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할 부서는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포함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면 관광문화국하고 문화진흥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제안설명은 많은 분량이 되어서 이것을 전부 제안설명을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목별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질의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제안설명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유의를 하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총괄은 46억5,900만원으로 지난해 41억8,000만원 보다 4억7,9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116억500만원으로 지난해 134억600만원 보다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의 주요사항은 관광민속관건립과 남원도서관건립에 따른 부담액 34억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관별 사항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사항별 설명서로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보다 자세하게 내역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편리한 대로 하세요.

7페이지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 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마는, 수수료 수입이 라든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잡수입, 그런 사항들도 일반적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증액교부금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금년에는 전부 국비로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교부금 5억원이 처음 여기에 책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감되는 것으로 2억8,1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 국고로 왔던 것이 교부세로 넘어 가 버렸기 때문에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45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47억6,600만원보다 2억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여기서는 간략히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서는 제주도 문화상 수상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그 다음에 문화진흥기금, 한라문화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대부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보게되면, 도제실시 50주년과 관련된 제주 항일독립운동사 발간,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수당 같은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상금도 한라문화제와 관련된 사항과 문화상 시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신규사업으로는 발리하고 해남성 자매결연 방문공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남성과 발리에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갔다 오는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라든가 시 현 예술제 참가보상 사항들은 일반 적인 사항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사항입니다. 첫번째로는 제주시 지방문화원에 국비로 사업활동비 2,000만원이 지원된 것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성산읍 도서관 건립에 교부세 5억원과 국비 5억원을 해 가지고 10억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정액보조단체인 예총과 그 다음에 제주 북한관 운영,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제실시 50주년과 관련되고, 내년도가 '문학의 해'인데, 문학 50년 기념사업으로 새로운 사업 4,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반복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한라문화제 행사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규사업 으로는 내년도 전국 무용제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제주유맥 600년사는 제주유도회가 지금 원고료를 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발간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와 있는 '96년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되는 아 태영화제 참가에 거기에서는 '제주의 밤' 행사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로는 25억6,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난해의 19억4,800만원보다 6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증액에 따른 지방비부담 사항들이 대부분 해당되겠습니다. 28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는 제주민속지 의 식 주 편이 내년도 자료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발간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민간신앙편 하고 제주의 문화재 조사, 그런 사항들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이런 사항들은 거의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이 21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항에 나가있는 문화재 감정관실 직원들의 일반적인 수용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21억2,800만원인데, 금년도 14억4,700만원보다 6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주목관아지 정비사업,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 제주 성지, 법화사지,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명월 팽나무, 별방진, 대정성지, 정의향교 보수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된 내용들과 지방비 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유적지 긴급발굴 조사용역, 이번에 검토보고서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문화유적지가 나올 경우에는 일단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해서 공사를 해도 좋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초가라든가, 이런 민속자료 보존관리비가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도 향교라든가 민속자료, 목조문화재, 신당보수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부분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회교육이 2,800만원으로 지난해 19억9,200만원보다 19억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사업비가 지난해에는 19억원 이었는데, 금년도는 국비, 지방비에서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액과, 그리고 과목전출에서 오는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진흥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1,000만원으로 금년도 16억7,200만원보다 5억3,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9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이것도 일반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42페이지도 계속되겠습니다. 43페이지도 관서당 운영비하고 경상경비가 일반적인 사항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45, 46페이지도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여비, 보상금, 민간이전 등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사업예산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1,800만원으로 금년도 1억1,000만원 보다 2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로 문예회관 건축선 구조안전진단 4,000만원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무용제 유치에 따른 시설보강, 그리고 '97년도 아 태 영화제 유치시에 특수음향이라든가 스크린 설치와 관련된 사업비가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금년도 13억300만원 보다 5억9,800만원이 증가된 19억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경상예산은 생략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도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1억8,400만원보다 4억1,200만원이 증가된 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장고 및 자료실 증축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로서 냉 난방이라든가 유류탱크, 이러한 사항들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5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 소관, 7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은 19억400만원으로 지난해 46억9,900만원 보다 27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제주시에 설치하고 있는 관광민속관에 따른 사항이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는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비 1억5,000만원, 그리고 홍보물 해외택배운송료 5,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84페이지는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항들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에는 34억2,100만원입니다마는, 21억5,500만원이 감액된 1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94페이지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관광지 중에서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 7억원이 내려 와있습니다. 여기에는 돈내코, 만장굴, 용머리 지구인데, 지방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는 연구개발비로 관광정보망 데이타 베이스개발에 따른 예산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3개 관광단지 10개지구에 대한 지구, 단지별 경관고도 규제계획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가 2억원을 부담하고 시 군에서 2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예산은 10억4,800만원으로 금년도 9억6,400만원보다 8,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98페이지, 99페이지, 103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104페이지 사업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3억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105페이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8,000만원, 그리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리, 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보조 1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50억원보다 10억9,900만원이 많은 60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관광진흥기여금, 개발채권매입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는 20억6,200만원으로 금년도 10억4,400만원 보다 10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에 따른 교부금 5%입니다. 교부금 지급이라든가, 협회보조, 관광개발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이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 관광진흥기여금 모금 교부금 1억7,400만원과 112페이지에 문예진흥기금으로 2억원을 출연하는 문제, 그리고 관광협회에 이벤트에 관련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가 대부분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할 경우에 인근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은 세입이 당초예산 34억8,000만원보다 430만원이 증가된 34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에 따른 종합예술 부분에 감된 부분과 향토자료 조사비로 500만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는 116억500만원입니다마는, 7,400만원이 증가된 116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진흥원에서는 기정예산 22억1,0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22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5페이지까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6페이지도 국비가 지원된 것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사회교육 부분에서 출연금 5,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빠져 가지고 자체 사정이 되는 바람에 다시 추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진흥원의 1,000만원은 도립예술단이 해외공연을 할 때, 의상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추가가 되었고, 자연사 박물관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너무 간략히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관광협회가 작년도에 감사를 했다면 감사한 전체적인 감사결과 보고서와 관광 협회에 나간 지원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는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고, 지원예산에 대한 정산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정산이 안 되었다면 작년도에 나간 것....

'94년도에 한.....

예, '94년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관계가 있으면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96 오클랜드 아 태 영화제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여기 저기 갔다 왔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금년도 예산서 상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1억5,000만원하고, 공연장 시설비라든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아 태 영화제 유치계획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계획, 예산 등 관련서류를 부탁 드립니다.

그것도 답변을 올리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 태 영화제 유치는 예산을 도가 계상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민간들이 했기 때문에. 계획은 저희가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음향 스크린 설치같은 것이나 또 1억2,000만원 올라가 있거든요. 또 내년도에 오클랜드에서 제주의 밤을 하는데에 대한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민간주도로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예산은 대략 추정만 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예산을 계획도 없이 추경예산을 한다는 것은.....

거기의 기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훈위원께는 관광협회 감사자료하고, 거기에서 자금지원에 대해서 '94년도 정산서 관계하고, '96년도 아 태영화제에 참가하는데 대한 예산편성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한 것을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국 민속대회 입상팀들이 있죠? 지금 '95년도까지.

예.

팀별 입상순위와 또 하나는 전년도부터 이벤트행사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벤트행사에 대한 결과 평가서가 있다면 그것을 부탁드리고 만약 없다면 이벤트 행사 실시현황,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벤트행사 계획, 예산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같이 곁들여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께서는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전국민속 대회 입상현황하고, 이벤트행사 결과 평가서 내지 실시현황, 거기에 곁들어서 '96년도 이벤트 행사 계획, 이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금년도에 작품구입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하고 금년도 같이 해 가지고 구입한 작가하고 가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구입한 것을....

예, 5년간 구입한 것.

예,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 지역 시내버스화 용역계획서와 전국 무용제 유치시설 계획, 그리고 관광협회에 출연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94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95년도는 중간 집행상황도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까?

아직은...

전혀? 돈만 주고 지금까지는 전혀 확인 안 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정산서만 받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도, 감독권도 없습니까?

지도, 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했던 실적, 지금까지 했던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했던 것을 되도록이면 전 위원에게 같이 배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승일위원님! 아까 전국 무용제 유치계획, 그리고 무엇입니까?

전지역 시내버스화 하겠다고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덧붙여서 시내버스 관계는, 교통연구원입니까? 교통개발연구원. 당초 했던 용역을 받아 논 것이 있죠?

예.

그것도 첨부해 주시고, 관광협회 지도 감독을 금년도에 지금까지 했던 실적.

예, 알겠습니다.

관광협회 감사자료하고, '94년도 지원예산 정산서 건은 아까 중복이 되어서 '95년도 중간 감독실태 조사서만 여기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요구한 위원에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위원님들에게 드리지 못 할 사항 하나가 교통개발연구소에서 당초 용역보고서 한 것은 그 만큼 부수가 없습니다. 한 부 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는 책자로 없습니까?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견해를 하나 첨부해 주십시오. 그 때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과 이제 새로 실시하려는 용역이 뭐가 차이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 중에서 자료요청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한라문화제 기록보존 홍보용 VTR제작, 그 다음에 한라문화제 표창 150만원, 위의 것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라문화제 시상품 구입 90만원, 한라문화재 행사비 1억5,000만원, 그런데 이번 '96년도에는 한라문화제 행사를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내년도 한라문화제 행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인 예총이 주관해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포용할 생각입니까? 예총이 주최한다고 그러면 제주도 문화단체 들은 전부 포용해야 될텐데, 소외시켜 버리는, 예산에서부터 격리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외국행사니, 이런 것은 다 유치하면서 왜 제주도민의 잔치인 한라문화제를 참가시키는 단체, 참가 안 시키는 단체가 생겨야 됩니까?

참가시키는 단체, 참가 안 시키는 단체로 구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행사비를 그런데서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까? 예총같은데.

한라문화제 행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가 34회인데, 지금까지 1회 때부터 같이 해 가지고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디 예총하고 같이 해 왔어요. 이제까지 쭉 해 왔는데, 다른 단체들은 배제 시키고... 같이 참여하도록 관이 주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격리 시키고 있다 말이예요.

격리시킨 예는 없습니다. 도에서. 아직은.

왜 없어요. 이제까지 예총 사무국장이 항상 찾아가서 여러 가지 구원요청을 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격리시켜 본 예는 없습니다.

화합시키려고 해 봤습니까?

화합이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총에는 산하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시 군 별로, 읍 면 별로 이렇게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예총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여러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떠한 핑계를 대고 거부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 예총의 사람들은 소외를 당해 왔습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부인이 안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예산속에서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번 예산에서 포함시켜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은, 예총이 주관해서 한라문화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총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문예진흥과 관련된 사항은 문예 진흥기금이 금년말까지 28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민예총 산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민예총 산하단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예총 산하단체로 나가고 있다? 어디?

문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진흥기금이고, 한라문화제는 한라문화제이고.

한라문화제 행사는 저희가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총에 그냥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예총에 포괄적으로 지불하면, 예총은 또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수용하도록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모든 것을 감독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제기 된다면 그런 문제를 수용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예총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고, 민예총을 격리시키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는 그러한 뜻은 아니고, 격리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총은 이제까지 한라문화제를 주도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화단체들이 팽창하고, 생김으로써 이런 것을 수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예산도 같이 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2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총이 한라문화제를 주관해서 민간에서 주도해 나가는데에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예총과 별개인 민예총이 창립이 됐지만, 이 단체조직을 각각 분산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 그걸 분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의 장르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왜 그러냐 그러면 한쪽은 일반적으로 그냥 예술이고, 한쪽은 민족예술, 좀 다르죠.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제주도 4 3 위령제를 할 적에 양쪽에서 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했을 적에, 한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도가. 양쪽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서로가 제안해서 개최했을 적에, 도에서는 한 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첫번째 시도를 불발로 만듭니다. 이걸 다음 해에는 이 문제를 양쪽에서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을 내주지 않겠다, 이러한 시도를 함으로써 공동개최를 하겠다는 것을..... 이러한 것들이 선, 후 이런 것 보다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 한 마당의 잔치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 내용의 이면을 파악해야 됩니다. 국장께서. 지금 국장께서는 제주도 잔치의 한마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총이 해당이 되든, 어느 단체가 되든, 그것이 각각 새로운 단체를 계속 창립시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한라문화제 행사에서 예총제주도지회하고 민예총과의 관계는 이것은 하나, 두개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어느 한 시점에서 이것을 딱 자르기는 힘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도가 모색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예요. 지금 내 말의 모든 취지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항목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계상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예술인들이 전부 다 제주도에 와서 잔치를 벌이고 가고 있는데, 정작 제주도 안에서는 분열이 되고 있다 말이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문제라고 안 봅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언제까지 연구하고, 협의할 것입니까?

