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4차 본회의시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6년도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연일 심사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우리 구미시의 1년간 살림살이인 예산의 운용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계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제한된 시간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안)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지역 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한 한해였음을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배려와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재정운용은 수입과 지출예산에 맞추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주요 사업의 발주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는 등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 더욱 알뜰한 시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4회계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재정운영은 구미시와 선산군으로 각각 운영되었으나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 94년도 결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였으므로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구미시, 선산군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구미시, 선산군의 내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구미시, 선산군의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2,421억원, 세출예산액은 1,836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585억원이나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30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55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26억원, 세출결산액은 1,168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94억원이나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59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235억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59억원, 세출결산액은 668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191억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1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구미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91억원, 세출 결산액은 710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281억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5억원을 공제하면 순잉여금은 206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761억원, 세출 결산액은 589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172억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9억원을 공제하면 순잉여금은 103억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없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도량지구시영아파트 건립에 131억원,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4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광평천 복개공사에 56억원, 봉곡지구 기반조성사업에 37억원 등 22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199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3억원으로 그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24억원,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액은 91억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6억원, 특별회계는 27억원이며 종류별로는 재산매각대미수금이 12억원, 융자금 미수금이 21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199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 353억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77억원, 특별회계 276억원, 전년도말에 비하여 1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특별회계에서 도량시영아파트 건립 상하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따른 기채로 143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결산은 1994년도 현재 총재산액은 930억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하여 행정재산이 1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토지 750만6천㎡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12만2천㎡가 증가되었으며 건물은 71,296㎡로 686㎡가 감소되었으며, 기금의 결산은 199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억2천만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생활보호 적립금액 1억5천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8천9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천1백만원, 4-H후원회 적립금액 6천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선산군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71억원, 세출결산액은 458억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13억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3억원을 공제하면 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98억원, 세출결산액은 79억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9억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억원을 공제하면 순잉여금은 17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명시, 사고 이월액은 총60건에 85억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18건에 18억원이고, 사고이월이 42건에 67억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8건에 18억원이고, 사고이월이 38건에 65억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사고이월이 4건에 2억원이며 이는 보조내시지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보상금 수령 거부에 따른 보상지연 등에 의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1994년도말 현재 1억4천4백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5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천6백만원이며, 채무는 1994년도말 현재 총73억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31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원,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16억원, 전년도말에 비하여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의 결산은 1994년도말 현재 총재산액은 621억원으로서 토지 1,576만3천㎡, 건물 32,097㎡, 기타2건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199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억1천8백만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생활보호 적립기금 1천4백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8천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천4백만원, 전년도말에 비하여 2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 구미시, 선산군의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4 결산결과보고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1대의원 두 분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95년 6월 5일자로 구미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종순 위원, 윤석창 위원, 전 박종해동장등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미시, 선산군의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및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현황을 검토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회계관련 법령의 관련조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4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열거한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상기의 결산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절히 수행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내용을 살펴보면 구미시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세출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 예비비과다 계상, 이월 사업비 과다, 보조사업비 예산계상 소홀 및 집행부적, 보조사업집행 잔액 반납부적, 세입예산편성 소홀, 지방세 체납액 증가, 지방세중 과년도분 체납액 증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적정 등 10건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산군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고이월예산편성 과목부적정, 예비비 사용 부적정, 채무부담과중 채무부담행위 조서예산서 이첩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각수입 판단이 부적정하여 세외수입 체납, 포괄사업비 집행부적정, 세입세출의 현금폐지, 과목 존치관리 미흡등 9건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통보를 하였으며,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지적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94 결산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토대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4년도 결산보고 승인인데 이것이 95년말 하는 것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4월달 94년 같으면 95년 4월달 정도에 결산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1년이 다 되어서 그 자리 다 바뀌어 있고, 사실상 안그렇습니까?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책임질 사람이 엉뚱한데 가 계시고 이런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년도 폐쇄기가 2월 28일로 종료가 됩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 2월 28일, 금년도 95년도것은 96년 2월 28일까지 되기 때문에 결산은 그것이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 정기회에 보고를 하도록 법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6월달에 해서 정기회에 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묵혀 놨다가 희석이 되었거든요.

6월달에 위원님들도 회계 검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묵혀둔 것이 아니고 그때 지적할 것은 지적했으니까

백위원님 전문위원의 답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사위원님들이 검사를 해서 시장님께 지적사항을 보고를 다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승인 (안) 3. '96년도세입세출예산 (안)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의 바람직한 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평소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총부담액 212억7천3백만원중 94년도에 35억9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95년도에 75억원과 96년도 102억1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31억6천1백만원으로 축소되어 96년도에 31억6천1백만원을 차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차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건설교통부 토특자금 융자금으로 연리5%, 5년거치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위 부담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계획에 의거 현재 하루에 20만톤 생산규모를 93년부터 96년 12월까지 하루에 40만톤을 생산하는 확장하게 됨에 따라 광역 상수도원 정수를 배분받은 우리시외 2개 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6년도 부담액 102억1백만원중 31억6천1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차입을 하고 미승인 부족분 70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내무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방채 차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96낙동강 광역 상수도, 확장사업 지방비 부담을 위함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발행 내용은 사업명은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지방비부담 발행액 차입금 31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율은 년5%이고, 자금종류는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이고,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확장사업 96지방비 부담계획 102억1백만원이나 내무부 승인 31억6천1백만원으로 70억4천만원은 기채 미승인되었으므로 96년 이후 부담토록 하고, 상기내용과 같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안과 같이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차입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차입요구액은 건설부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31억입니까?

102억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되리라고 사실은 이율이 싸고, 상환조건이 좋고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 내무부에서 승인 자체가 31억6천1백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 정도로 승인되었는지

