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9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시의외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만 최고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25일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으로는 박학순 의원, 윤한수 의원, 이익재 의원, 최학수 의원, 표태정 의원이며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김남옥 의원, 김창수 의원, 배연서 의원, 오태수 의원 그리고 제가 선임되어 총 10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위원간 인사는 위원 상호간에 잘 아시는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의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과 간사 선임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시적인직 임으로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 호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가결 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수로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창수 위원을 추천을 합니다.

김창수 위원을 추천하자고 하는 최학수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할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학수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창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제8회 정기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창수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소임은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창수 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내무위원회 소속 표태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예결위원회 간사 로써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4.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시.군통합 이전3개시.군의 "9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의 일반회계 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서는 시.군통합 이전에 기 작성 완료되어 금번 승인신청 이전에 사전 절차로서 지난 제4회 임시회 에서 선임된 윤한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조용현, 윤준현, 김용원, 노현만위원님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95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 까지 20일동안 세입과 세출 전반에 걸쳐 검사를 득하였으며 사회가 및 보건소에 대하여는 현지 방문검사도 병행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도부터 "95년 9월 26일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저희 시에서는 "95년 10월 2일 전 실과소 회계담당고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검사의견서의 내용중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면, 구두로 촉구 하였고 검사의견서 180부를 제작하여 산하 모든 부서에 배부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결산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송탄시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시는 일반회계 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이 798억5,256만290원, 세입결산액이 826억8,979만6,433원, 세출결산액이 495억 6,622만8천5십원, 세계잉여금은 331억2,356만8천3백3원 세계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비가 231억3천1십8만5백3십원으로 69.9%에 해당이 되고 사고이월비가 4%에 해당하는 1십3억3천8백5만3천8백3심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0.6%에 해당하는 2억1천6백7십1만7천5백원, 순세계 잉여금이 25.5%에 해당하는 8십4억3,861만6,523원, 불용액은 7.2%에 해당되는 5십8억1천8백9만7천9백8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평택시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일반회계 와 8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827억1,618만8천9십원, 세입결산액이 839억2천1십7만3천2십6원, 세출결산액이 572억1,118만1천1백7십원, 세계잉여금은 267억899만1,856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비가 1백7십억3,383만원으로 63.8%에 해당이되고 사고이월비가 8,7%에 해당되는 23억1,928만7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4,365만8천원으로 0.9%에 해당이 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26.6%에 해당되는 71억1,221만6,856원, 불용액은 7.4%에 해당되는 61억5,188만9천9백2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평택군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군은 일반회계 와 6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943억862만4천원, 세입결산액이 943억9,134만1천2십원, 세출결산액이 713억6,329만8천7백6십원, 세계잉여금은 2백3십억2천8백4만2천2백6십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비가 94억7,834만4천원으로 41.2%가 되겠고 사고이월비가 3십억8천6백4십만8천원으로 13.4%가 되겠습니다. 계속이월비가 3.5%에 해당되는 8억794만7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에 해당되는 2억6,418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0.8%에 해당되는 93억9,115만9천2백6십원, 불용액은 10.2%에 해당되는 95억 7,262만6천2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 3개시.군의 "9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와 같이 내용이 방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94년도 지방재정 운영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계속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기지 못하시구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이 되셔서 계속 고생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게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기위에 알고 계십니다만 당초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제대로 하여 운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그러한 위급한 제관계 사업 이라든지, 차후의 여건변동 으로 인해서 일부 과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 사항이 생길때마다 일일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작년도 3개시.군에서 각각 총 16건에 7억5천107만1천원의 예비비를 지출 하였습니다. 시.군별로 지출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구 송탄시에서는 5건에 1억7천525만8천원과 구 평택시에서는 7건에 1억3천319만9천원 그리고 구 평택군에서는 4건에 4억4,261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송탄시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예비비 총액이 7억5천7만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6억8,875만2천원이고 이월된 예비비는 783만9천원이며 진ㅂ행잔액은 5,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94면 6월 23일 토지사용료 강제 집행 정지신청에 따라서 7백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평택시 신장동 70-204필지 798㎡에대한 강제 집행 정지 공탁에 따른 공탁금으로서 7백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 9월 28일 부동산 강제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천3백3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평택시 신장동 315-2도로 446㎡와 신장동 301-2도로 145㎡의 부동산 강제 경매 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으로 천3백3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0월 13일은 "94년 8월 28일과 29일의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1억5,522만8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설계비 9,781만7천원과 시설비 5,74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평택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4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제작비로서 3천6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중에 봉투 소요량은 가정용 추가봉투 제작비로서 10ℓ용 106만매와 20ℓ용 30만매가 되겠으며 사업장용 봉투제작으로 5ℓ용 19만5천매, 50ℓ용 4만8천매, 100ℓ용 만5천매를 제작 하였습니다. "94년 5월 14일 역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제작으로서 4,917만5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같이 봉투를 추가로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 8월 2일 일용직 퇴직자의 퇴직금으로 3,133만5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9월 7일, "94년 8월28일 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긴급 복구비로 948만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분뇨수거 임차료 시설비등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가옥 침수 지역의 분뇨 처리비등이 되겠으며 복구 장비 임차료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94년 10월11일, 8월 28일 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의 수리비로 72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분침수 그리고 완전침수가 되겠습니다. 