이것은 어느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 본적이 있습니까? 몇 번 시도해 봤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도를 해 봤다 그러면, 그러한 시도의 날짜와 장소, 규모, 범위, 참가자, 그걸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한라문화제 행사는 해본 예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민예총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직 문서상으로 만들어 본 예는 없고, 그냥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없고, 필요하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근거는 개별적으로 와서 하는 것 보다, 공식화 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지, 개별화 된다는 것은 책임성이 없어요.

공식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공식화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예 처음부터 어떤 문제를 공식화 시켜서 나가는 것, 방법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예총이 전국단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체 입니다.

법인체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시 도 중에 7개밖에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총인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인정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그걸 내려주고 있지만, 아직은 민예총이 그 단계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하고,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어느 날 하루에 이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아니냐,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의 단체가 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제주도 안에 어떠한 연극제 다른 데서 오는 그런 문제는 쉽게 성사되지만, 정작 제주도 안에 있는 문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만 되는지, 그게 어떤 논리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중 장기적으로 문제를 추진할려고 그래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총이라는 단체하고, 민예총이라는 단체를 화합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분리해 가지고 지원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니냐...

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방향으로 애당초부터 몰고 갑니까? 말씀자체가, 장기적으로 몰고 가야 된다, 두개의 단체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또는 두개가 양쪽으로 하면서, 어떤 문화행사 때에는 서로 결합해서 하는 문제, 이걸 왜 장기적인 안목으로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두 개의 단체를 개별적으로 해서 육성시키느냐, 아니면 하나로 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는...

이럴 바에는 모든 문화행사들은, 외부의 것은 전부 다 집어 치우고, 제주도 문화 행사를 하나로 만드는데 집중해 보세요. 이런 토대를 만들어야 명실공히 제주도의 모든 문화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지금 한라문화제가 34회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위원님께 올린 것은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한라문화제의 연륜과 민예총이 생긴지 한 3년이란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놔 가지고 본다면 단체가 생길 때마다 이것을 쪼개야 한다는 문제는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민예총의 행사는 문예회관에서 장소를 빌리려고 해도 장소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시민회관 하나 빌리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면서 안 빌려줘요. 그들이 뭘 했길래 처음부터 소외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을......

문예회관 관계는 문예진흥원의 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가 와서, 민선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첫번째로 거기에서 연극을 시작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때 한 번 빌렸어요. 이렇게 냉대받아 왔다 이겁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님!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그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민예총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수한 예술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념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업무가 문예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예단체 이상의 해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문화단체로 보고있다?

다만 단체가 기존의 예총하고, 새로 생기는 민예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앞에서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화합해서 뭉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국장님께서는 뭉쳐서 예총하고 민예총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주최해 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민예총같은 데에서는 도내 문화예술인의 갈등을 빚은지가 2, 3년 되는데, 그 동안 한 번도 그러한 시도가 도에서 없었다, 그냥 정액보조단체인 예총만 지도를 해 주고 물론, 지원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내 예술인들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도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라도 보여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민예총의 사무처장하고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공식화하고 문서화하는 단계로 까지 아직 성숙시키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 도의 예를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도 민예총이 몇 군데 시 도 지구가 생겼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직 지원해 본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사지원도 없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그 답변은 나중에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는 것 중의 하나가 아직도 행정하시는 분들의 시각 자체가 교정이 안 됐다 이겁니다. 마치 민족자가 들어가고, 민주자가 들어가면, 관에 대해 가지고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몸에 두드러기 라도 날 그런 상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하는 것을 보면. 이래 가지고 어떻게 민선시대고, 문민시대에 왔다고 누가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관점자체가 교정이 되지 않는 한은 발전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 부분은 제가 사적으로도 예산편성 전에 이런 민간예술 부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실무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정하게 딱 잘라 가지고 한국 예총에 대해서 정액지원 이외의 각종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민예총에 대해 가지고는 단돈 10원도 계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영길위원님하고 박희수위원님하고 김영훈위원님께서 예술단체의 지원 관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책질의가 오래 계속 될 때에는 다른 위원님이라든지, 예산서의 계수문제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이 끝나 가면서 시간이 있는대로 한 번 더 하시기로 하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 묻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찾으셨습니까?

221페이지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밑으로 세번째에 보면 제5회 전국무용제 개최 1억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국무용제 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설치가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인데. 찾으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8페이지에 있는 전국무용제 개최에 따른 1억원이 본 무용제 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부분은 행사개최 1억원속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을 별도로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일반 행사에 따른 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고, 강위원님 지적처럼 앞의 1억원은 무용협회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도록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사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민간에는 경상보조로 해서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1억원이고, 무용제 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설치 1,000만원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선전탑같은 것을 만드는 행사내용입니다.

같은 행사에 사용하는 것 아니예요!

예, 같은 행사인데, 선전탑같은 것은 행정에서 설치를 하고, 22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인 무용협회에 줘 가지고, 그 쪽에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비'하게 되면 행사비속에 전부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예산편성상, 맞는 것이고, 이렇게 띄어 가지고 뭐는 얼마, 이렇게 했을 때에는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볼때, 솔직한 말씀을 구겨넣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있는 것이고, 꼭 같은 전국무용제 실시에 따른 비용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행사하고, 홍보하고 구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합쳐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합쳐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만이, 예산편성상, 또 저희들의 예산심의상 이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550페이지를 찾아 주세요. 됐습니까?

예.

거기 맨 밑에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 그 다음장에 '관광안내 정보지 제작'해서 4,000만원, 또 그 다음에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해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홍보물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두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객들이 오시기 전에 육지라든가 해외에 보내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여기 오신 분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조그맣게 만들어서 골라 쓰도록 하는 두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팜플렛이라든가, 관광안내 지도라든가 그런거죠?

예, 그렇습니다.

포스터라든가.

예.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이게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745페이지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예, 745페이지.

745페이지 위로 네번째, 제주도 관광협회 보조비인데, 팜플렛 9,000만원, 제주 관광 안내지도 4,000만원, 관광포스터 800만원, 그래서 1억3,800만원이라 말입니다. 여기에는 단지 제주도 관광협회 보조비로 '보조비'라는 그거 하나만 틀리고 제주도에서 도관광국에서 지금 하는 예산의 1억5,000만원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비로 1억5,000 만원이 들어 있고,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3,800만원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 이거 2중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홍보관계는 아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두가지유형이고,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는 세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에서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부분과 협회가 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각각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인 경우에는 개괄적인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자연 환경이라든가, 인문환경이라든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협회측에서는 일반사업소의 포괄적인 문제, 회원업체와 관련된 사항들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순수민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식물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세가지 유형으로 지금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혹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제주도 관광의 홍보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전해 졌을 때,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오시기 전 단계인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그런 쪽에 대부분 다루고 있고, 민간도 그런 쪽에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관광시장이 점점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물, 다양한 기법에 의해서 행정과 민이 힘이 합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공서와 민간단체와의 분야를 정립화 시키려는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에서 하는 것이든,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든, 일원화된 그런 홍보물 제작이, 예산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 관광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은 같은 팜플렛이요, 같은 관광안내 홍보물인데, 관에서 나오는 것 하고, 민간단체가 하는 것하고, 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조비를 주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물을 보더라도 제주도를 일목요연하게 꼭 같은 성격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바른 홍보물이라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고,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피력하면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저의 견해와 관의 견해에 대해서 한 번 기회가 있다면 토론의 장을 가질수 있으면 좋겠고, 안 그랬을 때, 저는 예산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분명히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아 집니다.

간략히 1분 정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홍보물은 가능하면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만, 행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3차산업과 관련된 홍보도 결과적으로 3차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 그 분들이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행정이 도와주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은 기능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선진국에서가 일원화시키지 않고, 다양화 시키는 측면으로도 현재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힘이 못 미친다는, 그 힘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예?

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의 선진국화, 대부분 미국의 하와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는, 하와이 같은 데는 주 정부보다 관광협회의 민간이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일본수준하고 우리수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는 것이면 민간단체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물 제작 하나라고 같이 협의하고, 외국수준과 대등한 위치로 갈 수 있게끔 하나로 되어야 되지, 이게 2중화 되었을 경우, 발전적인 것 보다는 오히려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하나로 가야만이 오는 외국인들이나 또 내국인들이라도 제주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홍보물 하나만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로 PR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2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돈이 어느쪽으로 갔든 간에 한 쪽으로 모여서 한다든가, 이것은 당연히 하나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성격상의 틀린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다루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52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맨 위에 제주도 관광진흥시책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데,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현재 구성현황, 그리고 '95년도에,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생겼습니까? 구성을 언제 했습니까?

지사님이 취임한 다음에 도정시책에 따른 관광분야입니다.

민선지사 취임 다음입니까?

예. 아직은 전체회의를 한 번하고, 저희들 추진협의회 분과위원회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회의는 1회 하구요?

예.

그러면 회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이 모르고, 지금 국장님이 처음 얘기해서 안 것인데, 현황과 법적근거는 없다고 그러니까, 회의내용에 대해서, 회의는 1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네요. 이것 좀 부탁드리고, 다음장입니다. 553페이지를 보게 되면, 남향광역 관광협의회 실무회의 참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성현황과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올리면 일본의 나가사키, 후꾸오까, 사가현하고, 우리나라의 제주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해 가지고 한일해협 연안 협의회 중에서 저희 분과와 관려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앞서 말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저는 관광국 소관, 228페이지, 247페이지, 257페이지, 595페이지, 36페이지, 용역사업 말입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걷어 보십시오. 사시사철 사진촬영 용역에 1억원을 주고 맡기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시사철 사진찍을 때 만드는 것을 용역하는 것입니까?

제주도 문화재 관계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억원이던데요.

제주도 문화재 1,000만원이 거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면, 제주의 문화재 증보판 발간, 제주도 사진촬영용역....

예,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2년도에 제주도 문화재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있는 전 문화재를 촬영을 하고, 해석을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시 지정된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 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내용입니다.

책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 책입니다.

사진촬영 용역은 뭡니까?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 보면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계절별로 찍어야 되는 것이 있고....

사진을 빌어서 찍는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예.

사진 빌어서 찍는 것을?

예.

그 정도 기술들 없습니까? 사진찍는 기술이 없습니까? 도에?

책자의 전문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제부터 다른 국에 대한 이런 말도 전체위원의 의견이 같습니다마는, 모든 용역을 다 주면 사람이 필요 없겠어요. 정말 전문가들 몇 명만 있으면 도정이 돌아가지. 오죽 했으면 의회에서 예산짜는 것을 용역을 맡기면 어떠냐고 어떤 부서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께서. 사진찍는 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도 사진찍는 분이 계시고, 도에도 몇 분 계신줄 아는데 사진찍는 것을 용역 맡긴다면, 그럼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채용된 것입니까?

