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창준 의원 발언
동호
김동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4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소속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창준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창준
이창준위원
어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던 중에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지적한 사항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체크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페이지를 부르면 지적했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에 대해 심봉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232쪽 맨 위에 카드정리된 489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카드정리원은 300짜리 일용인부입니다. 저희 과 의료보호계에서 카드정리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이 카드가 의료보험카드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의료보험카드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5·18카드, 카드를 정리하는데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음은 23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480만원인데 몇 분이 갔는지 알고 싶고 어디에 기준했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20%로 480만원입니다. 시비가 60%, 구비 20%, 사용자 측에서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명이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를 갔다 왔습니다. 선정기준은 모범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로서 근로자 50인 이상 업체에서 선정을 받아서 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스위스로 가면 보통 230만원 내지 240만원 정도 들어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까, 회사에서 부담합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회사에서 20% 부담합니다. 작년까지는 동남아를 갔는데 시에서 바꿔보자고 해서 금년에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2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영세민 응급구호 5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작년까지는 쌀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돈으로 계좌입금시켜 주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거택과 자활 두 종류가 있는데 자활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있거나 TV수신료, 오물수거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사항이 아닌 긴급구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나 화재가 났을 때 구호비로 500만원이 있었는데 다행히 돌발사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242쪽,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북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북구지회, 무공수훈자회북구지회가 있는데 분기별로 100만원씩 1년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자. 그 내역은 제세 및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
이홍식 위원입니다. 보상금 노령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65세에서 70세까지 3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서구에 전화를 해봤더니 65세에서 70세까지 4만원씩 드리기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상당해 신경을 썼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에게 주는 재원에 대해서 저희 구비를 상승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를 넘어서 1만원씩 더 지원해 줬어요. 여러 위원님의 심의에 의해 더 주신다면 저희들도 올려서 전해 줄 수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합당한 취지라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방법이 있다면…….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북구관내 전 노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올려 주신다면 경로당에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최춘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3만원이 적다고 예결특위에서 상향조정해 주시면 지급하겠다고 하셨죠? 3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침에 의한 기준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상향조정해도 상관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구비를 조정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5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 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홍식 위원입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두암동 노인복지회관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대상자는 어는 분이에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인근에 있는 노인들로 중식을 거르는 노인들이 오셔서 드십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두암동 노인복지회관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한다고 답변하셨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두암동보다 동운1동 서민아피트촌에 가면 오히려 더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중식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또 기준을 어디에 두고 두암동에 책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두암동 노인복지회관에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노인복지 회관을 실치할 때 사랑의 식당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동운1동에도 있으면 좋겠죠. 96년도에는 좀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동운동 쪽이 빈번하게 거론은 됐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온 곳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운1동에 경로당이 있으면 그 경로당 안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오늘 의회가 끝나면 실태조사를 한 후에 할 수 있다면 내년도 계획에 올려 보겠습니다. 본예산은 안 되니까 1회 추경으로라도 해볼 계획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특별히 동운1동에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홍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식사준비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보조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분들은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인건비가 밥을 해주는 아줌마들 두 분을 씁니다. 그래서 1일 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종교 및 학교시설 설치에서 보육시설에 종교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현시대가 산업화되고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가정에서 아동을 기를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어 감으로써 보육시설이 많이 확대되는 것을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법인시설이자 국·공립시설, 민간 보육시설을 권장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침이 내려오기를 종교시설, 종교법인 내에서 신설로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에 1개소가 지원이 됐거든요. 금년에 7개소가 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치 않다고 해서 구비만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세워놓고 12월말까지 상황을 보면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문장의 배열 순서가 보육시설종교 및 학교시설 설치로 종교가 먼저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의 지원목적이 종교시설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종교시설도 되고 학교에서도 병설로 운영하는데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종교시설하고 학교시설인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을 한다고 할 때만 지원이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만일 설치를 하게 되면 종교의 신청, 또는 종교의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 종교가 아무거나 상관 없이 종교의 시설에 부속된 것이면 다 지원을 해줍니까?