내무부에서 각 시도, 시군 전체 균형을 맞추고 전체에 대한 총액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96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p에 목차가 나오겠습니다. 목차에 96년도 예산편성 방향, 96년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일반회계에는 세입세출 기능별 규모, 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다음에 참고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 방향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제안보고에 상세히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전면적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예산편성 첫해로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폭될 뿐아니라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가 예상되며 지역간 균형개발과 농촌소득증대사업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등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시 자체 수입의 최대화 경영수입사업발굴 계상, 부족한 재원, 국,도비등 각종 의존재원 확보 및 지방채 발행 강구, 세출예산은 급여 잉여금 정액수당등 인건비는 기준액을 계상하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세출요소 과감히 탈피, 시의 발전 목표와 부합되는 미래 지향적 비전있는 예산 편성,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교량 건설사업 중점투자,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소득증대 및 개발사업 발굴, 국고 보조금, 특별 교부세 양여금등 중앙, 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전액 확보, 경상경비는 합리재정, 절약재정의 기조위에서 긴축편성, 그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0.9%가 감소한 2,247억8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1,580억2천1백만원, 주택사업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 감소한 6,676억6천7백만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일반회계에서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등 지방세에서 95당초예산 대비 138억8천5백만원 27.3%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33억4천6백만원 11.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외 4개 사업에서 267억1천8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체수입이 96년도에 975억6천8백만원, 95년도 당초 803억3천7백만원, 그래서 증감이 172억3천1백만원 2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가 27.3%, 세외수입이 11.4%,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604억5천3백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도 27.7%가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 재정자립도는 61.7%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580억2천1백만원이며, 국고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604억5,300만원으로 예산의 38%를 차지하며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975억6천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석을 보시게 되면 주민세가 65.6%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가 2억2천8백만원이 증된 것은 토지등급 상향 조정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가 19.6% 증된 것은 차량 신규등록에 의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담배소비세 22.5%가 증가된 것은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 소득할 증가, 그 다음 기타는 지방세 미수입에 따른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징수 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 증가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95년도 기정예산 삭감분에 대한 사업에 책정에 따른 감소입니다. 그 다음 사용료 및 수수료 여기에는 15억3천2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증가가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39억9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 매각대가 12억 그 다음에 부담금이 12억, 과년도 수입이 16억 이렇게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보시게 되면 인건비가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5%인데 호봉이 오르는 것이 2%, 처우개선이 3%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가 19.5%가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여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및 경비 이것은 2.1%가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및 대행사업비는 2%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20% 감되었습니다. 전출금은 6.9%가 감되었습니다. 투자비가 26.4%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7.1%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1,580억2천1백만원이며, 인건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8.8%가 증가한 297억1천1백만원 정규직 공무원 처우개선비 5% 인상, 필수경비및경상비 전년당초예산 대비 19.5%가 증가한 244억1천6백만원, 경상사업비 및 경비 전년 당초예산대비 2.1%가 증가한 167억3천8백만원, 민간자본보조 및 대행사업비 전년 당초예산 대비 2%가 감소한 80억1천1백만원, 기업회계 및 전출금 전년 당초예산 대비 6.9%가 감소한 40억7천2백만원, 상수도 5억, 하수도 24억3천4백, 도시교통 8억3천3백, 저소득 4천, 치수사업 2억6천5백이 되겠습니다. 투자비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4%가 증가한 711억2천5백만원, 자산취득비 전년 당초예산대비 20%가 감소한 16억 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7.1%가 감소한 23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2.7%가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35.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제개발비가 17%가 증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10%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54.6%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6년도가 작년보다 26%가 감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주택사업에서 51.3%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량동 주택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51.5% 이것은 형곡구획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5%감, 하수도 공기업이 15.2%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당초 예산 대비 26%가 감소한 667억6천7백만원으로, 도시교통사업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21억3천7백만원, 치수사업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5.4% 증가한 72억2천7백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전년 당초예산 대비 125%가 증가한 6억5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전년 당초예산대비 4.4%가 증가한 14억5천4백만원, 주택사업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1.3%가 감소한 56억5천6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 전년 당초 예산 대비 51.5%가 감소한 2억3천2백만원, 농공지구사업 전년 당초예산 대비 8%가 감소한 4억 9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년 예산 대비 5.1%가 감소한 216억1천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2%가 감소한 108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 예산규모는 1996년도 구미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0.9% 감소된 2,247억8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1,580억2천1백만원이며, 주택사업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가 감소한 667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규모가 이 처럼 감소한 이유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9억6천2백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174억3천만원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입니다. 세입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0.9%가 감소한 2,247억8천8백만원이며 국고 보조금등 의존 수입은 604억5천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8%를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975억6천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빈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기반확립을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장,단기적 계획수립, 특정세원의 발굴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올림픽국민생활관등 각종 사용료와 제증명 증지 수수료 수입의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세외수입은 주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자치 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 증대가 절실히 요망되며,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이 분야에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세입의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여야 하고, 과다과소한 세입계상으로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자체 세입중 지방세가 95당초 보다 27.3%가 증가한 것은 95당초세입에 대한 추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세출예산 충족을 위한 무리한 세입 추계는 금해야 할 것이며, 과다과소한 세입 계상으로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95년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는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 관리계획에 의거 모든 지방채 사업은 집행 결정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부채 상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의회 의결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행을 억제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비에 적극 활용토록 편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는 일반 행정비가 95당초 예산보다 2.7%가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95당초 보다 35.2% 증가된 것은 도량 산업도로 및 국도 33호선 사업에서 30억 원호진입로 개설사업 20억, 실내 체육관 건립 공사비 67억 등이 되겠으며, 경제개발비가 95당초 예산보다 17%가 증가한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50억 국비 25억 등이 되며, 일반행정비가 전년 당초예산보다 2.7%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도 필수경비 및 경상비, 경상사업비 경비에서 지나친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17에서 35% 상향 편성된 것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복지사업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보다 26%가 감소한 667억6천7백만원으로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해평 낙산지구 골재채취장신설에 따라 '95 전년 당초예산보다 22억5천7백만원이 증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91년에서 94년 3억6천6백만원이 증가,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6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도량동 시영아파트가 완료되므로 59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형곡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으로 174억3천만원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19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비 사업조서와 채무현황, 그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서 이번 96년 본예산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주관하여 축조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무렵에 최종 계수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예산안에 의거 축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p 청사현판 개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청사현판은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도 있고, 정문 앞에 구호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하면 개체할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 해놓은 것이 노후되었습니까?

지금현재 각종 의장실에 있는 현황 관계는 수시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77p 무선전화 요금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지금 선산에서 쓰던 전화가 1대 와있고, 지금 의장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용으로 비상시에 쓰려고 선산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선산에서 가져 왔습니까?

예, 선산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상용으로

차량 선박비 차 3대가 있습니까?

예, 3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지금현재 3312하고, 4600번, 4279 의장님 차하고 4600번은 선산 의장님이 타시던 차가 있습니다. 3312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금 4600번은 내빈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312는 무엇입니까??

3312는 업무용입니다.

내빈용, 업무용 같이 사용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의장님이 타고 나가시고 또한 급할 때 지금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의회 의원님들이 증가되고 해서 버스를 올리려고 하다가 못올렸는데 지금현재 봐서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 차량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2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차 안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안되는데 없어도 옆에 동승을 하기 때문에

차가 있어도 현지에 나가신다든지, 급하게 나가실 때는 의원님들 개인 차가지고 가시기 보다는 공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지금 있는데

1대만 해도 내빈용하고 업무용하고 같이 겸용으로 써도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놔뒀다가 연도가 지나면 다음에 구입을 할 때 안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연구를 해주시고

80p에 회의장 무선마이크 2백만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지금현재 회의장에 무선마이크가 의장님 앞에 1개하고, 3개가 있습니다.

어느 회의장을 말씀하십니까?

간담회장에 있습니다. 사실 간담회하실 때 보면 마이크를 직원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한 테이블에 하나씩 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5대 다 하지 말고 그러면 2대 삭감해서 6대 같으면 의장님 하나놓고 양쪽에 3개씩 놔도 충분합니다.

현재 3대 있지요?

결국 봐서 간담회하실 때 마이크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 1개 놓으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의원님 이쪽에서 말씀하시고, 저쪽에 말씀하시고 하면 저쪽에 쫓아가서 갖다 드리고 하려니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있던 것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작년도에 했는 것이 있고, 2대는 작년도 했고, 1대는 오래 되었습니다.

2대 정도 삭감하고

그런데 의회예산 전체 다해서 10억입니다. 10억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예산을 꼭 깎아야 집행부 예산을 깎는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불편을 겪으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3대 그것도 성능이 안좋은데 신규로 구입을 해야지

그런데 2대가 작년에 구입을 했다는데 벌써 성능이 안좋다하면 올해 구입해도 내년되면 또

성능이 안좋은 것이 공간이 좁으니까 울림이 있어서 그렇지 싶은데 볼륨을 조정 잘 하면 관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마이크쓰다가 소리가 안나고 해서 그것이 성능이 나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선 마이크가 되니까 접촉이 안되어서 그런데 유선하고 좀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2대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잠깐 계장님, 이것이 무선으로 하지 말고 유선으로 어떻게 하면 더 경비절감이 없습니까?

