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포항시장제출)

재무국장 남정태 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우 위원장과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부는 1994년도 세입세출에 일반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 결산액이 229,951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48,669백만원으로서 81,252백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이월사업비가 47,237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은 34,015백만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172,772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17,174백만원이며, 55,598백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비 33,782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은 21,61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71,285백만원, 세외수입이 65,67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원, 지방 양여금이 3,730백만원, 보조금이 16,683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체 수입은 150억원 입니다. 세출은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742백만원, 일반 행정비가 24,859백만원, 사회복지비 15,942백만원, 산업 경제비 2,99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역개발비 61,635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8,305백만원, 민방위비 26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26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57,179백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31,525백만원으로, 25,654백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사업비가 13,25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2,39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통합공과금과정사업이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8,244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7,095백만원으로, 11,149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비 8,233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은 2,916백만원입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099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099백만원 전액 지출이 다 됐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 예산액이 4,186백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240백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1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지방의회 보궐선거 실시 소요경비가 15백만원, 한해대책비가 421백만원, 의정활동 중 사망하신 의원보상금이 1천만원, 시군통합에 따른 경비 및 시설비가 738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및 예비비 예산은 6,694백만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160백만원 중에 13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한해대책비가 123백만원, 누수 긴급복구비로 16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채무현재액은 94년도 말 채무총액이 81,974백만원으로 차입금이 65,624백만원, 보증채무가 16,3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총액은 92,078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85,918백만원이고, 잡종재산이 6,1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증가내역은 매입 등으로 해서 8,91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인해서 3,15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4,758백만원이고, 건물이 36,279백만원, 공작물·입목죽·기계 해서 1,036백만원 그리고 유가증권이 5백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님, 재무국장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전문위원 김광렬 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의 경우에 있어서 이월액이 81,252,43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8,109,82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대비 4%가 되고, 사고이월 39,127,310천원 이것은 예산액 대비 18%, 그 다음에 34,015,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군에 있어서는 21,428,3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1,917,472천원, 예산액 대비 1.6%, 사고이월이 13,483,548천원, 이것은 예산액 대비 11%, 계속비 이월 702,000천원, 예산액 대비 0.6%, 세계 잉여금 5,325,339천원 이것은 예산액 대비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검토내용은 위와 같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 의하면 이월액이 예산액대비 포항시가 36.9%, 영일군이 18%로 차지하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의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명시 및 사고이월이 포항시가 예산액 대비 22%, 영일군이 13.2%로 차지하고 있어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으므로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훈 입니다. 우리 이월 있잖아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일단 구체적인 내역서를 받아보지요. 이것은 원래 이월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 이월 같은 것은?

