전과제 · 기타 군정발전 방안 분야 ᄋ 기획단원 사명감 고취 · 해외연수, 비교견학등 실시 '96 재 정 운 영 ─ 재정운영의 주체성 및 실질적 자주성 확보 ─ ᄋ 국가와 지방예산이 연계된 건전하 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ᄋ 자주 재정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 ᄋ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복리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재정운영계획] □ 국가와 지방예산의 연계강화로 『실질적자주 재정력 확보』 ᄋ 국가시책사업의 군지역 실정 타당성 제고 - 선별적·집중 투자재원 확보 ᄋ 의존재원에 대한 군비부담 당초예산전액확보 □ 자주재정력 강화 ᄋ 지방세·세외수입등 자주재원 확보가능액 당초예산 전액편성 - 세수증대 노력강화 ᄋ 각종 사용료·수수료 - 유료화 및 현실화 방안 강구 ᄋ 경영수익사업 체제 재정비 및 실효성확보 □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복리증진사업 투자확대 ᄋ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한 예산편성 ᄋ 전시적·낭비적요인 제거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ᄋ 소규모 주민편익 및 주민숙원사업 투자확대 · 주민편익·숙원사업 1,470백만원 ('95 - 1,095) □ 세출예산 집행·관리의 효율성 확보 ᄋ 예산집행을 세입확보 측면에서 운용 ᄋ 경상적경비의 최대절감 - 투자재원으로 전환 ᄋ 예산배정의 통제기능 강화 - 월별, 분기별 계획배정 · 세부 집행계획에 의한 예산배정계획 수립 · 사업계획의 실효성확보 - 주민 신뢰도 제고 자치법규관리 및 법률교육 □ 자치법규 대본 발행 ᄋ 시 기 : '96. 7월중 ᄋ 발간부수 : 160부 ᄋ 배부대상 : 본청, 읍면, 도내 시군, 중앙부서등 ᄋ 사 업 비 : 32,000천원 ᄋ 자치법규 일제 검토계획수립 시행 · 실과별 관련자치법규 일제검토 :''96. 2 ~ 3월 · 정비의견서 법무계 제출 : '96. 4월중 · 제·개정, 폐지절차 이행 : '96. 6월중 □ 법률교육 ᄋ 시 기 : 연2회(상·하반기) ᄋ 교육방법 : 직원조회등 활용 (자체교재 발간) ᄋ 교육내용 ·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및 입법기술 · 민원사무처리 요령 · 행정심판절차등 법령·제도개선 책자 발간 새해에 달라지는 법령·제도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법률의식 고취와 준법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재산권 보장 등 법률상식 제고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ᄋ 시 기 : '96. 1월중 ᄋ 발간계획 : 400부(2,000천원) ᄋ 배부대상 : 본청 실과소원, 읍면, 의회사무과, 리장, 새마을지도자, 각급, 기관단체등 ᄋ 내 용 : '96년도 달라지는 법령·제도해설 □ "법무소식" 책자 발간 ᄋ 시 기 : 분기별 ᄋ 발간계획 : 분기별100부(1,200천원) ᄋ 배부대상 : 본청 실과소원, 읍면, 의회사무과, 각급 기관단체등 ᄋ 내 용 · 달라지는 법령·제도 소개 · 시사정보 및 생활법률 · 최신판례등 수록 소 송 업 무 추 진 □ 건물철거등의 소(의성지원 95가단 1028호) ᄋ 소장접수 : '95. 10. 10 ᄋ 원 고 : 박동한외 2인, ᄋ 피 고 : 청송군수외 22인 ᄋ 소송대상물 : 진보면 진안리 126-34 잡종지 1,268㎡ ᄋ 사건개요 · '88. 4. 19 : 군수가 영전관리위원회소유 부지위에 진보시장장옥을 건립하면서 위원회로부터 영전 관리의 목적상 철거요구시는 철거하겠다고 확약 · '95. 2. 22 : 원고등이 위 시장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후 군에 장옥철거, 토지인도 및 원고의 소유권등기후 군이 무단점유로 인한 이득금의 상환을 요구 ᄋ 군 수행상황 · '95. 10. 19 : 변론(원고청구기각 소송비용 원고부담 답변서 진술) · 차회변론 기일 : '95.11.30 예정 ※ 입주상인 요구사항 : 원고가 시상건물 신축후 입주보장등 조건 제시 주 요 통 계 업 무 관 리 □ '9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목 적 정부와 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업체의 경영계획 수립, 각계의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통계조사대상을 파악하기 위함 ᄋ 조사개요 · 기준시점 : 95.12.31 현재 · 대상기간 : 95.1.1~12.31(1년간) · 조사기간 : 96.4~6(3개월간) · 조사대상 : 자영 농·임·어업, 국방 및 외교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매출액등 9개항목 ᄋ 단계별 추진계획 · 조사원교육(읍면 통계업무담당자) · 대상사업체 명부작성 · 조사구 설정 · 현지조사 · 실사지도 및 조사표 내검(누락 및오기 방지) · 전산 입·출력 및 제출 □ '94 지역내 총생산(GRDP) 추계 목 적 자치단체별 경제력 분석등 자료를 생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ᄋ 기준시점 : 94.12.31 현재 ᄋ 조사대상기간: 94.1.1~12.31(1년간) ᄋ 조사기간 : 96.7~9월(3개월간) ᄋ 조사대상 : 경제활동별 11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액 □ 기타 각종통계자료 작성 ᄋ 제36회 청송군통계연보 발행 · 수록내용 : 18개분야 260개 항목 · 발간시기 : 96. 11월경 · 수 량 : 300부 정도 ᄋ 95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 ᄋ 95한국도시연감 작성 ᄋ 95재정수지표 작성 특 수 시 책 고 문 변 호 사 제 도 운 영 ᄋ 지방화 시대에 따른 행정의 전문화 및 질적·양적 팽창과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행정에 대한 욕구 분출로 각종 소송사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ᄋ 법률자문을 통하여 공무원의 법규 지식 향상은 물론, 각종 소송사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코자 함. □ 추진방침 ᄋ 법률상담·소송업무의 자문 일원화 · 주관부서 : 법무계 · 관계부서 : 상담·자문·질의사항을 법무계에 제출 ᄋ 법률상담·자문·질의를 통한 공무원 법규지식 함양 ᄋ 사건실적·자문의뢰 사항에 대한 심사분석 ᄋ 공통법률 문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 □ 위촉인원 및 기간 ᄋ 위촉인원 : 2인 이내 ᄋ 기 간 : 1년(재위촉 가능) □ 고문사항 ᄋ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ᄋ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ᄋ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4,800천원 ᄋ 수 당 : 200,000원×12월×2인 □ 행정사항 ᄋ 청송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 : 95.12월 ᄋ 소요예산 : 96당초예산에 반영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이 많은 지도편달을 바 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앞으로 앉아 주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업무에 바쁘시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1996년도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1996년도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26억2,200만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12억7,866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24억5,100만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7억... 7,353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예비비는 6억4,0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총괄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입예산안도 뒤에 항목별설명으로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과목에 지방세수입이 300... 3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세 31억800만원, 목적세 7,000만원, 과년도수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33억9,697만2,000원이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9,861만원으로서 거기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9,836만2,000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어디지요?

페이지는 30페이지 제일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8억8,900만원으로서 `95년도 211억4,100만원 보다가 27억4,100만원이 증액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3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5년도 28억6,037만5,000원으로서 14억7,73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 107억2만8,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3억1,698만7,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보다가 10억6,568만2,000원을 증액을 보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30...31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4억3,341만원으로 아! 4만1,000원으로서 `95년도 58억7,377만8,000원 보다가 24억 4,073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예출...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역시 뒤에 세부사항별 설명으로 가름하고 본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5페이지 기획실소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 상단에서 다섯째줄입니다. 기획관리로서 83억1,711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당초예산보다가 34억5,11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1,6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4,970만원으로서 `95당초 보다가 3,7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경비내역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15만원, 부군수 직책업무추진비가 480만원, 부군수 직급보조비가 42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직원대민활동비가 288만원, 그 다음에 기획실직원직급보조비가 1,9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부군수 기관운영특별...특수활동비가 6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3,399만2,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보다가 55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부서운영관서당경비가 3,136만원이며, 풀관서당경비조정분이 이거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가...

지금 몇페이지... 몇페이지를 이야기 하지요?

67페이지 제일상단입니다. 67페이지 제일상단입니다. 경상적경비가 3,030만...3,303만원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 보다가 30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정구호현황판제작이 중간쯤 됩니다. 이게 48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및 세계추진화 홍보물제작이 현수막제작과 유인물제작 합해서 한 285만원, 그다음에 청송홍보영화 비디오테이프제작입니다. 이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5년도 저희들이 청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16mm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완성이 될 것 같으면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의장!

정상열의원! 말씀하세요!

페이지 사항별로 아까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페이지 페이지 해서 넘어가는게 아니고 이거 일괄 설명듣고 질의합니까?

예!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1차적으로 듣고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차근차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31페이지 지방양여금과 보조금관계가 지금되어 있는데 상당한 액수가 증감 사유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내시가 결정 안졌습니까?

지방양여금 결정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 68억7,578만9,000원으로서...

얼마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68억7,678만9,000원..

68억이고 그럼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이 차액은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통털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65페이지 기획관리 밑에 경상예산에서 작년대비 40%이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대비 올해 특별한 시책이 별도로 뭐 추가된 내용이 있다든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그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페이지인지 말씀 한번 더...

65페이지요!

65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증액분이 순수히 인건비증액으로 생긴요인입니까?

예! 저... 금년에는 인건비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풀예산도 전액을 기획실에 계상되었습니다. 뒷면에 나옵니다만 전액을 기획실에 엊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게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작년도에는 풀예산을 기획실서 얹어놓지 않고 다른 부서에 얹어 있었습니까?

가만 있어봐 일용인부를 작년에는 사업부서라든지 특수실과로 이렇게 배분을 시켜놓았는데 금년에는 전체 인력 조정관계가 있어 가지고 전 실과별로 예산에 계상했던 금액을 금년에는 기획실소관에 전액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기획실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인사관계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인력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6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6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는 국비입니다. 우리 지방비에서 줍니까?

우리 지방비에서 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2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네요! 그밑에 세칸 밑에 부군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거 인건비 택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 그밑에 부군수 시책특수활동비 이 2건은 요것은 합해서 총 앞에서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액 요거는 3,400만원 정액입니다.

이거는 부군수가 특수하게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고 저게 불용액으로 남아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와는 상관이 없지요.

예! 인건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7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실장님! 거 73페이지 맨위원에 풀관서당 경비 2,686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내용에 지출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각실과별로 관서당경비가 기준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된 금액 이외에 각실과소에서 그 관서당경비에 책정된 이외에 더 소요되는 예산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풀경비로 계상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 절약을 해서 각 부서별로 그 운영을 잘하게 되면 이거는 불용액으로나 넘어갈 수도 있는 예산이 되겠네요?

예! 불용액으로 다소간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제일위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경비가 12명인데 이거 본청과 읍면까지 전체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의장님!

임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75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군재정운영추진협조자여비 및 급식제공에 운영추진 협조자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군재정운영추진협조자 하는 것은 우리지역내에 또 여 세입에 따른 어떤 그 누락세라든지 이런것을 또 정보제공을 해준다든지 또 군재정을 운영을 위해서 그 세라든지 이런것을 증액을 하기 위해서 또 사계의 권위자를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여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급식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94페이지 하단과 연관이 되있네요! 제가 이거 줄을 잘못쳐 놨는지 공무원 해외여행여비인데요! 200만원 가주고 30명을 간다는데 요게...

200아니고 6,000만원...

아니요! 그래 200만원을 30명하면 6,000만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며칠 그러면 한사람이 며칠로 기준을 했는지 요게 좀 상세하게...

예! 200만원 같으면 한 7일정도 되고 이게 인제 북미와 유럽지방과 그다음에 동남아가 이게 여비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북미는 몇사람하고 그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주고 30명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액지원입니까?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본인부담 없습니다.