저희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사진의 자격증 있고, 없는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도 사진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1,000만원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발상이 우리대로 할 것은 해 보자 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해당국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볼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 해보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부 맡기는데, 이렇게 맡기면 편안 하겠어요. 잘못되면 "용역입니다. 용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하면 편안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책임과 권리를 같이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인지, 둘 중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만 하더라도 3억5,000만원에 용역을 맡기겠다고 그러는데, 자료요청이 됐습니다마는, 그럼 당초용역은 받아 놓고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슨 용역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내버스 용역만 하더라도 시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용역이 아니라, 3억5,000만원 들이고 용역을 해 보고 '전도 시내 버스화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용역결과, 시행하지 못하겠다'고 해도 충분한...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책을 주면 다 읽어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약된 것을 뽑아 주세요. 실무자가. 왜 이 용역을 써 먹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것을 가져야 제가 확실하게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지역 시내버스화 하겠다고 3억5,000만원에 용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 용역이 잘못되었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 지역 시내버스화하는데 3억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2년 동안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할 필요는 있지만, 50% 이상은 공무원들이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할려고 생각해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구간을 넓혀 가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큰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었을 적에 전문용역회사로 부터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고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 전지역에 시내버스를 돌려 주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무슨 문제를 들고 일어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내버스 용역문제는 과거에 용역했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주시고, 또 이번 용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해 놔서, 용역해 보니까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질문한 용역관계만 실무자가 자료를 국장님에게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관광정보망 데이타베이스 개발용역 1억원,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문예회관 건축시설 구조안전진단, 구조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기관, 도청건물이라든가, 할 적에 포함해서 진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4,000만원씩 들이면서 진단을 하는데, 물론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전문직 공무원들의 육안으로 보는 것도 있겠고, 그런데 꼭 그렇게 용역해서 망치들고 두들겨 봐 가지고 4,000만원 준다든가 하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여하튼 문예회관을 지은후에 개축을 했다, 그러면 개축을 했는데 이것이 무너질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식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도 본청과 각 사업소의 사무실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예산의 낭비가 덜 되지 않느냐, 건물 하나씩 용역을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적지 긴급발굴조사 용역, 유적지를 용역주면 긴급발굴이 됩니까? 이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 관련된 사항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한 가지는 문화진흥원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내버스와 관련된 사항은 이따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설교통계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교통부에서 8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일버스화 문제를 용역을 했고, 그 당시에 제주도가 포함됐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제주도를 북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 서부지역 해 가지고 4개권역으로 버스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환승체계가 좀 미흡했습니다. 환승체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시행하기는 좀 미흡한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이 이용 하기에 편리한 문제, 노선, 그리고 시간, 그리고 기업의 경영문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환승 문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번 용역은 시행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관광정보와 관련된....

그 중에 시내버스 용역문제는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실정이라는 것은 행정을 하고 있는 읍 면장, 일선의 직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서울회사쯤 용역줘 가지고,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헤매다가 용역 보고서를 내 놓는 정도는 국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다녀도 제주도 한 바퀴만 돌면 이렇게 해서 되겠다, 금방 용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용역들이 책을 발간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정말 실효성있게 나오고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맡길 적에 용역 지시서를 철저히 주면 그것만 해 오면 되는 겁니다. 용역지시서가 철저하지 못하면, 여기 실정도 모르니까, 여기 실정도 모르는 회사가 오면.... 나는 언젠가 모 용역회사에서 만든 용역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와서 용역설명을 하더라구요. 관광부분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는 데는 분명히 과제를 주지 않아요! 그 과제가 분명히 있으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관광정보망 데이타베이스 관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90년대 초반까지 관광홍보는 유인물에 의해서, 또는 비디오나 영화에 의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전산정보화가 점점 발달되면서 앞으로는 전산망을 통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1단계로 관광정보 데이타 베이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완성시킨 후에 공급망, 그러니까 국내에 하고 있는 하이텔이라든가 천리안같은 것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고, 3단계로는 국가간의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마지막으로 CD-ROM, 이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적지 긴급조사 관계는 금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집행을 안 해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시하고 애월 구간에,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서귀포하고 창천까지 이렇게 국도를 확장한다든가, 대형공사를 하다보게 되면, 갑자기 패총이라든가 그런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유적이 돌출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유적을 보존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냥 공사를 시행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그 기간동안에 긴급발굴을 해 가지고 분석한 후에, 이것을 꼭 보존해야 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시키도록 하고, 그래도 괜찮다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안 돼서 금년도는 그냥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관계는 문예진흥공단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유적지 긴급발굴은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도 국장님이 맞게 대답을 할 거니까 그건 좋구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관광문화국이 꽤 많은 편입니다. 전체 얼마냐 하면, 제주도가 이번 용역만 해서 돈을 없애려고 하는게 13억4,150만원입니다. 그러면 13억원 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 위원은 용역을 다 안해야 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의 전반적인 낭비용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도 용역이 전체적 으로 6건인가 되는데, 본 위원의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50%, 반 정도는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고, 반 정도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매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용역단장을 국장급으로 해 가지고 용역팀을 만드는 게 그게 도정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A급 두뇌들을 착출해 가지고, 몇 십명해서 용역단을 만드는게 예산에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정말 맡길 부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겠다 판단이 되면 그 사람들을 특채해서라도, 제주도 도청에 용역단이 있어야 돼요. 다른 부서를 불리고, 줄이고 하는 것 보다, 이 예산이 나가는 걸 보면. 이 용역회사들이 나는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복사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저희들이 용역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구가 틀리고, 지역이 틀렸는데도 꼭 같은 내용들이 들어오는 용역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이런 부분에 이제 착안할 때가 돌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승인 공고료, 괄호열고, 13개 지구, 3,90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언제 공고를 했습니까?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면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지방일간지하고, 도보에 공고하고 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시행 예정자가 지정이 되고,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3개단지, 10개 지구에 사업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 3개 일간지하고 제주도 도보에 계시하는데, 지방일간지에 게시하는 공고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정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벌써 신문에 다 나갔으면 되었지, 그걸 왜 공고해 가지고 돈을 씁니까?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집행 안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3개사에 며칠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절약 해야죠. 지금 나가서 다 아는데, 새삼스레 공고를 하면 웃잖아요.

이것은 사업시행 예정자 공고가 아니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 사업시행 받을 때, 그때그때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승인 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정된 것은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한 것입니다.

예, 예정자 지정.

그 분들이 지정을 받게 되면, 예행계획서도 제출해야 되지만, 조성계획을 일년내에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를 거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시행 승인신청이 들어 오게 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할 때, 도민들한테 알려 줘야 된다는 것이 그 특별법에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승인하는 것, 승인이 다 된 것 정도는 예산을 들이면서 공고 안해도, 특별법 위반 했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문책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말이면 될 거예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다 끝난 다음에 알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특별법, 이것은 잘못됐네요. 돈 없애는 특별법이군요. 그리고 저는 용역과 관계해서, 관광업무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용역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견해를 같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참여방안, 이런 것을 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참여 방안이 된다, 예를 들면 토산품집은 어떤 데, 식당은 어떤 데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돈 벌이에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실질적인 용역을 하나 하자구요. 그래서 그 용역서만 보면 '나는 어떤 업종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에 참여하는 게 제주도 개발과 관련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이런 생각을 하게끔 말이죠. 지금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관광이 서울사람 몇 사람하는 것이지, 제주 도민들은....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대적 빈곤이 절대 빈곤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 더불어서는 도민의 소득이 같이 올라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는 제주도민의 소득이 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소비조장이 더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하는 틈바구니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것이냐... 지금 돈 140억원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기회를 주는 것. 대단히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생각할 수 있게 관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관광국의 용역비를 한 50% 삭감하고, 지역주민 참여방안용역, 이렇게 대안을 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용역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해주면 가장 이상적인데 수준이 또는 분야가, 전문분야가 각각 틀립니다마는, 거기까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서도 일부는 전문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고, 두번째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민 참여방안 관계는 지난 '85년도 제주도종합 개발,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그 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법제화, 제도화 되어 있기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화 시키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지난해 6월 2일자로 확정이 되었지만,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한 몇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총론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고, 각론적인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주대학에서도 지역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비가 13억원이 될지, 아직 총계는 못 내봤습니다마는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에서 그것이 50% 조금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도와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에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 삭감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예산의 집행권과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도와주지 않는 것이고, 삭감하지 않으면 도와 준 것으로 알아서 '도와 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고...본 위원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바꿀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주민 참여방안 용역을 맡기면 어떻 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고.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저는 사항별 설명서로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5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계 섬문화축제 업무추진비하고 동아시아 도서관광 정책포럼 창설 관련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주최가 되어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까?

동아시아 정책관광 포럼은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않고, 위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난 한라문화제 때, 인도네시아 발리 주지사하고 중국의 해남성 성장하고 합의 각서는 교환을 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오끼나와 참여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끼나와 참여문제가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 1/4분기에 실무대표자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 도가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 세계 섬문화 축제는 지금 저희가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는 거쳤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도가 주관을 하되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셈입니까?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그 밑에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 촉진 간담회 및 투자설명회, 1,000만원씩 두 번이 잡혀 있네요.

예.

간담회하고 투자설명회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우리 의회는 이렇게 큰 돈 들이면서 간담회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투자설명회를 하는데에 좀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투자설명회는 대부분 현지를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 종합개발계획이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투자설명회를 할려면 현지를 방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를 얼마정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저희는 지금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 중에 2개 관광단지, 9개 지구는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개 관광단지와 1개 지구가 아직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개발국에서 보완계획을 하기 위해서 신청되는 곳이 21개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확정되게 되면, 지금 빠져 있는 두군데하고 추가되는 지역을 해서 다시 투자설명회를 계속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진흥 업무추진비 관광부조리 단속, 관광진흥 업무추진 하고 관광부조리 단속은 앞으로도 열심해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이 300만원인데, 금년도에 200만원을 빼 가지고 100만원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이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능력이 좀....

단속을 안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관광진흥업무는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를 보겠습니다. 혹시 관광과 인원변동이 있습니까?

관광과 인원 변동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급량비가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160%씩이나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도 금년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교통과는 전년도 수준인데, 관광과만 160%가 인원변동이 없는데, 급량비라는 게 특별한 인원변동이 없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인데... 좋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과별로 6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던데, 금년에는 다른데로 한꺼번에 모아서 책정을 했습니까?

풀로...

풀로 올렸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관광문화 교통현황 수첩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첩입니까? 이것은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이 책입니다. (수첩을 직접 들어 보임)

알겠습니다. 지금 저게 주로 배부처는 어떤 데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과 관련된 업계하고, 그 다음에 학교, 저희 행정기관,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것은 도에서 나오는 다른 어떤 통계연감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부분만 빼서....

예, 부분만 분리시켜 가지고 구체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500부 해 가지고 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000부로 해서 600만원으로 늘려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게 두 배로 늘릴 정도로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정보지 제작, 이것 혹시 샘플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라도 좋습니다. 샘플만 보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게 되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부수가 작년도에는 20만부였는데, 이번에는 40만부로 늘인 모양인데.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밑에 나와 있는 관광홍보물 제작 1억5,000만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금년도는 4억3,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은 줄이고, 오신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다양하게 해 주자, 해 가지고 대외에 나가는 것은 1/3로 줄여 버리고, 대개는 조금 올렸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샘플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발사업 승인공고료가 작년에는 1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사에 13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한꺼번에 300만원 해 가지고, 13개 지구로 묶었습니다. 이게 실제 사용하는 것은 작년도와 마찬가지입니까? 3개 언론사에 다?

그게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승인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달리 해 가지고, 이런 공고가 5단 통광고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언론사하고 관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크기 자체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주관광 홍보물제작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육지에 보내는 홍보물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외국인 경우에는 유엔 산하단체기관, 그리고 주한외국 상사, 그리고 주한 외국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홍보물을 보내고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서 보내고 있고, 국내인 경우에는 대형 여행사,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형 여행사에 몇 군데 보내고 있습니까?

국외가...

국내.

국내하고 국외를 합쳐 가지고 480개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우송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송료가 빠져 있습니까?

5,000만원 올렸었는데, 관광개발위원회에서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고, 그 5,000만원은....

택배료입니다.

이것은 해외택배이고, 국내에 보내는 것들은 우송료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국외우송료는 확인이 되었는데 국외는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400군데 이상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홍보물 밑에 민박책자 및 메뉴얼 운송료 국내여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1페이지 공공요금 두번째 줄입니다.