구평택군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5일 도로 사용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배상금으로 9,233만2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262-21번지 외 3필지 1214㎡ 도로 사용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비용으로 9,233만2천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역시 "95년 8월 28일부터 29일 발생한 구호 피해 긴급복구비로서 3억5천28만2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와 자본적 민간자본 보조 자치단체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과 1994년도 공영개발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19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그리고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리코자 함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세입확보를 위하여 어느정도 노력하였으며 그 실적은 양호한가, 그리고 예산과 비교하여 조정액은 어느정도이며 미수납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결손처분된 미수납액은 어떻게 발생 하였으며 최대의 징수노력을 하였는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 되었는가, 또한 투자에 대한 성과는 어느정도 달성 되었는가를 분석하였고 불용액은 타당한가에 대하여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확보 하였는가, 또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적하였고 사용 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불요불급한 보조금등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검토 하였습니다. 특히 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바 있으며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견산서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일 회계법인과 세동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중점 착안사항을 토대로 하여 검토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199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로서 송탄시는 세입결산액 826억8,979만6,433원, 세출결산액 495억6,622만8,050원, 세계잉여금은 331억2,356만8,383원이며 평택시는 세입결산액 839억2,017만3,026원, 세출결산액 572억1,118만1,170원, 세계잉여금은 267억899만1,856원이며 평택군은 세입결산액 943억9,134만1,020원, 세출결산액 713억6,329만8,760원, 세계잉여금은 230억3,804만2,26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송탄시는 세입결산액 783억5,213만8,558원, 세출결산액 461억7,913만9,25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21억7,299만9,308원이며 평택시는 세입결산액 798억9,337만4,716원, 세출결산액 545억9,182만4,550원, 세계잉여금은 253억155만177원이며 평택군은 세입결산액 870억5391만1421원, 세출결산액 677억5,066만8,87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13억324만2,551원입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가 송탄시는 세입결산액 43억3,765만7,875원, 세출결산액 33억8,708만8,800원, 세계잉여금은 9억5,056만9,075원이며 평택시는 세이별산액 40억2,679만8,310원, 세출결산액 26억1,935만6.620원, 세계잉여금은 14억744만1,690원이며 평택군은 세입결산액 73억3,742만9,599원, 세출결산액 56억1,262만9,890원, 세계잉여금은 17억2,479만2.70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입니다. 세입재원은 정확하게 판단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도로사용료 수입의 겨우 실제수납액은 1억8,956만5,130원인데 비하여 예산액은 44.3%에 불과한 8,400만원만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의 경우에도 실제수납액에 비하여 예산액은 각각 69%와47%정도만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재원에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앞으로 개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순세계 잉여금 예산의 착오계상입니다. "94년도에 폐지되어 일반회계 로 통합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9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예산에 미 반영 되었습니다. 셋째,이월사업비의 과다책정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건에 8억원으로서 3개시.군 일반회계 총 예산 2,414억원의 2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익년도로 이월사업비가 고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업시기책정의 적정과 조기착공등으로 계획된 사업이 년내에 마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넷째, 미납수액 수입예산 계상소홀입니다. 전년도에 미수납되어 이월 된 송탄시의 과년도수입은 6억3,434만7,551원이나 94년도 지방세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6억1,518만9,331원으로 상호금액이 상이하고 이러한 사례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징수소홀로 인한 미수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미수납된 이월액이 총 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이 요망되고 있으며 미납사유를 보면 납세자 태만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징수독려의 미흡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납자 거소 불영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과년도분 징수가 대체적으로 소홀하였으며 특히 평택시의 경우 징수결정액대 실제수납액 비율이 지방세는 25.6%, 세외수입 10%로서 가장 저조하므로 과년도분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입니다. 일곱 번째, 과오납의 과다발생입니다. 과오납 반환은 점차 축소시켜 나가야 할것이나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송탄시의 겨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이며 과오납에 대한 반환사유도 부과착오가 대부분이므로 세무담당공무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이자수입 증대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일반 회계 이자수입은 총 29억9,899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억9,122만8천원의 증가에 30%의 성장을 기하였는바 이는 관계공무원이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지나 전년도 대비 이자 증가율을 분석하여 보면, 평택시가 63,56%, 송탄시가 19,89%, 평택군이 16.08%로 나타나고 있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전담인력확보등 개선책을 강구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의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6%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군의 경우 50%이상 불용이 67건에 3억7,686만8천원이며 100%불용액도 30건에 1억5,370만1천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세출예산을 과다편성 하였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치 못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기에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매년 개선되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비목을 보면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보상금, 인건비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잔액이 예상 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전액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송탄시의 노정관리 보상금의 겨우 국비 보조금 3,813만원중, 44%에 해당하는 1,652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특히, 산립보호 시설비의 쓰레기장 설치와 공통취사장 설치비, 5백만원을 전액 불용하여 반납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계획 수립시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셋째, 경찰관서 지원사업비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경찰관서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지출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을 더욱 압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넷째,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소 사업비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송탄시의 경우 22억6,283만9천원이 계상되어 이중 21억3,613만3,2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2,670만5,740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청소대행업소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푼도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세계잉여금 과목이 미 설치 되었습니다. 전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시 이월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송탄시와 평택시의 경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이를 미반영 하였습니다. 둘째, 과년도 수입과목 미설치입니다. 전년도에 미수납되어 이월된 금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송탄시의 경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평택시의 경우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과목이 미설치되어 전년도 미수납 이월금의 관리가 소홀 하였습니다. 셋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을 보면 송탄시의 경우 징수결정액 1억8,503만6천원중 미수납액이 5,982만원으로 32%에 달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도 징수결정액 5억6,916만2,400원중 63.8%에 해당하는 3억6,356만400원이 미수납되어 있어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넷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관리소홀입니다. 