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항시의회 제6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포항시의장세출)

청소과장 신병인 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레안 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뒤에 별지서식 1호, 2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되고 올리겠습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심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설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와는 달리 세입·세출예산 외의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자금관리를 시금고 외 계정을 설치해서 별도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지 않으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취지로 돼 있습니다. 본 환경미화원의 주거안정기금은 무주택 환경미화원의 주거안정을 통해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이 시의 일반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의 성과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의 세입·세출과는 구별하여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기금의 설치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례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대부에 대한 포항시의 여타 융자조례와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과의 비교는 배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검토보고 자료로 배부해 드린 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융자한도를 조례안 제8조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연리는 6% 입니다. 연체이율은 10%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올리도록 조례안이 돼 있고 기타 포항시에서 재정 시행되고 있는 융자조혜 가운데서 저소득주민생할안정자금은 융자한도가 1,000만원, 연리가 5%, 연체이율은 금융기관 이자율에 의하고 특별회계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은 가구당 한도액이 2,000만원, 연리가 5%, 연체이율은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에 의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융자한도액이 500 내지 750만원, 연리가 9.5%, 연체이율이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에 의하고 이거 역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에 대부금액 및 조건을 조례안에서는 제1항 자금별 대부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한도액은 의회의결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사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위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수정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8조 2항 단서에서 연체이자율을 조례안에서는 연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융자금의 연체이율은 금융기관 연체이자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나타난 것하고 마찬가지로 타 조례에서는 연체이율을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현재 약 17% 입니다. 17%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융자금의 대부기간이 경과된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와 다른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융자조례의 일반 예와 같이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연체금의 회수나 기타 납부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에서 8조 2항 단서를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 기금의 설치 타당성에 관한 건데요, 아마 검토를 해보셨을 거 같은데 검토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95년도 실적을 보면 과장님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생활안정자금의 운용을 좀 탄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조례를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하면 지금까지 대출실적이 아주 미진한 부분을 좀 만회할 수도 있는 방법도 될 겸 따로 기금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포괄적으로 그 조례와 병행해서 운용할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대다수의 어려운 시민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인을 혜택볼 수 있도록 시민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이것은 앞에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저희들 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한한 혜택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같이 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융자금의 제한이라든가 회수문제에 대해서 방법이 달라야 되고 업무의 성격상 명확히 다르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설치운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같은 경우에 지난 95년도가 워낙 실적이 미진했다고 보이거든요. 거의 그대로 1년 동안 썩혀두는 경우인데 이 부분 국장님 판단하셔야 되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민 생환안정자금이 영세민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둔 특별회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취지라든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허대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강봉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만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겁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즉 보면 2년 이상 근속하고 무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이런 안인데 방금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산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모양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시가 51만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우리 시 집행이라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넓게 활용을 해야 되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자꾸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허대만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조례같은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주택자금조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국민주택자금이 제1순으로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25평 미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자금조례를 융자한도액을 우리가 좀 더 높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우리가 그 혜택을 줄 수 있어야지 자꾸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어떤 특정한 다수인에게 이렇게 또 만들어놓고 또 나가다 보면 또 다른 거 시가 다른 과에서 필요하면 특정한 집단에게 또 만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자금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민주택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기금법에 의해가기고 융자를 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인상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청소원이 대부받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아까, 주택은행에서 대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시가 알선을 해주고 대부를 받는데 그건 국민주택기금법에 의해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한도액도 임의로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에 대해가지고 대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환경미화원이 대부받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우리가 청소업무를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주거안정자금을 주도록 정소 협정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조례가 안만들어 지면 사업이 안되는 거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민주택자금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각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그 기업체가 은행측과 교섭을 해가지고 대부를 알선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노동조합단체에서 교섭을 해가지고 알선해 주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길들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본청에서 주택은행과 교섭을 해가지고 안된다라는 말도,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단위 노동조합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이것은 할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해 보고 시 예산으로 전체를 갖고 다 만들겠다, 그리고 이게 또 기금의 조성을 보면 시 출연금이거든요. 이게 시 출연금이고 기타 수입금으로 돼 있는데 아마 99%가 시 출연금으로 돼야 될 겁니다. 왜 시가 지금 가용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국립은행, 중앙은행이 있는 주택은행과 교섭만 갖추면 얼마든지 우리 청소원들에게도 자금을 집을 마련 할 적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은행금리로 줄 수가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출연금을 전체가 시 출연금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목적은 이거지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그 다음에 그분들의 긍지와 자부와 또 그분들에 대한 안락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제정이유에서 95년도 단체협약서 제30조에 의하면 합의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합의 됐지요?

예.

그 다음 두번째 3페이지에 우리 시 출연금 그러는데 출연금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출연금이 뭔지. 그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출연금은 일반예산에서 융자금 운용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시 재산을 거기다 출연을 해준다 이거지요?

예.