민박책자 및 메뉴얼. 이게 꼭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광홍보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해외 택배운송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에는 5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씩 6회 잡혀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해외로 보낸 것이 101개 국가의 610개 기관단체하고 기업에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 그 밑에 전산시스템 LD복사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정보망 데이타 베이스의 1단계는 데이타 베이스를 개발하고, 2단계는 하이텔, 천리안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3단계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하는데, 마지막 4단계로 CD-ROM하고 LD를 제작해 가지고 그것으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까? 작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항하고 부두하고 자연사박물관의 터치스크린....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것입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항의 안내원들이 있는 바로 옆에 TV처럼 설치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업시행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해마다 바꾸는 것입니까? 내용물을.

자꾸 오래 가면 헐거워져 가지고, 칸이 마모가 되면 또 새로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이저 디스크입니다.

LD인데, 계속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관광개발 자료보존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200만원이라 말입니다. 현황 및 지도가 300만원을 차지하는데, 관광 3개단지 10개 지구의 현황과 지도는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그 바로 밑입니다. 551페이지, 관광개발 자료보존 3개단지 10개지구.

이 500만원은 3개 관광단지단지 10개지구가 내년도부터 집중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들을 슬라이드나 사진을 통해 가지고 보존을 하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도 2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또 다시 500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해마다 3개 단지 10개 지구가 바뀌는 것도 아닐텐데, 자료나 현황도 이미 다 나와 있고, 지도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진도에 따라 가지고 기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면 몰라도.

아닙니다. 착공전하고, 공사중하고, 완공해서 계상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홍보물 해외우송료도 공공요금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배로 뛰었습니다. 지금 우송료들이 전부 배로 뛰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밑에 남해안 시 도 관광루트 개발에 따른 광역관광협의회 '96년도 분담금, 1,995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7,5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514만4,000원이 아까 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분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도간의 관광호텔 객실수로 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는 호텔이 몇 개없고 대부분 부산하고 저희가 많기 때문에 호텔이 많은 것은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몇 차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6억4,000만원 중에서 50%인 3억2,000만원은 꼭 같이 4개 시 도가 8,1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객실에 따라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경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95년도에는 우리 도만 일방적으로 많이 냈단 얘기 아닙니까?

저희도 하고, 부산광역시가 많이 냈습니다.

어차피 면적이나 인구로 따지면 우리 제주도가 제일 부담을 많이 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호텔 등급편정 조사위원회 수당하고, 숙박등록 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은 관련 법규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수당지급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회의개최 횟수하고.

그것은 이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저한테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뒷장 5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급량비에 관광지 개발 및 민자유치 등 급량비 150만원은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인데, 이건 뭡니까?

저희 관광과가 다른 부서하고 근무를 달리하는 것은 주말하고 연휴때는 저희들이 관광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바로 밑에 민자유치활동을 위한 장비임차는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디오테이프인데, 베타캄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베타캄에 의해서 영상을 돌리려면 그 기기를 우리나라에선 서울에 두 개 회사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하고, 또 현재 민자유치활동을 할 때, 차량을 대개 봉고차를 임차했었습니다마는, 그 차량임차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주관광정보안내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지비.

예, 아까 말씀드린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지비가 1년사이에 50%가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저번에 3개 지역에 설치를 해서 해 보니까 점검을 자주 하지 않아서 정보가, 예를 들어서 호텔객실요금은 올랐는데, 거기는 옛날 것 그대로 남아있고, 또는 부분적으로 애들이 이것을 자꾸 때려 버려서 고장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이제는 한달에 두 번 이상 꼭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점검횟수를 늘렸다 이겁니까?

예. 점검횟수도 늘리고, 자주 교체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도 되고 해서...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점심시간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하고, 이것은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3개 단지, 10개 지구 사업자 지정에 따른 제반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째, 사업신청자와 신청시기 둘째, 최종접수 마감일현재 현황, 세번째, 종합개발심의위원 구성현황과 심의경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의일시, 심의위원 참석현황,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심의위원회 심사기준,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천결정해서 발표한 서류사본.

이것은 저희가 우선 그렇게 김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접수 마감상황하고, 종합개발계획 심의경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일시와 심의위원회 참석현황, 회의록하고, 심사기준,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발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기업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보안은 김위원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추천결정을 해서 배수로 올라간 것은 이미 공개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개를 한 예는 없습니다. 추정을 해 가지고 보도가 된 예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상보도가 도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3개 단지 10개 지구를 복수를 해서 올라간 것은 도에서 발표한 것이고?

복수해서 발표한 예는 없습니다. 최종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기업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개가 되어서 저희들도 받았는데, 지금 보안을 유지하는 부분은 심의일시, 참석인원현황, 회의록...다 엔바고를 해 달라는.....

엔바고가 아니고 이것은 기밀유지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보안유지를 좀 해 주십시오. 엔바고는 일정한 시점에서 해제가 되지만 이것은 해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자료까지 총쳬적으로 10개의 자료가 요청되어 있습니다. 2시에 시작할 때는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한 번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마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가지고. 1억원 연구개발비, 관광정보망 데이타베이스 개발, 이것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홍보는 유인물하고 홍보비디오 라든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그런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와 관련된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고,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4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원입니다마는 우선 1단계로 관광정보에 필요한 데이타베이스를 개발하는 것인데, 내용은 대개 숙박이라든가 교통, 관광지, 문화, 이벤트, 여행정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데이타 베이스를 개발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하이텔이라든지 천리안, 이런 쪽에 연결를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 3단계로는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외국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면서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것을 CD-ROM이라든가 LD로 제작해 가지고 다시 홍보 하는, 이런 쪽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타 베이스개발은 1단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억원 중에 4단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내 하이텔이라든가 천리한하고 연결하는 문제라든가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드는 것입니다. 데이타 베이스쪽에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1억원까지 소요가 될 것인가, CD-ROM제작은 돈이 들어도 다시 판매를 해서 거둬 들일 수 있는 것이라든가 보급해서 다시 충원되니까 재투자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기존의 전산 시설이 되어 있는데 1억원씩이나 다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데이타 베이스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없고, 제주대학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대략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이런 것들을 제주대학하고 의논하는 것도 좋지만 도청내에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체개발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하면 제주도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준비중입니다. 전산실에서. 이런 것들이 그 쪽하고 맞물려서 전산실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별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전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좋습니다. 터치스크린 교체하고, 케이스교체 구입인데, 관광종합 정보안내 전산시스템, 이것은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93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된 것입니까?

공항에 국내선쪽으로 나오시게 되면 여행사 안내하는 직원들이 있는 우측하고, 그 다음에 민속자연사박물관 1층 로비하고, 동부두 국내선 터미널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벌써 교체할 정도까지 갔습니까?

저번에 입력된 것이 좀 부실하고, 또 미흡해 가지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요금이 인상된다든가 호텔요금이 인상돼도 전부 바꿔야 되고, 여행상품이 새로 나와도 바꿔야 되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과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빈초청여비가 신규사업입니까?

금년도에는 해남성 성장하고 발리 주지사가 한라문화제 때 저희가 초청해서 왔고...

잠깐만요, 그 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예, 추경에...

추경에?

예,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나 3/4분기 이전에 지사, 성장 회의 개최를 제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훈위원님.

시작하기 전에 예총문제가 있었는데, 궁극적인 얘기는 그게 아닙니까? 예총은 정액보조 단체이고, 한라문화제때 이것을 민간단체에 이양하면서 예총을 이용하는데, 민예총이란 단체도 제주도의 문화예술의 어느 영역을 담당해서 파트별로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민예총도 그런 대로 우리 제주출신이고, 제주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고 해서, 설사 시각적인 면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어떤 등록단체다, 아니다 하는 개념보다는 그보다 더 안한 사회단체도 풀(POOL)에 의해서 주는 것을 보면 더 낮은데도 주는데, 사실 문화예술행사비에도 풀(POOL)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계속 전시회도 하고, 작품발표회도 하고, 신문도 내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조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풀(POOL)예산 2,000만원 중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돈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국장께서 조금만 생각을 다시 하시고, 거기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4월에 들어 가면서 전야제를 시작해서 하는데, 그 때도 보면 상당한 액수를 자체 모금해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풀 예산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꾸 의혹을 갖고, 최근에 와서는 무슨 밀실행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때 문화상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상심사위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20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성함을 생략하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분이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어느 위원은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위원은 반대를 하더라, 그래서 그 말이 새어 나가서 원수진 사람들이 몇 사람있다고 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분들 요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를 일체 밖에 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위원들 상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느 분이 어느 분과에 들어가서 누구를 심사했다는 말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서 가지고, 다른 뜻에 의해서 비밀이라든가 밀실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서 의혹이 가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이 없고 떳떳하지 못하다 하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어떤 심사기구에도 로비때문에 사전에 공개를 안 하지만 끝나고 나면 하다못해 각 언론사가 연초에 하는 신춘문예 같은 것도 사전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와 함께 심사위원도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꼭 오비이락격으로, 문화상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만덕상도 공개를 안 한다 말입니다. 만덕상 심사위원도. 심지어는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 명단마저도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혹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사리면서 심사를 하고, 너무도 떳떳하지 못하고...체육상이면 체육상대로 떳떳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줘야지. 꼭 그런 비유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하는 식으로 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문화제 심사위원들 위촉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반대로 의혹이 더 증폭되어서 발표가 되니까 마치 특정인들의 로비를 당해서 쉬쉬하는 것 마냥 항간에는 비춰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역기능면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 아 태 영화제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00만원 들여서 영화제에 참가하는 것도 자료에 보면 5,000만원 자부담하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예회관에 영화전용 특수음향 스크린 하나 설치하는 것이 1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예진흥원에서 이 아 태영화제를 한다고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올 수 없습니까?

기금은 작품창작이라든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작년도에 전국연극제를 개최할 때, 문예진흥원에서 1억 5,000만원 가까운 시설비 보조를 받았거든요. 지방연극제 하나 가지고도. 이것은 문예진흥원에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쪽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면 우리 예산 살리는 방향으로 문예진흥원 실무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북한관 운영문제입니다. 당초 통일원에서 이것을 제주도에 선정할려고 한 3년 동안 노력하던 끝에 자유회관, 과거 반공연맹 시설이 낡으니까 결국은 저걸.... 그것은 반공연맹 본부에서 만들어 준 것이고, 그 때 것은. 오픈할 때 만든 것은. 그 당시 낡았고 아주 구식이 되어 버리니까 통일원에서 새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데, 제주도가 해당 되어서 제주도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할 때에는, 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때 통일원 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시설비를 자기네가 다 해 준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도 상당액을 통일원에서 부담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제주도에 들어 왔는데, 이게 전액 도비부담해서 인건비입니다마는, 우리가 1,6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통일원에서는...

운영경비를 보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건비만 부담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제주시에서 담당하는 것은 뭡니까?

저희는 두 사람 관리인원 인건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건물 유지 보수에 따르는 것을 비용 부담하고, 이곳은 인건비고, 운영비는 통일원에서 내려오고.

예, 통일원에서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직접 자유총연맹에 갑니까? 우리한테로 옵니까? 와서 전출시켜 줍니까? 우리 예산서에 있습니까?

저쪽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일부를 도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당초 출발때부터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원에서 보조금이 내려 와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당초에 할 때에는, 통일연수원에서 할 때에는 그 때 상당액을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총괄적으로 관리비라고 한다 합시다. 그것을 통일원에서 주기로 해서 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3년도 4월달에 통일원하고 제주도하고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때 합의서 내용의 중요한 것은 통일연수원에서는 전시물하고, 그 다음에 교체비용하고, 일반운영비를 부담하고, 제주도에서는 운영비에서 일부만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일부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주도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때도 인건비만 도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북한관 전시물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은 자유총연맹이 통일원에서 바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문제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도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이 제주도에는 무슨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사항에 따라서 전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딱 명문화된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물 배치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 등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도 여러 건의 영향평가를 해서 부결, 부결의 통과 등 거의 같은수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도심지 교통난 문제라든지, 주변의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는 대구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답니다. 그런 말씀 들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하고 5대광역시는 도시교통에 따른 경비부담 비율이 6조원의 손해를 보는데, 그것에 대부분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 대도시에서 일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을 정해 가지고, 지침을 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하다가 대비가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1월 15일날 제주시 농산품공판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주시 농산물 공판장이라는 게 아침 새벽 일찍, 우리 집 앞집에도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산지에서 사다가 거기에 넘기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벽 3시면 나갑니다. 7시면 이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들어 옵니다. 교통이 가장 번잡하지 않은 시간에 농산물 거래가 산지에서 와 가지고, 거래는 새벽녘에 이루어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통량이 전부 해 봐야, 그 농촌에서 화물트럭으로 실어 오는 것 해서 해도 교통량이 몇 십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상인들까지 해서 다 마쳐도 러시아워 시간 이전에, 아침 7시, 8시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별로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바로 앞에 600세대를 짓는, 대유 무슨 아파트, 이번에 모델하우스 에서 짓는 것 있잖습니까? 그 600세대가 들어감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그 도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광국민학교 나가는 데, 이제 그 도로를 뽑아도 교통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면 교통체증을 일을킬 것인데도, 기준에 벗어나니까 600세대를 짓는 아파트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습니다.