없어요? 여비만 여비를 해가주고 숙식하는 것은..

예! 숙식비하고 관광료등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이만큼 배정된 겁니까? 우리 청송에서 특수하게...

도 계획도 있고 우리 또 자체에서 파견하는 일도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아마 `95년도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임의풀보조에서 아마 6,000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때 한 200만원정 도 6천몇백만원인가 저가 확인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올해 1,500만원정도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그렇게 많이 요구...

1억5,000...

아! 1억5,000 해놨는데 한3배 가깝게 해놨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증액이된 원인은 뭡니까?

`95년도정액보조단체로서 된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군지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 3개가 제외가 되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그래서 도라든지 주위에서도 이 새마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임의풀보조에 일부같이 계상을 해서 다시 요건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는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계상이 된겁니다.

그래며는 저게 지금 현재 작년도에 이 지원액이 금년도에는 그래며는..

예! 정액단체에서 지금 풀보조...

풀보조를 합니까?

예!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거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제외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한다 그러는거는 보조를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보단체는 위에서부터 지정이 돼가 이단체는 이런이런 식으로 해 가주고...

예!

보조를 해 주라고 위에서부터 시달이 안됐습니까? 되지요?

예!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연간 소요금액이 얼만데 얼마를 지원해 줘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정이 안됩니까?

예!

그렇지만도 임의단체들은 지금 임의풀로 넘어 가며는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지급을 해준다 안해준다 그런 조항은 없잖습니까?

그것은 운영비정도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따른 사무원의 인건비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정액이 얼마했고 풀이 얼마 총액이 얼마했습니까?

예! `95년도에는 정액과 풀보조가 합해서 총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1억9,000만원인데...

1억6,000만원...

1억6,000만원입니까?

그런데 그 정액에서 제외되고 지금 저희들이 풀계산 해 놨는게 1억5,000만원정도 지금 계산해 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1억5,000만원 중에서 다 지출이 다 됩니까?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요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산에서 예산 운영 풀여비하고 풀관서당경비를 계상을 내가 아마 약 3,400만원이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예!

풀 관서당경비가 2,686만 1,000원이고, 예산운영 풀여비가 2,000만원 약 한 5,000만원이 되네요?

예!

작년도에도 요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상했습니까? 작년도 얼마입니까?

작년도 금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풀관서당 73페이지에 있는데 금년에 2,686만1,000원입니다. 작년보다 660만5,000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되있고 74페이지에 보면 예산운영 풀여비가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천한 7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임의풀보조 해 줘야할 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는 민주평통을 포함해서 13개 단체에 보조를 했습니다.

평통은 이거 평통예산으로 예산이 안 내려 옵니까?

거 지금 예산 일부는 내려옵니다마는 인건비나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기 한 560만원정도 되고 통일강연회 경비가 150만원 들었습니다. `95년도에 그래서 이 일부 국비를 제외하고 우리 군비, 지방비가 7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에 거 내시 없으면 안 줘도 관계 없잖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이거 인건비는 이...

인건비 없으면 근무시키지 못한다고요!

계속해서...

문서수발도 그렇지 아무 그것도 없이 통일이 안되요!

예! 사무실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하마 당초에 이거 민주평통이 생기고부터 인건비는 군부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이런것은 군수가 건의해 가지고 통일... 통일원에서 예산을 줘가 해야지 우리 얼마나 어려운 청송같은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거까지 지원을 하고 그사람들이 무슨 통일을 위해서 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인력을 15억원어치나 요금을 15억원치라 하드라도 청송군 예산에서 이 열악한 예산에서 15억하는기 큰돈이 1억5,000만원 큰돈입니다. 이거 다 필요없지요?

이것은...

없으면 안주면 안됩니까? 뭐 없으면 자체 자기끼리 그걸 해야지 없으면 안줘도 되지요?

이게 사실 민주평통 같은 거 자기들이 해야된다 하지마는 그 사무실운영을 민주평통 위원들이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비가 지급되야...