유선으로 하면 뒤로 줄이 있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은 체크해놓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82p 지방의회 운영공통 경비하는 것 계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82p는 공통경비 내역에 유인물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지금 95년도 까지는 당초 관계입니다. 업무추진비 보상금 목이 구분이 되어서 업무추진비에는 의원 회의비, 연간 80일이면 하루 1일 2만원해서 1인당 16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4명이면 5,440만원 기관운영공통비가 31명 이상의 의원 수에는 월 150만원을 쓸 수 있는 금액, 12월 180만원해서 또 보상금 기타 경비해서 1백만원 34명에 3,400만원 이 관계는 의원 전체 또는 위원회별로 국내외 세미나 여비 및 기타 의정활동 실비 보상적 경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이 그것 전체 금액이 1억6,400만원이 금년도 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의원공통 경비로 한 곳에 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인 370만원×34인 1억2,580만원하면 금년도 예산보다도 년간 1,940만원이 증이 더 되었습니다. 1인당 270만원하는 예산집행용도 관계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본회의 및 위원회별 회의식대, 간담회를 한다든지할 때 식대 또, 각계각층 의원공통 관련 경비 전체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음료수, 화분, 격려금등 각 학교 운동회라든지 나가는 것이 여기에서 다 지출이 됩니다. 이 관계는 의장, 부의장님 결재를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의정활동 실비 보상적 경비하면 의원님들이 비회기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출장을 가신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서 간단한 식대 관계가 나갑니다. 결국 봐서 거기에서 회기불문 의원 전체 또는 위원회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등 소요되는 경비이고 또, 공무로 출장했을 때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하는 것은 결국 봐서 우리가 강사 초빙을 해서 시의회 자체에서 강사 초빙료라든지, 수강료가 여기서 다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에서 금년도에 6개월동안 예산이 남습니까?

박태동 예산이 별로 남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판단에 아직까지 회기가 14일 가까이 남아 있고 이래서 앞으로 회의도 있고 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12월 하반기쯤 가면 어느정도 예산이 하나도 안 남지는 안하지 싶습니다.

지출하는데 있어서 제가 의원 총무를 맡고 있지만 현재 의원들이 월회비를 내서 공통적으로 화분도 하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고

이 위원님 관계는 의원 친목회에서 나갈 성질과 우리 기관에서 의원 전체를 위해서 나갈수 있는 관계를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의원님들이 한다고 해서 의원 어떤 개업을 하는데 이것으로 쓰라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집행과정에

그러면 만약에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 할 때는

위원회 별로 공식적인 의장님의 결재를 해서 어떤일을 하겠다하는 공식적인 관계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별로 자기들 위원회에서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모인 것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라야 됩니다. 공적인 활동이라야 됩니다.

한가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해외 의원님들 선진도시 견학여비가 부족하고 1/3로 되었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 적절한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1/3로 했던 것을 지금 수정 예산에 내년에 2개조로 나누어서 가시든지 할려고 전체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서 갈 때 가족 동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은 가족대로 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가고 별도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하고 공무원은 포상금 이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인데 시장, 부시장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리스트를 해서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지금 예산 올라가 있는 것을 의원들이 봐서 보기쉽게 그것을 한번 뽑아 주세요.

전체를요?

예, 전체를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니까 도저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부시장님하고 별도 국장님것 까지 얼마쓸수 있는지 얼마 예산이 올라 있는지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읽기 좋고 보기 좋고 쉬워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 체제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예산은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산 체제에 맞추더라도 저희들이 보기 좋게 이해가 빨리 되게끔 그래야지만이 예산 편성하기 쉽습니다. 저희들이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도 홍보현판 전부다 안했습니까? 한번 하면 오래동안 안해도 될것인데

지난번 정리추경에 시 청사 정문에 있는 시정구호하고 또 도정구호 하나하고 두가지는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했었고 이것은 우리시내에 육교쪽 이런곳에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통관리여비는 사실 어느 특정부서에 쓰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각과에서 써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은 공통 경비에서 여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인 출장외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출장을 갈때는 해당과 여비로 지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2,045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에든지 공통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교육이라든지 도에 교육을 간다하면 그 과에 예산이 여비가 안 잡혀 있으면 그것도 됩니까

각과에 여비가 기본적으로 일부분 예산만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4박5일 출장갈때는 해당과에서 출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4박5일하면 여비가 상당히 되는데 자기과 여비를 가지고 출장가라 해도 갈 사람도 없고 또 해당과에서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통경비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 가야되지 해당과에서 자기 여비가 나가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여비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통관리여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 8백만원 정도 남습니다.

원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액 보조가 있고 정액보조는 금년도 시정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새마을 단체, 자유총연맹 이런 곳에는 정액보조를 해놨는 정액 보조가 있고 또 정액보조 아닌 임의단체 보조가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가 여기 예산에 계상된 풀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임의단체 보조 기준액은 2억2천만원이고 명년도에는 2억8,300만원입니다. 내년도부터 바뀌어지는 것이 금년도 예산이 지원된 정액보조단체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새마을 단체 또 자유총연맹 이런곳에 정액보조가 전면 중단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보존해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만 그러한 3개 단체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도 풀보조를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조도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 거의다 나갔다고 보는데 12월달이니까 95년도 정액하고 임의하고 지원했는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은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지금 풀 예산은 금년 년말까지 거의 계산된 예산은 전부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줄 계획이 있는데 까지 해서 보고 물론 주어도 될 것이 있고 안 주어도 될 곳이 있고 더 주어야 될 곳도 있겠고 안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위원들이 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도 저희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풀 보조는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크든 적든 시군에 규모가 크든 적든 동일한 기준액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미는 선산하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을 많이 써야될 필요성이 많다고 보고 이 문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보조가 작년예산에 비교해서 약60%가 책으로 봐서는

여기 600%가 아니고 여기에 금년도 예산에 5,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전액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5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경상비는 모든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도에는 시장님 인사이동이 자주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계상했을 때 다 집행이 된다 해서 당초 예산에 1/4밖에 계상을 안했는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삭감했을 때 또 추경에 올릴 것 아닙니까?

경상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작년도 대비 했을 때 어떤 것은 300%, 400% 늘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금년도 예산계상을 잘못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작년하고 대비가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기본 경비를 계상안해놨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5,500만원하고 2억8,30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입니다.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95년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1회, 2회 했다는데 그 예산액과 집행내역 앞으로 집행해야될 예상되는 부분까지 주시면 위원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자료는 드리 겠습니다.

그런데 도와 주어야 될 부분은 이름을 바꾸어서 해주는 것을 어쩌면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므로 해서 지금 주는 것은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지도자나 주는데 6천만원을 가지고

6천만원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3개 단체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아마 설명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정액보조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하고 주었는데 지금 와서 근절이 되었다 지금까지 임의단체에 나간 것이 작년에 연도기준하면 2억2,200만원 나갔다 그러면 2억2천만원 임의단체는 그대로 해주어야 되는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안주어도 됩니까?

임의단체는 수시로 대상이 바뀝니다.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시장이 보조를 해주게 되면 정산을 받습니다. 다 집행하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 하는 것이 되고 임의 이것은 사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에 들으셨는 것은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각단체가 작년까지는 주던 것이 올해는 편성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줄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져 설명을 나는 앞서 듣기를 임의단체에 나가는 것이 2억2,200만원이고 정액으로 주던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다면 나머지 증액된 이 6천만원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에 가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것이었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랬을 때 일은 그 사람들 매년 같은 일을 하는데 전에는 자율적으로 분기별로 내려오는 돈을 자율적으로 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일을 그런대로 자유롭게 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가서 일하고 돈하고는 상반되는 겁입니다. 돈 없으면 일 못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뭐를 하겠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여기와서 뭐를 하겠습니다. 좀 주세요 해야 되지 구걸 행각이 자꾸 뭐 하거든요. 일정액을 주면 그 범위내에서 자기네들 보태서 하든지 일을 하면 자유롭게 되는데 이돈타서 각 단체 협의회장들이나 책임자들이 자꾸 안 들락거리냐 그러면 구걸행각이 되지 않느냐 차라리 줄봐에는 액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자유롭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마음대로 못 줬잖아요. 전에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나 읍면 동까지 돈을 달달이면 달달이 분기별로 내려왔는데 이제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행사 새마을 운동에서 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비로 줄 수 있지 그 읍면동까지 절대 못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 단체는 보조단체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에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한다고 예산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한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획담당관이 금년에 원칙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 세웠다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추경할 필요없이 본예산에 다 세우면 우리 이해하기도 쉽고

예, 맞습니다.