95년도 1차 추경 때에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예결위원이 처음으로 이래 만났고, 우리 위원들 간에 조정도 필요하고, 또 시장 인사도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인사를 듣고 우리 사전 조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을성 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서 예비비 주요골자는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시·군통합 설치에 따른 포항시 설치준비단 운영경비 및 행정장비, 임시 구청 청사 신축비와 한해대책비로 충당코자 94년도 예비비 예산액 전 포항시 4,186,260천원 중 1,239,852천원과 영일군 805,495천원 중 629,214천원을 지출하고 오늘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여기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조사에 지출일자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지출일자는 우리 94년도 당시에 의회 개회 중에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부들이 회기가 아닐 때 지출할 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고, 별도의 차기 회기연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출일자가 혹시 회기 중에 있으면 문서에 남는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는 걸로 보고 그래도 봐도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일영 입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본회의에서 설명한 걸로 갈음하시고, 다만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유인물로 갈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95년도 정기추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면 에서는 지방세 징수 가능 액 모두를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특히 이자수입을 비롯한 실수입 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을 지난번에는 가내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확정 내시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 가뭄대책 비로 지원된 교부서 등을 계상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아마 심사과정에서 관심이 있을 겁니다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두호동 구획정리지구에 복 포항전화국을 건설 할려 하는 부지를 저희들이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묘지가 2기가 있습니다. 이걸 처분을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북포항전화국에서 계약을 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계약을 종용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 전화국에서 아직까지 연말까지 회시가 없기 때문에 저회들이 할 수 없이 삭감정리를 안할 수 없습니다. 원래 통신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지구에 지정이 됐는 것을 도시국과 협의해가지고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 안 팔고 문제는 다른 데 팔겠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입의 25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규모로 보시면 3억 3,500만원이 전체규모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지방세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는 세외수입의 25억이 삭감되더라도 전체 총액에서는 3억 3천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점이 특별히 주의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재산매각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별 증감내용이 없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추가로 보면 교부세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은 안 넣었더라도 계속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고, 유인물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96년분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의 본회의 때 제안 설명과 여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규모상, 또 계수상 변동이 없습니다만 다만 위원님들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에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올릴 때는 지방교부세도 확정이 안됐고, 가내시고, 또 양여금도 그때 전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액이 확정이 됐고, 또 지방 양여금 일부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도 변경분이 많이 있고 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아마 늦어도 내일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온 것이 어제 그저께까지 최종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 작업을 진행중입니다마는 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일반회계의 전체의 규모와 사업비 내용이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상세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394,860백만원에서 5억원이 감액된 394,360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감액 비율은 기정예산대비 0.1%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회 추경 세입세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추경재원은 2,2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은 증액이 되었지만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지정재원, 이 지정 재원 하는 것은 지방채, 재산매각, 부담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이것 다 감이 되고요, 자본지출, 예비비가 다소 증액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보면 추경재원이 335백만원으로서 추경 재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1백만원 삭감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에 있어서도 의료보호기금이 삭감되고, 저소득주거안정기금이라든가 치수사업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서는 다소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상수도공기업에 있어서도 5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수탁 공사비로 해서 5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검토 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결산추경의 의미로서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징수 가능액은 정리하고 세외수입, 보조금, 양여금, 등 확정액을 정리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산매각대금 2,317백만원의 삭감편성은 세입에 대한 사전의 세밀한 판단이 미흡하였다고 보고, 신규사업으로서 시내일원 도로 정비사업은 이번 결산 추경에 계상되어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금후에는 결산 추경에서는 가급적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결산 추경에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견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당초예산은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372,562백만원에서 564억이 감액된 316,162백만원으로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감액비율은 당초예산 1회 추경에 대비해서 166,162백만원에서 대비 15%가 당초예산보다 감이 됐습니다. 회계별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세입세출 분석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재원이 242,872백만원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지방채 이러한 순으로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재원 242,872백만원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124,369백만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042백만원.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23,865백만원, 기준경비 18,912백만원, 이러한 순으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재원은 46,635백만원 중에서 사업수익 기준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225백만원, 그다음에 사업의 수익 12,372백만원, 세 번째로 지방채 100억 이래해서 이러한 순으로 됐습니다. 세출은 사업비가 78% 36,491백만원으로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채무상환, 예비비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특별회계의 회계별에 있어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공기업을 제외하고 최고 많이 차지하는 택지조성사업 200억 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이 56억,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험기금 순으로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상수도공기업사업에 있어서는 27,054백만원에서 399백만원이 감액된 26,655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감액 비율은 1.4% 감소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세출분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예산 편성 분석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사업비와 인건비가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도·농 통합으로 인한 지역균형개발에도 상당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살려 독립 채산성 원칙에 의하여 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내년에는 다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검토보고서 받은 것 있어요, 전문위원한테? 보고서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세입면하고 세출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정재정이라는 것이 재산매각이나 지방채 채권이라는 사유인데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북포항변전소 신축부지 묘지 이전지연에 따른 매각지연으로 이게 수입이 감소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세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세출부분도 자연 감소 외에는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 중에 인건비는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12억 가까이?

인건비는 2회 추경할 때까지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 정확한 숫자를 못 받아서 직원들의 인사이동도 있고 이래되면 사람 호봉에 따라서 잘못 책정됐기 때문에 3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한 푼도 안 남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야……

3회 추경 때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3회 추경하는데, 인건비가 자연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은 사유도 아니고, 현원 정원 크게 문제되는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 있고, 현원 있는데 그 인건비가 어느 날 갑자기 부서가 늘어난다든가 증원이 돼서 이게 무슨 지출이 과다할지 몰라도 결국은 감소가 12억 된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많이 잡혀 있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2억 감액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 늘어나면서 전체 내용면에 봤을 때는 아, 지출은 안 늘어나고, 예산 감했다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상 가보면 인건비는 안 줄어져야지요. 거의 1-2억 정도 차이 아니면 12억 정도 이렇게 편차를 내면 안 되지요.

그걸 저회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책정을 할 때는 우리가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층층이 있기 때문에 급류별 중간 호봉을 책정을 하다 보면 포항시 전체 평균 호봉을 중간 호봉으로 책정하다 보면 편차가 그 정도는 1년에 2천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한 12억 정도는 증감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한 이정도 규모면에서는?