조합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원리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회수하여야 할 원리금 총액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융자금 회수에 대한 전산화 체제도입 등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섯째, 특별회계 예산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송탄시의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겨우 예산액 5억2,645만6천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3.6%에 불과한 1,941만88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억705만5,120원을 불용처리 하고 있어 특별회계 예산의 존치여부가 재검토 되어야 할것입니다. 여섯째,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예산 이자수입보다 현저히낮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분야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도 일반회계 와 다름없이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송탄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토지매입비의 경우 예산액 2천만원 전액을 불용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일용인부임등 3개 비목을 제외한 전비목이 저액 불용처리 되어 있는바 이는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치 못한 결과로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199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안)입니다. 먼저 공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송탄시의 세입결산액 734억3,281만7,810원, 세출결산액 160억 1,201만6,220원, 세계잉여금 574억2,080만1,590원이며 평택시는 세입결산액 602억5066만8천원, 세출결산액 456억7,259만5천원, 세계잉여금은 145억 7807만3천원이며 평택군은 세입결산액 324억7,653만9,955원, 세출결산액 16억7,033만5,650원, 세계잉여금은 308억620만4,305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송탄시의 세입결산액 71억2,195만1,984원, 세출결산액 49억2,244만9,300원, 세계잉여금은 21억9,950만2,684원이며 평택시는 세입결산액 76억8,869만6,666원, 세출결산액 50억4,232만4,040원, 세계잉여금은 26억4,637만2,626원입니다. 따라서 본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하였고 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시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이 공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 없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저하 시킬뿐아니라 기업의 형식에도 문제가 되므로 일반회계 에서 적정액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나타나 특히 공영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모든 자금을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소요자금의 일부는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의 활동성과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고 경영계획의 수립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회계지식과 공기업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직 공무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셋째, 공영개발사업은 민간기업수준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단기 유휴자금의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를 통한 적극적인 재무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첫째, 공영개발사업은 자기자본 없이 대부분이 금융기관 차입금등 타인자본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공사시행기간이 장기인점을 고려할 때 자체투자 심의 및 경영성과 분석심의 기구를 가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사업 시행전에 투자의 타당성 여부와,사업과 관련된 제반여건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분석 하고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타 시.군의 예에서와 같이 분양지연등에 따른 과중한 지급이자의 부담과 개발지연 사업으로 이해 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야 할것입니다. 둘째, 공단개발과 관련하여 1994년 12월 31일 현재 지원시설이 미분양 된 상태이고 분양된 공단중 일부가 해약사태도 발생하고 있느바 당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단의 전문화 (전자단지, 식품가공단지등)를 기하므로써 연관사업이 활성화를 기할수 있는 적합한 유망기업을 찾아 투자유치를 하여야 하며 유치기업이 조기에 정상적인 조업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공영개발의 사업결과는 많은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갖게 되며 사업결과의 분석은 회계자료에 근거함은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 전문회계직 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며 공영개발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촉탁등 임시직으로서의 한시적 고용 또는 충원되는 요원의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의하여 관리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해야 할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로서 먼저, 송탄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육성 발전 시켜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설 및 품질개선등이 요구되며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량의 증가를 위한 시설확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와 같이 상수도사업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요금을 받아 당해사업의 영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제도하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존립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입이 있어야 할것이며 아울러 계속적으로 거액투자에 대비한 이윤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거래는 현금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회계 전산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말에 이를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한 발생주의로 적절히 수정, 전환 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 하셔야 할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 분석결과, 11억2,691만8천원의 급수 총손실이 발생 함으로서 62.81%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및 공채의 상환재원과 급수 인구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적정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고 보조 및 장기처리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할것이며 둘째, 수자원 공사의 용수공급이 사업목적의 일부로서 자체재원에 의한 시설투자후 용수공급에 따른 적정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사업운용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이 많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에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출자 전환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원리금 상환등을 위한 부채의 가중이 악순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고보조 또는 장기처리의 융자금을 수자원공사에 제공하여 수자원공사의 자체공사에 관련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할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송탄시의 재해복구사업등 4건에 1억5,034만2,090원을 지출하였고 평택시는 청소행정관리사업등 5건에 1억3,150만4천원, 평택군은 재해복구사업비등 4건에 4억690만6,180원을 지출하였는바 1994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모두 적법한 승인절차를 이행하였고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19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1994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대체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1993년도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을뿐 아니라 결산검사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히 집행기관 해당실과소로 통보되어 보완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드린 ꡑ96년도 예산 주요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예산안 총괄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ꡑ95년보다 1,174억9,968만6천원이 적은 5,418억2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95년도보다 1,174억9,968만6천원이 적은 5,418억2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ꡑ95년보다 13억3,717먼6천원이 적은 1,870억9,7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95년도보다 1,161억6,251만원이 적은 3,547억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5년도보다 23억6천52만1천원이 적은 446억8,6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역시 ꡑ95년도보다 5억4,229만원이 적은 674억17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역시 '95년도보다 4억1,315만7천원이 적은 3억2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는 많은게 아니예요?

