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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오승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14

오승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승

김현승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평택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간사 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신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섭 간사 님께서는 나오셔서 '96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준섭 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은 95년 12월 6일 본회의 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써 95년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차에 걸쳐 실시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점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역과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 대로 심사하였기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송준섭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 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6차에 걸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셨으므로 간사 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승수

오승수위원

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할 기회를 주십시오.
현승

김현승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승수

오승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워서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석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 건설관리 건설행정 기준경비에 보면 기준에서 예산이 3백만원이었는데 수정안 에서 1백만원이 깎여서 2백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백만원이 또 깎이면 실제적으로 본 예산에서 들어온것에 비하면 70%정도 깎인다해서 사실은 이런데에 비해서 많이,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건설국장 활동비나 다름없는 것같은데 다른국과 달라서 이런데는 이거 한가지만은 수정해 줄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동의 를 받아서 이왕 수정안 에서 1백만원이 깎여서 내려왔으니까 따지고보면 본 예산에서 2백만원이 깎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한가지만은 수정을 제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농촌개발에 지역 농업개발센타 운영위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1,250만원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다섯명이 우리시에서 가는게 아니라 진흥청에서 해서 전국에 농업개발센타하는데가 20군데래요. 그래서 한명씩해서 덴마크로 3일씩 20명이가고, 일본을 갈때도 여기서 1명을 추천해서 가서 가는 식으로 하는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것도 제고해 주셨으면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해야되는지.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회의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몰라서.
승수

오승수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본 예산에 3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수정안 에서 2백만원이 들어왔었는데 수정안 에서 1백만원이 깎이면 실제적으로 따지고보면 이것은, 수정안 92페이지 입니다. 이거 1백만원 삭감한것, 1백만원만 원상복귀 해 주기를 본 의원이 제의합니다. 수정안 은 92페이지고, 본 예산은 867페이지 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지방세 과징활동 3백만원에서 1백만원 삭감한 거요?
승수

오승수위원

거기서 수정해서 들어온데서 또 1백만원이 깎였으니까 1백만원 깎인게 아니라 2백만원 깎인거죠.
현승

김현승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수정예산안 92페이지 인데요. 3백만원이 올라왔다가 거기서 1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2백만원이 책정이 된 건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1백만원을 다시 삭감한 내역이거든요.
승수

오승수위원

수정안 에서 이미 됐으면 본 예산에서 수정안 을 해오지않고 3백만원이었을 때는 1백만원 깎여서 2백만원 될것 아니냐, 더군다나 다른 국도 아니고 건설국이기때문에 상당히 활동이 많아야되는 입장에서 다른데 비하면 기준이 맞지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러면 오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님은 1백만원을 다시 살려달라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제 위원님들의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는데, 저도 수정안 은 안봤습니다. 본 예산만 봤거든요. 그런데 수정안 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했으면 가결 시켜 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했다면 부활시켜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황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종만

황종만위원

전 그렇게 봤어요. 1백만원 삭감하는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주사 얘기는 수정안 은 1백만원 삭감해서 1백만원 남았다 말씀하시는데.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승관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재정경제국 887페이지 노총회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타시군에 물어보니까 전체적인 것으로해서 1천만원씩을 세워서 노총에 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체육대회 하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부활을 해줬으면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저도 한말씀만 다시 하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봤는데 앞으로 노총 노사관계, 또 우리시에서도 노사관계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체육대회겸 이런것을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96년도에는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하기위해서는, 몇일전에 TV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노승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농촌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이다 이런것은 잔뜩 세워져 있습니다만 도시 근로자에게는 겨우 체육대회하는거 한가지인데 도시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얘기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님께서 아까 재무행정비 지방세 과징활동비 1백만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광공업 관리에서 노총회원 체육대회 1천만원중에서 5백만원 삭감했는데 5백만원 추가로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몇월달에 하는 거예요?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노총회원 체육대회가 현 3회가 있답니다. 3회가 있는데 한번은 시에서 추진하고, 한번은 도에서 하고, 한번은 정부에서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인정을 해서 자료를 가져와라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료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세번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몇명이 참석을 합니까? 그게 행사규모가 어떤가요?
일우