매년 그래 되지 않고, 그보다 또 어떤 때는 인건비가 모자랄 때도 있고, 올해 같은 데는 조금 인원이 보총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많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많이 기인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감액이 됐으면 다른 세출 면에서는 증액시키지 않고, 실지 수입이 그대로 잔액이 발생돼서 이익잉여로 발생시켜야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는데, 인건비 감액된 부분만큼 다른 부분에 지출이 발생돼 버리면 결국은 다른 사업에 못했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또 남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딴 것은 몰라도 거의 정확하게 맞춰 나가고, 그다음에 수입이 늘어나면 별도로 추가경정예산 세워서 지출 발생시켜야 되는 거지, 인건비 부분 많이 잡아놓았다가 줄었다, 나머지 돈 있다, 3회 추경 쓰자, 이런 추경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딴 것은 몰라도 인건비 부분만은 규모면에서 최소화 시키세요. 이게 정확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도 같이 상정 됐지요? 따로 입니까, 동일 안건으로 돼 있지요?

같이 상정해도 이것 별도로 통과시키고, 이것 또 다루고 이럽니까?

질의만 하고 심사할 때 정회하면 안 됩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면 제가 양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96년도 세입세출 검토 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 검토보고서 내용상 봤을 때 과목별에 있어서 세출예산이 3페이지에 가면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소 예산도 있습니다. 주택사업소는 1995년도 12월 31일자로 조직이 의무가 끝나고 한시적 조직인데, 96년도 주택사업이라는 항목으로 33억 예산이 책정돼도 무방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공 위원님 말씀은 이 주택사업은 주택사업소의 특별회계가 아니고, 3페이지에 있는 하수도 밑에 주택사업은 주택사업의 특별회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사업소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2페이지에 인건비는 특별회계 안에서 수도사업소나 주택사업소나 포함 돼 있는 금액입니까?

수도사업소는 수도공기업은 안 들어있고, 주택사업소는 들어 있습니다. 2페이지 인건비 안에 인건비, 기준비, 관서운영비, 경상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 표시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택사업소 부분을……

주택사업소는 1개 세안에 차지하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는 총괄보고기 때문에 여기서 나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실 려 하면 96년도 예산 제안 설명 안에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포함 돼 있다는 얘기지요? 주택사업소 그걸 어떻게 처리해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기구가 한시적으로 금년에 종료가 되는 걸 알면서 예산을 편성 했는 것은 저희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인원을 총무국에서 기구를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현재 없어지는 그 인원을 어느 과로 보낸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그 인원을 수용해서 해당분야를 계상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짧은 생각으로 어차피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건설 본부가 기구가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정원 없는 범위 내에서 기구가 내려온다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대체 할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질의의 요지는 과연 적법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당장 12월 31일까지 내무부 승인 안이 와서 본 시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는 기구로 못 보잖습니까? 그러면 1월 달에 내려올런지, 12월 달에 내려올런지 모르는데 12월 달에 내려와서 다행스럽게 96년도 예산 시행 1월 1일부터 그 기구가 확정되면 하자 없는데, 그러면 총무과에다가 별도로 어차피 그 분들이 한시기구 승인받기 전에는 대기발령 받을 것 아닙니까? 열흘이나 15일이나 있다가 건설 본부 조례 제정되면 그때부터 그 직무를 수행하면 총무과에 인원 넣어가지고 인건비가 돼야 되지, 주택사업소가 96년 1월 1일부로 없어져 버리는데, 그 예산이, 그 항목이 살아 있다 라면 회계법상에 괜찮아요?

공 위원님 말씀도 당연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예산은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좀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탄력적인면도 좀 가미가 돼야 된다고 저 실무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력적은 되는데 적법성에는 문제없느냐 이거예요?

적법 상에는 문제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은 96년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 즉 말해서 예산안이 아니고 예산인데, 주택사업소 즐 말해서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인건비는 결국 공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라든지 편성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준경비나 관서당 경비, 경상경비, 관서당 운영경비는 마찬가지고 경상경비도 이것은 형성이 불가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소도 결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직까지 되지도 않은 사업소라든지 또 이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기구가 층이 되든 안 되든 12월말까지 해서 1월중으로 예산이 우리가 집행될 때는 주택사업소의 예산은 절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는 전제조건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예산할 때 구청이 성립 안 될 때 구청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어차피 건설 본부도 오고 하니까 그런 것 다시 왔을 때 재편성하는 것보다 그 예산을 주택사업소에 막바로 넘기면서 나중에 부족한 것은 추경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문제는 그렇게 좀 가미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담당관님 편법인 하나의 안이지, 예산심의하면서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때 보면 구청을 만들면서 의회 승인도 없이 벌써 건물부터 다 지어가지고 집행까지 하고 있는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