일반행정비는 '95년도보다 23억 6천만원이 많고요.

아까 적다고 한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세출성질별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95년도보다 13억3,71만6천원이 적은 1,870억9,774만4천원주에서 인건비는 ꡑ95년도보다 13억4,668만8천원이 많은 275억4,6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95년도보다 37억6,779만3천원이 많은 238억1,7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ꡑ95년보다 48억3,769만9천원이 많은 243억4,434만6천원이며 자본지출은 '95년도보다 117억7,909만7천원이 적은 1,043억6,80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ꡑ95년도보다 6,914만9천원이 많은 6억7,923만7천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는 '95년도보다 12억2,540만원이 적은 6억5천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기타는 ꡑ95년도보다 14억6,599만2천원이 많은 56억9,1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규모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는 기획실 소관에서 총 읍면동을 포함해서 '95년도보다 20억4,866만7천원이 많은 186억4,789만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등 기획실 소관 각 과의 예산은 ꡑ95년도보다 5억2,133만8천원이 많은 46억9,085만8천원이 되겠고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95년도보다 8,275만8천원이 적은 17억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ꡑ95년도보다 3억618만천원이 많은 54억1,8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95년도보다 4억천7만9천원이 적은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다루고 잇는 업무중에서 중요한 사업 몇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평택호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수도권 남부의 유일한 수변형 관광지로서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관광성향과 레져욕구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평택항 및 서해안 고속도로의 인근 휴양지로서의 관광수효의 급증이 예상되는 관광지로 부상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반 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권관리 일원이 되겠고 관광지정 면적은 67만6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조성하는 조성계획 면적은 29만2천918㎡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개발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82억4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내년말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추진사항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안은 총 4건에 8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4억천6백만원과 시비 4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할 사업내역은 조경 및 휴게편의시설 설치 1개소, 2지구 산책로개설 1,300M, 주차장 조성 3개소, 상하수도 설치 160M, 설계부대비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갖춤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수도권 남부의 각광받는 관광지 조성으로 연간 4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관광지로 부상하게 되겠으며 관광증가로 국민소득 증대와 세수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채권보존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중 중복 판결시 판결문에 의한 가 집행정지를 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소송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중 중복판결시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급하게 할 소송비용이 되겠으며 금액은 5천만워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27건으로서 1심에 계류 중인 것이 19건, 2심이 5건, 3심이 3건 계류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95년도 소송비용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으로서 시민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에는 90페이지이며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의 인구 32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시로서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민에게 건전가요를 널리 보급하여 시민화합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으로 구성하며 통합시 여건에 맞도록 지역별 구성인원으르 안배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인원은 총 62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의 자격은 평택시 거주 여성으로써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구성방법은 예총과 협의를 해서 통합전 기히 구성되어 있는 어머니합창단을 위주로 해서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유도를 하겠으며 내년 1월중에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3,97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 합창단을 운영하므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에게 건전가요를 널리 보급하여 시민화합과 정서함양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오케스트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인구 32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도시로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 창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역량있는 음악인을 대상으로 비선임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순회공연 실시등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력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인원은 40명으로 해서 구성방법은 예총과 협의하여 구성토록 하겠으며 운영은 연 5회 정기 및 순회연주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오케스트라는 내년 1,2월중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오케스트라 예산의 운영은 5,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악기구입비 천만원이 포함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시민 오케스트라를 운영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관내 순회공연 실시등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력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ꡑ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민합창단 운영 해가지고 60명인데 여성으로만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시민합창단이 여성으로만 구성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의 합창단이라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혼합, 화합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는데 굳이 여성으로만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있는 어머니 합창단을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방금 말씀 하신대로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남성들도 참여 하실분이 있으면 참여를 해서 혼성으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이라 하면 남성과 여성도 합쳐서 시민이라 하는데 여성만 하지말고 이왕 운영을 하려면 행정편익 때문에 현재 있는 어머니 합창단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다는 것인데 어머니 합창단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구성방법에서 예총과 협의하여 통합전 기히 구성되어 있는 어머니합창단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합창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시가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발족된 것은 없고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성을 할때 남성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을 포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아래서 세 번째 '96년도 예산액중에서 시민 오케스트라 5,480만원 해 가지고 팀파니 천만원을 포함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따로예요. 5,480만원속에서 천만원이 포함 된게 아니라 따로 나와있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윤한수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뽑을때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에서 시간을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삭감된 부분중에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다 하면, 예를 들어 참고로 여기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가지 설명을 해주실게 있으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도 되겠지만 꼭 필수적인 경비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의로 자료가 위에서 첫 번째 상황판 정비 2천만원을 천만원으로 삭감하고 천만원을 조정한 것은 이것은 저희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국내여비 풀여비는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조정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기준여비 이외에 도에나 중앙에 작업 다니고 또는 출장다닐때 그 공문에 의해서 관외 여비를 지출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다니는 것은 보통 계장이나 과장보다도 7급이하 평직원들이 작업을 가서 1주일, 심하게는 10일씩 작업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항상 5천만원을 세우고 이 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우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천만원과 관련시책추진여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개월이면 여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월하순서부터 4월달에는 모르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4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추경이 안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삭감했던 두 항목을 꼭 좀세워주셔야 되겠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상황판 설명 하시는 과정에서 상황판 정비는 삭감된 것을 인정을 하고 삭감된 여비는 꼭 살려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현황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방법은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은 왜 필요하다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조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평택시의 경우에는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옥8천3백만원을 꼭 편성하라는게 아니라 2억8천3백 이내에서 편성하라는 지침이죠?