한일우위원

행사규모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 도.
종만

황종만위원

시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규모가 어떠냐구요.
승관

노승관위원

노조가 있는데는 다 참석을 해요.
승수

오승수위원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덕수

한덕수위원

그런데 여기 원안 에는 1천만원을 한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승관

노승관위원

시에서 주관을 할때는 시에서 하고, 도에서 할때는 도에서 하고, 국가에서 할때는 국가에서 하고 세번을 해요.
승수

오승수위원

남부지역에서 오는게 오산, 화성, 그전의 송탄, 평택시, 평택군, 이렇게 하는게 분담금이 있고 그런 모양이예요.
덕수

한덕수위원

1천만원을 시에서 집행한다는 거죠.
종만

황종만위원

1천만원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거 아니예요? 그규모가.
승수

오승수위원

분담금까지 들어간거 아니예요?
종만

황종만위원

분담금은 아니죠. 어떤 행사인지도 모르고 1천만원을 다줄수는 없느거 아니예요. 규모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승관

노승관위원

그 규모가 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요 LG, 금성, 기아 전부 다 옵니다. 노총이 다 와요. 우체국 집배원까지 다 오는 거예요.
종만

황종만위원

다 오는데 우리가 1천만원을 주는거 아닙니까? 행사보조금으로 도시락 그런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럼 그 예산이 우리한테 들어오는게 있냐 이 말이지요. 전액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거 아니냐 이거죠. 5백만원 줬을때 5백만원 가지고 행사치룰수 있는 거 아니예요?
승수

오승수위원

아니 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승관

노승관위원

시에서 주관을 한번하고, 도에서 주관을 한번하고, 국가에서 한번하고 세번을 하는 거예요.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승관

노승관위원

얼마만큼 시에서 주관을 했을 적에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쓰는거죠.
일우

한일우위원

아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에서 했을때는 도예산에 세워서 해야할거 아니냐 그랬더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때문에 도는 따로 세운데요.
승관

노승관위원

국비도 나와요. 국비도 1천만원 나오는데, 아까 저기에서 불용액 5백만원 올려 보냈더라구요.
일우

한일우위원

해놓고 쓰지않고 자꾸 불용액을 남겨놓지말고 쓰라고 그래요. 노사 싸움 안하면 평택시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얘기가 있으신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도 5백만원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890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회의식비 2백만원 삭감했는데, 이걸 다시 살려주는게 어떠겠냐고 한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식비가 2만원씩, 3만원씩 들어온거죠?
종만

황종만위원

2만원씩.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도 만원씩 했는데 만원짜리로 하는 것이 좋다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2만원짜리 갈비먹었다고 그래서 행사하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좋습니다. 나도 의장님한테 얘기할께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 대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3페이지 지역 농업개발센타 운영요원 해외연수비해서 1,2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3명분인 750만원은 살려주고 5백만원만 삭감해 달라하는 배연서 위원님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5페이지 민간기업 위탁연수 5백만원 삭감한 부분하고, 공기업요. 페이지 35페이지 공영개발 업무추진 공통여비 4백만원 삭감한 부분, 이것을 살려달라는 노승관 위원님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기업 위탁연수금 5백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행정부에서는 2십만원이상의 초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십만원씩해서 5명을 4회 하는 것으로 1천만원을 세운것을 우리가 그것을 반을 삭감해준것은 형편을 맞춰봤을때 그것은 원안 대로 5백만원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민간기업 위탁연수요?
종만

황종만위원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이의없으십니까?
승관

노승관위원

이게 민간기업 위탁연수 5명에 4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공영개발에 대한 문제, 또 교육같은 그런 저긴데 이것을 위탁연수라고 그래서 그냥 놀러가는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입장인데, 가서 배우고 와서 반영을 시킬수 있게끔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종사자 해외견학을 6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2천5백만원을 아주 삭감을 해 버리고 이 두가지는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않겠느냐, 해외연수 가는것은 나중에 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런데 1인당 가는데 5십만원씩 다 든답니까?
승관

노승관위원

5십만원씩 날씨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가서 숙식하고 식사하는거 하고, 하루 갔다오는 거야 아니겠지만, 1주일이고 간다면 그 정도는 가져야죠.
종만

황종만위원

행정부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지요. 다른데는 2십만원, 3십만원, 미만인데, 여기만 5십만원 들어온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승관

노승관위원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가 하고 그러면 5십만원에서.
종만

황종만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1주일이상 가는건 아니잖아요. 한번 따져보자구요. 교육을 가더라도 보통 3일 이예요.숙박료 2만7천원에서 3만원미만입니다. 식대야 맨날 따져서 3만원이예요. 현실적으로 하루에 1십만원, 2십만원이면 충분합니다. 5십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승관

