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읍면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전체는 40억1,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보다 3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세항의 산출기초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전체에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화천읍에 봉급과 상여금 해서 5억3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 간동면에 봉급 상여금을 해서 2억9,400만원, 하남면에 봉급 급여 해서 2억8,900만원, 상서면에 봉급 급여 해서 3억5,898만1천원, 사내면에 봉급 상여금 해서 3억5,900만원, 구만리 출장소 봉급 상여금 해서 2,800만원, 강남출장소에 봉급 상여금 해서 2,8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민속수당, 대우수당, 자녀학자금수당, 읍면수당,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해서 11억1,400만원을 계상했고, 간동면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민속수당 등 화천읍과 같습니다. 6,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면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민원수당, 대우수당, 자녀학자금수당, 읍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해서 6,966만1천원을 계상했고, 상서면에도 똑같은 수당으로서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내면에도 같은 수당으로 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만리 출장소에도 같은 수당으로서 640만원, 강남출장소에서 6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입니다. 화천6명에 대해서 봉급, 처우개선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조장수당, 자녀학자금위험수당까지 합해서 8,5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상서면에는 1명에 대해서 같은 수당으로 1,356만7천원, 사내면으로서도 같은 수당에 1,1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화천읍에 43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간동면은 22명, 하남면은 21명, 상서면 29명, 사내면 29명, 출장소 2명, 강남출장소 2명 등 해서 국내여비가 1억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은 월15만원 계상했고, 읍면장들은 월10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은 15만원, 부읍장은 5만원, 면장은 15만원, 부면장 5만원, 출장소장들이 5만원, 그 다음 직급 5급, 6급, 7급, 8급, 9급에 따른 기능수당을 5개 읍면 동일하게 해서 2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은 15만원씩 12개월과 면장은 10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상을 해서 66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5개 읍면에 공통으로 해서 6억8,7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로 다 공통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리장 기본수당이 8만원이고, 상여금이 8만원씩 해서 2회, 회의참석수당 5천원, 반장보상금이 2만5천원 해서 이렇게 해서 5개 읍면 동일하게 계상을 해서 1억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인데 이것은 주민 수와 공무원 수로 해서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화천읍에 2,300만원, 간동에 1,400만원, 하남에 1,300만원, 상서에 1,600만원, 사내면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구만출장소에 240만원, 강남출장소에 240만원, 상수도 당직실 운영에서 화천, 상서, 사내 세 군데 당직실 운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화천읍에 195만6천원, 간동면에 186만4천원, 하남면에 182만3천원, 상서면에 186만4천원, 사내면에 195만6천원, 구만출장소에 60만원, 강남출장소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43명분과, 간동면 22명, 하남면에 21명, 상서면 29명, 사내면 29명, 구만출장소 2명, 강남출장소 2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화천과 하남면에 전자복사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두 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비 도서구입비로서 화천읍에 사무용 의자와 컴퓨터책상을 계상하였고, 간동면에 선풍기와 프린터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에 사무용 의자와 프린터기, 발언대 측량기구를 계상하였고, 상서면에 회의용 테이블과 회의실 방송세트와 회의실 접의자, 사무용 책상, 소화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내면에 컴퓨터책상 하나와 사무용 의자, 회의용 테이블 이중 케비넷을 하나를 계상하였고, 구만출장소에 사무용의자를 하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에 드레스 세탁과 한복세탁 등 해서 계상을 했고, 상서면에도 드레스 한복세탁, 사내면에도 드레스 세탁 등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복지회관에 전기료를 간동면을 10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상을 했고, 상서면에 전기료와 수도료를 해서 7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로서 상서면에 드레스 한 벌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주었고, 그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인데 간동, 상서. 사내 세 군데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에 자연시설 지정게시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에 38개소, 간동면에 24개소, 하남면에 32개소, 상서면에 52개소, 사내면에 32개소등 해서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에 한 명과 상서면에 한 명, 사내면에 한 명, 그다음 자연보호 쓰레기 관계로 해서 화천읍에 한 명과 하천휴식년제 1명, 간동면에 자연보호 1명, 하남면에도 자연보호 1명, 상서면에 자연보호 1명, 사내면에 자연보호 1명으로 150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교육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이 12명, 간동이 5명, 하남 5명, 상서 5명, 사내 5명 등 해서 4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주민등록 소모품과, 민원업무 복사용품 해서 441만4천원, 그 다음 간동면에도 주민등록 전산 소모품, 민원업무 복사용품 해서 296만4천원, 하남면에도 주민등록, 민원업무 해서 288만9천원, 상서면에 같은 용품으로 367만1천원을 계상했고, 사내면에도 같은 용품으로 해서 367만1천원을 계상했고, 구만출장소와 강남출장소에도 같은 용건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갱신 수용비해서 사내면까지 20만원씩 하고, 구만출장소와 강남출장소는 각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보조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화천에 1명, 각 읍면에 1명씩 하고, 출장소에 1명씩 해서 3,7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 부표함을 화천읍에 2개와 상서면에 민원실 의자 8개하고 강남출장소에 인감대장 보관 캐비넷 1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계로 해서 화천읍 1명 723만5천원 계상했고, 수용비로서 지방세 전산소모품으로 간동, 하남, 상서, 사내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정리 및 종토세 우편료로 해서 화천읍이 465만원, 간동면이 186만원, 하남명이 186만원, 상서 186만원, 사내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과표 조사인부가 되겠습니다. 