예.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우리 기준에서, 600세대가 들어가면 국민학교가 몇 Class가 늘어나서, 학교가 또 포화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도 그런 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관계법령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맞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문제인데, 지금 7개 업체, 30개 노선, 내년도 예산에 3억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 오지노선의 결행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 3억8,800만원을 줘서 그 사람들의 손실보상이 제대로 되느냐 하면, 사실은 산업도로라든지, 노인 한 분 태워서, 또 노인분들도 경로우대를 하고, 그 한 분 태워서 빙빙도는 그 실정을 너무도 잘 알고, 그 시외버스 기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한심하기도 합니다. 결행할 수 없으니까 다니긴 다녀야죠, 손실보상금을 받고 있으니까 다녀야죠, 이 보상비도 충분하지 못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료 오승일 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도전역시내버스화 관계를 다룰 때, 이런 문제들을 참고하셔서, 3억원을 거기 집어넣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금액이 충분한 금액은 절대 아니라는 저는 압니다. 운수업계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명령노선이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오승일위원님.

국장님, 자료가 각 위원님들에게 엉망이네요. 김영훈위원이 요청한 비공개서류는 모르지만, 12개 가지 중에서 11가지 입니까? 요청한 자료는 위원장님이 지적한 12가지, 이 자료는 내놓고 해야지, 자료부터....

전부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비공개 관계는....

비공개 부분도 자료요청한 위원이 비공개를 수락했으면, 자료요청한 위원이 책임을 지고, 위원회에서는 자료가 공개가 되고 그래야지 자료부터 비공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료 비공개를 같이 합의된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여기서 공개가 되되, 비공개 부분을 요청한 위원이 책임을 지고 각 위원회것을 비공개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비공개가 되어서 어느 위원이 요청해서 그 위원한테만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자세가 안 된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할 건 하고, 이야기 할 건 해서 넘어가고 이래야지, 위원들은 상식이하의 사람만 모여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김영훈위원하고 관광국장님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것은 위원장을 통해서 합의가 되어야 되지, 틀렸습니까? 제 말씀이. 위원회라는게 뭡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비공개 합의가 되면 위원장에 의해서 비공개 합의를 해서 전 위원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문서가 지금 일부는 관광국에 있고, 일부는 개발국에 있고,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위원하고 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관광개발국장한테 얘기하는 것 보다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본인이 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쌍방간의 일이고, 그 나머지 공개는 나머지 공개대로 해서 나눠지는 것으로 일단 해 놓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이 일단 검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들한테만 드린다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료는 일단 김위원님 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포함해서 자료가 다 들어 왔는가, 그것을 위원장님 께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0건 중 아까 마지막에 김위원님께서 요구한 그것만 제외하고는 결부된 여건하고 전부 합치면 요구사항이 12개 사항인데, 거기에서 먼저 요청한 분들하고 같이 결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여건으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건만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클랜드 영화제,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모르는 자료가 들어 왔고, 다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료가 어느 부분은 하나로 철해서 들어오고, 어느 부분은 김위원님하고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김위원님하고 합의가 된 사항도 위원장하고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일들이 대단한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봐서 할건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덮어놓고 하는 것인데, 뭐가 대단한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없습니다.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빨리 챙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 우선 드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 위원에게 드린다는 것은 없었고, 사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국 소관만도 아니고 다른 국 소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테는 알리는 사항으로 해서 공개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죠. 어떻습니까, 오위원님.

저 개인한테 그럴 게 아니고, 맞으면 하는 거죠.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위원입니다. 설명서 내용 가지고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조금 의심나는 사항,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지 긴급발굴조사 용역비가 '95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도 다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에 7억원 이상 되어 있고, 제주목관아지 정비사업이 3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제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유적지 발굴조사 용역관계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공사,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가 보면, 갑자기 패총이라든가 유적지가 땅속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로설계를 바꿔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도 괜찮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용역을 하고, 괜찮다고 할 적에는 공사를 시행하고, 안 그랬을 경우는 공사설계를 하도록 하는데,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안 나와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다고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다시 정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성읍민속마을 보존관계는 '94년도에 9억1,800만원, 그리고 '95년도에 6억4,400 만원, 금년도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띠를, 제주도말로 세입니다. 그 띠를 구입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그 다음에 민가정비, 성곽보수 정비, 대개 이러한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목관아지는 이것도 '94년도부터 토지매입 일부가 되고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를 계속 해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계는 지금 도내외에 문화재 전승자가 31명이 계십니다. 이 중에 국가지정이 11분이 계시고, 도지정이 20분이 계신데, 국가지정은 한달에 60만원을 주고, 도지정 문화재는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하면 칠머리당굿, 해녀노래, 오메기술, 성당 이라든가, 나부마을제, 안덕의 불메공이하고 방앗돌 굴리는 노래, 조천의 멸치 후리는 노래, 대개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사항별 설명서로 봐 주시겠습니까? 218페이지입니다. 민속예술단 공연셋트운송이 한 회에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운송비가 많이 먹히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발리 하고 중국의 해남성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사가현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해외에 갖고가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송비입니다. 장고라든가 소품들의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홍보용 VTR제작,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은 현장을 보존하겠다는 기록용아닙니까?

한라문화제가 시작될 때부터 끝나는 과정까지를 전부 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일부는 비치하고, 일부는 재외도민, 특히 육지부하고 일본의 교민단체에 많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MBC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을 했고, 지난해에도 MBC하고 해 가지고...

MBC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밑의 페이지, 219페이지 임차료에 미술전시 작품운송 차량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도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외에서 하는 것입니까? 육지에서 가져 온 것입니까? 항공료입니까?

차량입니다. 우리 도청 1층 현관로비에 수시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작품을 도청까지 가져온다든가, 날라 갈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이런 차량임차료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체차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20페이지에 청소년 민속예술제 경연대회 도대표 출전보상,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해마다?

예. 지난 해에는 중앙여고가 갔고, 금년도에는 대정고등학교가 갔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이 가는 것입니까? 학교 대표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도현 예술제 참가보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국외로 나가는 것인데.

여기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3개현하고 우리나라 4개 도, 7개 시 도가 한일해협연안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저번에는 일본의 사가현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답방하게 되어서 일본에 가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진흥원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237페이지입니다. 지방청년 작가 초대전 도록제작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일반수용비.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두 배로 뛰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록제작에 대해서는 초대전하는 횟수가 늘어가면 페이지수도 늘고, 그래서 물량이 불어나는 것에 의해서 금액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물량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수가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부수도 불어나고.

그러니까 발행하는 부수가 늘어나고?

예.

소장작품 및 지방청년작가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은 소장작품을 전시할 적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플랜카드를 거는 것입니다. 홍보로.

여기 보게 되면 문화진흥원에서 제작한 현수막이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단가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현수막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알 것입니다 마는, 다른 일반기준보다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수막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향토문화 학교개설 운영의 현수막하고 단가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75,000원이고, 앞에는 85,000원이면.....

문화진흥원 현관의 걸이하고, 문화진흥원안의 건물에 붙은 걸이하고 지금 다릅니다.

거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각각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현수막이라는 것이 끈으로 조절하는 것이지, 현수막 전체의 길이로 조절하는 일이 별로 없다 말입니다. 한 두개가 아니고 단가가 여러 군데 다른 군데 하고 차이나게 잡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잘 몰라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작곡 및 연주료 1,200만원, 1개 작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작곡 및 연주료.

이것은 민속예술단이 1년에 두 번씩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술단 운영위원들 하고 모여서 작품창작 의뢰를 합니다. 창작 의뢰가 오면, 시나리오가 오면, 거기에 따른 무용하고 노래를 곁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에 대한 작곡료입니다.

작곡료가 금년에 비해 가지고 2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어떤 단가는 없습니다. 단가는 없고, 대개 페이지수로 해 가지고 많으면 실비보상으로 많이 드리고, 작품이 20분에서 25분이 되면 5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좀 더 해 드리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가라는 것이 해마다 20%씩 뛰어 버리면, 한 2, 3년 있으면 200%가 되어 버리는데.

작품의뢰를 해 보면 작가들이 꼭 한정된 20분에 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유있게 10%나 20%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56페이지에 어린이교실 운영, 이 어린이교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이것은 자연사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지금 작품구입비가 20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600만원입니다.

작품구입비가 금년도 12월 23일날 김광추 선생의 작품 두점이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경로가.

민간소장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민간소장품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개인입니다.

개인 어느 분입니까? 성함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소까지는 제가 필요 없으니까.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저는 사실 성함까지 알고 있습니다. 작품이란 게 단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래도 대충 유통가격이 거의 가 드러납니다. 어느 선생의 어떤 작품은 대충 얼마 정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림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작품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이것은 제보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작품구입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단가하고 가격이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든가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몇 가지만 미심쩍은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심의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민속지 발간 부분에서 전통문화 전승교육 연구자료로 민속지를 발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제주도에 처음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전국에 배포하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자료를....

계속사업이면 이게 몇 회, 어느 정도의 책자가 발간되었습니까?

이번에 나오는 것이 의 식 주편 입니다. 이것이 여섯번째 발행하는 것인데, 네번째는 제주의 민속, 민간신앙편, 해서 이것은 완료를 했고, 발간은 원고집필이 내년도말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의 식 주편 입니다.

간행본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합본이 아니고.

예. 계속 연도마다 원고집필하고 발간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본으로 하는 구상은 없습니까?