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간단히 말해서 선착순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이렇게 된다면 어린이집인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철 모르는 시절에 종교 선택을 강요받아야 되는,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아무런 이성적인 판단 없이 단지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갖춰놨다 어린이들의 인생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들에게 종교에 강요성을 띠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독교도 일요일만 운영되는 것이고 저희 어린이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육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종교를 믿으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종교는 설립의 제한이 없죠? 그러면 만약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이비는 아니더라도 종교라고 보기에는 세가 약해서 인정하기가 곤란한 종교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기준이 법인화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어떤 자격이 다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종교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과장님도 답변하기에 상당해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또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내무부 관련 지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전년도에 보육시설 종교 및 학교시설 설치 1개소가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오치동에 있는 재광교회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준 위원 질의 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준
이창준위원
방금 김용문 위원과 이홍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구비 4,060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예산지침ㅅ서에 %로 나와가지고 구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서 조정할 때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국비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 위워이 동장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보면 돌발영세민이다 갑자기 생계곤란자의 발생시 지불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사회과 소관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중점지도 학교육성 부분에 대한 홍보책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는 취지는 자치단체 예산이 학교로 직접 투입되는지 아니면 책자를 직접 발간해서 홍보차원에서 학교에다가 교부를 해주는 것으로 그치는지, 활동방법과 예산의 지원방법을 구별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환경보호과장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환경분야에 대해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의 국민학교 4개소와 중학교 2개소를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6개교에 50부 정도 배부를 해서 만화형 책자로 만들 것인가, 수필형 책자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예산이 통과된다면 환경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창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학교 내에서 배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현
강우현환경보호과장
도서관에 배부나 열람 가능한 곳에 진열을 해서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목적은 표현이 중점지도 학교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육성을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보내줬는데 홍보책자라는 것은 홍보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홍보책자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과연 어떻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업무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 예산을 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이 예산을 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돈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신 지원해 준다고 하는 의미를 정확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 내에서 돌아가는 업무체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우현
강우현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는 제가 배부한 다음에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기를 우수하게 잘 쓴 사람은 시장표창까지 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최춘일 위원 말씀 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점심식사대가 한 그릇에 얼마입니까?
우현
강우현환경보호과장
다양하겠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춘일
최춘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급량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68, 269쪽인데 급식비가 5,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 짜리가 있는데 같은 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람 따라서 밥 먹는 것도 다릅니까?
우현
강우현환경보호과장
솔직히 차별성을 둬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공익요원이라고 군복무를 대리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역법 제26조에 3,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00원 계상한 것이고 5,000원은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 직원들이 먹는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다른데서 아끼더라도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중식비를 아낀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박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267쪽, 중점지도 학교육성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 예산이집행된 예가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현
강우현환경보호과장
매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261쪽, 교통건설소음규제 표시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북구에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환경보호과장
아직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3군데는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현
강우현환경보호과장
학교주변, 소음공해가 심한 곳에 규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스테인레스」판으로 해서 일단 농도를 측정해서 소음이 심한 곳에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 측정한 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2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TV 240만원 1대라고 했는데 몇 인치짜리입니까?
우현
강우현환경보호과장
32인치로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홍식위원
설치할 것입니까?
우현
강우현환경보호과장