화천1명, 간동1명, 하남1명, 상서1명, 사내가 지방세 징수인부가지 2명을 계상해서 3,18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의 10만원씩과 구만출장소 4만원과 강남출장소 2만5천원등 해서 계상을 했고, 소방협회비 3만원씩 계상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자동차세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등 779만8천원, 간동면에도 같은 건으로 해서 317만2천원을 계상했고, 사내면에도 같은 건으로 해서 681만3천원, 구만출장소 강남출장소 180만원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연료비를 531만원과 간동면에 499만3천원, 하남면에 311만3천원, 상서면에 374만8천원, 사내면에 310만원, 그 다음 구만출장소에 105만3천원, 강남출장소에 10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이 105만1천원이 되겠고, 간동면은 청사와 복지회관 해서 137만2천원, 하남면에도 청사창고 해서 161만6천원, 상서면에도 청사창고 해서 205만7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내면에 청사창고 차고 복지회관등 해서 246만4천원을 계상했고, 구만출장소에도 68만8천원, 강남출장소에서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화물소형,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한 대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화천읍에 소회의실 석유난로를 한 대 계상했고, 사내면에 온수보일러와 사무실난방 석유난로 2대와, 구만출장소에 사무실난방 석유난로 1대를 강남출장소에도 같은 석유난로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0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내면에 오수수거료와 수질검사 수수료를 68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서면에 288만원 계상하였고, 사내면에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사내면에 오수처리장 모터유지와 채수장 청소비해서 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운전기사 휴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화천에 2명, 간동 1명, 하남 1명, 상서 1명, 사내 1명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입니다. 화천읍에 13명, 간동면에 3명, 하남면에 2명, 상서면에 5명, 사내면에 5명등 해서 기본급이라든가 근무가산금, 상여금 체력단련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자금 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해서 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간이화장실 인부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화천이 3만원씩 해서 35개소, 간동면이 3만원씩 해서 15개소, 하남면이 3개소에 11개소, 상서가 3만원씩 9개소, 사내가 3만원씩 30개소에 대한 비용을 년2회 하는 것으로 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로서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와 성서면에 쓰레기 전기료 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를 화천에 13명, 간동에 3명, 하남에 2명, 상서에 5명, 사내면 5명에 대한 작업복과 우의, 방한복, 노무화, 장갑등 해서 35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손수레가 10대인 것을 2만원씩 3회 수리한 것으로 보았고, 간동면에 손수레 2대, 경운기 1대 경운기는 연료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에 경운기 1대에 유지비와 연료비, 상서면에 경운기 3대와 유지비를 계상해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2대, 간동이 1대, 하남에 1대, 상서에 1대, 사내 1대 해서 청소차 유지비를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과 간동, 하남, 상서, 사내 해서 빗자루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상서면에 쓰레기 운반용 경운기 2대를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경운기 값보다 비쌉니다만 뒤에 대우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화천읍에 충열탑 도색에서 55만원, 사내면에 전적비 도색에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중에서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은 40명을 계상했고, 간동에 20명, 하남에 20명, 상서에 20명, 사내에 20명을 해서 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175만원씩 12월과 간동면에 65만원씩 12월, 하남면에 55만원씩 12월, 상서가 83만6천원씩 12월, 사내면이 62만원씩 해서 12월을 계상해서 5,2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씩 해서 각각 사항별로 계상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퇴비증산 경진대회 참석한 것으로 봐서 각 읍면 75명씩 4천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로서 한해 대책용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화천에 관정 3만원씩 2개와 양수기 9대, 엔진 3대등 해서 유지비로 계상하였고, 간동면에 관정이 263개, 양수기가 14대, 엔진이 4대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남면에 관정이 20개소이고, 양수기가 9대, 엔진이 3대 상서면에 관정이 5개소, 양수기 9대, 엔진에 대한 유지비, 그 다음 사내면에 관정이 15개소, 양수기 엔진 2대해서 유지비를 전체 2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영농기술 교육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255명과 각 읍면에 300명 4천원씩 해서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급식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4천원씩 해서 각 읍면 40명 3회로 