민주평통 그랬으면 그 다음 사회단체에서 출입하는 분들은 자생단체는 자기네들 돈가주고 운영하고 그러면서 해야지 자치시대에 와가주고 아직까지도 남있는데 돈얻어 가주고 의시대는 이런시대는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새마을을 하든 바르게살기를 하든 자유총연맹을 하든 어떤 단체라도 인제는 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가 자기네가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 원칙은 안해줘도 관계 없잖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요!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움직여 나가는 각종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지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 지역에 실장님이나 우리 군의원이 앉아 가지고 우리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데 기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머니 좀 털고 해 돌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이 오고 또 이지역 사회가 발전되는거지 거 돈은 청송군민의 혈세로서 쓰고 그사람들 뭐가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어느부분에 있는지 도대체 요새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없으면 돈없으면 안 모입니다. 저가 봐서는 실지 이 돈은 아까운 돈이라 이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8페이지 하단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기획실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9페이지 하단...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1페이지...82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기획실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4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과목란에 읍면세출 합계가 있습니다. `96년도 73억88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보다 12억7,134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내용은 좌측하단 인건비가 40억1,330만1,000원, 그래서 `95년보다가 1억8,061만1,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읍면별로 직원인건비입니다. 요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역시 읍면별로 인건비입니다. 313페이지도 직원인건비입니다. 314페이지 제일하단 청송읍 직원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요게 청송읍에 3,9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청소차운전원시간외근무수당이 597만4,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밑으로 직원정액수당 9,205만8,000원입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하단에서 네째줄 부동면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원시간외근무수당이 2,7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우측에 청소차운전원시간외근무수당 요것이 284만2,000원, 직원정액수당이 5,8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제일상단에 부남면이 되겠습니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이 2,637만4,000원, 그 다음에 청소차운전원시간외근무수당이 284만2,000원, 직원정액수당이 4,9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현동면이 되겠습니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이 2,216만5,000원, 318페이지 상단에서 일곱째줄, 청소차운전원시간외근무수당 284만2,000원, 그 다음에 직원정액수당이 4,5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서 여섯째줄 현서면이 되겠습니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이 2,5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청소차운전원시간외근무수당이 284만2,000원, 직원정액수당이 5,0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여섯째줄 안덕면이 되겠습니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이 2,5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상단에서 셋째줄 청소차운전원시간외근무수당 284만2,000원, 직원정액수당이 5,3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서 약간위에 파천면이 되겠습니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이 2,5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청소차운전원시간외근무수당이 284만2,000원, 직원정액 4,7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3분의 1쯤 정도에서 진보면이 되겠습니다. 직원외... 직원시간외근무수당이 3,5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청소차운전원시간외근무수당 5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정액수당이 6,2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3분의 1쯤 정도에서 청송읍 청사관리일용인부임이 2,5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동그라미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1억1,2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셋째줄에 부동면 수로원일용인부임이 2,5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상단 3분의 1정도에서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인건비가 3,9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3분의 1정도에서 부남면입니다. 수로원일용인건비가 2,5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상단 다섯째줄입니다. 환경미화원일용인부인건비가4,0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3분의 1정도에서 현동면수로 원일용인부인건비가 1,2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입니다. 환경미화원일용인건비가 4,123만5,000원, 하단부 현서면문서채송원일용인부임이 824만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상단 다섯째줄 수로 원일용인부인건비가 2,5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부에 환경미화원일용인부인건비가 4,2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상단에서 넷째줄이 안덕면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일용인부인건비가 2,510만1,000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일용인부인건비가 4,2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9페이지 다섯째줄이 파천면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일용인부인건비가 2,510만1,000원, 환경미화원일용인부인건비가 3,9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상단 다섯째줄에 진보면이 되겠습니다. 청송...청사관리일용인부임이 824만2,000원, 수로원일용인부인건비가 1,255만2,000원,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인건비가1억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17억7,921만8,000원으로서 95년도보다 2억6,88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송읍 표준경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면 표준경비 1,175만원, 부남면 표준경비가 1,150만원, 현동면이 1,050만원, 현서면이 표준경비가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상단 안덕면이 되겠습니다. 표준경비가 1,125만원, 파천면이 표준경비가 1,125만원, 진보면의 표준경비가1,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송읍 직원월액여비가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면 직원월액여비가 3,000만원, 부남면 직원월액여비가 2,880만원, 현동면 직원 월액여비가 2,400만원, 현서면 직원월액여비가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 상단은 안덕면 직원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2,760만원, 그다음에 파천면 직원월액여비가 2,760만원, 진보면 직원 월액여비가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송읍 읍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부동면 면장기관운영추진비가 각 120만원씩입니다. 이거는 진보면하고 똑 같습니다. 읍장이 60만원 더 많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 읍장직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읍장 직책업무추진비는 60만원입니다. 그다음 직급보조비가 4,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면입니다. 면장직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부면장 직책업무추진비는 60만원 같습니다. 직원직급보조비가 3,204만원, 그다음 부남면이 되겠습니다. 면장직책업무추진비와 부면장 직책업무추진비는 타면과 같습니다. 직원직급보조비는 3,096만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현동면이 되겠습니다. 면장직책업무추진비와 부면장직책업무추진비는 타면과 동일합니다. 직원직급보조비가 2,640만원 되겠습니다. 현서면 면장직책업무추진비와 부면장직책업무추진비는 타면과 동일합니다. 직원직급보조비가 3,036만원 되겠습니다. 안덕면 면장직책업무추진비, 부면장직책업무추진비는 타면과 동일합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덕면 직원직급보조비가 3,0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천면 면장직책업무추진비 부면장직책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다. 직원직급보조비가 2,964만원 되겠습니다. 진보면 면장직책업무추진비와 부면장업무직책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다. 직원직급보조비가 4,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동면부터 진보면까지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송읍 직원복리후생비가 1억6,4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면 직원복리후생비가1억1,092만9,000원, 부남면 직원복리후생비가1억789만2,000원, 현동면 직원복리후생비가 9,219만원 아1만9,000원, 현서면 직원복리후생비가 1억 3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안덕면은 직원복리후생비가1억4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파천면은 직원복리후생비가1억3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면은 직원복리후생비가 1억4,4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송읍 리장활동비, 리장활동상여금, 리장회의참석수당은 활동비는 월 8만원, 그다음에 상여금은 년2회 8만원씩입니다. 리장회의참석여비 월2회 1인당 5,000원씩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활동비가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송읍과 진보면까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5,9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보다가 92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송읍 관서당경비가 1,008만원, 풀관서 당경비조정분이 감액이 요거는 50만4,000원이 이게 조정분입니다. 그다음 부동면 관서당경비가 720만원, 부남면 관서당경비가 720만원, 현동면은 648만원, 현서면 관서당경비 720만원, 344페이지 상단은 안덕면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그다음 파천면 관서당경비 720만원, 진보면 관서당경비 1,008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5,019만4,000원으로서 `95년도보다 1,11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송읍사무실 연료대가 15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료대 대형과 중형 그 다음에 숙직실 연료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유지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부동면사무실 연료비와 사무실 연료대 이게 대형과 중형이 구분되어 있고 숙직실 연료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남면은 123만6,000원으로서 역시 사무실 연료대 대형과 중형, 숙직실 난방연료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현동면 123만6,000원 역시 사무실연료대 대형과 중형, 숙직실 연료대가 되겠습니다. 현서면은 1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형, 중형 숙직실연료대가 되겠습니다. 안덕면 123만6,000원으로서 사무실연료대중형, 대형과 숙직실연료대가 되겠습니다. 파천면 역시 사무실 연료대 대형, 중형포함해서 숙직실과 합해서 1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진보면사무실 연료대 대형, 중형과 숙직실 연료대를 합해서 1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 민원행정장비유지비가 80만원이되겠습니다. 부동면은 80만원,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파천면, 진보면 공히 80만원씩입니다. 349페이지 상단에서 여섯째줄이 되겠습니다. 청송읍 군조사육사료구입이 지금 꿩을 4마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료대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 안정대책참석자급식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APT마을간자매결연행사기념품지원이 75만원, 군민의날행사참석자급식제공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부동면은 읍면지역안정대책참석자급식비 300만원, 군민... 군민의날행사참석자급식 100만원, 부남면은 읍면지역안정대책참석자급식비 300만원, 군민의날행사참석급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동면 지역안정대책참석자급식비 300만원, 도농간자매결연기념품지원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행사참석자급식제공이 100만원, 현서면 면지역안정대책참석자급식비가 300만원, 군민의날행사참석자급식이 100만원, 다음은 안덕면입니다. 면지역안정대책참석자급식이 300만원, 군민의날행사참석자급식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파천면 지역안정대책참석자급식이 300만원, 군민의날행사참석자급식이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보면 지역안정대책참석자급식이 300만원, 군민의날행사참석자급식이 1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좌측에서 둘째줄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체계속사업으로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보다가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청송읍 읍면체육대회경비지원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동, 부남, 현동, 현서, 안덕, 파천, 진보 공히 2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좌측하단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억9,375만4,000원으로서 `95년도 보다 4,200만...204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52페이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읍,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까지는 세무공무원이 3명씩 있어서 각읍면당 288만원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현서면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특수활동비가 여기는 1명이 더많기 때문에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덕, 파천은 3명으로서 288만원 금액이 같습니다. 진보면 세무담당공무원이 1명이 더 많아서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좌측하단 회계관리경상예산이...아! 경상예산이 4,7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보다 546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좌측상단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4,7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보다 546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읍 회계직공무원재정보험... 보험료가 만6,000만원, 차량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청소용차용 운전원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면도 회계직공무원재정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차량제세공과금, 청소용차량검사수수료 등 운전원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남면 회계직공무원재정보험보험료, 차량제세공과금, 청소용차량, 그 다음에 운전원보험료 그 이하 진보면까지 이 내용은 공과금으로서 같습니다. 그다음 35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이는 회계직공무원과 차량제세공과금과 청소용차량검사수수료라든지 보험료운전원보험료가 각읍면 정수에 따라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부 동일합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상단에 행정기동용차량이 있습니다. 화물소형 청송읍이 2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은 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동면에서 진보면까지 행정기동용화물소형차에 대한 차량비입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상단에서 네째줄 청송읍 민원실 의자부족분 민원실 탁자부족분, 사무용의자, 직원들이 앉는것입니다. 그리고 선풍기 사무실... 청송읍에는 지금 사무실 좀 협소해서 전예비군사무실로 사용 하던데로 직원일부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할 선풍기 2대 구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면에는 측량에 필요한 레벨과 평판구입비가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남면은 회의용탁자부족분, 민원실 의자 부족분과 사무용의자가 총 합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동면은 역시 직원의자구입, 그 다음에 사무실 난로, 온수기 민원인대기석에 온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수기구입하고 TV가 지금 못쓰게 되어서 TV 1대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제일위에 상단 역시 현동면에도 측량기가 없어서 측량기 1조 구입에 88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서면입니다. 법령집보관함, 그다음에 직원사무용의자와 면사무소 방송시설앰프가 고장이 나서 구입비 합해서 1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덕면 회의용탁자 부족분과 사무용의자 부족분, 건축물관리대장바인더가 없습니다. 이거 농지원부보관캐비넷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업무용카메라, 그 다음에 사무실앰프가 고장이나서 수리비 총 그래서 여기는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파천면 캐비넷사무용구입 사무용입니다. 전체가 고장이 나서 8개를 구입해야될 그런 형편이고 사무용의자가 부족되고 또 난로가 역시 2대가 부족해서 예산이 2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보면은 호적부정리에 따른 전동식타자기와 사무용의자 교체되는 것이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총액이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2,26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청송읍에 회의실 방송시설교체와 컴퓨터사무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총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남면 주민관리전산용프린트기구입이 250만원, 현서면 민원실TV가 없어서 이거 1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파천면 면장실과 당직실에 TV가 지금 파천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면장실에 냉장고,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또 여기에도 업무용카메라가 없습니다. 카메라 그다음에 주민등록용 용지 백지를 보관해야 될 보관금고가 없습니다. 이거...그다음에 면장실에 안락의자 라든지 응접세트가 전부 파손이 되어서 이돈을 합해서 총액이 830만원이 총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재산관리입니다. 총액이 1억6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보다 4,366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째줄에 경상적경비가 3,681만3,000원입니다. `95년대비 1,136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읍에서 진보면까지 8개읍면에 청사공공요금 그래서 전기료와 수도료, 청소수수료, TV시청료등이 소요액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에서 여덟째줄 청송읍이 나옵니다. 거기는 건물유지비입니다. 이것 역시 청송읍과 진보면까지 8개읍면에 건물유지비 청사와 관사, 부속사 그 다음에 도로변풀베기를 위한 예취기 유지비가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대수와 건폐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틀립니다. 그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하단에서 열둘째줄 하단에서 열둘째줄이 되겠습니다. 청송읍 청사정원조성재료구입비 50만원, 부동면이 20만원, 부남면이 50만원, 현서면이 50만원, 안덕면이 50만원, 파천면이 50만원, 진보면이 50만원, 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좌측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총액이 6,99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대비 3,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읍입니다. 청사 및 부대시설보수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송읍 회의실에 방송실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거 설치와 방송실앰프를 정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부동면은 면청사 및 부대시설보수비로서 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내부 도색과 청사 지하실에 지금 지하수가 올라와서 물이 세고 있습니다. 당직실 보일러시설 수리비입니다. 부남면이 민원실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남면사무소가 협소해서 민원실을 별도로 2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동면에 사무실커텐이 없어서 커텐제작비, 그다음에 청사도색비와 청사누수방지시설비 이래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서면 면청사 문서소각장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덕면 면청사 및 부대시설 보수비가 560만원이 개당...계상되었습니다. 출입문 6개소가 지금 보수상태... 보수를 해야 되고 청사담장을 보수해야 될 금액입니다. 파천면은 면청사 및 부대시설 보수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면청사 도색과 회의실에 앰프시설이 나빠서 그시설을 전부 1식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보면은 청사담장개체공사가 1식 있습니다.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보면청사 뒷편에 담장이 지금 기울어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개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위에서 네째줄 경상적경비 2,35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대비 22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송읍 방역소독인부임 215만6,000원, 그다음에 방역소독재료구입, 방역소독유류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동면은 방역소독인부임 215만6,000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재료, 방역소독유류대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부남면은 방역소독인부임 215만6,000원이 역시 방역소독재료구입과 방역소독유류대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현동면에서부터 현서, 안덕, 파천, 진보, 공히 방역소독 인부임과 재료비와 유류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5,189만7,000원으로서 `95대비 3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서면에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사유림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림사용료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송읍진개수거용 차량유지비 2대입니다. 이게 88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 부남, 현동, 현서, 안덕, 파천, 진보 공히 진개수거용 차량유지비입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 환경미화원, 작업도구구입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청송시장 쓰레기수거인부임 총 24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동면은 환경미화원작업도구구입과 환경미화원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남, 현동, 현서, 안덕, 파천, 진보 공히 환경미화원작업도구와 미화원피복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 좌측 지역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1억4,1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5대비 3,667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위에서 세째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8,510만원으로서 `95대비 1,018만1,000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송, 부동, 부남, 현동, 현서, 안덕, 파천, 진보까지 공히 가로등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상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5,6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5대비 2,64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줄에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5년도에는 예산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여기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송읍에 청송약수탕간 꽃길조성입니다. 이게 1,500입니다. 지금 현재 개나리가 심어져 있는데 이 개나리를 굴취해서 다른데로 옮기고 복토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계속사업입니다. 총액이 4,1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5대비 1,149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청송읍에 가로등신호등보수가 855만8,000원, 부동면 가로등, 신호등보수가 322만원, 부남, 현동, 현서, 안덕, 파천, 진보 공히 가로등, 신호등보수비입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 좌측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체신규사업으로서 9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대비 7억2,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송읍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부동면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7,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읍면장포괄사업비로서 면은.. 읍은 6,000만원, 면은 5,000만원씩 서있습니다. 5,000만원은 각읍면 아래와 같이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남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동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7,000만원, 현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7,000만원, 안덕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8,000만원, 파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7,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읍면예산은 대체적으로 필수적인 경상경비 입니다. 페이지별로 심문을 하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고 일괄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괄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리장 참석수당이 월 5,000원으로 회의수당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과 수당으로 주니까 중식대가 없어진다고요! 회의를 한뒤에 다른회의는 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수당을 안주든지 수당을 주면서 중식대를 주든지 하므로써 면에 어려운 재정사정이 악화된 사정을 풀기 위해서는 이 수당을 바꾸던지 아니면 군예산에서 리장회의를 하는 중식대를 줘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페이지가...

페이지가 340페이지입니다.

예! 리장활동비는 월정액으로 8만원씩 나갑니다.

수당이 있지요?

그다음에 리장회의 참석수당을 말씀하십니다.

예! 회의참석수당이...

예!

면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리장회의 참석수당이 중식을 하라 하는 그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타면에도 보면 여기에서 목적은 중식대로 나가는데...

예!

면장 있는데 이 수당은 리장들 챙겨넣고 중식을 사달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칭을 중식대로 바꾸던지 안그러면 중식대를 특별히 더 회의시 넣든지 그래해야 안되겠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본의원의 의견이니까 실장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리장회의참석 저희들이 급식보다 수당 그래 놓으면 역시 수당가지고 중식대로 지급을 하도록 이래되어 있는데 면에서 혹시 면장들이 이 수당은 수당대로 줘버리고 또 면에서 별도로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사실상 이 수당은 중식대를 지급하는 것이지 출무를 했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제 수당을 하지 말고 중식대로 하든지 이 수당을 할 바에는 또 별도로 중식대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던지 안그러면 중식대를 드리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면재정 열악한 재정에서 면장이 살아나갈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중식대로 안하고 수당으로 해놓으니까 그 통장에 리장들이 자기 챙겨 가지고 리장주머니는 불지마는 우리군의 예산재정은 축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읍면장이 운영의 묘를 좀 거두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통장지급을 하지말고 이것은5,000원은 그날 즉석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버리면 도장을 받고 지급을 해버리면 중식으로 중식을 사먹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장으로 지급을 해버리니까 통장에 들어가니까 현금이 통장으로 가버리는거와 현금지급하는 거와 차이가 나지요? 쓰는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읍면장이 운영의 조금 묘를 기해서 당일 출무할 적에는 리장들이 인장을 다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수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주셔야...

실장님! 그거를 아는데...

예!

이게 `93년도에 리장중식대가 나갔습니다.

예!

이것을 작년예산상에서 수당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리장님들이 우리 있는데 의원들 있는데 왜 우리는 중식을 안주느냐 나중에 알아보면 되니까 수당...수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세요!

예! 이것은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아파트 마을간자매결연행사기념품지원 해서 이게 300만원인데 읍면 공히 아파트하고나 도시에 어떤 동하고나 이 자매결연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읍면은 요구를 안해서 이게 없는지요? 그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들어 온 지역은 청송군에 지금 75만원 돼 있습니다. 읍면요구액대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타 여타면에 들어온 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 않은 면은 읍면에서 요구가 없었는지...시달이 지침이 안내려 갔는지...

요구가 없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거도 읍면장 사기문제 아닙니까? 만약 읍면장님들이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몰랐을.. 알았을때 우리 청송... 부남면에는 이게 왜 없느냐 부동면에 없느냐 했을 때 읍면장의 사기문제입니다. 이거는 물어서 공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생각하지 안했지 않느냐 이것을 하지 않했다 하는 것을 실장있는데 묻겠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연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읍면장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이외에는 결연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읍면장이 면당소요액이라든지 필요한 금액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받아서 책정을 하는데 이 요구가 없는 지역에 그렇게 얹을수도 없고 또 이런 결연행사를 한다 하는 면은 있는데 예산요구가 없는 면은 결연이되어 있더라도 그러면 행사를 안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며는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장으로 오기전에 얼마전에 사회진흥과에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운동을 많이하고 이런걸 전개했고 이런 결연을 시켰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어려운 고충을 사회... 사회진흥과장으로 있을 때 어려운 고충을 기획실장으로 왔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각읍면에 공히 그 읍면에 있는게 없느냐 물어서 모르는 분들에게 물어서 이 예산을 줘 가지고 허락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말을 바꾸어 얘기한다면 임의풀보조는 여유가 있어가 했습니까?