환경관계 홍보교육용으로 각 동을 순회하기 위해서 쓰는 TV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를 끝내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위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79쪽 쓰레기종량제 홍보용 스티커 2만장에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밑에 재활용품 홍보물 3만장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스티커 제작 이유가 홍보용이죠? 부착장소가 어디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분리수거요령과 음식물찌꺼기 처리요령과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를 홍보용으로 발급하시는데 주로 어디에 부착을 해서 홍보룰 하시겠냐고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가정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본위원이 바로 그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스티커 홍보방법은 광고공해의 주범입니다. 우리 청에서 불법광고물 부착금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을 스티커로 해서야 되겟습니까? 본위원은 전신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광고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지금 불법으로 전신주나 각 가정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분리수거나 음식믈 찌꺼기 처리요령 같은 스티커는 그리 흉하지 않습니다. 다른 홍보전 단은 그 즉시 보고 찢어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티커를 부착시키려고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스티커라는 것이 전신주나 엘리베이터에 붙이게 되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는 전신주에는 안 붙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엘리베이터엔 붙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스티커들 안 보셨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니까 기타 다른 소업체에서도 붙여도 되는구나 하고 계속 스티커를 위에다가 붙입니다.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시켜서 앞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거기에서 붙이라고 하지 함부로 못 붙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용으로 스티커가 아닌 광고 유인물로 대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광고 전단도 많이 배부를 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스티커가 아니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단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전단을 뿌릴 때 뿐입니다. 그러나 스티커는 장시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장시간 가지만 이면으로 는 그런 문제점이 유발되기 때문에 불법광고에 대해 과태료까지 부과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홍보용으로 스티커를 아무 데나 붙여도 되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2. 3월 정도 놔뒀다가 자체 회수하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박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고물에는 불법광고가 있고 공익광고가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측면에서는 주민계도용으로써 당연히 이러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스티커 자체가 공해를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홍보까지, 공익광고 형태의 스티커 정도는 붙이면서 주민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인정했던 것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스티커도 붙이고 플래카드도 붙인다고 하셨는데 언제 붙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내년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붙이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상 보충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
심야퇴페 변태업소 사회단체와 합동단속 활동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동단속 활동여비를 보면 사회단체와민간인이 1만원씩 10명4일×4배 해가지고 16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직능 단체별로 해서 제일 문제업소가 유흥업소, 단란업소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이용, 전자오락실 등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민간인은 모니터요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퇴폐변태업소를 민간인이 합동 단속하는데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해줍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정보도 수집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를 서류로 내줄 수 있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모니터 요원 20명이 유통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씩 연4회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예산을 계상한 문제도 있겠지만 변태업소를 합동 단속했던 사회단체와 모니터요원의 합동단속 사례를 서류로 내주실 수 있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단속의 주체가 되어 있는 사회단체하고 민간인 중에서 사회단체를 직능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명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사단법인으로 해서 법인인가가 난 단체가 있습니다. 요식업협회, 이·미용협회, 유기장협회 등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협회가 단속을 나간다는 말은 자기 소속 회원들에 대한 업소 대해서 단속을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그렇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협회가 소속 회원 업소의 단속을 나갔을 때 단속에 대한 투명성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리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소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협회에서 단체별로 자율지도 요원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이나 위법된 처사를 사전에 예방해서 그것도 안 될 때는 단체장명으로 저희들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만약 그 단체가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할 소지가 있다든지 또는 단속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나가면서 단속다운 단속을 못한다든지 하는 폐단은 하나도 없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협회 단체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합동 단속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할 때는 사전에 예고를 않고 저희 과로 해서 방면별로 나갑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합동단속울 나갈 때는 단속반을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 통보가 갈 것 아닙니까? 단속반을 편성하기 전에 연락이 사전에 안 가고 느닷없이 단속반 편성됐으니까 지금 당장 오라고 이럴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 단체가 자기 단체 소속 회원들을 단속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했던 내용과 현재 예산 편성된 내용은 내년에 하겠다는 내용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슴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위탁영농회사가 어디입니까?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신설됐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318쪽 무등산 수박 용역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무등산수박 축제가 초대 때부터 여기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잘 안되고 있어요. 또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다시 한 번 실리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명맥유지로 만 사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등산 수박이 선전은 되었는데 실제로는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연구를 해서 학계, 농촌지도소, 농가 등 2회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에 대한 마지막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끝나서 이 사항을 보고를 하고 일단 결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분야가 애매하다고 해서 전문적인 교수를 모셔서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이 수박이 결론은 품종개량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품종이 개량되어야지 무등산 수박이 계속할 수 있지 지금까지는 품종개량을 않고 재배만 해서 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교수들에게 용역 맡기고 해서 지원이 나갔어요. 