2억8천3백만원의 상한선이 그것입니다.

2억8천3백만원을 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하라 이런 뜻 아니예요?

네.

꼭 2억8천3백만원을 설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고 이 상한선을 넘지 못하는 것이지 줄여서 하는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보조라는게 어떤건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는 먼저 예산 제안 설명 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별로 그전에 경상비를 지원을 하던 단체가 금년도부터 다 짤렸습니다. 사업적으로 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할때 지원경비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절에 따라서,

지침상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나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시장이 지급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다 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이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분야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 오케스트라 운영과 팀파니 타악기 구입 6,48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심의를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희시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고 관내 음악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시민의 문화생활을 넓혀 나가겠다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시에는 평택, 송탄, 안중, 3개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활용한다는 측면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륙 양용 종합 레포츠타운 타당성조사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본 계획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시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계획의 핵심은 평택항 서해안 고속도로가 앞으로 계통이 될 것이고 또 현재 국가공단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주변환경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부응해서 보다 나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사업은 자치시대에 재정 확충방안과 연계되는 대규모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 관내 과천시의 경우 마권세로 인해서 상당한 지방세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계획이 제대로 된다면 저희 지역에 평택호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정사업을 펼친다면 아마 지방세 수입에 아직 정확히 현재 입장에서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3분의 1이상 내지는 절반 가까이도 거기서 우리가 재원을 충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다시한번 올립니다. 그동안 이 기획을 전담하는 전문업체 라든가 이러한 여러군데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용역사업은 백만평규모 이상이 될 때, 적게는 5억에서 10억가까이 용역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3억을 요구한 것은 전문업체들 중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여건을 감안한다고 할때 저희가 최소로 3억정도면 타당성조사를 할 수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3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송탄 문예회관 대공연장 방음장치 설치 8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평택, 안중, 송탄지역에 음악회 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평택 문예회관의 경우 방음벽이 설치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기능발휘가 되는데 송탄문예회관의 경우는 지금 방음벽 설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큰 오케스트라든지 중요한 음약초청시 때 음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방음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효과가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표출이 되고 있어서 이런사항 개선하고자 이번에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오케스트라 하고 시립 오케스트라 하고 틀리죠?

네.틀립니다.

시립 오케스트라 하나를 구성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 오케스트라는 순수한 아마츄어 시민으로 자기 악기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시민을 구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소요액은 부분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려면 몇일 전이라도 손발도 맞추어야 하고 모임체가 구성이 되어야지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경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예산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오케스트라는 지금 인적자원이 평택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적자원은 충분한 것으로 그동안 파악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시정 홍보위원 산업시찰로 345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시정홍보 위원은 대략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 홍보위원으로 있던 사람을 그대로 둔 겁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시에 23분이 계십니다.

종전에 3개시.군 통합이전에 있었던 위원들이 그대로 된 상태입니까? 조정이 된 상태입니까?

현재 아직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탄 문예회관 방음장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음장치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재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기존무대에 자동장치로 해서 양쪽으로 펼쳐졌다 오므려졌다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천만원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본 무대에는 기초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지장 안 받는거예요?

지금 실내체육관처럼 되어있는 바닥 부분에는 지장이 없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별도 시설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할때에는 체육시설도 해야되고 뭣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사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충 질의 를 드릴려고 했다가도 그 소관 부서에서 자료가 안넘어와서 못들은 것인데 음악을 할 때에 반사가 되어 가지고 음악이 잘 안들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대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림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아산호 관광단지 개발에 경정장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경정장을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시작연도는 지금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사비라는 거죠?