봐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산림과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였습니다만 읍면에서 써야할 것 같아서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의 직제가 개편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읍면에서 재난관리를 하는 것으로 봤었습니다만 군의 재난 방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읍면에서 재해대책용만 5개 읍면 공통 계상해주고 이것은 수정예산안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획실장님이 달변가이시고, 스피드 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 못가는 부분이 많아서 생각해 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단위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직급보조기,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직급보조비만 제외해 놓고, 읍면장이 쓸 수 있는 돈인데, 주로 판공비라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서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드레스 세탁, 한복 세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1년에 한 쌍도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연료비 863만5천원도 괜히 헛돈 없애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 수도료 다해서... 다음은 세 번째로 차량선박비 이렇게 놓고, 이것은 차량유지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차량선박비 해놓고 이것이 2중으로 되어 있는데 화물소형, 청소차를 묶어서 하면 우리가 알기 쉬울텐데 각각 나열해서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는 지침에 의해서 5천만원으로 한계가 되어있는 것인지.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5천원만원 중에서는 이미 기획실에서 기획한 그대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장소만 바뀌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복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서면에 우제근 위원님도 언급하신 바 있지만 1년에 1명이 결혼식을 한다는데 드레스 세탁비와 한복 세탁비 했는데 드레스를 몇 번이나 입었는데 또 드레스를 사주겠다고 또 나왔거든요? 상서 드레스 구입 100만원하셨는데... 그러면 몇 번 안 입었을 텐데 세탁하는 것 따로 있고, 한복 세탁 따로 있고, 또 드레스를 한 벌 사주고 하시는지...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이런 서식이 나온 것에 아라비아 숫자만 맞춰놓은 것인지 세심한 분석을 해보시고 하신 것인지 이런 것을 봐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쓰레기 인부입니다. 그런데 자연보호 쓰레기 인부는 누가 하는 것이며, 감시원이 하남과 화천만 감시원이 있는데 어떻게 2개 읍면만 감시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세밀하게 또박또박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아리라 생각하고,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대충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뭍든 읍면예산이 자그마치 몇 페이지가 되냐면 45장 정도 되는 것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43페이지 보면 자연시설물 및 지정게시판 보수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천읍은 38개소, 24, 32, 52, 32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보수라고 하셨는데 새로 만들어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도색해서 거기에 자연보호 시설물이라고 써놓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예산이야 356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만 아니면 면에서 조사를 해서 기획실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지. 또한 2만원 짜리가 어떤 규모로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이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색을 해서 쓰는 것인지. 2만원짜리 사업을 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워서 그럽니다. 그리고 28개이니 이런 것이 기설치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하는 것인지 새로 한다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4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이신 김순복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린다면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 인부 해서 150일, 하천 휴식년제 감시원은 180일 왜 차이를 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0일 해봤자 돈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기왕에 한다면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 인부도 180일 해버리던지. 아니면 하천 휴식년제 감시원을 150일로 해야 할텐데 기획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4페이지 보니까 빗자루 만드는데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빗자루 만드는 것까지 여기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빗자루 만드는 것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빗자루 만드는데도 적은 돈이지만 70만원씩 들여야 합니까? 군에서 군수 업무추진비로 각 노인회관에 년말되면 갈것입니다. 찾아가서 양말 한컬레라도 사드릴텐데 그쪽에서도 빗자루 정도는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빗자루까지 예산서에 넣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흥분합니다. 만약에 빗자루 만드는 것도 예산지침서가 있다면 저한테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각 읍면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히, 5천만원씩 분배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면에는 예를 들어서 딴 데는 6가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5천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내면만 유독 세 가지 사업을 하겠다 해서 5천만원에 면장포괄 사업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이 사업이 면장 포괄사업비라 해서 면장 재량권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군에서 이 사업을 생각해서 지정고시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면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냐. 