아직 이것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합본까지는 구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 식 주편 해서 전국에 배부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의 식 주편인 경우는 제주도에서 발간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직 의 식 주편은 내년도 상반기에 발간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간하면서 곁들여서 육지로까지 배부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고 착안을 잘 하셨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주민속지 발간이기 때문에 어떤 고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된 다음에 도외로, 육지부로 배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합본으로 묶어 가지고 그 동안의 고증자료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육지부로 배부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처음 자료연구를 해서 첫판을 바로 육지부로 소우한다는 것은 혹 제주의 이미지에 관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를 염려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9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해는 세시풍속 해서, 구비전승편을 했고, 그 다음에 1차산업 생산기술, 그 다음에 의 식 주하고 민간신앙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회째 되는 것입니까?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합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완료가 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현섭위원께서 유적지긴급발굴조사 용역 부분에서 물으셨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도로개통시에 유적지를 발견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다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수산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광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가 아니 고서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소 어떤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도로개통으로 인해서 발굴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던 것이 당초에는 정말 보호적으로 묶고, 대단히 어떤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쪽이 발전이나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거기에다 차단도 시키고, 정말 보존을 할 듯이 하더니, 몇 년이 지나고서는 그게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 용역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빌어서 잠깐 설명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종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는 것은 '93년도에 한 번 나온 예가 있습니다. 목조구시통발굴조사라고 해 가지고 고려 삼별초에 먹던 식수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항몽유적지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 관광문화국에서는 예산에 도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지도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가 제작이 완료되게 되면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부터 검토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지표면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은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해서 공사의 진행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문화유적이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도의 시책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에 지금까지, 최근에 발견된 것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지금 전부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저희 부서하고 개발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 부탁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에도 몇 군데가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은 방치한 상태로 돼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기준가치가 없다라는 판단이 되어서인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인데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주시의 동 서광로하고 바로 밑에 있는 도시 우회도로입니다. 두 개의 교통신호기가 전자감응장치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되야 되는데, 이게 교통신호등에 가면 걸리고, 가면 걸리고 해서 이런 것을 중앙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제어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신제주 7호광장에서부터 동부산업도로 입구까지, 시청앞 통과하는 도로하고 도시 우회도로를 계속 가기 위해서, 총 공사비는 21억3,300만원입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7호광장에서부터 광양로터리까지, 광양로터리 일부구간은 제외 시켰습니다. 그곳은 지하도 공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곳을 빼고 영동병원 앞쪽으로 해서 동부산업도로 입구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도시우회도로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교통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하고 시 군비를 합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의 보존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입상이 된 부분에 한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전승대책에 대해서 도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고, 그런 대책이 서 있는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앞쪽에 8번, 1967년도에 부산에서 한 영감놀이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7번의 멸치 후리는 노래, 20번의 불메공이, 21번의 방앗돌 굴리는 노래, 이것은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강구라든가 도의 방침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전국민속대회에서 우수상을 탄 종목하고 한라문화제 때 우수상을 탄 이런 종목이 부분별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재현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체계적으로 안 돼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시 군하고도 한 두차례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해변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4월에서 부터 10월 어간에 날씨가 따뜻할 때, 그 마을에서 와 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속을 보존하고, 또 재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좀 어렵긴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한라문화제에 특별 초청을 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 대책,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이 지금 수상수가 상당히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거나, 또 지정이 되더라도 지정한 것으로 그냥 그쳐 버리는, 그래서는 정말 우리 제주도의 민속부분에서 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더더군다나 관광지로 부각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제주도 도민이라면 전부 시인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 지정이 안 될 경우라든가, 지정이 된 경우에도 충분한 보존과 전승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세월이 흘러서 대가 지남에 따라 영원히 사멸이 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러한 부분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전승을 시켜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주변학교에 전승팀을 구성을 해서 후진들을 양성을 하는 것이 먼 훗날에 보존, 전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확대부여가 아니겠는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분이 참고가 되신다면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심려를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교통신호체계개선사업비 보조가 1억 7,7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아까 21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21억9,000만원.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가 새로 개통된 도로치고는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인데, 단순히 신호만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원 방법들을 뒷전에 놔두고 자꾸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치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지금 중간중간에 입체도로를 만들어 주면 여기의 교통체증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전반적인 특색이 남과 북을 잇는 도로, 또는 횡단보도, 이런 것때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밑으로, 지하로 차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한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이 쪽도로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몇십억원이 안 들어도 가능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 예산이 투자되지 못하고 신호체계만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시내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과거의 교통행정의 모순만 나타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 자체가 선진국형 교통행정이 아니고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입체도로같은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라든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답변을 필요친 않습니다.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2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린이교실 운영에 교재 발간이 있습니다. 1만원씩 100부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게 되면 5,000원씩 해 가지고 300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부하고 300부의 차이는 우선 수요자의 대상이 늘어나느냐, 줄어 드느냐의 차이인데, 어린이교실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은 인원수의 좋은 책 보다는 다소 교재가 좋은 질은 안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승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그 사업 부서는 그 사업의 중요성을 밝히고, 의회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기능일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 없기를 바라면서. 마치 예산심의가 의회는 동의가 안 된 것을 따지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고,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넘어 갔으면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도도 예산파트가 달리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의 당위성을 내 세워서 예산을 의회가 다른 사업의 견해를, 자치단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것을,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예산심의의 본래 목적이 아닌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설명을 안 하면 예산이 삭감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이 잘 모르니까, 잘 알려주지 않으니까, '아, 이것은 내 생각에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그러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을 당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의원들이 삭감을 했느냐'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분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의 흐름이라는 것은 의회와 자치단체간은 상당한 수준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는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그렇게 해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의원들의 수준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만은 추호도, 일보도 후퇴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항시 그 생각만은 가지고 의원생활을 합니다. 모든 것을 깨 놓고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공동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중요한 책임을 지는 사람 이고, 당신네는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져서는 그 업무는 발전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관광국 예산이 방대하고 또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주도 업무중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게 의원들에게 비춰지는 시각을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와 일치되게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모르면 삭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222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유맥 600년사 발간 3,500만원 방금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느 단체에 줘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산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제주유맥 600년사 발간에 앞서 가지고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부터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결기관에서 이해가 가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설명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그 말씀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사업시행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건 이런 겁니다'하면 '그건 그런 겁니까'할 수 있는 분위기로 왜 우리가 못 가야 되는가하는 그 아쉬움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유맥 600년사 발간은 주관은 유도회 제주도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도 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고 원고작성은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끝나게 되면 발간을 하는데, 여기 총 사업규모는 1억2,800만원, 그 분들이 자체부담을 한 것이 한 9,400만원 정도이고, 저희들에게 3,500만원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유도회에서 제주유맥 60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원고까지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유도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예, 제주도 유도회입니다.

관광개발 549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 촉진 간담회 및 투자 설명회 2,0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오전에도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마는, 3개 단지 10개 지구 중에 지정못한 2개 단지하고, 내년도 종합개발계획이 보완이 되게 되면 몇 개지구가 추가 되는 것으로 예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 질문이 되었다면 좋습니다. 그 다음 554페이지, 세계 섬문화축제 참가, 유치단 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50만원 3명,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해에 제주도의 아 태 영화제 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세계 섬문화 축제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대상도서를 5대양의 20개 에서 28개 도서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대학에 있는 교수분들 한테 방학기간에 위촉을 해서 해당지역을 방문을 하고,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세계 섬문화 축제에 참가를 해 달라는 뜻의 필요한 참가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본 위원 소관이라서 보니까, 섬의 자매결연 국제문제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여기서도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양쪽으로 분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파트가 이 문제를 하든, 국제협력파트가 이 문제를 하든 비슷한 예산이 국제협력통상실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서마다 각각 틀린 예산이 있어서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초청했을 적에 초청받은 나라에서 오면 체제비까지 부담하는 정도 수준의 예산까지 있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러면 관광업무하고 같은 것인데, 양쪽으로 분산된 것은 어느 한쪽만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한계는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제통상협력실을 만들 때에는 모든 것을 그쪽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실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상업무는 ....

좋습니다. '96년도 예산, 그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쪽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제협력실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국제통상협력실의 것을 관광파트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 타당성만 국장님 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관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분양 관련된 동 아시아 관광단 구성이라든가, 아 태영화제라든가, 세계 섬문화 축제는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걸 한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의회는 예산을 가지고 그 제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산심의라는 것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방만적으로 분산된 것을 한 군데로 집약시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를 관광쪽이 통괄하도록 의회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관별로 입니다. 이런 문화예술 행사는 관광이벤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은 통상협력실이 바람직하지만 그 예산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저희 세계 섬문화 관계는 앞으로 영속화 시키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민간이 해 나가는 것이 상업성도 띠고, 예산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그냥 앉은채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장님. 226페이지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장이 되겠죠?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을 제주도가 유치하면서 부지는 제주도가 부담하고 그리고 공사비는 국립박물관인 문화체육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부지내에 분묘가 18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6기는 이장이 되고....

16기는 국비가 왔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이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립박물관이면서......부지는 도가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예.

그러면 묘지를 이장하는 것은 국비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할 때 분묘이장하고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18기 중에서 16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2기를 금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묘주가,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뭘 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협회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정자립도인데, 전체 총괄 예산이 분담금 회비수입하고 도에서 보조하는 것 하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50 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비수입이 50%미만입니다. 지난해가 60%인데, 사실 11월달까지는 40%내에 있다가 연말이 되어서 좀 집중적으로 회비징수를 하다 보니까 50%는 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 지금 전체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직원 23명을 제외하면 회장까지 16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9명이다?

예. 그 중에 18명은 공항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은 부조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저희가 100%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39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협회의 자체적인 회비 징수율도 분담금이나 회비 징수율도 그렇고, 물론 부도나서 여행사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신규로 해서 제주관광연구위원회라고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연구위원회의 당초 설립은 관광협회 인원 중의 한 분이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해 가지고는 행정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민간부분의 각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사비 500만원을 내놔 가지고 그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이벤트개최에 관련된 사항들을 연구를 하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면서 개선점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공무원이 위원이 되었을 때에 위원회 수당부분은 계상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은 여기 다...

민간부분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만 주고,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참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간부는 일체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산술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수령도 못하는데 여기에다 지금 세출란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사실 제가 굳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안 되는 것인데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고,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관광 문화국에. 위원회 현황,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부서의 예산 심의를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귤특작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감귤특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WTO출범으로 인하여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 원년으로서 개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귤과 특작물 등 경제농업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감귤경쟁력 강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경쟁산업화를 가속화하고 기술 및 자본집약형 첨단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고품질 수출농업화를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96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개요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인물로는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 171억 5,993만원 보다 64억898만원, 즉 37.3%가 증가한 235억6,882만원으로서 이 중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4,025만원이 증가한 4억5,625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5억604만원이 증가한 17억4,604 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8억6,269만원이 증가한 213억6,6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 유인물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지금 '96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95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추경했잖아요. 추경에서 대비해서 몇 %가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감귤진흥자조금 조성에 2억5,000만원, 예산안 설명서 26페이지, 유채생산비 지원에 2억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페이지, 다음은 지방 교부세로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로 17억4,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6페이지, 유인물로서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감귤생산유통사업비 138억6,000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비 17억4,663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수정예산안 2억1,265만원이 증액되어 5억2,485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비 16억7,750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비 9억6,650만원, 병충해 방제사업비 7,428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사업비 2,5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20억5,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2억2,065만원, 중소농지원 사업비 1억2,500만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95년도 345억9,950만8,590원 보다 7.8%가 감소한 305억6,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 관리부문의 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28억3,087만원이 증가한 261억9,158만원이며 농산물 유통관리 부문은 51억3,855만원이 감소한 43억1,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은 금년도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비에 84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만 84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액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1페이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산관리 부문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33억6,070만원보다 28억3,087만원이 증가한 261억9,158만원으로서 화훼전문분야 전문직 인건비 1,628만원, 예산안 설명서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여비 등 업무추진비 1,996만원, 감귤특작국 4개과 관서당경비로서 1억500만원, 다음 예산안 설명서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8페이지입니다. 감귤기본통계 현황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2,950만원, 예산안 설명서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 및 신 농정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 감귤생산유통지원 사업계획 설명회 참석 등 사업시책추진여비 1,336만원, 감귤재배 우수농가 시상금 150만원, 감귤산업 발전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500만원, 감귤품질향상 감귤적과 등 우수농가 시상금 900만원, 유채생산비 보상금 4억1,250만원, 유채꽃 큰잔치행사시 우수농가 시상금 15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총 6억 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8페이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금년보다 25억3,342만원이 증가한 247억4,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귤생산 유통지원사업비 44개소에 180억1,8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2개소에 21억8,075만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1개소에 12억5,515만원, 병충해 공동방제비....

국장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거기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과내만 해서 하십시오.

예,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19페이지, 유인물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금년보다 2억6,890만원이 증가한 8억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22페이지,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 94억 5,370만원보다 51억3,885만원이 감소한 43억1,49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의 감소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형공판장 건설사업비 8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422페이지입니다.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 녹색지대 행사참가 보상금 900만원, 품평회 우수 품목 시상금 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금년보다 51억8,600만원이 감소한 42억3,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감소한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형공판장이 감소된 데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서 425페이지,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감귤대미수출을 위한 협력기관 업무추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예산은 39억5,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44페이지, 유인물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서 유채차액 보상비로서 6억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귤특작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내년도 감귤특작국 운영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중점을 두고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4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귤품질과. 여기 보게 되면 간벌 적과에 지사담화문 유인, 지사서한문 유인, 서한문 발송, 간벌 적과를 갖다가 주민계몽을 하기 위한 방법 같은데, 이걸 이런식의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각 농업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한다든가 안 그러면 일선행정조직을 통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하셔야지 앉아 가지고 편지로만 하시려고 하면 예산이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95년도 금년에 화훼산업 육성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화훼산업 육성계획서.