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6년도 예산안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ꡑ96년도 총 예산은 '95년도 대배해서 126억8,548만7천원이 감소된 일반회계 241억1,181만5천원과 두개의 특별회계 7억2,618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는 ꡑ95년도 대비해서 38억3,828만5천원이 가소한 15억7,183만7천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3개시.군 통합전에 예산이 본청 인력이 축소가 되었고 소양교육비의 교재구입비등이 시정과로 계상이 되어서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과는 '95년 대비해서 7억953만4천원이 감소한 9억4,489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 선거 관리비 10억 3,181만3천원, 통장 자녀 장학금 출연금 4억원과 통리반장 한마음 수련대회비 3,450만원을 작년에 대비해서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ꡑ95년도 대비해서 116억4,384만5천원이 감소한 30억8,951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 8억원과 건강한 국토사업 2억원등이 출장소 시.군통합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8억원, 기지촌 및 소득개발 사업비 39억7천5백만원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도한 직장운동 경기부 2개팀 이것도 근대5종 이었습니다마는 2종목으로 줄었고 공설종합 운동장등 신규사업비 20억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과는 '95년도 대비해서 85억5,433만원이 감소한 30억9,714만7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공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6,727마6천원, 영선관리 시설비 1,54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쓰레기 수송차량 6대 및 읍면동 행정업무차량 3대 구입비 1억2,22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3,951만9천원, 구청사내 국유 및 사유재산 매입비 9억9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민과는 ꡑ95년도 대비 2억4천38만원이 감소한 1억5,54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3개시.군 통합에 의해서 각종 서식 및 책자 인쇄,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등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95년도 대비해서 4억5,451만8천원이 감소된 2억6천92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인으로는 의용소방대 업무가 ꡑ95년도 6월16일 소방서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95년도 대비 2,416만원이 증가한 8억7,555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경상적 경비붕 인건비는 청원 경찰 1명 감소조정으로 1,970만3천원이 감소한 반면에 주 경기장내 스탠드 의자 포장공사와 잔디밭 주변 벤치설치로 해서 4,221만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ꡑ95년도 대비해서 1,810만7천원이 증가한 7억2,618만2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96년도에 납기가 도래 되어서 상환하는 금액이 ꡑ95년도에 비해 감소가 되었으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평택 화력 발전소가 소재한 포승면과 평택 화력 발전소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오성면에 관련하는 법규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사업으로 두가지만을 유인물로 냈기 때문에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과 경상사업비중에 보상금으로 편성된 통리 반장 한마을 수련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 반장 한마음 수련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통리 반장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결려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낼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보람과 긍지를 갖게하기 위해서 농한기를 이용한 7,8월경에 실시 할 계획으로 한마음 수련 대회비로 3,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사회진흥과 경상사업비중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편성된 제42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지방 체육 활성화 및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 단합을 위해서 매년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7개 종목중 육상, 수영, 테니스, 배구, 복싱, 역도, 씨름등 15개 종목 230명이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피복비, 강화 훈련비, 숙박비, 식비, 격려금, 기구구입비, 입상자 포상금, 결단식 및 해단식 경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9천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유인물에 두가지만 냈기 때문에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 사항별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충분히 제안 설명을 못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있으면 찍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우수자 특별 상여 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7,666만8천원에 조정된 금액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4,666만8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 공무원법에 근거를 두었고 지방 공무원 수당, 이것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전국적으로 금년도 1월28일날 본 조문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끝난 것으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안내판 설치 해가지고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천7백만원인데 삭감이 1,850만원이 되었고 1,85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도라든지,지방도에 부락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락에 대한 안내표시판을 설치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안내직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표시로 한 사항입니다. 차로 오시다가 부락을 배회를 하시는데 이런 안내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단계별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3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7개소를 어디어디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결정을 하는 것이겠지만요.

그것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우선 순위를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37개소를 년도별 내지 단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받은 사실은 없고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마을 안내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이 지금 몇 개 지역이나 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110개중에서 금년에 15개를 했습니다. 설명이 되었으면 다른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창고 신축 63평 해가지고 9,4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서고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평택군청사에 현재 있고 아직까지 비전서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매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디에도 서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있는 시청내의 지하실내에 서가가 있는데 거기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서고를 증설을 하고 그 창고에 있는거와 지금 밖에는 건축자재등을 야적 해 놓은게 많습니다. 미관상이나 관리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증축을 해서 지하실에 있는 창고를 밖으로 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아니면 서고관리나 문서관리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금 현재 옮길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군청 자리에 있는 서고에 문서가 다 거기에 아직까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본청지하로 옮길려고 하는데 본청 지하에 있는 물건들을 어디다 놓을데가 없어 진다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네.

서가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네. 밀고 당기는 거예요.

본청에서 서가를 수시로 이용을 많이 하느냐 이거죠?

본청에서 지금의 옛날 평택군청에서,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본청에서 구 군청에 서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거예요?

지금 현재 왔다갔다 하죠.

왔다갔다 할 만한 것입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시간낭비가 많이 되고 직원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왔다갔다 하는거예요?