727쪽부터 저희들 소관은 산업기술 정보센터 예산만 저희과 예산이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정보센터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올라 왔습니까?

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처음 할 때는 한번 예산 주면 큰 예산 안들어 갈 것입니다 해놓고 매년 2억이상씩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3억정도 됩니다만 명년도에는 2억3천만원으로 매년 아마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줄어들것입니다.

회사에서 보태면 안됩니까 집행부에서 계속 주어야 되는지

지금 산업기술 정보센터는 94년 10월 27일자로 금오공대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그때는 아마 여러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설립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산업기술 정보센터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미에 있는 수출업체가 수출을 할려면 그 쪽 수출을 해야되는 상대방 나라의 규격에 맞추어 주어야지 수출이 됩니다. TV나 모든 제품이 상대방 국가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맞추어 주어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각 제품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술정보도 우리가 제공을 해주어야 되고 또 지금현재 산업기술 정보센터에는 대덕에 있는 연구단지의 모든 연구했는 결과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인터넷이라 해서 각 세계에 있는 각 세계정보에 대한 기술자료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에 있는 자료를 즉시 볼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센타에서 정보를 주는 것은 좋은데 정보를 받아서 해주는데 이 사람들 각 회사에서는 정보 이용교육 교재 같은것만이라도 자기회사 부담을 좀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729쪽 기술지도 강좌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오공대 담당교수가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작년도 10월달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반이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정보센타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들도 어느정도의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을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술 정보센타 운영은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입니까?

지금 산업기술 정보센타 운영은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금오공대에서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타가 설립되므로 해서 금년도에 구미 수출 공단에서 목표이상 수출했다는 메스컴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큰 도움으로 혜택이 있는지 있으면 이 기업체들이 시에 어떤 기여도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금오 공대에서 시하고 지금 문제는 중소기업 창업 보육 센타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식 대학 학위 과정문제 또 외국어 교양문제 이런 것을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 별도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미수출은 상당히 많이 됐다고

주민홍보용 신문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도 증가 되었고 이것이 실제로 배부되는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정확하게 지급이 됩니까? 저 역시도 시의원들에게도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에게 아직까지 한부 온 것이 없어요. 어떻게 제대로 주고 예산을 달라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홍보용 신문은 시의원님들께는 전체 매일 신문을 1부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 의원님들 관계는 7월 1일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명단 변경된 부분관계를 통지가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변명만 하지 말고 7월 1일부터 주었다하면 시의원에게도 안주는데 부녀회장하고 다주었겠습니까?

저희들도 일단 공급 과정관계는 연초에 저희들이 언론사별로 공급대상자별 지도자라든지 바르게 살기 위원장이라든지 노인정 이런데 배분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각 언론사별로 통지를 하면 각 신문 언론사 지국에서 대상자들에게 공급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지를 많이 구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계도지 관계가 언론 매체 공급이 미흡했는 시기에 정부 시책관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울신문만 이것을 계도지를 공급을 했었는데 지방 주제 기자들이 각 지역에 주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방지들이 이렇게 계도지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중앙지를 많이 한것입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안해서 부수관계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이 서울신문이 앞서 800부가 온다 하는데 그대로 현금 다 주지 않습니까?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 이런 것을 봐도 가격을 DC해주는 곳도 있고 한달간 써비스로 넣어주는곳도 있고 800부 같은 경우 현금을 주는 것 같으면 한 30%정도 써비스로 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한번도 안해 봤지요. 그런 것은

이것은 사실상 계도지 관계 주로 공급대상자들이 직접배달관할 구역내에 있는것도 있고 또 관할 구역외에 원거리에 소재한 사람들 관계는 대부분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 발송관계는 요금별납을 하면 한부당 130원이고 그냥 소액배부를 하면 발송하면 한부당 390원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저희들 지급 대상자에게 발송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예산 책정된 범위내에서 이것을 감액에서 30% DC 하고 이런 것은 없이 그대로 청구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시민상하고 문화상 관계 시상 내용만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상은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역 문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85년부터 작년도까지 5개부문 학술, 문학, 교육, 예술, 체육 부문해서 각 단체장에게 신청을 받아서 시상을 한 것이 35명을 선발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상관계는 지역 사회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모범시민을 찾아서 하는데 이것도 시상부문이 지역사회발전 부분 또 봉사정신부분, 이웃돕기부분, 효행부분, 또 청소년 선도 유공자 또는 모범 청소년부분해서 이것도 88년부터 93년도까지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시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260쪽, 상단에 문화상 심사수당 3만원, 공연 심사 위원 수당 3만원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만원 했습니까? 성질이 틀립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그래서 3만원으로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5만원 주는데 여기에는 3만원 주어서 됩니까?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 수당지급하는 수준을 몰라서 작년수준으로 해서 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61쪽, 청사 환경미화용 서예 및 미술품 구입이 있는데 민원실 앞에 금오산 그림 그렸는 것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까?

그것은 옆으로 옮겼습니다. 뒷문 후문 들어 오는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민원안내실 관계를 설치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옮겨 달라해서 옮겼습니다.

500만원짜리 1식을 걸려면 넓은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한데 거기에 금오산 그림 그려있던 그 장소에다 다른 민원대를 설치했으면 500만원짜리 걸 장소가 없지 싶은데

여기 500만원은 거기 어떤 대체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미술협회 라든지 이런곳에서 또 예술회관에 전시회를 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장애인 하나의 지원차원에서 그림 같은 것을 구입하고

매년이 아니고 이것 올해 처음 올라온것이고 장애인 도와주는 것은 물론 그림도 팔아주어야 되지만 풀보조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도 활용가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10번 도와주면 안좋겠습니까만 여기에는 5백만원 1식이면 이것을 여럿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5백만원짜리 뭐하나 그림이나 미술품 산다는 얘기입니다. 1식이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되고 저희들이 청사에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1천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글을 받아서 게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예산관계는 전체 직원들에게 게시할 구호라든지 아이디어 관계를 15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 향토작가에게 제작의뢰해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들 할 때 하나 사주었지요?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청사 환경정비용 관계로

그런 것 할 때 의회하고 같이 산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승인해줘 놓고 의회는 안사고, 시청만 산다고 그러는데 시장은 사는데 의회는 안사주냐고하고 하는데 의회하고 같이 산다고 하든지 의회도 같이 올려 주든지

5백만원 삭감하면 추경때 올릴 것이지요?

청사환경 관계는 시기에 따라서 바꿔야 될 관계도 수시로 나타납니다.