그것은...

없었지요?

지침상에 되어 있는 것이고 요러한 사업은 이루어지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읍면별로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역시 사회진흥과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도 결연행사를 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안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결연관계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고 여러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읍면장이 판단해서 금년에도 자매결연을 해서 행사를 하겠다든지 이런것은 면장이 연간 자매결연운동을 하면서 해야되겠다 하는 거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요구하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정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을 하면서 몇개면은 행사를 하고 몇개면은 자매결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행사는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임의풀보조는 이시간 전에는 지침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침에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요번에 지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께 한시간 전에 했는 이야기와 지금...

풀보조는...

임의풀보조...

임의 풀조는 거기에 풀보조 임의풀보조를 금액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단체네들이 정액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임의풀보조단체에 지원하는게 맞느냐 정말 우리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지원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어디 읍면장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도시에 놀러가기 위해서 자매결연 안했습니다. 꼭 결연행사를 한다는것 보다는 그 물건을 팔러 올라 갔을때 자매결연 했는 그 단체에 다가 읍면장이 개인주머니 돈가지고는 선물을 할 수 없지요! 이런게 계상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일을 시키고 그일꾼 있는데 대접안하는 그런 행정이 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게 읍면별로 면장이 어떻게 자매결연 신년도에도 자매결연 행사를 한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 읍면은 요구가 있었고 사실 자매결연은 되어 있어도 어떤행사를 못할 형편이 되어 있으면 계획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장이 이것은 읍면장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이런 예산요구를 했을 때 어떠어떠 한거는 할 수 있고 못한다 하는것 지침에 의해 할거 아닙니까?

예! 읍면에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지요?

예!

행사를 하기 위해 타올을 사갖고 꼭 그런걸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농민을 위해서 물건을 팔아가 농촌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게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꼭 행사를 위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무슨 요식행위를 하는게 행사냐 그러면 그 물건을 팔러가는게 행사냐 그러면 그 정의를 내려 주세요!

행사가 꼭히 물건을 파는 행사 일괄적인 어떤 일반행사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하라 그러면 구분하겠습니다. 만 이것 역시 읍면에서 읍면장이 내가 금년에는 `96년에도 어떻게 무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들어오는거와 아무 계획없이...계획없어 요구안하는 거와는 틀리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틀리겠지요! 그 틀린다 하는거 저 압니다. 본의원도 아는데 임의풀보조를 세우면서 이거를 안세웠다 하는 것은 우리 청송농민을 생각하는 부분이 기획실장으로써 너무 좀 미약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사람들...아닙니다.

자매결연행사를 하는 지역도 있고 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하라 하는...우리가 다하라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읍면사정에 따라 읍면장이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도·농간자매결연을 금년에는 몇개소를 확보해가 해야 되겠다. 그 구상이 되어져야 예산요구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다음에 자매결연하기 위한 구상입니까? 지금 이미 자매결연된곳 하고 행사의 예산입니다.

자매결연구상도 있고 또 자매결연된 지역에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사를 해야되겠다하는 읍면장의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들어온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읍면장이 자기가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기획실장께서는 자꾸 말을 변동을 합니다. 이거는 본의원이 묻는 본뜻은 자매결연을 다음에 하는 구상 `96년도에는 이러한 아파트하고 4개아파트하고 하겠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 자매결연 맺은 마을,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동하고 행사를 위한 예산인지 그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추경에 예산반영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딱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도 읍면장이 어떠한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면 예산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반영을 해줘야 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획실장! 약속 이제 했는 것은 약속이지요?

예!

만약 읍면장이 거짓말은 안할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누락됐을 때...

의원님이 자꾸 누락 됐다 하시는데 읍면장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거 요구들어온 겁니다. 안들어온거는 안섰습니다.

예! 들어와가 한거도 압니다. 들어와가 아는데 이런 세목이 지난번에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읍면장은 항상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나갔던 예산서를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음에 꼭 이래서 도농간에나 그 다음에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이런 모임이 있다면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 물론 재정이 허용되야지요?

지원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지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실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송... 문서채송원 일용인부가 현서에서 부남까지 일괄적으로 4개면을 채송업무를 담당하는걸로 설명을 하셨었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채송원이 현서에서 안덕면까지만 담당을 하고 또 현동에 현재 채송원도 아닌 청부가 부남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보수지원도 없고 또 청부 현동면 같은데 청부 한사람 있는 사람이 채송업무를 자기면거도 아니고 부남면 것까지 담당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불만스럽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채송원이 딱 TO가 지금 현서면에 한사람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현서에서 쭉 오면서 부남까지 좀전에는 그래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금 실시하는거도 저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서, 안덕이 채송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사람을 쓰는 사람 사환 이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래는데 전에 문서보안관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재무과에서 문서관계는 지금 관리를 채송원이 지금 현서, 안덕, 채송원이 두군데는 채송원이 관리를 하고 타지역에는 사환이 같이 움직이는 주로 그래 되어 있다 하는데 제가 그 채송원 종전에는 제가 그래 알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는 운용상황을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실장님!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읍면에 채송원에 대한 어떤 여비 내지 경비지출은 예산상 되고 있습니까?

이게...이게 지금 현재 읍면에서 쓰는 사환이 실비 차비 그러니 왕복차비 그다음에 여기와서 점심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매식비 이정도는 실비는 지급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읍면에 지급이 됩니까?

읍면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뒷받침은 군에서 대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무과 서무계에서 문서채송원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채송원 현서 지금 근무하는 채송원은 예산이 지금 현서로 내려가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그 이외에는 아마 내무과 서무계에서 중식대라든지 왕복 실비 차비입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현서에 현재 채송원 인원이 있으니까!

예!

차량을 지원을 하던지 일괄 4개면을 지역적으로 청송군을 기점으로 해서 파천, 진보하고 이쪽에는 따로 떨어.. 반대편에 떨어졌으니까 그런식으로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채송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부서하고 세밀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업무부서 담당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의원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읍면장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든지 그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겁니다만 아마 판공비성격인데 읍을 제외하고는 아마 7개면이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침상에 각 읍과 면은 아마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읍은 조금 낫게 줄 수 있도록 한 100만원정도 상향이 되고 나머지 읍면은 면단위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인구라든지 어느정도 아무래도 적은 면과 큰면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판공비의 지출은 큰면은 엄청나게 많이 지출될 것이고 그러다 보며는 읍면 면별로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을 걸로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이것을 꼭히 기준틀 위에 얹지 말고 조금 다소나마 인구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가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읍단위하고 행정적으로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상당히 구분을 지웁니다. 사실상 인구라든지 이런측면에서 볼적에 리동수라든지 이것으로 볼적에는 진보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도 역시 읍장이 면장보다 60만원 연간 60만원 더 많습니다. 이게 정액으로 이거는 책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중앙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탄력성이 있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4페이지를 한번보세요! 374페이지 보며는 각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도구를 구입하고 있는데 아마 각 공히 읍면별로 30만원씩 그거 하도록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보통 적은 면에는 2~3명 많은데는 아마 10명까지 될겁니다. 그러면 미화원이 10명이 활동하는데 하고 2~3명이 활동하는데 하고는 작업도구가 상당히 결과적으로 3배이상 차이가 나야 될겁니다. 그런데 공히 똑같은 3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각읍면에서 특히 미화원을 많이 두고 있는데는 상당한 불만요인이 안되겠습니까? 요런부분은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일괄 읍면별로 배정하다보니 그런겁니까? 왜 그래 된겁니까?

미화원이 많은 지역도 있고 조금 몇명이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도 저희들이 작업도구는 매년도에 사줍니다. 그리고 보충해야될 그런 작업도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구를 해놨는데 이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을 하더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줘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예! 그렇면 알겠습니다.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여기 358페이지 59페이지 보며는 각읍면사무기기 내지 비품구입을 하는데 동일 품목에 다같은 가격으로 의자나 캐비넷이 구입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덕면에 카메라구입은 대당 4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현서면에는 카메라가 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차이에서 이런 품질의 차이를 나게 구입을 하게 됩니까?

요것은 거기 같은 카메라도 부속이 따르는 것이 있고 안따르는 것이 있고 요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말씀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그래 인제 카메라 원체...원체에 따른 부속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자동카메라 같으면 후레쉬가 달린거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삼성미놀타 이런것은 이후레쉬를 별도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요게 차가 약간 납니다.

그런데 각읍면에서 같은 업무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기를 구입을 하는데 기능도 같은...

읍면에서 구입하는데 요거는 그래서 격차가 나기 때문에 물으니까 조금 읍에서 그것만 이렇게 쓰는 것은 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읍면에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 카메라가 정밀한 것은 쓴다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차가 기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가 납니다.

예! 본의원은 혹시 작은금액이지마는 어떤 편파...그런내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까봐...

카메라가 저게 종류별로 가격차가 월등하게 나는거도 있고 그래서 읍면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네들이 활용하기 좋은 거 거기에 따라서 기종이 약간 틀리는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카메라 구입신청을 낼 때 기종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까?

금액은 자기네들이 결정해 가지고 뭘 사겠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을 필요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거 뭐 어떤 면에서 상당히 고급카메라 몇백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신청하며는...