결과적으로는 몇몇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실패하고는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올려놓으니 다음에 농가 선정해 가지고 몇 사람한테 혜택 주고 예산낭비하고…….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이 앞의 용역은 작년에 무등산 수박 책자를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현재 종자개량에 대한 교육이 안 들어 있어서 못 했거든요. 이번에 농가하고 진흥원하고 지도소하고 전남대학교 교수하고 모여서 종자갱신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사항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농가에 보조된 것은 한푼도 없습니까?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장려금으로 2,000만원 정도하고 이것은 연구 용역비로 책만 나왔지 일에 다한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2,000만원 지원은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21개 농가가 수박을 하고 있는데 평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데 농가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수익 면에서 어떻습니까?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1년에 1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평수에 따라서 수익이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농가에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육종개발이나 품질개선하는데 더 많은 용역을 주고 연구할 수 있는 활동비를 줘서 개발하는 것이 낫지 1년 에 몇 십 만원씩 보태주는 것은 농가로 봐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작해서 농가지원은 줄이더라도 육종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일반 수박은 12도 정도 나오는데 무등산 수박은 9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종자갱신을 하면 그 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지금 품종개량 연구용역비 가지고 그러는데 무등산 수박은 광주 기후와 토양에 맞춰 전래적으로 내려왔던 이 지방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품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고 해가 갈수록 수발재배단지 면적이 좁아지고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고재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무등산수박 품종개량 연구용역비를 1억 2,00이란 돈을 계상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무등산 수박을 재배했던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 50%가 안 짓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준
이창준위원
무등산 수박 품종개량 연구용역비가 종래에 농가에서 재배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품종을 개량하겠다는 연구비입니다. 3, 4년 전부터 농가에 지원해서 수익을 보장해 주었던 측면이 다닙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1지방자치단체의 1특산물 장려운동의 일환으로써 김태홍 청장님도 북구에서 수박을 1품종으로써 옛날의 무등산 수박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종래에 했던 밭에다 접붙이는 수준이 아니고 옛날 수박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연구비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네,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연차적인 벌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부분은 없어요. 갑자기 민선 청장이랄지 단체장 탓으로 많이 돌리신 것 같은데 갑자기 세운 계획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이 계획은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장려비조로만 50만원100먼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오셔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박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없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해서 물어보니까 품종개량이 안 되어가지고 차 지역 수박보다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해서 물어보니까 품종개량이 안 되어가지고 타지역 수박보다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또 이런 품종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품종개량만 되면 얼마든지 선전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연구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중· 장기 계획자체가 이것은 없잖아요.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안이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조선형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수박에 대한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악 2,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올렸는데요. 품종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UR,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농정책에 대항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농민의 자식들이 이 품종개량에 대해서 절대적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무등산수박은 현재 명성만 높았지 사먹으면 호박만도 못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질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1특산품으로 해서 1억씩 2%의 지원이 내려옵니다. 또 우리 북구의 무등산수박이 아닌 광주의 수박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무등산 수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종자를 개발해서 맛있는 수박을 만든다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이 품종개량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대, 2대, 3대에 계속 해 가면서 품종개량이 되는 것이지 어느 누가 그렇게 자신있게 이것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이 무등산수박이 북구수박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광주 무등산수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종자개량을 하고 재배단지도 조성하고 시에서 종자개량을 하고 재배단지도 조성하고 시에서 모든 것을 주축으로 하고 우리 북구에서는 판매만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이 용역비도 시비를 절반이라도 받아오든지 해야지 전액 구비로 하면 됩니까?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우리 북구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르고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비도 국비도 앞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우리 관내에서만 재배를 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5개 정도 남았는데 사회산업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이 참석해서 이것을 끝내고 정회를 할렵니다. 다음는 324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25페이지 농민해외시찰입니다. 329페이지 적출물관리는요?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네. 박찬식 위원 질위하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찬식
박찬식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해 놓았는데 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요. 그런데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타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 만큼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럼 예산계장님 별도로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5만원이 규정에 맞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럼 정정한 겁니까?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물가실무위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각 물가를 담당하는 위생과 직원, 동의 사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공무원들요 수당을 줍니까?