노승관위원

3일이 될런지, 2일이 될런지 우리가 모르는거 아니예요.
종만

황종만위원

모르면 깎고 행정부의 답변을 듣자구요. 왜 그런고하니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서 살려줄건 살려줘야지 명분없이 하면 의원들 위신에 문제가 있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공무원들 교육받을때에 기준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1주일 가면 2십만원 더 나와요? 내가 알아요. 우리가 교육가면은 광주까지 가도 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나 공무원들 가면은 1주일 갔다와서 20만원 받아서 절약해서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인당 5십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물론 노승관 위원님이 살려주자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동의 를 하는 이유는 그쪽 행정부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을 포기해 가면서 민간기업 위탁연수를 가겠다고 할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세워준 돈까지 삭감을 하면서 교육을 하겠다는데 의원님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일에 공기업 해외연수까지 해달라면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커다란 하나를 포기하면서까지 교육을 하겠다면은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린겁니다. 어떤 부분을 삭감을 더하고 덜하고는 원칙에 벗어납니다. 명분이 틀린겁니다. 해외연수도 보낼수 있으면 보내주셔야죠. 그걸 삭감하고 교육을 한다면 행정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하고 예산을 다룰것이냐는 것이죠.
승관

노승관위원

해외연수도 꼭 가야되는 그런 저기도 있지만 그것을 올해 예산상 문제가 생기니까 내년이고, 언제고 가더라도 이번에는 민간교육을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타지라든가 그런것을 보고 배우려고하는 연수니까 좀 살려주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거에요.
규천

이규천위원

살려주는건 살려주는데 그 사람들이 1인당 5십만원씩 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현재 25만원씩 잡아준다면서요. 25만원 이미 잡아줬다구요. 없앤게 아니예요. 25만원 가지고 교육을 가라 그말이지.
승관

노승관위원

25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10명을 해서 4회를 할 수가 있는것이고, 지금 해외연수를 10명이 2회를 가서 20명이 간다고 하는것도 우리가 삭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25만원되는걸 50만원가지고 가지는 않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더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덕수

한덕수위원

교육을 가면 규정에 의하면 여비지출을 해서 보내는 것이지, 무작정 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관

노승관위원

여비지출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해외연수 가는게 20명이 되있는데 또 안간다고 하니까 더 보낼수도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덕수

한덕수위원

통과시켜 줍시다. 무작정해서 50만원 잡은건 아닐거 아니예요.
재성

최재성위원

3천5백만원은 자기네들이 원해서건 희망해서건 그건 관계없이 우리가 검토해서 삭감을 하고 5백만원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보자 그런 뜻인것 같은데, 큰 무리가 없는한 그렇게 합시다.
남옥

김남옥위원

민간기업 위탁연수 이게 꼭 필요해서 살려준다고 하면 살려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포기하고 이걸 살려주자고 한다고 그럴 필요는 없다구요. 왜냐하면 저는 해외연수를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게, 여기 유통센터 있지않습니까? 그것때문에 일보 선진국 유통센터의 운영체계라든가 이런것을 볼려고 가는 건데,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5천만원이 예산이 있었지요? 그걸 삭감해서 3천5백만원 세워준 것으로.
현승