읍면... 그렇게 고급 카메라는 안됩니다. 좋아야 50만원정도 최고 좋은걸로 업무용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의원은 작은 금액이지마는 공평하게 공정성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안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예! 격차가 나서 약간 그런게 있어서 묻고 했는데 읍면별로 약간 격차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상백입니다. `9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요업무추진계획 1. 민방위조직운영의 활성화 ᄋ 민방위자원의 정기적인 확인 점검을 통한 자원누락 방지 ᄋ 지역특성 및 예상재난을 감안기동성 있게 편성운영 □ 민방위대 편성 자원의 효률적 관리 ᄋ 재난대비 위주의 편성 관리로 민방위 운영체계 확립 ᄋ 「자원정비의 날」 운영강화 ─ 매월 세째주 금요일 □ 실효성있는 민방위대 편성 ᄋ 기술지원대등 기동성있는 정예화조직 운영 · 주특기에 따른 제대편성 운영 (50명 ~ 100명) ᄋ 소규모인 5인미만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ᄋ 민방위 조직의 비상연락망 정비로 동원태세 상시유지 ᄋ 사태발생시 신속대응하여 피해최소화 □ 민방위대의 자긍심 고양 ᄋ 지역단위 재난방재 중추조직요원 양성 ᄋ 우수 민방위대원 포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확대 2. 민방위교육의 효률성 증대 ᄋ 확고한 안보태세확립과 재난대비 능력 제고 ᄋ 실기와 사례교육 강화로 실제사태 수습능력 향상 □ 교육대상 : 144개대 1,529명(예상인원) □ 교육개요 ᄋ 시 간 : 상·하반기 각 4시간 (소양1, 실기3) ᄋ 시 기 : 농한기등 지역실정을 감안 탄력적 운영 ᄋ 내 용 : 소양 ─ 세계화와 통일한국 건설대비 태세확립 교육 실기 ─ 화생방, 민방위장비 활용법등 □ 재난대비 전문성 기술성 향상을 위한 실기교육의 체계화 ᄋ 일정주기 실기교육이수 체계확립 ᄋ 소재지·농촌마을등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실시 □ 민방위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교육확대실시 ᄋ 초·중·고등학교 생활재난대비 교육확대실시 (교육청에서 교육계획 통보시 교관 파견) ᄋ 각종 주민교육 및 다중집합장소에 재난대비 VTR 상영 ᄋ 노인 및 부녀자 대상 생활민방위교육 확대 실시 3.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제고 ᄋ 주민의 공감을 얻는 민방위훈련 실시로 자위력량 제고 ᄋ 재난사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방재훈련 체계확립 □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 병행실시 ᄋ 훈련일시 : 매월 15일 기준 ᄋ 훈련내용 · 민방공훈련 : 3회 (6.9.12월) · 방재훈련: 6회(3.4.5.9.10.11월) ┌ 읍·면소재지 : 단전단수·소 │ 방훈련·화생방훈련 ├ 농촌지역 : 풍수해·설해·산 │ 불진화훈련 └ 공통 : 시설물 붕괴 및 가스폭발·교통사고대비훈련 ┌ 봄·가을: 산불예방및진화훈련 ├ 여 름 : 풍수해대비훈련 └ 겨 울 : 설해·소방훈련 · 비상소집훈련 : 1회 □ 재난대비 기관장 지휘훈련 실시 ᄋ 군수지휘훈련 : 년 4회(3.5.10.11월) ─ 산불진화, 풍수해대비 기관장 직 접지휘로 재난대비 지휘력 배양 □ 훈련중점 ᄋ 실생활 중심의 훈련실시로 주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 ᄋ 방재훈련시 복합적인 상황전개로 훈련성과 증대 ᄋ 예방과 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대책 개발 4. 주민신고망 정비확충 ᄋ 신고망 정비보강과 신고요원의 관리 강화로 주민신고활성화 ᄋ 범 군민적 자률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ᄋ 신고망 정비 및 보강 ᄋ 신고원 활동범위의 현장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ᄋ 신고요령 및 신고대상등 교육홍보 강화 □ 주민신고의식 고취 ᄋ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 반상회등 기회교육시 홍보강화 ᄋ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 및 모의훈련 실시 ᄋ 청소년 관심제고를 위한 글짓기, 포스타그리기대회 ᄋ 전화카드, 전단, 스티카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 주민신고원 사기진작 ᄋ 우수신고원 표창격려 ─ 년2회 (상·하반기) ᄋ 군수 서한문 발송 및 간담회 개최 ᄋ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기능강화 5. 민방위시설장비의 정비확충 ᄋ 상시점검 확행으로 완벽한 가동상태 유지 ᄋ 유사시를 대비한 불족시설 장비의 년차적 확보 추진 □ 민방위장비 확충 ᄋ 장비명 : 구명보트외 11종(166점) ᄋ 사업비 : 9,872천원(국비 878, 도비 2,164, 군비 6,830) 6. 비상대비능력향상 ᄋ 비상대비계획의 지속적 검토 보완으로 실효성 확보 ᄋ 인력동원자원관리 철저로 유사시 동원체제 강화 □ 충무계획의 합리적 보완개선 ᄋ '95을지연습중 도출된 문제점 보완 ᄋ 계획상호간 연계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조정기능 강화 □ 인력동원 태세 강화 ᄋ 자원현황 . 총자원 218명중→가용자원 135명 (면제·보류 83명) ᄋ 자원조사 . 기 간 : '96. 7월중 . 대 상 : 전시에 필요한 158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 소지자 (60세이하) ᄋ 자원관리 . 변동자원의 신속한 정리 : 전출입자, 면제자등 . 「자원결산의 날」 운영 확행 : 매주 금요일 □ '96을지연습계획 ᄋ 실시기간 : ''96. 8월중(예정) ᄋ 훈련내용 : 실제훈련위주의 지역종합 훈련 7. 의용소방대지원 육성 ᄋ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위 소방능력 배양 ᄋ 의용소방대원 사기 앙양 대책 강구 □ 의용소방대원 운영경비 지원 ᄋ 피복지급 · 대 상 : 140명 · 소요예산 : 13,177천원 ᄋ 자녀장학금지급 · 대 상 : 14명(고등학생 10, 대학생 4) · 소요예산 : 9,876천원 ᄋ 출동수당지급 · 대 상 : 280명 · 소요예산 : 41,328천원( 12회분 ) ᄋ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 일 정 : ''96. 11월중 · 대 상 : 80명 · 소요예산 : 4,000천원 8. 병무관리 ᄋ 성 실 한 민 원 봉 사 ᄋ 정 확 한 자 원 관 리 □ ''96 징병검사 ᄋ 기 간 : ''96. 9월(예정) ᄋ 대상인원 : 320명 · 1977년생(''96년기준 만19세의자) · 20세이상 연기자중 그 사유가 해소된자 ᄋ 장 소 : 대구상설징병검사장 □ 현역병 입영 ᄋ 기 간 : 년중 ᄋ 대 상 : 366명 ᄋ 입영부대 : 제2훈련소외 7개부대 ※ 상근예비역자원 포함 □ 공익근무요원 입영 ᄋ 대 상 : 4명 ᄋ 입영부대 : 보병 제50사단 ᄋ 근 무 처 : 4주교육 이수후 경비·감시·행정업무등 지원업무 수행 □ '96동원훈련소집 ᄋ 기 간 : ''96. 5월중 ᄋ 대 상 : 130 명 ᄋ 입영부대 : 121연대 4대대 특 수 시 책 □ 생활민방위교육 실시 ᄋ 교육기간 : 년1회(하반기) ᄋ 교육장소 : 읍면 노인회관, 마을회관, 학교강당 ᄋ 대 상 : 민방위대원이 아닌 노인, 부녀자, 학생 등 ᄋ 추진방법 · 읍면별 노인회 및 부녀회를 중심으로 순회교육 · 교육청과 협의후 학교별 순회교육 · 다중집합장소(버스터미널)등에 VTR 상영등 ᄋ 교육내용 : 주민신고요령, 생활주변 각종재난 대처요령등 ᄋ 기대효과 · 노인 및 부녀자의 사회참여에 따른 소외감 해소 · 각종재난 및 범죄 신고의 생활화 · 학생들의 경노효친 사상 고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소관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전년도 예산 1억435만1,000원, 금년도 예산은 1억2,075만4,000원으로 증감이 1,640만3,000원입니다. 민방위관리가 작년도에 9,126만원해서 금년도는 1억705만4,000원입니다. 증이 1,579만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작년도 7,442만5,000원에서 금년도에는 7,959만8,000원 증이517만3,000 원입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919만7,000원이고 기준경비가 작년에는 311만원에서 금년에는 1,764만원으로서 1,446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작년에는 1,409만6,000원에서 금년에는 1,330만원에서 79만6,000원이 감됐습니다. 29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작년에는 5,714만9,000원에서 금년도 3,946만1,000원에서 감이 1,768만8,000원입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사업예산이 작년도에 1,623만5,000원서 금년도 2,685만6,000원으로써 1,062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가 작년에는 610만4,000원에서 금년도에 502만9,000원, 감이 10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밑에 국고보조사업이 작년에는 415만1,000원에서 금년에는 292만7,000원으로써 감이 122만4,000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이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10만원, 그다음 자체 신규사업이 작년에는 598만원에서 금년도 1,180만원에 증이 582만원이 됐습니다. 예비비등도 작년에 전년도에는 60만원에서 금년도도 역시 60만원입니다. 기타가 작년에 60만원인데 금년에는 60만원이었습니다. 비상대책비가 작년에는 1,309만1,000원인데 금년에는 1,370만원으로서 60만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299페이지 경상예산 작년에 1,309만1,000원인데 금년에는 1,370만원으로서60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작년에는 1,309만1,000원이고 금년에 1,370만원으로서 60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소방관리 작년에는 5,119만1,000원인데 금년에는 7,851만5,000원으로서 2,732만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소방방호관리하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같습니다.

민방위과소관 291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임동진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페이지별로 다시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차근차근해 나가까요? 일괄 질의 되겠습니까?

일괄 질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299페이지 땅벌훈련참가자급식제공 5,000원씩 400명이 되어 있는데 훈련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까?

이거는 땅벌훈련 할 때 저...군... 예비군들 저게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가져 가가지고....

위문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저 301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의용소방대 체육대회행사가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저기... 의용소방대에서 이거 회의를 해가지고요! 그거 인제 체육대회를 원래는 저기 청송국민학교에서 얻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성대히 할려고 그랬는데 그래 하니까 여러가지 각읍면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 경비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하자 이래 가지고 읍면별로 하는데도 있고 또 거기 여 좀 보태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가는데 또 자기 개인돈 보태 가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종목은 체육대회도 나와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의용소방대들 사기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자기네 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하자 하는데도 지급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의용소방대선진지견학이 또 있지요?

예! 여기 보태가지고 자기네 개인적으로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좀 출무를 해가 이래 가지고 체육비하고보태 가지고 울릉도 갔다온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내년 예산인데 하마 울릉도에 갔다 왔어요?

어데예! 이기 인제 내년도는 저희들 이렇게 짜놨습니다만 이사람들도 의논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어떻게 지급하자는데로 그래 저희들은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껏 어떻게 짜야지 그 의용소방대도 우리 청송군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에 지원을 치우쳐 주어야지 또 견학가서 또 선진지견학가고 그다음에 또 체육대회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예!

상당한 많은 돈인데 의용소방대가 만약 어디에 불이 났다 참석 안해도 줍니까? 참석해야 줍니까? 요부분 출동수당을 참석해야 주느냐 안해야 주느냐...

참석해야 줍니다. 주는데... 참석해야 원래 주는데 한사람 한사람 주기는 조금 거 하고 그러니까 같이 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안맞지요? 출동수당을 출동안했는 사람을 주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요? 이거 출동수당 아닙니까? 이게 어디 보상금이 아니고 출동수당인데 출동안했는 사람은 주어서는 안되지요?

원칙적으로 출동시 출동과 동시에 지급하는데 소방운영경비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그위에 장학금 있지요? 고등학생 4사람, 대학생 4사람...

예!

이거는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의용소방대에서 결정해가 저희들 있는데 추천합니다. 하며는 저희들은 거기에서 추천해가 오는데로 거기 보고 선별해 가지고 송금하고 그래합니다.

아니 선발은 민방위과장은 선발하는데 참여 못합니까?

예! 저는 참여한 일도 없고 그 자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관리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사람들의 학교성적하고 여러가지 참고를 해 가지고 추천해가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맨위에 말이죠!

예!

연합회 간담회경비 하는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여기 저기... 군위원장이 도연합회에든지 주로 포항에든지 연합회를 개최하면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그래...

참석하는데 여비줍니까? 여비입니까?