계획서는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작성이 안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서가 작성이 안 되었습니까?

금년도 부분입니까?

예.

금년도는 화훼 뿐만 아니라 원예작물 생산 유통 관계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되었습니다.

화훼산업 육성계획 수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훼분야만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원예부문 전부 통틀어서 계획서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417페이지 유채생산비 보상,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83만원 2,000m 해서 20/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자체가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가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채생산 차액보상은 지금 정부 수매가격이 kg당 822원인데, 생산비조로 수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kg당 165원을....

그래서 16만5,000원이 되는 것입니까? 20/100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kg당 165원입니다.

예산상에는 화훼산업 육성계획서를 유인할 것으로 해 가지고 '9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책 자체입니까?

그 책안에 화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조천쪽에 화훼종구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무슨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계획서는 어디 있습니까? 화훼종구단지에 대한.

그 계획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고, 예산이 활용이 되어야지, 예산을 먼저 따 놓은 다음에 계획서를 수립한다는 것은... 이게 지사님한테 결재받은 사항 아닙니까?

예.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 예산이 되면 계획을 세우기로 결재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모든 사업의 계획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뒤에 계획이 수립됩니다.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화훼종구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 물량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 수반되는 종구단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종구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로 계상해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이것이 예산이 결정되면 세부추진계획은 별도록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일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슨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산출이 되어야지, 아무런 기초근거도 없이 예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해 나간다는 것은....

화훼종구단지 계획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간다는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애 대해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전체적인 연차적인 계획,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주십시오.

예.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화훼우량 종구생산단지 조성으로 제목을 해 가지고, 추진방향에 대규모 집단재배가 가능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역을 동부지역으로 바꿨습니까?

동부지역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서부지역인데 조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추진방향,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금년도 화훼단지가 꼭 조천읍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화훼종구단지조성 700ha되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장소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역 중심으로 갑니다.

언론에 나온 것인데, 언론이 잘못 된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화훼유통 생산 지원단지, 그걸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화훼종구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있지 않다?

예.

그럼 예산만 우선 따 놓고 그 다음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도 있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방향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세부계획은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만 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경제를 감귤특작국에서 걸머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명심하셔 가지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가지고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의 때 지사께 서부지구에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에 대하여 완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첫째 복합영농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말씀대로 이 지역을 복합영농지역 이라고 선언하였는데, 1차산업분야에 특별예산이라도 배정하여 달리 사업시행과 예산확보를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 감귤분야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 또 채소분야는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다음 화훼분야는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 군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다시 시 군에서 읍 면 별로 배정해 나가고 특히 서부지역을 벨트조성하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사항과도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 투자계획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집하장같은 것도 지금 한림읍과 애월읍 한경면을 합쳐 가지고 13개소에 13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한림, 한경입니까?

한림부터 한경까지입니다.

얼마요?

간이집하장 13개소에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도 '95년도에도 이걸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화훼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화훼단지가 동부지역으로 되었다면서요?

그것은 종구단지입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조천쪽에 하는 게 맞느냐 하니까 맞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화훼인 경우 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조천읍이 되고, 종구단지는 서부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구분했습니까? 안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 군으로 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그걸 신청을 하면 사업을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볼 때, 연간 30개소 내지 50개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주도에는 평상적으로 1년에 1개소씩 이렇게 배정이 들어 옵니다. 신청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전 읍 면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영농지역으로 서부지역을 명명했는데, 남원이야 감귤박물관같은 것도 해 놨습니다마는, 지사가 말씀한 복합영농지역의 목적대로라면 산지경매제도가 정착하는 의미에서 라도 감귤대형공판장, 유통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선과시설 대형화, 지금 선과시설이 마을에도 두개씩 있어 가지고 영세성이면서, 관리지출비만 많이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약해 가지고, 대형으로, 조금전에 말씀한 지사방침대로하면 서부지역에 하나 해 줄만 한데, 싹 배제되었지 않습니까?

선과장같은 것도 감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묶어져서 내려 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즘 작목반이 상당히 난립되어 가지고 출하하는 것을 통제도 못하고, 운영하는데에 효율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 으로 작목반끼리 내부적으로 모인 자산같은 것도 있고, 또 감협과 농협이라는 조직의 이원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감귤장기발전 계획서상에 이미 대형선과장 10개소로 제주도 전 지역을 묶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목반이 신청만 해 가지고 대형쪽으로 가겠다 하면 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라도 그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 감협과 서로 협의하면서 대형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산재해 있는 선과장을 건축하는데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건축하는데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니까 너나 할 것없이 지금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집약해서 대형화시켜 줘야지 작목반원을 구성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니까 동네마다 생기고 있잖아요.

과거에 작목반이나 선과장시설 지원은 주로 융자로 지원해 왔습니다. '94년도부터 이것이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되면서 저희들도 대형화하는 쪽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가급적이면 대형화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형화, 이것은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감귤 대미수출을 위한 협력지원 업무추진비 6,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행 감귤진흥육성기금이나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감귤진흥 자조금에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은됩니다. 농수산위 예결심의 때도 이 부분이 논의 되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이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자조금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부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744페이지에 보면, 유채차액보상금이 있습니다. 6억9,210만1,000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유채차액보상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채라는 것이 '91년도부터 이미 수입개방이 되었습니다. 수입개방이 되면서 정부방침으로 국내수매가와 구제적으로 수입하는 가격의 차액, 이것을 정부가 전액 보상한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보상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도가 시한이 당초에는 '95년도까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연기가 되면서 정부에서 차액보상하는 양을 줄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인 경우 에도 당초에 정부예산으로서는 2,200톤 수매계획에 정부에서 14억3,000만원을 보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금년인 경우에도 수매한 결과 3,015톤이 수매되어 가지고 지방비에서 정부가 2,200톤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채라는 것이 소득면에서는 상당히 낮은 작물이지만, 제주도인 경우에 봄철 제주도 관광자원의 하나가 되고 있고, 일정면적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히나 동부지역에 유채가 주로 재배되는데, 이런 지원이라도 안 하면 바로 농지를 타 작물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외에 다소 증가되는 부분을 보상하고자 이 특별회계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몇%...

금년도 농수산부 계획은 1,5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매목표가. 그런데 저희들이 990톤 부족한 분을 지방비에서 보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광자원에도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관광자원에 공헌하는 바가 몇%가 될까요? 국비가지고 보상해 주면서까지 과연 관광자원에 공헌하는 바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확실한 계수로 계상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특히나 봄철 관광자원으로서는 제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성산포에만 지금 보상해 주고 있죠?

아닙니다.

전도입니까?

예, 전도입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제일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은 구좌하고 성산, 표선이 되겠습니다. 이 3개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거의 8할이 되겠네요?

90%가 그 쪽입니다. 95%정도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봐 주십시오. 감귤진흥자조금 조성에 따른 지방비보조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5년 현재 감귤진훙육성자금으로 32억3,6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감귤진흥자조금과 감귤진흥육성기금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귤진흥기금은 '92년도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가공용감귤 처리를 하기 위한 가공공장 설치라든가, 또 기타 정부가 도와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그걸 쓰고자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도 시 군 등 자치단체와 19개 농협과 감협을 해서 농업 조직 20개 조합, 그리고 가공용감귤 출하분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기금은 그 후에 여건이 좀 변동되었습니다. 가공공장 설치계획은 당초에 '93년도부터 추진키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1만톤 처리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110억원이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1만톤을 처리한다고 해서 제주도 감귤을 전체 처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한 그런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1만톤 처리규모라면, 현재 있는 민간업체에 그런 공장을 빌려서라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가공공장 설치계획이 원점으로 취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기금은 이런 것들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 50억원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귤자조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감귤경쟁력 강화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감귤진흥자조금은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97년까지는 150억원인데, 그 자조금의 재원은 오렌지를 비롯한 감귤류 수입 판매 이익금,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나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출연금으로 재원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통 페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검토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럼 통 폐합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감귤진흥기금은 조성목표가 50억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이것을 모금하고, 그 재원중에는 농가에서 가공용으로 출하한 일정비율을 떼서 적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중에 이것을 조성해 놓고, 생산단체 농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중에는 통합이 가능하다?

예, 내년도에 목표를 해 놓고, '96년도에 50억원을 하고, 자조금과 통합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사용목적이, 사용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사용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있습니까?

예. 감귤진흥자조금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그걸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좀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부분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감귤 대미수출을 위한 협력기관 업무추진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잘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계상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 경험을 통해서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위원님, 그 부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미숙과 출하에 관해서.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43건을 단속해 가지고....

그것도 고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권으로 한 것입니까?

전화고발도 받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과태료는 1건에 150만원,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단 한건에 150만원?

예.

아까 43건을 적발했다면서요?

예. 그래도 맨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전부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한 건은 뭣때문에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경고인데,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 건은 일반상인인데 그것을 하다가 하우스내에서 폭파사건이 사고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19페이지에 수출단지 작업장 포장 및 도로포장이 있는데, 이 수출단지 포장은 좋습니다마는 광장포장, 진입로포장.... 그런데 변소까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5,600만원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은 미국검역관하고 저희들 검역관이 공동검사를 하는데, 그 쪽에서 위생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2001년도에 가서는 2만ha에 60만톤 감귤을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92년도의 생산량은 21만ha에 70만톤 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00ha정도는 더 줄여야 되고, 또 생산량도 100톤 정도는 더 줄여야 되겠다,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만톤입니다.

예, 10만톤. 70만톤에서 60만톤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문제는 지금 그동안 부적지 대상 250ha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비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적지 대상면적은 2,500ha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을 대상으로 했느냐 하면 고지는 200고지 이상 높은지대, 그리고 '90년도에 저희들이 엄청난 동해를 입은바가 있습니다. 그런 동해 상습지, 이걸 합하면 2,500ha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잠정으로 이것을 설정하고, 올해 이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전부 1,825ha로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 전액 국고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 이 감귤경쟁력 강화대책을 세우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97년도부터 검토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졌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의 부적지 감귤원에 대해서는 폐원보상비를 '97년도부터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나 지방비의 예산이 이 예산서에는 없다 말입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수입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감귤수입개방에 따라 우리 농촌의 수입감소 예상액이 7,93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른 과수에 비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게 감귤이란 말입니다. 오렌지수입이 되기 시작해서.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 '94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기간 중에 총 투자액이 9,664억원이죠?

맞습니다.

국고가 4,113억 43%, 지방비가 722억 8%,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정부가 과수유통지원사업비 지원율은 아직도 25%선에 미달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가산비율을 우리가 20% 내지 80%까지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5%선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가산 비율을 인상해 달라는 건의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 WTO체제, 우루과이라운드가 물밀듯이 들어 오면서 바로 터진 게 이건데, 이것을 막아주는 정부의 기본적인 노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는 국고보조가 43% 정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보다도 20%수준을 저희들 특별법으로 국고에서 더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에도 매년 저희들이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20%증액한 사업부분을 신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전국을 일률적으로 보조를 같이해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농업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제주도개발사업들을 하는데 보조율이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구노력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스프링쿨러를 만들어준다, 공판장을 만들어 준다, 모든게 다 좋은데,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감귤에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는것은 국고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을 하다보니 그런 것인데, 손실보상금 관계, 수출손실보상금은 국비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지방비죠?

유채차액보상은 국비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손실보상금을 지방비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감귤진흥기금 만드는 것 하고, 자조기금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진흥기금은 사실 그것을 조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상품으로 나가는 것, 아주 돈을 제대로 받는 것은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지도 않고, 파치로 나가는 것, 싸게 나가는 것은 돈을 떼서 농민들을 두번 울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32억원 있는 것이 아니예요! 자조기금도 오렌지수입으로 인한 것을 판 것을 기금화한 것이 자조기금 아닙니까! 지금 대답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일반작물에는 지원도 안해 주고, 손실보상도 안 해 주느냐 하면, 감귤사업에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자기들이 모은 돈, 농업계통에서 모은 돈, 그리고 감귤수입을 대행해서 거둔 자조금, 그 돈에서 손실보상도 하고, 자기네들이 쓰는 지방비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특용작물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마늘이나 양파에서도 돈을 적립해서 자고기금을 만들면 지방비도 도와 주면, 손실보상, 즉, 농업재해보상기금을 만들수 있는 바탕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의 답변 같은데, 아까 김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동의 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보시죠?