266p 낙산 고분군 정비 어느정도 정비가 된 것 같은데

낙산 고분관계는 총69,000평 부지에 205기로 해서 작년도까지 54기 정도밖에 복원을 못했습니다. 복원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 예산이 오면 거기에 따라 지방비 보태서 매년 복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산 객사보수 최상학씨 가옥보수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산 객사하고 최상학씨 가옥도 하나의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선산객사는 선산읍사무소 청내에 소재한 건물입니다. 거기도 벽하고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그 관계 보수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최상학씨 가옥문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건물은 250년전에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랑채하고 지붕하고 전면 보수를 합니다.

268p 역사박물관 학술용역이라고 있는데 내무위원회 지적사항인데

268p에 어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역사박물관 용역해서 5천만원 있습니다. 5천만원 있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저희들 알기로는 장소관계 없고, 유물을 선산, 구미모아도 한가지인데 여기 용역줘서 거의 시행한 것도 있는데 한 시에 무엇을 두 개하겠다고 하나 용역주어서 시작하면서 안하고 또 이렇게 올린다하는 것은 일하는 집행부에서 눈치보기 작정인지 이렇게 합니까? 해놓은 곳에 기 용역주어서 시행하는 옆에 확대해서 한다든지 남이 봐도 좀 조잡스럽게 안보이는 형태로 나가야 되지 어떤 지역 편중될 수 있는것처럼 용역비 주어서 일 시작하면서 또 이래서 하고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이 구미 역사관으로 해서 이 계획이 92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학술용역은 안동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3,500만원에 전체 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해서 94년도 10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부터 이 사업관계를 발주하고부터 통합 관계가 거론되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설계해 놓은 것은 순전히 구미 역사라든지 모든 관계 이것만 해서 했기 때문에 건립을 하면 선산지역에 역사인물 전체 이것이 다 누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차피 건물 관계도 설계비가 46억 나왔습니다. 건축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구미역사로 해서 통합되기 전 같으면 이것을 건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지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면 또 예산 낭비다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시키고 새로 선산 역사 관계를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했고, 또 그다음에 당초에 선정되어 있는 건립 예정지도 이것이 전체 부지 면적이 2,900여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역사관 관계를 기존있는 건물하고 이 역사관을 건립하므로서 어떤 관람객들 이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면에서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적어도 역사관 하면 10,000평 정도로 해서 또 역사에 어떤 좀 문화유적지가 많이 산재한 어떤 중심지에 건립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해서 새로 용역을 계획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2,900평 있는 곳에는 더 확장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선산 역사 관계 그것을 하면

더 확장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장 관계는 곤란합니다. 민속관내인데 위에는 별장식당이 있고 옆에 올림픽 기념관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안됩니까? 여기 가보면 1역사관, 2역사관 하면 되고 하고 싶으면 무엇을 붙여서 되는것이고 안하고 싶으면 뭘해서도 안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하면 선산 역사, 구미 역사하는데 그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어디를 갔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좀 소모를 덜 하자는 것이지 내가 선산에 기 해서 용역다 된 것 같으면 아무 소리 안하겠어요. 어디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미리 주어놓고 용역비 그것이 그냥 들어간것입니까? 설계비 들어가고 용역비 들어 가고 그것을 무산시키고 또 새로 한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려고 합니까? 지금 여기 신문 들어가는 이것 주민들이 직접 이득보는 것 이것도 낭비성이라고 질타를 하는데 어떻게 한번 써보도 못한 돈을 수천만원 내버리고 또 다른곳 해야 된다 하는 것 거기 좀 떨어져서 이것은 1역사관하고 또 2역사관 하고 그러면 그 주위에 해서 한곳에 할수 있도록 하고 기 투자해 놓은 돈을 좀 낭비성이 아니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성 있는것이지

역사관 건물을 짓는데 물론 들었는 것 관계는 한 9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건립을 할려면 한 50억정도 지금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관계 설계를 하면 적어도 50억 이상 듭니다.

되었습니다. 설명 그만 하고

그 밑에 민간 자본 이전에 해평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해놨는데 이것이 94년도 추경에 화장실 하고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해놓았더니 주변정비하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름만 바꾸어서 이것 왜 이럽니까? 똑같은 액수로

물론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가 소재한 사찰입니다. 또 문화재 보호법에도 문화재 관계의 지방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해서 유지관리할 수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일반 사찰이라고 하지만 청소년 수련소가 건립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신도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도 일반 구미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다 휴식공간에 공중이용시설을 하나의 지원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화장실은 아니지요.

화장실하고 좌상주변에 배수록관계하고 같이다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옆에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왕 지을려면 화장실하고 주변 이렇게 주어야 되지 곳감을 가지고 감 깎으라 하는 식으로 올려서 하지말고 정말 흉금을 털어놓고 주어야 되겠다 안 주어야 되겠다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상대방 희롱하는 말이 더 됩니까?

아닙니다. 석조여래좌상 보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배수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었습니다. 설명만 들었으니 되었습니다.

738쪽 일반수용비 관광 구미 안내판 해서 2식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제작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저희들 관내에 금오산 도립공원이라든지 각종 관광 문화 유적지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역이나 버스정류장 또 시외버스터미널 이런데에 저희들 관광지 관계를 외부 사람들이 처음 오더라도 이 안내판만 봐서라도 찾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개를 제작할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몇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은 역대합실내에 아주 옛날에 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했는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 있고 그외에는 도로 이정표라든지 있고 공단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주 노후되고

이런 것을 할적에 제작비를 대충 견적을 받았으니까 하나에 1천만원 들어요.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가로11m, 세로 8m로 해서 재질은 파라프랙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국립공원관계하고 타지역에 했는 것을 한번보고 거기에 제작 업체 관계를 자문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설치장소는

설치 장소 관계는 버스터미널 앞에라든지 안그러면 공원앞에 버스 터미널 오는데 거기 한다든지 장소관계는 다중이 방래 지역에 우선은 두군데 할 예정입니다. 금오산에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교통요충지에 설치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쪽에 통신직 전에 작업복 해주었습니까?

피복비는 매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추경에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하복 그런 것은 안해주고

이것은 기준이 한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쪽, 본청 구내 선로 증설 있는데 선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기구가 확장되고 사무실을 옮기게 되고 하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족분 자꾸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내년도에 저희 민원실 쪽에 2층으로 올리게 되면 그쪽으로 또 통신선을 깔아야 됩니다.

연구개발비 하고 민간위탁금 이런것도 전년도 예산에 안나타나는데 이것도 추경에 했습니까?

연구 개발비는 저희들 추경에 민원실에 원터치 프로그램 들어가고 각종 민원 안내한다는 마지막 추경에 1천만원 올린 것 그것 뿐입니다. 이것은 올해 보건소에 환자처방 수납관리도 해서 수만은 몇만명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누가 왔다 갔는 것을 찾을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해서 주민등록만 눌리면 이 사람이 언제 왔다 할수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할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에 교육을

이것은 저희들 전산직 직원들이 민간에 삼성이나 금성 이런곳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30만원, 40만원 주고 1주일씩 가서 위탁교육비를 주어야 됩니다.

본청 구내 교환기 교체 지금 해야 됩니까?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안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게되면 각곳에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라 하는 것은 대기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상당히 짜증스러운데 지금 풀로 꽉 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해주면 한 1년간 민원인들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행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내년에 꼭 교체를 해야 할 그런것입니다.

준공할 때 몇회선인데 지금 몇회선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600회선입니다. 600회선을 지금 늘리게 되면 1,920회선으로 늘릴려 합니다. 현재 기종에서 전번에도 수리를 해서 하면 안되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증설 500회선 하는데 한 1억5천만원 든답니다. 그리고 이 기종 자체가 지금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품 자체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CPU가 처리 속도가 8비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32비트하면 한 10년 정도는 갈수 있습니다.

600회선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몇회선 입니까?