됐습니다. 4페이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대부조건에 보면 근속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근속년수를 박아놓은 경우는 대부금이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 500만원으로 저희들 협약사항에는 500만원 이하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집이 없는데도 부모를 모신거나 굉장히 사정이 딱하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년 근속을 하고 보증을 못 앉힌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시장이 특별히 미화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의를 또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천재지변이라든가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시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꼭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때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인데 이건 특히 해당될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은 이 조례만을 폐지하자는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목적은 아니고 무주택 환경미화원에게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더 하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기업체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 첫째 주택은행과 교섭을 해서 은행융자로서 8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1차적으로 회사가 알선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게 알선해 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면서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 모양으로 시에서 저리로 그 사람들에게 500만원도 좋고 700만원도 좋고 저리로 또 다시 융자를 해주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랬을 때 무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중의 한 개만 가지고 이것만 시에서 출연하는 것만 갖고 할려고 하지 말고 혜택을 좀 많이 줄려 그러면 본청에서 주택은행과 교섭을 하든 대구은행과 교섭을 하든 은행융자도 좀 해주고 우리 본청에서도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좀 더 혜택을 많이 주자하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지금 현재 시 전체 예산만 갖고 그것만 갖고 운영하시지 말고 본청에서 주택은행과 교섭을 하든 대구은행과 교섭을 하든 은행은 은행대로 융자를 본인이 원하면 해주고 시도 시대로 해주고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강봉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마 그 요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라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아마 그런 결론의 말씀같은 데 사실 저희들이 노사회의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이 사람들은 은행이라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뭐 절차라든가 이런게 좀 까다롭게 보증인이 라든가 그런 어떤 부담 때문에 아예 인용을 하려는 그런 어떤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외에 공식적으로, 저희 미화원들이 비공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학사업이라든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제도화시켜주고 시에서 조금 도와주면 앞으로 이것이 좀 장래지향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발전적이 안되겠나 이래서 이걸 저희들 작년 노사협약 때도 전세자금을 약속을 했고 참고로 이런 경우는 저희 도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상당한 금액이 조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미화원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일반 영세민들과 같은 수준 이하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만든 건데 강봉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거대로 어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나름대로의 목적과 배경과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운용을 착실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자가 있으면 적극 권장하고 알선을 해서 혜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환경미화원들 이 사람들의 어떤 지적수준들이 낮기 때문에 은행을 개인으로 가서 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이 금리 기금출납원이라든지 출납관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행정적인 조치를 다 해줘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은행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지금 대구은행 교섭해도 얼마든지 융자를 해줍니다, 대구은행에서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의 신청서만 하나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선을 다 해줘가지고 그 사람 구좌로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도 이것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안도 넣어서 같이 해주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아니 한 가지 청소과장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미화원들 퇴직적립금 지금 돼 있습니까?

퇴직금은 저희 시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은 돼 있습니까?

적립은 안돼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서마다 해마다 예산에 퇴직금을 떼낼 거 아닙니까?

적립은 안시키고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퇴직행위가 발생되면 일반 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매 회계년도마다 소요 저희들 판단해서‥‥‥

아, 퇴직하는 사람마다 당해연도 당해연도 예산에서 그냥 떼내준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은행에서 하기 힘듭니다. 바로 그 이야기 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퇴직적립금이 있고 은행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 해 줍니다. 은행이 바보들 아닙니다. 그래서 포철이나 어디 여타 연관 단지에는 그런게, 그게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자체내에는, 그러나 이것은 조금 환경미화원 특수 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퇴직적립금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양반들이 근무년수가 어느 정도해서 나갑니까? 보통 보면. 지금 최고 오래 있는 사람 몇 년 있습니까?

오래 있는 사람 30년도 되고 20년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시지요? 그 다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대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딴 부분도 있는데 먼저 특별회계로 기금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국민주택자금같은 경우에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은행하고 직접적인 거래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아까 그 말이고, 그러니까 좀 더 주택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강봉기위원님 말씀에 첨가를 하면. 그리고 이 조항에 앞뒤가 좀 안맞는 부분인데, 단체협약서에 보면 전세자금 500만원을 대출하여주며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항에는 전세자금 대출상환에 따른 세부규정은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이 기금의 목적이 전세자금 대출인데 6조2항에 보면 주택취득자금의 대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좀 안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그것은 좀 있다 반대토론 있을 때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신지요?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토론중에는 자구수정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1조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주택전세자금과 6조 1호에 주택 전세자금이 2호에는 주택취득자금인데 참고로 앞에 ‘96년도 단체협약서를 소개를 앞에 명시해 드린 것은 이것은 95년도에 단체협약 사항 협약이 된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협약에 이 사람들은 작년에 주택전세자금을 500만원씩 대출을 해주도륵 했으니 금년부터 우리도 이제 좀 주택매입하는 부분에서도 좀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제4차 노사협약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세자금운용부터 해보고 잘되면 내년도에 그것은 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설명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거론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택취득자금까지 포괄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 거지 전세 자금만 못박아놓으면 이 조례가 설치한다 하더라도 또 내년 1년 못가서 개정하는 그런 또 운용의 폭이 좁고해서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 대목은 넣어놓은 겁니다.

예, 이건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95년도 단체협약서에 무주택자금을 융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미화원에게 무조건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방법 한 개만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500만원이나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주택자금 방안도 시가 은행과 충분한 교섭을 한번 해보고 하고 난 이후에 무엇 때문에 안되더라 이런 결정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들 보면 국민주택자금을 5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로 해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돼 있는데도 이것은 활용해 보려는 의지는 없고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만 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은 이번 기회에서는 좀 보류를 시키고 국민주택자금을 열악한 시 재정을 갖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서 이게 안될 경우에 차선책으로도 이걸 한번 연구를 다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도중입니다만 약 1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박태식위원께서 6% 돼 있는 것을 5%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덕동수련원과 불법 매연 단속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