여비조로 그래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딴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5시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조국래입니다. 산업과 `96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앞 표는 의원님께 참고로 하시라고 저가 기재를 했습니다. `96 주요업무추진계획 `95년말 농업소득 추계 ᄋ 농업소득(`94) : 86,250백만원 → 94,901백만원(100%) ※ `94년말 농가호수 : 6,659호 ᄋ 호당평균소득 - `94조 수 입 : 11,800천원→14,251(120%) - `94농가소득: 8,560천원→10,331(120%) ※ 조수입중 농가소득구성비 : 70%~75(72.5%) 1. 농어촌개발 □ 청송농촌휴양지 마무리 ᄋ 부지매각─5,321평 1,082백만원정도 · 숙박·상가부지 ─ 1,721평 420백만원 정도 · 취락지구 ─ 450평 101백만원정도 · 보상금환수 ─ 1,150평 61백만원정도 · 구릉지부지조성 ─ 2,000평 500백만원 정도 ᄋ `96투자계획 ─ 434백만원 · 구릉지역부지정리 및 사토처리 ─ 26,134㎡ 200백만원 · 간이급수시설 ─ 2공 50백만원 · 직판장신축 ─ 1동50평 100백만원 (도비) · 약수연결 ─ L = 500m 30백만원 · 분수대정비(조경 및 도색) ─ 1식 10백만원 · 안내판설치 ─ 1식 10백만원 · 가로등보수 ─ 41등 4백만원 · 기타(공공요금, 부대비등) ─ 30백만원 ※ 부지매각실적에 따라 사업우선 순위 결정하여 투자할 계획임. □ 관광농원조성 ᄋ 사 업 량 : 1 개소 ᄋ 사 업 비 : 200백만원(융자) ※ 융자조건 : 년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농민후계자육성 ᄋ 농민후계자 : 52명 - 890백만원 (1인당 15 ~ 30백만원, 융자) ᄋ 산업기능요원 : 3명 - 영농종사기간 3년(병역혜택) ᄋ 농민후계자 사기앙양 및 인정감 고취 · 가족체육대회 : 8백만원 (`96. 10월경) · 해외연수확대 : 8명, 16백만원 (일본, 유럽 등) □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ᄋ 대 상 : 부모가 면지역 거주, 소유농지 1ha미만 및 이에 준하는 농가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고교재학중인 학생 ᄋ 계 획 : 371명정도 ᄋ 지 원 액 : 209백만원(국비 34%, 도비 33, 군비 33) ※ 1인당 평균 560천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2. 식량의 안정적 생산 ─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쌀 자급기반유지와 생산성 제고 ─ (경작면적 유지, 재해예방, 기계화 촉진) □ 주곡의 안정적 생산 ᄋ 계 획 : 2,000ha → 9,200톤 생산 · 양질미 위주의 우량종자 확대 보급(90톤) · 병충해방제 및 재해대비로 안정영농 · 지역별로 적합한 품종 보급 ─ 냉해에 강한 조생종 보급 (오대, 상주, 일품, 화성)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 ᄋ 농기계의 공동사용으로 이용도를 제고 ᄋ 대형농기계 중심의 집단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촉진 ᄋ 사 업 량 : 10개소 ᄋ 사 업 비 : 320백만(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 · 농촌인력 노령화 및 이농현상 등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육성 · 기종 : 트랙타, 콤바인, S S기등 □ 농업기계화사업 촉진 ᄋ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 1,104대 (경운기, 대.중.소형 농기계 등) ᄋ 쌀 전업농 육성 : 20호, 농기계 30대 ᄋ 사 업 비 : 470백만원(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 □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 농업기계의이용율제고및안전사고예방 ─ ᄋ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 7개소 385백만원(보조80%, 자부담20) ᄋ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지원 : 7개소 38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ᄋ 경운기야광판부착 : 205대-5백만원 ᄋ 농기계수리봉사활동강화 : 18개소(농협 5, 일반 13) □ 벼 병충해의 효률적 방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돌발, 미래 병해충발생을 조기에 방제코자 방제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농약피해 중 독방지와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소형동력 방제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생산성 향상 ᄋ 방제계획 : 18,000ha · 병해 :10,000ha(식부면적의 5회) · 충해 : 8,000ha(식부면적의 4회) ᄋ 추진내용 · 조기예찰 강화로 적기 방제지도 및 마을별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노동인력 절감 - 방제복 1,700착 마스크 16,000개 소형방제기 20대 □ 종합 농토배양 농경지의 지력증진과 저위생산지에 대한 농토배양 실시로 침체되어있는 농업생산력을 제고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 및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의 실현 ᄋ 객 토 : 91ha ᄋ 깊이갈이 : 1,464ha ᄋ 퇴비증산 : 140천톤 퇴비증산운동으로 지력증진 · 군비증산 시범면선정 ─ (2개면) ᄋ 시상계획 ┌ 최우수:1개마을─ 2,000천원 · 군├ 우 수:1개마을─ 1,000천원 └ 장 려:1개마을─ 500천원 ┌ 최우수:1개마을─20,000천원 · 도├ 우 수:1개마을─10,000천원 └ 장 려:1개마을─ 5,000천원 ᄋ 토양개량제 공급 : 1,051톤(농가희망량 공급) ※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공급 □ 중소농 지원 유기, 자연농업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유도 ᄋ 사업내용 · 단지규모 : 10ha기준 (1ha미만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 · 시설설치 : 1개소 - 공동시설(토착미생물생산시설예냉시설, 냉장차) - 개별시설(유기, 자연 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 · 사업비 : 250 백만원(보조70%, 융자10, 자부담20) · 시행자 :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선정된 단지에 지원 ᄋ 기대효과 : 소규모의 이점을 살린 유기, 자연토종농업등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의해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로 소득증대 3. 지역경제의 효률적 관리 □ 물 가 안 정 ᄋ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철저 · 개인서비스요금 업소관리카드비 ─ 186개 업소(주1회점검) ※ 특별관리 59개, 일반관리 127개 업소 · 관리대상품목 : 44개(정부특별관리품목지정) ᄋ 물가지도 단속반 운영 · 구 성 : 2개반 16명(행정 12, 경찰 2, 조합 2) · 단속활동 : 분기1회 합동 및 수시 단속 ᄋ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집』운영 · 대상업종 : 10개업종(식육점, 다방, 일반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업, 숙박업, 슈퍼, 기타 등) · 모범업소 : 41개소 → 70개소 확대지정 · 우대조치 : 위생검사면제 및 세무서 통보 □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ᄋ 대상업체 : 지역소재 우수한 중소제조업체 ᄋ 지원금액 : 상반기 1억원, 하반기 1억원(도 중소기업 지원자금) ᄋ 융자기간 : 2년이내(이차보전 3%, 도비부담) □ 저축증대 추진 ᄋ 목표액 : 28,000백만원 (`95대비 10%증) ᄋ 범군민 근검·절약 실천운동 전개 ─ 건전소비생활정착 ᄋ 『씀씀이 10% 절약운동』의 적극추진 ᄋ 출생기념 저축통장교부와 지역자금의 지역내 저축 유도 ᄋ 저축의 날 저축유공자시상 확대로 저축의욕 고취 4. 상공운수 □ 시장관리 □ 주차장관리 □ 불법 주·정차 단속 ᄋ 대상지역 : 청송·진보 → 각 면소재지 (부동, 파천면 제외) ᄋ 지도단속반 : 24명(군6, 읍·면16, 경찰 2명) ※ 전담요원 : 4명(청송, 진보소재지 중점지도) □ 벽지주민 교통편익증진 ᄋ 벽지노선 결행방지대책(벽지노선 13개, 비수익노선 27개) · 주 1회이상 노선점검 : 읍·면별 담당공무원 지정 ᄋ 벽지노선버스 경영지원 · 벽지노선 : 65,000천원(도비) · 비수익노선 : 60,000천원(군비) 5. 축 산 진 흥 □ 축산업 경쟁력 제고 ᄋ 사 업 량 : 37개소 ᄋ 사 업 비 : 2,566백만원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발전특별회계) ᄋ 사업내역 : 축사신축, 목로 및 진입로 개설, 용수개발, 전기인입 싸이로 창고, 관리사 등 ᄋ 효 과 : 개방화에 대응하여 경쟁 력을 갖춘 소득사업으로 육성발전 □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 ᄋ 사 업 량 : 52개소 ᄋ 사 업 비: 199백만원(축산진흥기금) ᄋ 사업내역 : 축산폐수정화조 또는 퇴비사 설치 ᄋ 효 과 :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방지 □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ᄋ 사 업 량 : 1개소(10농가) ᄋ 사 업 비 : 11,000천원(도비 39%, 군비 39, 자부담 22) ᄋ 사업내역 : 우형기 2대, 사료절단기 5대, 가축방역, 톱밥구입 ( 200두분 ) ᄋ 효 과 : 고급육생산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 가축방역 및 가축무료 진료 ᄋ 사 업 량 : 15,000마리 ᄋ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5%, 군비 95) ᄋ 사업내역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 7,500마리 ( 년4회실시 ) 가축전염병 검진 및 구제 ─ 1,000마리( 년2회실시 ) 가축무료진료 ─ 6,500마리 ※ 영세양축농가, 축산후계자, 고급육생산단지 각1회 실시 ᄋ 효 과 :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 6. 채소 특용작물 농가 소득향상 ─ 고추 적정생산 2,500ha ─ 5,750톤(''''95대비 91%) ─ □ 고추(태양초) 건조방법 개선사업 ᄋ 대 상 :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고추 생산작목반등 태양초생산 희망농가 ᄋ 사 업 량 : 80동 ᄋ 사 업 비 : 19백만원(군비 80%, 자부담 20) ※ 고추 생산농가 자율 공동추진 □ 고추 홍보용 포장재 지원 ᄋ 대 상 :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고추생산 작목반등 홍보용 포장재 지원 ᄋ 사 업 량 : 140천매 ᄋ 사 업 비 : 70백만원(군비 80%, 자부담 20) ※ 청송고추홍보 및 대도시 직판홍보용으로 지원 희망 농가 자율추진 □ 특산물 해외홍보 및 판촉활동 ᄋ 대 상 : 일본, 미국, 캐나다 ᄋ 인 원 : 유통 종사공무원 4명 ᄋ 사 업 비 : 12백만원 □ 고추, 사과 홍보용 대형 광고판 설치 ᄋ 위 치 : 2개소(현동 꼭두방제, 진보 가랫제) ᄋ 사 업 비 : 16백만원 ᄋ 효 과 : 교통량이 많은 시군 경계지점에 설치하여(고추,사과) 지속적인 홍보효과 기대 □ 약용작물(일천궁) 재배사업 ᄋ 대 상 : 약초대량재배농가 (40농가) ᄋ 사 업 량 : 30ha ᄋ 사 업 비 : 90백만원(도비 20%, 군비30, 자부담 50) □ 약초가공 공장 ᄋ 대 상 : 청송우리약초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동식 ᄋ 사 업 비 : 315백만원(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ᄋ 사 업 량 : 1개소(생약조제시설100평집하장150평, 공동육묘장1ha, 재배시설 20ha) ᄋ 효 과 : 생약조제가공으로 부과가치 제고 □ 고냉지채소 암반관정 개발 사업 ᄋ 대 상 : 부남면 중기 작목반, 이현 작목반 ᄋ 사 업 량 : 암반관정2공 및 이용시설 ᄋ 사 업 비 : 90백만원 ※ 작목반 자체 사업추진 7.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 사과 적정생산 2,100ha ─ 31,500톤('95대비 107%) ─ □ 과수생산지원 ᄋ 대 상 : 농협, 능금조합, 영농법인, 작목반등 생산자단체 ᄋ 사 업 량 : 공동시설, 개별시설, 수 출용 자재 ᄋ 사 업 비 : 1,200백만원 (국비 25%, 도비 7, 군비 17.5, 융자 30, 자부담 20) ※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선정된 단체에 지원 □ 전업농 육성사업 ᄋ 대 상 : 최근 3년이상 해당품목에 종사한 자로 경영주가 55세 이하 ᄋ 사 업 량 : 25농가(쌀 17, 과수 5, 특작 3) ᄋ 사 업 비 · 과수, 특작 ─ 400백만원(농가당융자 50,000천원, 5년거치 5년균 분상환 년리 5%) · 쌀 ─ 339백만원(농가당 보조 23,5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선정된 농가에 지원 8.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 농산물 간역집하장 설치사업 ᄋ 대 상 : 청송농협, 현동과수협업단지 ᄋ 사 업 량 : 3동 ᄋ 사 업 비 : 320백만원(국비80%, 자부담20) ※ 생산자 단체 자율 추진 □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 ᄋ 대 상 : 220농가(규격출하 이행농가 및 품질인증 희망농가 생산자단체) ᄋ 사 업 량 : 3개 농산물(고추, 사과, 표고버섯) ᄋ 지원내역 : 218백만원(국비 20%, 도비6, 군비14, 자부담60) ※ 규격출하 이행농가 및 생산자 단체 자율추진 특 수 시 책 1. 특산물(고추·사과)T.V 기획 광고 TV광고로 공해가 없는 깨끗한 재배적지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임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고추·사과의 홍보효과 거양으로 판촉의 원활을 기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ᄋ 매 체 : TV방송사 ᄋ 품 목 : 고추, 사과 ᄋ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 ᄋ 방 법 : 별도 계획수립 ᄋ 기대효과 : 청송특산물(고추·사과)을 수도권 포함한 대도시 집중 홍보 2. 주요 도로변 간역 직판장 설치 주요 도로변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산물 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ᄋ 위 치 :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국도변 ᄋ 사 업 량 : 11개소(개소당 5평) ᄋ 사 업 비 : 44백만원 ᄋ 운영방법 :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년중활용 산업과업무보고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96년도예산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1페이지 경제개발부터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관리에 총기준경비가 4,8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업과 직원들의 봉급하고 각종 대민활동비가 4,800만원정도 돼있고 관서당운영비가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저희들이 각종 산업과업무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저희들이 산업업무를 추진하는데 유인물제작이라든지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농발위심의수당이라든지 초청강사 대학강사수당하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심의회참석업무추진비 그다음...