지금 현재 98%, 95%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5% 그런 것은 사실상 통신관리운영 지침에 보면 예비회선을 30%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놔두게 되어 있는데 언제 30% 이하로 도달했습니까? 연도별 회선 사용수가 나오지요.

예, 연도별로 얼마얼마 증설 되었다는 것은 나옵니다.

그러면 30% 같으면 벌써 해야 될 것을 이제까지 안했다 하면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151쪽, 컴퓨터라든가 프린트기 이런것이 총무과라든가 세무과 전부 분산되어서 여기도 보면 동까지 하는데 총무과에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

총무과에는 주민등록용으로 주민망은 국가망입니다. 나머지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 분산되는 것은 작년 제작년까지는 전부다 각과에서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 요구는 각과에서 올라왔는 것을 예산계에서 전부 모아서 저희들 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다 올라져 있던데요.

총무과에 주민망이 30대 올라가 있을겁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예, 세무과 세정망하고

세무과, 시민과, 자동차관련 이런 것은 정보망이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실과에서 사무용은 전산통계담당관 실로 했습니다.

64쪽 불법 선거 계도용 청사 현판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제작을 무엇으로 합니까?

이것은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두 군데 하는 것입니다.

67p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복사기가 없습니까?

이것은 선거명부가 작성되면 각 정당에서 교부신청을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 확보된 복사기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두 대 임차해서 선거인 명부 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할 계획입니다.

복사기를 임차하는 것 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작성 되면 교부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도 확보하는것보다는 잠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것 보다도 신규로 구입해서 해놓으면 타 업무로 사용할 수 있는것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많은 명부를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야 됩니다.

67쪽에 재료비관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4대 지방선거를 치루면서도 선거업무 보조인부가 있어서 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동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었는데 꼭 필요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0개 읍면동에 선거기간에만 28일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실제 이 사람들은 벽보를 붙인다든지 또는 철거를 한다든지 투표 안내문을 배부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할수 있도록 이번에 28일간 30개 읍면동에 두사람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안해도 동 직원들이 다 했거든요. 벽보도 붙이고 돌리고 다했는데 구태여 이것을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읍면동 직원들이 이런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4대 지방 선거에서도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4대 지방선거도 그 큰 규모의 선거도 치루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제가 볼때는 업무량이 작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업무에 관한 보조인부를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대선거때는 보조인부가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보조인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선거인 명부 작성 보조원 인부 아닙니까?

작성보다는 물론 작성도 보조하겠습니다만

시설 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30개 읍면동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읍면동에 복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복사기를 지금까지도 선거때마다 사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필요가 있는지

읍면동마다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정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특별히 본청에서 30개 읍면동에 15만원씩 더 요구하는 것은 선거업무에 복사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선거관계 자료를 요구할 때 복사기가 고장나서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15만원정도 확보해서 읍면동에 있는 복사기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시정연구자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기획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로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획단이 되어 있습니까?

임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시정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총무과에서도 할수도 있고

먼저도 추경때 기획단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없이 그냥 자꾸 명칭만 변경해서 올라 왔는데 135∼139쪽까지 전부다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반드시 기획단 것만이 아니고 금년에는 시정계발을 위해서 별도로 항목을 하나더 설치한것입니다.

내용은 잘알겠는데 기획단이 구성이 안된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앞서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기획단하기 보다도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또는 총무과에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항목을 설치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올리때는 무엇으로 올렸습니까? 그냥 시정연구했습니까? 기획단 이래서 올렸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때 올렸을때는 예산 세목이 1215 시정개발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기획담당관실에 일부는 총무과에 기획단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이 내년도에는 세목이 1215가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항목을 만들어서 여기있는 시정개발은 앞으로 생길 시정기획단 예산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획단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신 다면 이 업무는 기획담당관실 내지 총무과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뒤에 보면 보상금에 시정발전 우수제안 시민 시상품 우수공무원 포상금 같은 것은 금년같은 경우에도 기획담당관실에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사무분장 또는 기획단이 구성되더라도 사무분장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할수 있고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단 소리가 자꾸 나옵니까?

이 업무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시정개발하는 자체는 반드시 항목이 있기때문에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을 하나더 설치한 것입니다.

이 업무는 어디서 입안해서 어느과에 속해 있는 것 입니까? 총무과에 속해 있습니까?

성질로 보면 일부가 총무과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기획담당관실 업무도 많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먼저 추경때하고 이번에 본예산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과에 속했는지 내용도 잘모르겠고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입안할때 집행할 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단이 구성이 안됐는데 차제에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면 차후에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들이 그렇게 급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추경이나 이때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요구한 내용으로 보면 반드시 시정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예산계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관서당 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하고 부서운영관서당 경비하고 작년하고 대조해보면 어느 한부분을 줄이고 어느 한 부분은 상승해 놨는데 모든과가 다 그런데 설명을 해주세요.

165쪽 기관공통운영관서당 경비는 주로 실국에 주무과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획실 경우 같으면 기획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같으면 총무과에 내역은 수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교육강사 수당 수용비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편료, 타과에서 모근 문서에 발송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우편요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서운영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단위 운영 뒤에 보면 각과에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본청과 출장소를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가급부서, 나급부서는 1인당 수용비를 차이를 두었습니다. 공공요금은 각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에 우편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0쪽에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행사용 엠프임차가 30만원, 20만원 올라오는데 매번 그 동안 임차해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현재 본청에는 엠프가 없으니까 빌려 쓰는 것입니까?

강당이라든지 또는 상황실에서 행사할때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 다른 장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됩니다.

임차를 해버리면 90만원하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차제에 앰프를 하나 구입해서 야외 행사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장소에 따라서 별도로 임차해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용 앰프임차는 언제할 예정입니까? 무슨 행사입니까?

예를 들면 국경일행사라든지 이것도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면 공단운동장이라든지 이런곳에 할 때는 별도로 앰프를 임차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물으니까 1년에 1번 내지 2번이라 하는데 사회산업위원회만 올라왔는데 어린이날 행사 현충일 행사 2번 올라 왔어요. 30만원, 20만원 다 틀리게 올라 와있어요. 여기에는 30만원인데 앰프 임차료가 연간 많이 나갈 것인데 해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행사가 다른 부서보다도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행사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특히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임차료가 있어야지 원만하게 합니다.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임차보다는 이것을 구입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 매년 임차보다는 구입해 놓았다가 국별로 과별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하면 전담 직원이 또 있던지 더 부수적으로

임차를 하게 되면은 업소에서 기계를 봐 주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임차고용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낳지 않습니까?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저희들이 숙박비 초청여비로 인해서 알아보니 구미에는 1급 호텔도 25만원 짜리가 없다고 봅니다. 수행원도 사실 할려하다가 말았는데 예를들어서 주빈이면 1등급, 수행원은 2등급 이렇해야 되는데 주빈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구미에는 25만원짜리가 없는가 봐요 알아보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주빈은 숙박비를 1일 25만원 이렇게 되어서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성이 없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지침 나오는 기준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부합도 안시키고 책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할때는 사실대로 해야 되지요. 현재로서는 지침에 25만원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편성 했습니다.

그대로 남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껴 쓰겠다 해놓고 …

나중에 결산해 보면 돈이 다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빈 초청을 하면 구미에서 계속 숙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른 관광지나 경주라든지 대구 같으면 1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25만원 합니까?

예 합니다.

예산을 짤 때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성 있게 짜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올해는 내무위원회에서 10만원 최고다 해서 주빈만 했습니다. 수행원도 손대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넘기도록 합시다.

예산짤 때 현실에 맞추어서 짜세요.