필요할 때에는 10년전 것이라도 갖다가 봐야되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저번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삭감하는데 주장을 했느냐하면 현재 우리 구 평택시의회 건물이 놀고 있습니다. 본청앞에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억을 들여 가지고 좋게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지하실도 있고 의회으 사무실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설계비까지 따지면 거의 1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창고를 지어야 되느야 하는 의문이 가고 종합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는 구청으로 쓸게 아닙니까? 구청으로서는 큰 청사가 현재 있는 것만으로 쓸 수 있는데 꼭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창고를 질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것 때문에 삭각을 하는데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 있는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수시로 꺼내오고 그러는게 아니라면 의회 지하창고에나 넣던지 아니면 의회 1층에다 서가를 만들던지 그러며 예산을 절감도 하고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이 삭감을 한 것인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의회에 이용을 해 볼려고 여러모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실습실 같은 것을 그런데다 설치해서 쓸 계획이나 여러 가지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창고로 쓸때 지하실 같은데다 의회사무실은 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하 들어가는 자체가 창구로서 이용 하기에는 아주 부적합 합니다. 거기의 차하고 안에 연결하여 바로 들어가는 자체도 그렇고, 운반할 때 밖에서 들어가는게 있다면 쉽겠는데 그런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창고나 밖에 보관하고 있는 건설자재 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거기에다 놓을수 없고요, 창고안에는 양곡 같은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청사 뒤에다 불가피 서가를 늘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창고를 지어서 그리로 옮기고 서가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가가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구 군청에 있는 서가가 몇평 정도 돼요?

서가가 약 백평정도 됩니다. 양개것도 모자른 형편이고 군 것이 70평정도 되고 30평정도 또 늘려야 하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시청하고 구 평택시의회 사무실 하고는 불과 몇미터 안떨어졌죠? 바로 후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앞에 있는게 아닙니까?

정문앞에 있죠.

그러면 의회사무실 일부를 서가로 쓰면 더 좋지 않아요?

서가를 그렇게 거기에더 보전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서류의 보전 이라는게 구 평택에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서가를 분산 보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 보전상에 문제가 있고 직원들이 하나를 보러오기 위해서 3.4km를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일반창고 신축학 그 밑에 보면 건설자재 창고 신축이 평당12만원씩 3백평을 짓는다는 3천6백만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있는데 고가역을 건너가지고 고가교를 놓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가교를 신설을 하고 있는데 그 고가교 밑을 막아가지고 예를 들면 염화칼슘을 현장에 해야 할 건설자재를 보관을 하고 현장에 바로 출동 할 수 있게 하면서 공사비도 덜들이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시책에 특수활동비 천만원이전에 삭감 되었는데 이 사항은 대회에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훈련을 한다든지 전국체전, 또 도체전 그런 것을 위해서 현장에서 훈련을 할 때 격려조의 성질이기 때문에 일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표태정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께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항상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아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 사회환경국 예산은 우선 사회과가 42억6,785만5천원에서 전년대비 2억7,531만9천원이 감이 되었고 가정복지과가 64억701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11억1,67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6억7,86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3,466만4천원이 감이되었고 청소과 예산은 79억838만5천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16억8,429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액수가 감이 된 것은 저희 예산이 원래 많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봐완을 해 주셨던 전례에 의해서 당초부터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환경사업소가 5억8,328만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533만9천원이 감이 되었고 쓰레기 적환장 사업소는 "95년 5월10일날발족이 됨으로 해서 8억2,268만2천원으로서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207억1,098만5천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금년입니다. 9억3천19만9천원이 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환경국에는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6억9,302만8천원으로서 "95당초 예산대비 1억천470만9천원이 감이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억1,75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6,946만8천원이 감이 된 총 특별회계 예산이 18억6,453만8천원으로서 "95당초 예산대비 2억8,417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하 "96년도 주요시책사업을 사회환경국에서는 3페이지에 걸쳐서 몇가지만 수록을 했는데 19페이지에 있는 여성종합 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지난번 "96년도 예산설명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평택 분뇨 전처리 시설문제는 지난번에 미처 예산관계상 언급을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급속한 도시에 따른 인구증가로 발생되는 정화조 오니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택시 위생환경 사업소내에 있는 분뇨처리장과 그 인근에 바로 붙어있는 하수 종말처리장이 현재 공사가 약간 중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 하시고 계실겁니다. 미도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금년 12월말 재착공을 하여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재개 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연계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개선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원을 해 가지고 평택시에 위생환경시설에 전처리시설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하는 예산이 2억이고 "97년도에 18억원을 투입을하면 합계 20억원을 해가지고 내년말에 준공을 해서 위생처리장에 있는 오.폐수를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20억을 들여서 하천에 수질개선이 되고 수자원 보호도 되고 평택시 수질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예산을 계상 했스빈다. 다음 21페이지 경상사업 부분에 이재민 구호 노인대학은 청소차량 수선문제로 위원님들게 지난번에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심사 하신 내역중에서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용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선 당초예산안 신청한 302페이지에 가정복지, 부녀복지 분야에서 평택시 여성상 시상패 제작에 2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7만원 ×3을 한 것인데 21만원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정복지, 부녀복지에 경상적경비로서 평택시 여성상 시상금 해가지고 15만원×3명해서 4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을 5만원×3면해서 30만원을 삭감하고 15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써 변명이 아닌 변명을 드리겠스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여성상입니다. 지난번에 평택시 여성 한마음 대회를 금년 10월달에 했던 그 사항을 내년 5월달에 주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같은 성격의 일을 하는데 평택시의 여성상 효행 훌륭한 어머니 셍분을 추천을 해서 상을 주는데 시상패가 감사패와 같은 시상패 제작 셋이고 그 밑에 저희 직원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평택시 여성상은 같은 사람한테 주는 시상품이 아니고 시상금 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상품이 아니고 시상금을 "95년도 10월달 금년도에도 15만원×3분을 드렸던 것을 금을 품이라고 하다 보니까 시상품은 뭐고 또 시상패는 뭐, 중복으로 느끼신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서 분명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상패 세사람분 7만원×3에 대한 21만원에 대한 삭감부분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상품이 아니고 시상금으로 한 것은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5년 10월달에 평택시를 대표 할 만한 훌륭한 어머니 세분에 대해 시상금으로 주는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15만원의 예산을 복원시켜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에서 환경관리 분야에 청소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소형 소각로 구입 천7백만원×4대해서 3억9천백만원 요구액에 3억2천3백만원을 감하고 6천8백만원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부분은 여러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이고 처음에 천6백만원×4대해서 6천4백만원 하고 6백만원×23대 1억3천8백씩 2억2백만원을 요구를 했다가수정예산안에 천6백만원×4대를 천7백만원×4대해서 6천8백만원+6백만원짜리를 천7백만원으로, 6백만원 짜리를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하시면서 6백만원 짜리는 너무 조잡하게 하냐고 해서 천7백만원 짜리 23대새서 3억9천백만원 해가지고 4억5천9백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려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선 천7백만원짜리 4대를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1회추경예산에 23대를 더 하는 것이 좋을는지 전 과정을 시시비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천 7백만원짜리 4대를 6천8백만원 줬구요, 저희가 3,4개월 동안 운영한 실적을 위원님들 앞에 제시해놓고 1회추경에 다시한번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2,178만원 요구한 소규모 소각시설 이것은 저희가 참 무모하게 3만원×726대를 했던 것을 위의것과 같은 맥락에서 위의 천7백만원짜리 4대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1회추경에 23대를 더 올릴때 위원님들께 자신있는 자료로서 재올리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사회환경국의 어려운점을 이해 하시고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 주실것으로 알면서 저희과 소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평택시 여성상 시상패 제작하고 평택시 여성상 시상금 이라고 하셨죠?