현재 농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 자조금 조성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농가들이 적립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해 50%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품목은 지금 농수산부에서 고시한 품목만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된 품목은 마늘하고 양파, 이게 전국적인 규모와 큰 품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물론 증감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질의의 의미가 이러한 좋은 정책돌출을 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장께서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조금전에 감귤진흥자조금 운영계획서가 왔는데, '95년에 조성 완료해 가지고 '97년부터 통합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00억원, 6,000억원의 큰 시장인데, 겨우 홍보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감귤판촉비 홍보, TV광고물 제작 및 광고료 2억원. 아,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얼마 입니까? 광고료가.

양위원님께서는 감귤자조금이 어떤 것에 쓰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귤진흥자조금 운영요령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직원이 자료를 잘못 제시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 자료에 도지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은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금년도도 저 돈에서 썼죠?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연내에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사께서 몇 번 출연했습니까? TV에.

TV홍보, CF에....

홍보용으로 몇 번 출연했습니까?

홍보용으로는 한 번입니다. CF촬영한 것이. 그리고 일반토론이라든가 대담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감귤진흥자조운영 규정말이죠, 이걸 일일이 꼬집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72억원 인데, 이 72억원을 운영하는데 규정이 안 되겠습니다.

감귤진흥자조 운영규정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귤수입권인 감귤협동조합이....

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도에서 관장을 해 줘야죠. 물론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조합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감귤산업의 총 본산인 감귤특작국에서 감독해 줘야죠.

규정 제일 끝에 보면 도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 도에서 적극 관장을 하겠습니다.

72억원의 돈을 운영하는 규정은 앞으로 좀 수정을 해 나가 주십시오.

예, 개정을 할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산업경제국과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산업경제분야 중점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평소 공과 사를 통해 많은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 수 축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정열을 쏟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산업경제국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 수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육성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수출활성화 등 WTO체제에 대응한 경쟁수출 농업 전환과 지역산업의 건실한 추진에 역점은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도 248억4,700만원보다 127억9,900만원이 증가한 376억4,600만원으로 도 총예산 규모의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354억2,500만원보다 112억8,100만원이 증가한 467억600만원으로 도 총예산 규모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세출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376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248억4,700만원에 비하여 127억9,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이 전년에 비하여 102억3,200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5,600만원...

그런 설명은 좀 생략하시고.

예. 그러면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중요한 세입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획승인료, 입영료가 수렵장 사용료로 해서 외국엽사, 국내엽사 해서 장기 60만원, 3일간 10만원씩 해 가지고 2억5,100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수수료 4,000 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분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32억5,0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2종어항건설에 19억원, 인도시설사업이 당초 9km입니다마는, 수정예산에는 13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4억원, 고용촉진훈련비에 2억3,366만4,000원, 농림수산계 서귀포 농고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48억원 사업인데,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비가 14억5,1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위로 세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9억2,800만원입니다. 공동축산분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제주도에 양돈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절충해서 반영된 예산 입니다. 2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공어초시설사업이 82억2,000만원, 중간배양장 시설비 2억원, 수산물 종합직판장시설비 9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30억원,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이 17억5,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센타시설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입금으로 기체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위의 수당과 수용비는 넘기고, 보상금으로서 최고농업경영자 위탁교육비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래 4개반에서 6개반 100명 으로 증원된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면지역 농어민 자녀들, 실업계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계 자영양성고등학교 지원인데, 이것은 서귀농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과고등 학교의 육성방안에 따라서 3개년에 48억원의 사업이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이어서 내년 16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보조는 면단위 정주권을 개발하는 사업 으로서 한경, 안덕, 표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로라든지,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억5,4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농어민후계자 전도대회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양정관리 인건비,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서 인건비를 농수산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배수개선사업 14억5,100만원인데, 이것은 납읍, 월림 그런 지역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6억1,500만원은 개별농가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돈 농가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는 공동으로 단지화되는데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출 잔여육 유통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을 하는데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11kg정도만 수출되고, 나머지는 도내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내에 유통이 되면 양돈유통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등지로 반출을 해야 됩니다. 반출을 하는 데에 운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수출도 지원하고, 도내의 양돈유통도 원활하게 하고,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개설비보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돈이 '97년도에 30만두, 2001년까지 50만두 계획을 해서 제주도 양축농가의 소득을 배증 시키려는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대도시에 돼지고기를 많이 반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대도시직판장을 계속 앞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고, 이러한 사업을 대도시 중심으로 기지화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시설 현대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판장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비위생적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에도 대비하고, 위생처리시설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13억원이 드는데, 3억원이 보조이고, 7억원이 융자이고, 자기부담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을공동 목장사업에 6억9,800만원입니다.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이 82개가 있습니다마는, 마을공동목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하나의 공동기반을 수립 하기 위해서 진입로포장이라든지 목책시설, 초지관리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산물 종합직판장 사업으로서 수산청에서 국비 9억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수협에 사업이 되어서 수산물 종합직판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탑동들어가기 전에 매립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좌, 조천, 대정 안덕권역인데, 내년도에는 한경과 추자권역 사업에 3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개 면에 어촌계가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어촌계에 하나의 벨트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서귀포수협쪽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도립종묘배양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으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비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지방비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거의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도립종묘배양장사업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립 종묘배양장이 생기면 거기에 전복, 치패, 다금바리, 갓돔 같은 치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1,000만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묘중간배양장 사업과 전복양식 사업은 넘기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시 군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전복종묘 중간육성장 시설에 어장진입로 패조류투석, 이것은 전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소규모어항사업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도서, 낙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개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항으로 해서 국비 4억원, 시 군비 4억원 해서 8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비보조는 수산청에서 국비 2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30톤인데 내년도에는 143톤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톤당 6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어선 폐윤활유 회수처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어촌의 폐유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다에 기름을 내리지 말도록 해서 드럼통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밑에 줄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 특산물 판매장 운영보조, 이것은 미국 LA에는 KOTRA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서도민회관 전시판매장에 1억3,9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해외 바이어들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의 인건비, 또는 건물임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제주-일본간 직항로개설에 대한 용선료 결손금보존금 1억원입니다. 지금은 현재 부산을 경유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kg당 1,000원에서 어떤 것은 2,000원까지 운반비, 물류비용에 과다하게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교역을 통해서 제주-일본간 직항로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개설함으로써 조금전에 말한 차액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당분간 하루에 500톤 정도 나가야 결손을 메꿀 수 있는데, 300톤 내지 400톤밖에 수출물량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500톤 아닌 1,000톤도 이루어지리라 생각 되어서 1차년도의 결손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총체사업비는 5억4,000 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교역에서 4억5,000만원 정도 비용부담이 되고, 도에서는 1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는 콘테이너가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25개 정도 제작 하는데, 이것도 4억5,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 중에 1억4,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가파도 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비 지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제주지역경제 종합센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이도2동지역이 되는데, 1,386평 대지위에 연 건평 3,8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 으로 이런 건물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원 정도가 통상산업부에서 지원되고, '97년도에 또 25억원이 지원되어서 50억원이 국가지원사업이 되고, 여기에 부담되는 지방비를 포함해서 130억원 범위내에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밑의 7,500만원은 산학에 의한 공동기술개발인데, 이것은 제주대학과 제주도와 제주도에 있는 중소기업체간, 3개가 산학연 공동으로 기술개발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그러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는 노동부사업입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730명 정도의 고용훈련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추진은 어떻게 증감이 제로가 되는가요?

이것은 제로가 아니고,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9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소나무 해송에 솔잎흑파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3,200ha 정도가 번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예방을 하기 위한 약제살포라든지,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는 약제구입이고, 45페이지는 7억700만원 중 국고보조가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는 산림방제차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장차가 4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불진화용으로 산위에도 오를 수 있게 주문제작을 해 가지고 2대를 내년에도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는 세입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km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8,60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교부세로 전부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13km로 4km가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는 수목원 양묘전시포 배수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지를 보셨습니다마는, 수목원의 배수로시설에 1억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 수목원내 음수대도 시설을 하고, 수목원 시설불 정비, 유지, 보수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야생조수 및 수렵장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꿩방사 5,000마리, 철새도래지 관리 인건비 등 해서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두번째 줄, 환경림 조성사업비인데, 이것은 산림시책전환의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양돈사업장 중심, 혐오시설이 있는 곳 중심으로 제주도의 구름비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환경림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풀베기 사업비 무육간벌은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밑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 군에. 53페이지 체무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어초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10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국고 보조가 82억2,000만원, 도비 20억5,500만원인데 5,500만원은 확보하고 미확보된 20억원을 채무 부담으로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사업인데, 2개년 사업에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17억5,000만원에 따른 도비 17억5,000만원이 되는데, 3,500만원은 확보하고, 미확보된 14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제주전통갈옷 생산시설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구락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주도특산인 갈옷을 보존, 또는 생산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가축 오흑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다섯개의 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흑돼지, 흑한우, 오골계, 등 그러한 종류의 재래가축을 조성해서 이러한 재래가축을 생산화하고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밑으로 두번째, 벌꿀수매 비축사업 3억원, 이것은 양봉협회에서 제주도의 벌꿀에 대한 가짜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양봉협회에서 전량을 매수, 매입을 하는, 그런 매치사업에 의해 가지고 벌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시설 사업 현대화에 7억원인데, 이것은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 13억원 중에 7억원이 융자사업입니다. 5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와 메칭펀드에 의해 가지고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시켜 주기위한 사업으로서 운전자금 10억원, 구조조정자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활어수출용 운송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양식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활어를 일본에 공개코자 수출용 활어운송장비를 구입 하는데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가축매각사업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림수산부 보조금으로서 한우 쌍자 생산지원과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청사 및 실험실 신축에 3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1페이지 재료비는 가축시험약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3억1,700만원이 재료비로 올라 있습니다. 15페이지 위로 두번째 15억3,386만4,000원은, 축산진흥원에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신축비가 7억8,400만원이고, 퇴비사 신축 등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0억5,1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어항건설에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가내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도 7,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비 4억1,600만원이 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년에 농수산비에서 할려다가 2개년으로 쪼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산림청 소관은, 감되고, 증가되는 것들 대부분이 가내시에서 확정내시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사업이 되겠고, 특히 임도시설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9km에서 4km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청사업도 연안어장 정화사업비가 6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남쪽의 적조와 시크린류, 바다오염관계로 예산이 그쪽을 많이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연안어장 정화사업비를 절충해서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당초1개소인데, 2개소가 되어서 1개소가 더 증가된 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확정내시 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10페이지 세출도 그런 확정내시에서 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11페이지 축산환경개선에 따른 냄새와 해충구제에 의한 예산이 6,780만원이 도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감사시 현장에 갔을 때, 파리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개설비보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잠수지 편찬발간은, 잠수해녀들에 대한 역사를 편찬코자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내년 1월이면 원고가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납품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녀역사를 편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립종묘배양장시설 경관영향평가조사 1억3,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경관영향평가비를 받는 줄 몰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장사업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립종묘배양장에 1억3,7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경관영향평가비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확정내시과정에서 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하겠다고 도지사가 공약을 했습니다. 또 도정 10대 핵심시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까? 빈 공약이네요? 또 10대 핵심시책에 들어가 있는데, 변경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공약사업이나 10대 시책사업은, 설사 공약을 했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이 수립되어서 시 군이 할 일, 도의 할 일, 예를 든다면, 2종어항은 도지사 관리, 1종어항은 수산청장 관리, 소규모 어항은 시장, 군수 관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이런 재정의 역할을 새로운 분담과 기능으로 가고자 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 맞춰서, 공약의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이제부터는 도와 시 군간의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