예처청을 하면 구미에 몇 박을 하고 그다음 경주에서 몇박을 하고 예상을 못합니다. 그때 그때마다 달라 지니까

173p 시산하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에 전체 금액이 경품권하고 해서 1,500만원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보상금 민간위탁금해서 이벤트 행사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년에 행사를 2번 한다는 것 입니까, 전체 한 행사 입니까?

금년에도 위원님들 다아시겠습니다만 시산하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안에 보면 우리 직원들 급량비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날 식대 내지 간식대이고 뒤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체육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1천만원 한것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앰프라든지 행사용품이라든지 플랭카드라든지 전부 이벤트 업체 위탁금 여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예산상으로 봐서는 10% 증액 시켜서 더 확장 시킨다는 그런뜻 아닙니까?

금년에도 위탁금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600만원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조금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한 1천만원 요구를 한것입니다.

172쪽, 해외자매 결연도시 공무원 당초 파견근무 예산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해 볼려고 합니까? 예산은 감이 좀 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은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대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공무원 3명씩 오스시에서 저희시에 오고 우리시에서 오스시에 가고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오스시하고 파견근무를 하자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시에서는 세사람이 가고 오스시에서 세사람이 오고 이렇게 서로 파견근무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사람이 계속

6개월간 파견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2천명 공무원중에 나혼자 6개월간 일본 갔다와서 극히 필요성이 느껴지느냐 거기갔다 왔는분은 일본 공무원들 하는식으로 배워서 여기서 또 전달교육을 해야지 5천몇백만원 들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그렇게 안하고 그냥 갔다와서 3년 갔다와도 내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인격이나 지식 소양은 되었는지 몰라도 시민 전체에 대한 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6개월 하고 나서 그런 교육으로 활용할려는지 그냥 갔다 왔다 하는 전시효과로 내놓는지 구체적인 무엇이 나와야 되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발도 아주 엄격히 해야 될것이고 또 분야별로 잠시 6개월 갔다오는 그것보다고 가서 그쪽에 선진 행정을 배워온다든지 이런 분야별로 선발을 엄격히 해서 갔다 와서는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다녀오도록 이렇게 할것입니다. 갔다 와서는 전달교육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상자 모임을 2시부터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중에서 새마을 분야 또는 봉사 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효행 여러 가지 이런 6개 분야에 시민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엄선을 해서 50만원 상당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청소년도 보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상하고 시민 문화상하고 한꺼번에 해서 이것을 시상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따로 따로 수상한다면 상도 질적인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을 받는 사람이 시민상 받고 문화상 받고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합해서 할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을 검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상하고 시민상 시상은 언제 합니까?

년말에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조례 개정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도 되겠네요. 조례 개정한 후에

당초 예산에 확보해주셔도 반드시 추경보다 당초 예산에 확보해준다면

지금 시상금이 달라서 얘기가 나올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것이 어떻게 개정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인정해주시면 다음에 조례 개정 되는대로 그렇게 집행하면

그러면 과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만원 공보담당관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상으로 될것인지 또는 문화상으로 될것인지 아직까지 검토 안되었기 때문에

3.1 장학회에서도 3.1 문화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구미 시민상인데 시에서 주는상이 그래도 사회단체에서 주는것보다 그래도 무게가 있어야 되고 누가봐도 가치가 있어야 할 그런 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쳐서 나중에 년말에 시상할 때 뭔가 명예나 모든 것이 올라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받은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직장 취미클럽 활동 장려금 10개팀인데 10개팀 어느어느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타자기는 일반 공문서 작성할 때 이용하는 타자기가 아니고 인사기록카드 정비용 타자기입니다. 별도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따로 서식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타자기 없으면 2천여명되는 인사기록을 유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좀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2천명을 하든지 20만명을 하든지간에 연한이 되어서 헌 것 쓰기가 그러니까 구입할려고 하는것인지 정말 고장났습니까?

조금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직 내구 연한이 남았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내년되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바꿀려고 그럽니다.

214쪽, 시정 보고회 차량임차가 올라 왔는데 시정보고회때 차량임차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주로 장소문제 때문에 구미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산지역에 예를 들면 옥성이라든지 도개, 무을 쪽에 그외 선산읍 장천 이런쪽에 구미지역에는 인동지역에 주민들을 수송을 해서 시정보고회에 참석하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한국인 도 및 중앙 행사참석 인솔하고 그 밑에 것하고 혐오시설 종사자 인솔자 사람 한사람만 가면 되지 싶은데 두사람씩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인으로 줄었습니다.

인솔할 때 몇 사람 갑니까?

신 한국인만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신한국인 4사람 입니다만 그 외에 광복절행사라든지 그럴때 인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습니다.

한사람만 인솔하면 되지 굳이 두사람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 드린대로 신한국인은 몇사람 안됩니다만 그외에 지난번에도 전국체전때 차를 2대 내서 포항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두 사람 가야 됩니다.

215쪽, 상단에 동행정업무지도 보조요원 이래서 1인 해놓았는데 동행정업무지도 어느동에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가 동행정 지도를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총무과에 쓰는 인원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총재산이 현재 12억입니다. 구미가 5억이고 선산이 6억9,800만원입니다. 거기서 현재 전부 융자가 9억7,700만원이나가 있고 현재 금년도 융자를 해줄수 있는 부분이 2억2,7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현재까지 5백만원 이하 융자해 주던 것을 현재 지난번 조례 개정때에 2천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년리 5%로 이윤을 정하고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잘 들어옵니까?

현재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미수금액이 8백만원인데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다시 2백만원 더 회수를 하고 현재 6백만원이 미수로 있습니다. 년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1동에 1개 할 것 없잖아요. 터미널이나 역앞이나 그런곳만 하지 각동에 하는 것은

그런데 촌동네나 읍면에 거기에 보면 현수막이 도로를 횡단해서 걸면 1개만 있어도 들어나는데 도로횡단을 해서 못걸고 현수대에 걸기 때문에 여러개해도 그렇게 홍보 측면에서 보면 양을 그래도 1개 읍면동에 하나씩은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올해 동네 입구에 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여러 의원님들 이것 시장님것 걸면 의원들것도 걸어야 됩니다.

190쪽에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이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안그래도 저희 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약 4,700만원을 들여서 75개를 현재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차를 타고 가면서 어디를 가는데 별로 보탬이 안됩니다. 거기에서 걸어 가시는 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92년도에 해 놓은 것을 들어 낼려니까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보수를 해서라도 다시 이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 생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시지정게시판 보수 이것은 언제 했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4명이 현재 도로, 철도, 국도 광고물 또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이것 전체 관리하는데 현재 인부 5명을 가지고 쓰는데 여기에서 광고물 철거인부를 몇 명쓴다 이렇게 해서 재료비 기타로 현재 이것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광고 이것은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관리하도록 위탁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하면 불법 광고물 그 사람들이 철거하면서 못 하도록 하고 광고 게시판에 진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종전과 같이 철거인부는 인부대로 있어야 하고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인부가 저희과에 운전수 1명하고 상설인부 1명하고 재료비기타 3명을 올렸는데 재료비기타 3명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광고물 철거 인부임하고 취약지불량 환경정비 인부임, 행락 질서 오물수거 인부임 이렇게 해서 세사람을 쓰는데 년간 들어가는 돈이 약 1,700만원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모든 업무를 새마을 저기에다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관장하지 위탁을 주어 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이런돈이 나가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다 제거하고 불법 광고물 고발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광고물에 대해서 그리로 이관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그러면 여기대로 있고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인부들이 하는 것이 광고물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도록 해야지 거기는 위탁을 다해 주어서 또한 다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인부가 4백만원가지고 년간 쓸수 있는 인부가 아니고 앞에 제가 보고한대로 체육공원도 하고 광고물도 하고 도로환경정비도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저희들 환경정비팀을 5명으로 1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인부가 3명인데 그것을 부기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깨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 과별로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1,500원에 만든다고 해 놨는데 1,500원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돈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디 견적받아 보고 했습니까?