산업과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페이지를 이야기를 하고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에 의원님들...

질의는 있다가 일괄적으로 받고...

예! 214페이지 그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로서 저희들이 하는 세미나참석여비라든지 농지전용현지조사여비라든지 농업진흥지역재정비합동작업여비, 그다음에 농민후계자보수교육,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전국대회경비지원, 농민후계자가족체육대회경비지원, 그다음 우수농산물판매행사지원에 200만원, 농어민후계자간담회참석자여비보상, 그 다음 농어민후계자해외시찰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송농정발전을 위한 토론회참석자급식제공에 200만원 되어 있고 업무용의자구입이 8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정참고도서구입비가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그다음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지원, 다음은 농어촌이동봉사반 이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하는 봉사반운영비급식제공 6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휴양단지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급수시설보수에 1,000만원, 그 다음 가로등보수 200만원, 저희들 산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레이저프린트 구입비가 300만원, 컴퓨터 구입비가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 계속사업으로서 농어촌발전진흥기금은 이거는 저희들이 1억4,000만원은 계속 도에 저희들이 출연기금으로 내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휴양단지오수관로설치해... 채무부담상환이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우리 산업과 직원들의 봉급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를 이거는 역시 저희들 산업과의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또 기술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서 우리 양정계 업무를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부양곡안전보관실무교육현수막제작, 정부양곡안전보관실무교육교재인쇄, 양곡관리전산화소모품구입, 양곡관리제서식인쇄, 양특전화료, 양곡관리우편료, 하곡·추곡수매현장방문지도여비, 그 다음 양곡매매업소, 임도정업소지도단속여비, 정부양곡안전보관점검여비, 그다음 정부미공급가공식품업체지도점검여비가 국비로서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양정계소관이 되겠습니다. 양곡수불결산 하 는 도에 가는 직원여비, 양곡관리전산참석여비, 양곡관련각종시책회의참석여비, 정부양곡 정기...정기재고조사여비, 그다음에 양정계에 있는 국비로서 직원직급보조비 7급여비, 직급보조비 8급에서 9급 여비가 되겠고 대민활동비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정계정액급식비, 교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역시 국비전액 양정계소관으로서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서 경상예산에서 저희들이 경상적경비가 2,6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다. 여기서는 농사계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식량생산지침유인서, 식량작물생산지원사업실시요령책자, 농업재해업무처리요령지침서유인,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유인, 농작물재해피해농가신고서유인, 퇴비증산현수막제작이 돼있고 퇴비증산홍보물... 홍보유인물제작에 50만원 쓰일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영농추진단계별사진촬영비가 45만원, 14만원 계상되어 있고 농업기계화사업시행요령지침서유인, 그다음 기계화영농단운영기록부는 저희들 농촌일손돕기 할 때 낫구입 200만원, 퇴비부숙제구입은 저희들이 퇴비시범면이 되면 추후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논물가두기 봄가뭄대책추진을 위해서 280만원, 2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응급복구 및 정밀조사를 조사여비가 1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퇴비증산군시범마을업무추진에서... 하기위한 여비가 190만원정도 돼있고 농토배양 추진사업지도에 60만원, 도단위 농기계운영조직반 가는 민간인교육여비보상이 350만원 퇴비증산마을공동풀베기때 급식하는 급식비가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시상금에 최우수읍면에 200만원, 우수읍면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공동방제를 위해서 국·도·군비해서 거기에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병충해방제복구입에 국·도·군비를 해서 1,800만원쯤 되고 방제기공급 해서 자부담금까지 포함을 해서 316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쌀전업농육성에서 거기에서 1억 9,900만원이 국·도비, 군비가 전부다 사업을 해서 1억9,9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은 도비,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양...통양개량제공급규산질입니다. 거기도 역시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되는 48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하고... 국비하고 여기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이게 1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농기계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자금지원에서 이게 11억4,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아! 11억400만원입니다. 예! 다음 공동이용조직운영비지원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이 국·도·군비사업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시설에서 국·도·군비해서 2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운기후방표시등 공급은 756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 75만6,000원입니다. 돌발병충해공동방제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물바구미공동방제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약안전마스크공급을 위해서 84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쌀유기재배단지조성지원으로서 315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상사업비로서 퇴비증산에 최우수 마을 1,000만원, 우수마을 500만원, 장려마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채무부담상환에 1억5,100만원이 거기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봄...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이게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에... 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수...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수급안정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서유인에 50만원, 농산물원산지표시홍보용팜프렛제작 200만원, 대도시직판행사홍보물제작에 200만원, 특산물홍보 및 판촉안내서한문발송에 50만원, 거기에 따른 모든 홍보용사진첩제작에 20만원,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산물홍보 및 판촉안내 군수서 한문발송에 36만원, 대도시 농산물직판행사를 위해서 수송차량임차를 해가 1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산물대량소비처홍보용 하고 견본구입에 저희들이 150만원, 200... 아! 150만원하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송약대추 홍보용포장재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산물직판행사추진하기 위한 여비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반응도조사 및 판촉추진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농자매결연추진여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사업 및 과수관련민간인교육여비를 120만원정도 했고 축산물판매대책협의 때 중식대 220, 50...아! 225만원 했습니다. 직판행사때 출향인사급식을 8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위치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서 국·도·군비사업으로서 1억3,7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간이직판장설치를 위해서 2억6,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특작생산유통지원을 위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특용작물생...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서 국·도·군비사업으로서 6,3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고냉지채소암반관정개발에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유통지원사업에 국·도·군비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북형사과표준과원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북미사과수출단지농약대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가... 농가형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청송특산물TV광고 용역에 1억쯤 계상을 했습니다. 사과, 고추홍보용대형광고판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도로변직판장설치 5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송, 고추태양초건조장설치에 9,600...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롯데월드직판장운영비지원에 98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맨끝이 되겠습니다. 소수급관리전산화실시요령유인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통계조사서유인에 40만원, 축산진흥지침서유인에 50만원, 내수면불법영입감독공무원증유인 및 제작에 10만원, 내수면불법어업계도용경고판제작 75만원, 조사료증산현수막제작에 32만원, 축산경쟁력제고사업필름구입 및 현상에 8만원하고 2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118만원정도... 1,188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양축농가무료진료약품구입자재구입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축산후계자가축순회진료약품구입 및 자재구입에 120만원 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시술용자재구입에 46만원, 10만원, 15만원, 1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축산폐수방지용악취제거제구입에 8만원, 200만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대책회의참석지도여비를 45만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수급... 소수급 안정전산화사업회의 및 참석지도는 지도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1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쟁력제고사업회의참석 및 지도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가축...

산업과장!

예!

개요만 말씀드리면 사업편성한 사업금액은 의원들이 다 내려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가축경진대회출품비 보상을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여비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예산 계산했습니다. 그다음 정화시설도 역시 폐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으로서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공수의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방역동원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거세우장려금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단지조성에... 을 위해서 예산을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방지용톱밥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악취제거와...제 공급을 위해서 150만원을 했고 간이정화시설보완을 위해서 42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젓소경쟁력제고사업지원을 위해서 1억7,000만원이...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축장폐쇄로 인한 식육운방용냉동차량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지도소 관계는... 지도소 관계는 저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로서 경제시책홍보 및 물가 안정관련 책자인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가안정관련 현수막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축증대관련 현수막제작, 그다음 경제시책홍보 및 물자안정관련 전단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관련 어깨띠제작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련 불법, 부당요금신고엽서제작을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안정자금사진촬영필름구입 및 인화대입니다. 그다음 모범업소스티커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용홍보전단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홍보용현수막제작, 그다음 저축의날기념행사횡간막제작, 계량기검사합격필증제작, 시장공중화방실분뇨수거료, 소비자고발센타전용전화료, 물가안정발송... 물가안정발송을 위한 우표구입비, 시장공중화장실제세공과금을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장공중화장실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간교체물가단속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관련세미나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교육여비, 소비자보호원교육참석여비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전시회 및 설명회참가여비, 불법불량공산품지도단속여비, 물가안정대책 및 경제시책관련급식에... 급식비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출생기념통장교부를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축의날기념행사참석자급식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축증대유공민간인시상금을 조금 올려..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보상금 96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청송시장 현대화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홍보전단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홍보현수막제작, 석유판매업서식인쇄가 다섯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단제조업서식인쇄 거기도 다섯, 네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 및 보일러...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및 보일러안전사고예방홍보전단제작가스사고예방현수막제작, 가스판매업서식인쇄, 특정열사용업서식인쇄, 석유판매업주유소지도단속여비, 액화석유가스판매업단속여비,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지도단독여비위험물취급관리업무협의관계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에 도비로서 3,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신고서서식인쇄, 공장설립신설신고확인서인쇄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장설립신고사업계획서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적립기금출연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보존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고용업무촉진은 사회과소관이 되어서 저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자체신규사업은 건설과소관 이어서 저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그밑에 하단에 교통행정관리에 대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제작에 저들이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제서식인쇄비가 조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자통지우편료가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등기우송비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계속검사사전통지우송료를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계속검사최고장등기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교통량조사여비를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질서확립 및 벽지노선교통량조사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모범운전자해외...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해외연수경비부담금이 도비·군비 우리 군부담금이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오지노선 결손보전금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필림구입 및 사진인화비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구역금지표지판제작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고지서인쇄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홍보현수막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상방치차량직권폐차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표지 및 안내판제작을 위해서 강변주차장, 구청사주차장, 국골천주차장, 청송시장주차장, 진보시장주차장 해서 각 1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불...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통지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노상방지차량추적조사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승강장 및 주차장보수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교통표시판, 일반표시판, 솔라등, 반사거울은 경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300만원, 700만원, 900만원, 4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경찰교통에 필요한 지원예산 입니다. 산업과 예산설명을 이로 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3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위에서 일곱번째 농어민후계자가족체육대회경비 80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필요합니까? 이게 정말 불필요하다는 많은 여론이 있는데...

산업과장으로서는 어차피 농민후계자가 저희들 관내 농사를 짓고 있고 하니까 격려차원에서 의원님들 지원해 주는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모성경비 좀 자제해 주세요! 직접 생산하고 관계없는 이런부분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215페이지 중간지점에 우수농가선진지견학대상이 200명에 예산 200만원 가지고 어떤데를 견학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우수농가선진지견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경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단위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한 1박2일정도 타시군에 농사 잘짓는데라든지 우수한 농장에 한번 다녀오므로서 그 분들의 사기도 안높아지겠나 싶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만원 참 200명 인원에 200만원 가지고 1박2일에 선진지견학경비가 됩니까? 안되잖습니까?

네! 사실경비는 좀 부족합니다.

아주 계획을 세우면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계상을 하고 안그러면 안해야되지 어정쩡하게 이래 가지고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예! 요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인제 산업과장께서 무슨 농산물판매, 농가선진지견학관계 시정을 하겠다 하는데 산업과장이 시정할 수 있습니까?

인원수를 조금 줄이는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인원수를 줄여서 할려 그러면 오히려 농가에 대한 어떤 반발만 생기지 그래 해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서 인원을 선발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도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을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차량 요 예산범위내에서 판단을 해서 200명 저희들 숫자가 저도 보니까 잘못된거 잘못되었는데 200만원 범위내에서 각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억납니까?

그거는 맨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요구도 200만원입니까?

예! 2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농촌일손돕기 한다고 낫구입 한다고 400명인데 사실상 이게 일손돕기 400명 인원이 뭐 필요는 합니다만도 아마 이게 당일하고 당일 버리고 보편적으로 그래 되는데 요런 거는 조금 지양 좀 안되어야 됩니까?

예! 사실 거...뭐 일손돕기 낫 구입을 하면 계속 보관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요런것은 뭐...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있습니다. 예!