네.

그 두개를 좀 복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과 내에서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것을 살려주는 대신 다른데서 삭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행여 사망자 처리가 25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1년에 25기가 나올는지 아니면 한기만 나올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나올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처방안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여 사망자처리 문제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성격으로 세우는데 행여 사망자들의 그런 문제는 저희가 25기 정도 해 놓은 것이 어느해에는 턱없이 모자를 수도 있는 분야 이기 때문에 다시 저흐 입장에서 302페이지에 평택시 여성상 시상패 제작 7만원×3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시상금이라고 했어야 될 것을 시상품이라고 했던 문제를 다른 25명이 혹시 남을지도 모르니까 하는 것은 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두시고 복원만 해 주신다면 사회환경국 업무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5기가 남을 수 있다, 없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25기에서 근 5분의 1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불용액을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예비로 세워 놓는것도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기가 나왔으면 20기로 그 정도 50%를 잡았다면 모르는데 전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10기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9월26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사회과장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25기중에서 전년도 실적이 약 20기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먼저번에 10기가 안됐잖아요?

방대한 자료를 하다 보니까 미쳐...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10기가 안돼요.

감사합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어제 오늘 연찬회가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본소보다 31억7,787만4천원, 송탄지소분 6억2,258만9천원, 성병진료소 1억9,626만8천원으로서 총 39억9,673만천원으로 예산안 편성한 ꡑ95년도 대비 10억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80만원 증액한 것은 치면열구 전색사업비 국비 53만3천원, 시비 26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정안 대로 하라고 하셔서 대략적인 설명만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송탄 출장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주요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2억772만원으로 이중 출장소분이 174%인 193억9,452만7천원이며 산하 동면 예산이 68억천319만3천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96투자사업 내역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출장소에 투자되는 총 사업은 165건에 92억2,66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출장소 소관이 52건에 75억9,990만원이고 면동예산이 113건에 16억2,672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출장소 소관으로는 도로개설 사업이 22건, 하천 하수도 교량사업이 10건, 건물 공장물 설치사업이 8건, 기타주민 숙원사업이 12건이며 면동 소관으로는 도로포장 사업이 43건, 하수도 사업이 32건, 옹벽설치사업이 7건, 기타사업이 31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165건중에서 세부적인 사업별로 중요한 것을 저희 유인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묘지 소각로를 했는데 말입니다. 천3백만원의 설계를 올렸는데요. 천3백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현재 2평정도의 규모의 한 소각능력이 40㎍ 정도의 소각 할 수 있는 능력의 소각로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로 거기에 매장할 수 있는 기수가 한 541기가 남아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 70㎍정도의 소각로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현재 있는 소각로가 재래식으로 되어가지고 제대로 소각능력이 발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개조를 해서 여기에 잘 소각 할 수 있는 시설로 다시 개축을 할 예산으로 천3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주요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분 하고 면분 합쳐서 99억4,2,6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분이 51억7,790만원, 면분이 47억4,8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면분은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과별로 예산 현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23억6,390만9천원, 또 시민과가 2억3,083만6천원, 세무과가 1억945만4천원, 사회산업과가 8억25만원, 도시과가 16억7,3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시책 사업은 위워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