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전번 예결위에 위원장님을 하신 박응환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양해를 해 주세요.

지금 공균 위원님의 동의안이 승인이 되었고 다시 또 윤창한 위원님이 추천을 하셨는데 저는 이에 대해 조예도 없고 해서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도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동감하시지만 박위원님이......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위원입니다.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충청남도교육청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 열한 분의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피로함을 견디시면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만, 간혹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흡족하지 않게 조정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계수조정을 맡은 위원님들의 고충도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에서는 증액삭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세출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에서 의정활동비항중 여비 8,085만8,000원중 2,466만 7,000원 삭감, 의정운영 공통경비 6,970만원중 2,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사국 운영비항중 차량교체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위원회 소관에서 총 7,51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소관입니다. 급여 관리항중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2억1,5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행정기관 운영비항중 업무추진비에서 공보담당관실 900만원 삭감, 기획감사담당관실 400만원 삭감, 행정관리담당관실 500만원 삭감, 초등교육국 초등장학과 570만원 삭감, 초등교육국 초등교직과 160만원 삭감,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 380만원 삭감, 과학기술과 196만원 삭감, 교육국 총무과 1,000만원 삭감, 관리국 행정과 200만원 삭감, 관리국 재무과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행정과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승용차 교체자산 취득비 2,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교육비항중 업무추진비에서 보건유관기관 협의 200만원 삭감, 쳬육사업비항중 업무추진비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였고 학교시설비항중 대천고 정화조 시설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청 소관에서 총 6억1,38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총계 6억6,402만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세입과 세출에서 증액 또는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충남교육을 걱정하시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행정비가 과다하고 교육현장 지원이 소홀한 것으로 비추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기법이나 각 과 사업내용을 면밀히 진단하여 위원님들의 좋으신 뜻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충남교육의 밝은 미래와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각별한 편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해 주신 교육예산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저희 집행부 전원은 일치단결하여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