2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동퇴비제조장채무부담상환 관계에 대해서 산업과장 설명해 주세요!

예! 요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하는 두개 공동퇴비장 당초에 저희들 군비부담금 1억5,100만원입니다. 183만원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당시에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자고 되어서 요번에 `96년도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하나가 대규모이고 하나는 중규모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두개다 대규모 되어 버렸지요?

예!

대규모 되었으면 채무부담이 더 늘어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예 됩니까?

고...요 예산은 저희들 당초에 올릴때는 당초 대규모 하나하고 중규모 하나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상태는 예산관계는 아직도 아무런 그...지금 현재요 대규모, 중규모에 대한 것만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 27일자로 대규모로 다시금 승인나므로 해서 액수가 더 불어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불어납니다.

그런데 불어 나는데 지금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아마 전체적인 채무부담을 못하겠다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얼마 지금 그걸 하기로 했습니까? 확정져 있는게..

지금까지는 뭐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분들이 마... 군비는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규모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퇴비제조장이 금년도 사업으로는 정부시책사업으로는 퇴비제조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 산업과장 생각으로서는 마... 예산이 허용되면 의원님들 전원해 주시면 좋고 안그러면 한 우리 다같은 농민이고 다같은 우리 주민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허용하는데 까지는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며는 산업과장님!

예!

지금 현재 채무부담이 1억 5,000만원정도 되었는데 사실상 당초에 농가가 원할때는 대규모를 받기 위해 가지고 군청에서 대규모를 예산자체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결과적으로 그 대규모 신청자체를 자꾸 막았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못해주겠다 그랬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안되면 저희들이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조건부를 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규모 되었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건 사실 맞잖습니까?

예!

그러며는 어떤곳에는 대규모로 동일한 지원을 해주고 군비를 확보를 해주고 어떤곳에는 군비를 확보안된다 말입니다. 맞지요?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게 군비에서 확보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걸 해가지고 다른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로서는 뭐 산업과장으로서는 좋은 일이지요 뭐..

좋은 일입니까?

예!

그러며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 동일한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사람은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못받는다. 그사람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이 대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규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농가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조건부각서에 어쩔 수없어 가지고 했는거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맞지요?

예! 자기네들이 이사업이 마지막이고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대규모로 원했는 겁니다. 처음에는 중규모로 하다가 이 사업이 내년도로...계속사업이 되었는것 같으면 보완을 해가 할 수 있는데 농산부에서 퇴비제조장은 `96년도로서 이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이 욕심도 냈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다른데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꼭히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본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 때 주무과에서나 어떤 또 저쪽에서는 어떤 문제는 없지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227페이지, 228페이지는 농산물유통관리에서 전년도 아마 예산과 금년도에 예산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아마 4억정도가 작년도에 예산 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유통분야에 `95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거는 마 큰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고추포장재를 저희들이 산업과에 있는 예산으로 3,000만원 들어서 읍면에 전부다 고추농가에 포장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조금 좋고 해가지고 저가 5,6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우리군 예산사정상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액수가... 농산물유통관리에서 한 4억정도 안 적습니까? 맞지요? 전년도에 19억, 금년도 15억 아닙니까? 227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전년도 19억 아닙니까? 금년도 15억입니다. 증감사유란에 4억1,100입니까?

요 예산은 저희가 그래 가지고 저... `95예산하고 `96예산 저희들이 요구했는거를 빼습니다. 이 요번 예산을 보니까 좀 지난번하고 좀 틀려 가지고 과목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차하고는 조금 틀래는것 같습니다. 저가 보니까 저가 빼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우리 유통특작분야에 전부다 총예산이 12억4,0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유통특작분야입니다. 저가 권의원님 지난번 저가 보고할 때 쭉빼보니까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요구를 3억 정도 했습니다. 3억2,0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안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됐는게 1억6,900만원정도 `96년도예산이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나오는데... 이과목이 그게 그러면 이거 인쇄가 잘못됐는 겁니까? 단위 천원 아닙니까? 이게 4억아닙니까?

여기는 4억이 맞습니다. 아! 예! 여기는 4억이 맞습니다. 예! 예!

4억이 맞는데...

예! 예! 맞습니다.

4억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노 이거라! 아!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북미사과수출단지농약대지원인데 36ha입니다. 북미사과재배 하는데 농약이 다릅니까?

예! 수출 요거는 저희들이 북미사과수출단지는 부남하고 현동 일원의 과수원에 지정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요것은 인제 도비하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약이 아마 뭐 외국수출되다 보니까 약이 뭐 크게 다르고 그런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각 과수원에 딴거 보다는 복숭아 같은게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방제하는 그런 약은...약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형사과 경북형사과 표준과원조성 이거는 뭐지요?

예! 이게 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상북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바로 저수고 고밀식 사과재배입니다.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없고 하니까 현재 사과나무로서는 사과를 딸때 사다리를 놓고 딴다든지 너무 인력이 많이 드니까 인지는 혼자서 사과 딸 수 있도록 수고를 낮추고 심는것은 띄엄띄엄 심던것을 좀 밀식을 해서 마 한나무에 한상자 정도 따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게 아마 북미지구에 지금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에 사과가 주산지고 하니까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요번에 사업을 시작하는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저수고 저밀식 사과밭을 만든다 하는 그런...한몫에는 다 할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한 2ha정도 표본적으로 해놓고 여러사람들이 와보고 그게 지금 사과나무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베라그러면 사실 못베거든요! 못베니까 요것을 견본으로 한 20ha정도해 놓으면 딴사람들이 사과농가가 와보고 아 이게 좋다 싶으면 계속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어떤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단체에...아직 어떤단체에 지정된게 없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할겁니까?

예! 앞으로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경북형사과 위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6억인데 요거는 뭐뭐 입니까?

아까 저가 보고했... 마구 총 12억입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인데 과수는 각종개별시설사업 뭐 저온저장고, 스프링클러, 오만게 다 한 300여 농가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전체물량은 뭐 사업을 나열할려면 많습니다. 묘목도 신규묘목 대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가 이 사업선정은 농발심의위원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여기 경북형 사과 하는데 이게 작년도...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 되었는거 보면 작년도에도 하고 있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예산액이 있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과목이 틀립니다. 요번 예산을 보니까 서식이...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23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청송고추 태양초... 청송고추 태양초건조장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예!

태양초고추를 가지고 청송 고추가 타지역 고추하고 경쟁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이 그 태양초 지금 저희들이 전부다 세척고추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도시나 또 일반소비자들 태양초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시범적으로올해도 해가지고 했는 분들이 사실 한면당 5농가씩을 했습니다마는 했는 분들이 반응도 좋고 해서 마...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한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지금 생산자이지요? 우리 소비자도 좀 생각해야지요? 얼마전 TV뉴스에 보면 태양초고추가 새콤해져서 못먹는 답니다. 우리가 생산자가 순수한 농민이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지요! 우리 청송세척고추를 가지고 대등한 경쟁을 해야지 그... 태양초 하는 것은 거짓말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기만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태양초를 하되 옳은 태양초를 만들어야지 소비자들이 새구라버서 먹지못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과장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듣기로는 롯데월드를 `96년도에도 경영을 합니까?

예! 아마...롯데월드는 지금 저희들 군뿐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7개 타시군하고 저희들 경북에는 3개군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요관계는 별도로 저가 한번 그게 결정이 되면 의회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의원님들 그때... 저희들 있는데 말씀도 있고 해서 요거는 제차 검토를 해가 제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직판장이 효과가 있습니까?

예! 저...그... 저 생각으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대도시에 큰예산이 없어 저희들 말따나 큰매장을 설치할 그런 형편이 안되해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다녀보고 읍면에도 물어보면 그래 파는 분들이 그래도 하루에 몇상자씩 앉아서 판다 하길래 그래 팔면 위험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 11개소를 다녀 봤는데 어떻게 보시며는 과연 이거 참 효과가 있겠나고 참 부정적으로 보실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며는 도로변에 인지는 앞으로는 모든 승용차를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다가 조금 깨끗하게 해놓으면 차가 서가 우리 특산물을 좀 안사 가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좀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장하고 수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게... 군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지마는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지금 서울에 올라가서 상시매장을 해놓고 있는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 몇군데입니까?

진보 상계동 밖에 없습니다.

진보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적인...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된 걸 못봤는데...

지금 계상되게 없습니다. 그거는 1군 1명품 그당시 해가지고 당초에 사업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1억5,000인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매장하는게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거기도 상당히 적자를 보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철수를 하느냐 안하느냐까지 심각한 모양이던데 조금 그런데다가 우리가 다른 농협에도 진출을 다른 농협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걸 계획을 안세워바야 안됩니까?

예! 그관계는 저가 농협장하고 수차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 뭐라 합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운영상 해 보니까 그당시에 보니까 저...쭉 빼는걸 한번 봤습니다.

예!

보니까 뭐 그분들 말다 들으며는 인건비도 보니까 좀 높은 것 같고 인건비 지급하는 거 여러가지 제 경비 문제라든지 뭐 여러가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여태까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큰 흑자는 보지 못하고 적자운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쪽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서로 다른농협에도 진출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 조금 지원을 해가 흑자로 돌아서면 그때는 다시 지원을 안해 주어도 안됩니까?

예! 그거는 저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231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공수의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공수의 예!

예! 3명이 되어 있는데...

청송, 진보 2명 있습니다.

청송, 진보...

예! 안덕하고 다 있습니다. 안덕, 현서...

그러면 4명입니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3명은 군비로 주는 겁니다. 도비공수의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지금 공수의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안되는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공수의운영은 뭐 어떤...어떤운영 말입니까?

거게 뭐 가축예방이라든가 이런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식육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일반주민들보다 잘사는데 또 차량까지 지원해 주는가요?

식육점 농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 예산 좀 세워 주이소! 양축농가...

양축농가가 아니고 업자예요! 업자...

이거 전부 기업에 업자있는데 주는게 아니고 이게 이래되면 이게 역시 업자들 있는데 양축 양돈농가에 다 조금 지원이...

조의원님! 김의원발언 끝나거든 발언신청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

258페이지...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9페이지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0페이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260페이지 제일 밑에 물가 모니터요원보상 하는게 이게 뭡...물가모니터요원은 어떤데입니까?

청송, 진보에 저희들이 개인...개인 한사람씩 해가 모니터요원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매주 시장일날...시장일 자기가 시장에 가서 저희들이 물가조사는 44개 품목이라든지 이걸 매일 조사하는 분들이있습니다. 민간인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두사람...

예! 그럼 이사람들이 물가를 가격을 파악해 가지고 산업과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 줍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1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2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제일밑에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사업 하는데 여기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인데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파천광업소 있습니다. 파천에...

파천에 광업소 어디입니까? 어느 광업소입니까?

그거는 성우물산요! 황목안에 그안에...

이게 공해방지시설 하는게 뭐 어떤 시설관계 이게 물론 도비인거 보니까 도에서 사업도 지원인 모양인데...

예!

어떤걸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담벽같은 겁니다. 담벽... 담벽 가보시면 담벽 같은게 높으게...분진...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3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밑에 중소기업육성자금적립기금출연금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 보전금 하고 이관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전입금...출연금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각시군마다 공히 이래 돈을 저희들이 출연을 내고 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보전금은 이자는 저희들이 군에서 3% 해가지고 돈을 저희들이 이자를 저희들이 갚아주는 겁니다.

군에서 갚아주는 겁니까?

예!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4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5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6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노상방치차량직권폐차수수료하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어데... 200...

28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예! 저희들이 관내에 가다보면 차량을 그냥 아무 주인도 없이 버려놓은 차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조회해 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걸 계속 놔둘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을 견인해가 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폐차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추적하면 차주를 못찾습니까?

못찾는게 더러 있습니다. 그냥 다 넘버도 다 떼버리고 이런거 넘버 있는거도 넘버다 떼버리고 어디 갖다 버리기 힘들어 놔놓으니까 길가 같은데 해놨는게 더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87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