승흠
윤승흠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은 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적출물 관리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월 5만원씩 지급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월 계약을 위생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에는 7개정도 적출물 처리업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94년까지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5만원 정도를 하는데 한 약병이 20인으로 해서 자동주사기를 학교접종 때 썼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로 변경이 되어서 1회용으로 전부 나왔기 때문에 한사람 앞에 주사기 하나가 이용되어서 5만여 개의 적출물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 5만 몇 천 명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숫자를 전부 1회용 주사기로 하기 때문에 적출물 처리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월 10만원으로 올려주라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계약체결을 할 때는 다른 데도 물론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네,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1회용 주사기가 사용되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일본뇌염은 1회용으로 나온 것은 95년도부터입니다. 일본뇌염은 4월부터 접종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4월부터 했다면 2월이나 3월에 비해서 4월도 큰 뭐가 없고 6월이 좀 많이 증가되었고 7, 8, 9, 10 모두 4월과 비슷한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4,5,6,월까지는 일본뇌염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장티프스가 기본적으로 하는 접종이 쭉 있고요.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자세한 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간단히 양이 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적출물의 양은 상당히 소량입니다. 많아야 40-50kg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139kg 되는데 이 정도 얼마나 양이 늘었다고 해서 100% 이상 계약액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도 그 계약이 얼마로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저희하고 하고 있는데는 100% 늘려서 월 10만원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계약할 때는 다른 7개가 있기 때문에 견적을 전부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데하고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요구한 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10만원을 올린 겁니다. 실계약액이 얼마가 될지는 다른 데 하고 전부 받아서 제일 저렴한 데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산을 당초에 세우실 때 명확하게 가능성 있게 좀 산출기초를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축조심의를 해서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200% 이상 해 가지고 큰 부피도 아니고 쓰레기차로 매일 수거해 가는 것도 아닌데…….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적출물은 일반 병원 같은 데도 kg에 2,500원, 광주가 서울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의사회 측에서도 적출물 처리업자하고 얘기가 되고…….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그러면 그 위생공사가 계약할 당시에 충분히 감안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96년도가 95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96년은 95년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94년도 말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이번에 일본뇌염접종을 빨리 시작 못한 것이 언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년까지 계약은 한 병에 20인분씩 나와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래서 금년초에 복지부에서 회의를 해서 1회용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일본뇌염이 늦게 시작이 되고 가격 단가조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상당히 늦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월에는 거의가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본뇌염이 작년까지는 1회용을 안 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95년초 작년에 사망한 사건이 나고…….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적출물 위탁처리내역을 월별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네. (고재을 위원 보충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이 적출물의 업자들이 사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업자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의원급은 일주일에 한 번, 병원 단위는 2일에 한반씩 적출물을 가져다 그 사람들이 광주시내에서는 적출믈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말썽이 난 장흥에 있는 소각장으로 재위탁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348페이지 마약류 단속과 밀경작사범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삭 위원 질의요구) 네, 이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
이홍식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만약에 대해서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16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네.
홍식
이홍식위원
전년도에는 마약류 및 앵속경작 사범단속 근거나…….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해마다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지검 마약반에서 검사 지휘하에 광주 뿐 아니라 전남도 담양이라든지 인근지역 6개 지역까지 해가지고 인원을 착출해서 마약반을 편성해서 4월부터 6월, 금년은 5월 8일부터 6월 30일 까지 직원이 착출되어서 합숙하면서 도보로 우범지역을 한꺼번에 다니는 것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지역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네.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방금 했던 그 밑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95년도 11월 20일 까지 징수한 과태료가 270만원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건수로는 몇 건이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병원이 14건인가 되고, 의약업소 20건 해서 35건인가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대개 15일 영업정지해서 40-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건수는 병원 14군데, 의약업소가 30군데 40군데가 되는데…….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다해서 35군데…….
용문
김용문위원
35군데가 270만원이면 10만원 꼴도 안 되는데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단속한 데고요. 영업정지 받은 데는 과태료를 본인들이 신청한 데만 과태료를 받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약국이나 병원이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과태료 쪽을 선택하겠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자료를 보면 5,000원×4인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4인이 60일 다니면 년 일수를 환산하면 240일간이니까 한 사람은 1년 내내 지도 점검과 단속을 하러 나가는 셈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건수 측면에서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자율지도 단속을 하고 하반기도 각 협회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고발이 들어온 것만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사항은 적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실제로 단속이 심해지면 의약사들에 대한 영업문제하고 면허 문제라든지 민감한 부분이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네,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가정간호사가 2인이 현지 출장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갑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가정간호사는 사실 매일 출장을 다닙니다만 여기에 있는 2인은 저희 직원 2인이 일용직이라 다른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용직 2인에 대한 보상금을…….
봉섭
신봉섭위원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역 담당이 있습니다. 7인이요. 자기담당 동이 4개 정도 됩니다. 장운동 시범 지역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담당 가구가 있고 거기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거의 1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꼴로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분은 상담할 때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두암3동 같은 경우는 영세민들이 많아서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은 데 이것을 몰라서…….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있어요. 주공아파트 지역에는 저희가 거동 블능환자들의 경우에는 1주일 한번 꼴로 갑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져서 연락하려면 연락할 데가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동에서 사회담당직원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그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결이 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네,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가 시민건강은 물론이고 예방, 퇴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타 실과보다 적거든요. 예산상 어려움은 없으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은 예산지침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 부분만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적은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위원회설명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