김현승위원장

6천만원 서 있었습니다. 3천5백 삭감하고 2천5백 세워준 걸로.
남옥

김남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세워줬는데 우리가 이걸 검토할 때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준 거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저족에서는 민간기업 위탁연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하고 이걸 포기하겠다 하는 것은 저쪽의 생각이지, 이것은 이거대로 살려두더라도 해외연수는 이거하고 같이 연관해서 봐야되는건 아니예요. 이게 꼭 필요해서 이 예산을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내년에 해외연수는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건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상황설명을 들어보죠. 왜 이렇게 필요로 했느냐, 그다음에 아까 김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기업종사자 해외여행도 꼭 필요하다면 살려줘야 되니까, 우리 의원이 뭡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줘야지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보자구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5백만원은 깎아도, 깎은거니까 할 수 없겠지만 제가 판단을 할때 연수비가 너무 과다책정이 된거 아니냐 이런쪽에서 문제가 된거같은데, 사실 여비는 다른 사람한테는 싸게 받고 우리 시 직원한테는 비싸게 받는 그런 차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 할때는, 명수라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문제지, 과다책정은 제가 판단할때는 그런데요. 식비하고 숙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로 알면. 설명한번 들어보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면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시죠. 페이지 35페이지 민간기업 위탁연수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고 1인당 5십만원씩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올렸습니다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이 현재 아직까지 경영인으로서의 탈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행정을 배우기위해서는 유수한 대기업의 민간기업체 가서 경영기법이라든지 사업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배우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지금 살아남지 못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택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공단, 이런것만을 가지고는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지탱해 나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업도 저희가 배워와야 되고 발굴해 와야되기 때문에 이러한것을 얻어오는데 그냥 가서는 안됩니다. 예를들면 한마음 수련대회를 갔는데 그 수련대회 오는, 통신회사에서 왔는데 거기보니까 1박2일로 왔는데 1인당 2십만원씩, 민간인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십만원 기준은 최소한 유수한 기업체에 가서 저희 나름대로 특별히 그런데 근무하는 부서의 사람들을 엄선해서 로테이션으로 배워와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에 조금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런데 유수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연수비는 2,3십만원이면 되는데 5십만원씩 책정된 것은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금액으로 책정한게 아니라 연수하는 기간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런데 기일이 안 나왔어요.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그건 왜 그러냐하면요 사실은 질적인 내용이 중요해요. 이번에 LG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집단적인 LG에서 하는 사내교육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까지가 포함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럼 1일 연수비를 하루에 얼마씩 계산을 했을거 아닙니까? 하루 연수비,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저희가 기업체 연수를 의뢰를 하면 그 기업체에서 저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기때문에 사실은 그 프로젝트가 대단한 것입니다. 5십만원도 싼거죠. 이렇게 된다고하면 5십만원가지고 책정할 수 있다고하면 상당히 싸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질문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종만 위원님.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행정부에서 계획을 세울때는 어디를 연수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얼마가 든다는 예산을 산출근거가 이미 나와있을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은 납득이 안가요. 왜냐하면 어떤 교육을 시킬것이다, 이래서 5십만원이 든다하는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들이 납득이 가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다 이렇게 프로젝트 짜게되면 그렇게 들 것이다 하는 생각은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부에서 처음부터 산출근거를 낼때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줘야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에 올렸다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이건 이렇다고 설명할 때는 지금 들으셨겠지만 내용을 확실히 이해 못할 것입니다.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가서 LG에 있는 팀장에게 개인적으로 갔을때 관심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의뢰했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짜고 그러면 5십만원 이상 들어간다하는 얘기에 근거를 갖고 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아까 황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 집행하는데는 정확성을 기해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예산서가 꼭 필요하기때문에 보내줬는데 어떤것은 살려주고 어떤것은 없애달라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필요하고 하기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대조해서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은 제가 한 얘기고, 삭감을 하자하는 그런 얘기죠.
일우

한일우위원

그런거예요?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민간기업체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제작했을때 제작비 5십만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우리 평택시만 있는게 아니예요. 그렇죠?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예. 물론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평택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는 5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기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시하고 맞춰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해서 해야할 것이고, 만약에 평택시 독단으로 간다고해도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5십만원든다 이거죠. 9백5십만원 남았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이면 9백5십만원에 대한 나머지 예산은 결국 교육받는 사람들 수당 아니예요? 가서 쓴 비용아니냐 이거죠.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한명 개발하는데 5십만원씩 드는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락

김영락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러한 경우는 내무부에 공영개발사업을 총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교육을 보냅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경쟁시대인데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타공영개발사업소에 앞서게 하기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몸부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 민간기업 위탁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살려야 된다면 살려야되고 그렇지않으면 원안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5백만원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승관

노승관위원

지금 설명까지 듣고.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일우

한일우위원

후자부터 얘기를 해야지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러면은 연수비 5백만원을 다시 살리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민간기업 위탁연수비 5백만원을 다시 살리는 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영개발 업무추진 공통여비 4백만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살려주는 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백만원도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기업 종사자 해외견학비 3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기 예산은 6천만원중에서 3천5백만원 삭감했는데 전액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남옥

김남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님.
남옥

김남옥위원

민간기업 위탁연수나 공영개발 업무추진 공동여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위원들은 내년 96년도에 진행될 유통기지 개발센타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거기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선진 유통기지 업무, 이런것들을 배워 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연관시켜서 2천5백만원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3천5백을 그대로 놔두자는 말씀이죠?
현승

김현승위원장

2천5백.
승관

노승관위원

3천5백을 깍고 2천5백을 놔둔거죠.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안 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3천5백만원 삭감부분은 원안 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 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해 주신 96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67페이지 지방세 과징활동 1백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과, 페이지 897페이지 노총회원 체육대회 5백만원 삭감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과, 페이지 1,01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요원 해외연수비 1,25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5백만원만 삭감하는 것과, 페이지 35 민간기업 위탁연수 5백만원, 페이지 35 공영개발 업무촉진 공통경비 4백만원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날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평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1건의 안건 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