또한, 이러한 사업을 올릴 적에 그 지역 의원님과 뭔가 신중히 토론해서 올라온 사업이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모든 포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때 물론, 면장의 재량권이 있으니깐 면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의원이 있는데 면장이 내가 이런 사업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자문 역할이나 그런 제시를 받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받았다면 개인적으로 면장이 올렸을 때에는 의원과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지 기획실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홍재준 위원께서 퇴비증산 경진대회 참석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실제 농가를 짓고 퇴비를 베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퇴비생산을 가축분뇨만 해도 퇴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퇴비 벤다고 해야 산에 가서 경쟁의식에 의해서 나무나 잘라서 쌓아 놓는 것인데 이것은 퇴비경진대회 참석보상은 일체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문제인데 간동과 상서면은 1개소에 3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하남면은 어떻게 자재대가 싼지 2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교육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4천만원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 새마을 교육인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복 위원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대체적으로 상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여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가로등이 등당 얼마인지와 군정질의때도 말씀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것을 수동식에서 썬스위치로 갈아야 되는데 지금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시골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전기가 나간다고 해서 등당 얼마를 계상하다 보니까 썬스위치이면 해 뜨면 꺼져버리는데 그것을 수동식으로 그냥 놔두어서 왠만한 시골에 가보면 24시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썬스위치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민원 기동처리반 예산에 안 세운 것 같습니다. 각 면별로 가로등 현황을 뽑아 주셨으면 하고, 썬스위치 관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읍면장님들이 답변을 드렸어야만 위원님들이 의도 하시는대로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다보면 미진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를 구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대로 제 나름대로 적기는 적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대로 제대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안되면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준경비 산출기초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경비는 주민수와 공무원 수를 5등급으로 해서 주민이 몇 명 외 이상은 상당히 복잡한 산출기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빼먹었습니다. 위원님한테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장 판공비중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기관업무 추진비는 읍장이 360만원, 면장이 240만원인데 이것을 50%로 나누어서 기관업무 업무추진비에 50%, 특수활동비에 50%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년간 읍장이 260만원, 면장이 240만원입니다. 그 외에 직책보조비 해서 읍장은 월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6급일 경우에는 13만원, 7급일 경우에는 12만원, 8～9급일때는 9만원, 기능직일때는 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퇴비증산 경비는 하나의 저질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번 하면 어느 리를 지정하면 그 부락 리장만 죽어라 합니다. 이것 빼버리십시오.

그것요. 우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지난 임시회때 쓸데없는 전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공동퇴비장 결국은 철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삼밭으로. 그런 퇴비증비증산이 어디 있어요.

삼밭용 갈잎을 살려면 중국산 사슴먹이 가을잎 좋은 것 많습니다. 그것 사서 하지 퇴비로는 안 됩니다.

허구성 있는 전시행정 빼버리세요. 예산에 올려야 소용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문제는 포괄사업비에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가로등이 전주를 더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하는데서 가격이 차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사업비는 읍면장님들이 나름대로 환산했기 때문에 간동과 하남에 여건이 틀리지 않아 제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교육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냐. 주민이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이 면별로 틀립니다. 이것은 가로등 등수와 썬스위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등수는 현재 파악을 하라고 해서 파악중이고,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금년도에 집행실적을 봐서 등수를 계상 못하고, 거기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썬스위치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김순복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처리반에서도 요구가 안 되었고, 다만 500만원 요구해서 500만원 세워줬는데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이 썬스위치 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썬스위치 관계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봐서 꼭 필요한 사업 이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 나름대로 들이느라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