자연 보호 어깨띠 이것은 단가가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자연보호 헌장 행사를 도 단위 행사를 하면서 맞추었는 단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1,500원에 과장님은 만드시겠다고 예산을 올렸고 다른 부서에는 보면 2천원, 3천원 다 틀립니다. 어깨띠 하나하는데 과장님은 1,500원 다른 과에서는 3천원에 맞춘다고 가격을 맞추어 올려야 되지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1,500원에 맞추어야 됩니까? 2천원에 맞추어야 됩니까? 3천원에 맞추어야 됩니까? 결국 다른 부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님, 시장님이 오셔서 잠시 말씀을 하신다 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6쪽 상단부 새마을 업무 우수읍면동 평가해서 이것이 타국하고 균형이 안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부서하고 비교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하는 것이 각종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시상하는 것이 국토대청결을 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부분은 학교, 기업체, 각종기관단체,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이렇게 해서 년간 약 6백만원에서 7백만원정도 가지고 통상 13∼15개단체를 선발을 해서 표창하는 것이 약 6백만원정도 있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표창이 이번 19일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약 8백만원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 평가 시상을 해서 돈 주는 것은 현재까지 안해봤습니다. 읍면동에 다 있기 때문에 동만 있을때는 이런 제도를 안해봤는데 읍면동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해보고자 올려 놨습니다.

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계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기를 졸업시켰습니다. 이것은 교육대상이 옛날 군지역에는 해당이 안되고 동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도에 가서 도민 교육받는 교육대상을 시 단위에 없애면서 포항하고 구미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 해서 했는데 도에 가서 1박2일하게 되면 약 5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해는 한번해봤습니다. 강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강의료가 10만원이상 저희들이 여비까지 다 뽑아도 10만원 정도뿐이 못주기 때문에 지역강사님들 밖에 못 모셨습니다. 그래서 공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금년에 3기를 졸업시키면서 220명을 졸업시켰습니다. 거기 든돈이 약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220명씩 해서 6기를 졸업시키는데 약 2,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선발했습니다. 동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싶은 주민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1인당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 보니까 약 23,000원이 들어갑니다. 수료증까지다 내주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틀간 합니다. 이것은 대학하고 성격이 틀리고 시민 교육 강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3일간으로 해서 12시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일 4시간해서 이틀간 8시간을 해서 교양강좌를 수료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여기 3기 명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95쪽은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루었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치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년체전은 자동적으로 전국체전을 치룬 시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금번에 전국체전을 치루어보니까 약 1천여만원 조금 더 들어갔는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편성은 안되었다고 봐도 하여튼 소년체전을 치르는 도비 내려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시민운동장 안전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진단을

이것은 금년에 열린음악회와 시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많은시민들이 스텐드에 올라갔을 경우에 스텐드에 하자가 없느냐 하면서 저희들 시에 있는 토목팀, 건축팀을 구성을 해서 시민운동장 안전도 검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해본결과 담당자들 얘기가 시민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정도로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조사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의 편성과 관계없이 시설부대비 26만원을 들여서 경상북도 건축협회에 다가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수수료가 26만원이 되었습니다. 정밀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하는데는 얼마만큼 용역비가 필요하냐 하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1억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들어왔습니다. 1천만원 올릴때는 가상적인 수치로해서 1천만원 올렸고 그후에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바로 내려왔는 것이 1억2백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것 제외한 9,200만원이 계상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96쪽에 실업팀 이것 때문에 거부반응이 많이 나고 했는데 거부 반응이 많이 나니까 여기에서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도비 주고 우리는 1억5천만원 가까운 돈이 나가는데 한팀 해놨는데 팀은 어느팀입니까?

이것이 테니스 팀입니다. 테니스 팀인데 저희들이 레슬링 팀을 가지고 있다가 테니스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시군 전체에서 도내 있는 전체 30개 팀을 가지고 각 시군이 하나씩 연맹을 맡아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니스팀이 5명으로 감독까지 구성이 되어서 현재 크게 빛은 못봅니다만 도민체전에서는 지난해 올해 계속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좌를 열어서 전체 관내에 있는 테니스구장을 돌면서 시민들의 테니스 기량을 높일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어도 시비가 들어갔는 것 만큼은 우리가 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위원님들 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테니스 여기는 구미있는 선수들입니까?

아닙니다. 구미있는 선수가 아니고 기량이 구미있는 선수 기량은 넘어섰고 전국 수준의 기량이고 도민체전에서도 지난해 올해 2등을 했는 정도의 기량입니다.

이런 것을 하므로해서 구미체육회에서 우리하고 관련없는 이런 팀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반응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시 관내에 테니스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주세요. 각 시군에 다 실업팀을 하나씩 담당하는데 시비가 어느정도 기준으로 부담되는지 다른 시군에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 되는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 부담은 도에서 어느정도 조율이 되어서

어쨋든 자료 한번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처음 시설할 때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3,500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열린음악회 몇 명정도 수용되었습니까? 스텐드만

처음에는 얼마다하는 기준을 안하고 5만∼7만이 올라가게 될경우에 만약에 3만5천을 상회해서 5만정도 올라갔을 때 진단을 해보라 하는 진단 결과였습니다. 의자를 설치를 안했고 공백이 많기 때문에 5만이 올라가도 앉으면 다 앉아 낼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 의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수용인원이 적어지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되어있는데 돈이 있다면 의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관리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시민운동장이 사업소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는 운동장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계는

전체적인 자산관리는 회계과입니다.

과거에 설계했는 그것을

84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앉으면 몇 명 입니까?

3만 5천입니다.

시행자, 준공검사자 다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용 인원을 물었는 것은 열린음악회 갈 때 한 5만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청관내 시설물을 잘 관리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안 납니까?

진단을 왜 하라고 처음 지시가 되었는가 하면 시민운동장을 빽 돌아가면서 전체가 균일하게 앉을때는 이상이 없는데 이쪽에 무대를 설치하므로서 무대 뒷면에는 하나도 안 앉고 이쪽만 앉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문제가 없느냐 하면서 진단을 처음에 하라고 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체육회에 보니까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우수 체육회 집중육성은 뭐고 가맹 지원은 뭐고 또 체육회 연맹 지원

이것도 각 시군별로 연맹을 맡아서 있는데 배구연맹 이것이 저희가 맡아 있습니다. 현재 포항과 안동같은곳은 연맹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빈약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기에도 제가 여러번 참석을 해 봤는데 연맹에 2천만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년간 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약5천만원이 있어야 연맹 1개를 운영하는데 회장이 5백만원을 내고 부회장단이 3백만원씩 5명이 내서 이 돈과 회장단이 내는 돈가지고 운영을 1년간을 하는데 회장이 5백만원이외에 기본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쓰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4,500정도가 있어야 연맹 운영이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연맹 지원을 현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 지원금은 작년에 부기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 했던 것인데 민간위탁으로 경상보조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표시가 안됐는 것 같습니다. 학교 체육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6,200만원했는데 현재 3,500만원 현재 올려있고 이것도 추경을 더해야 될 그런 재원이고 체육회 사무실 및 경기장 사용료는 지금 있는 각종 연맹이 들어가 쓰고 있는 사용료가 시로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사용료 부분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체육 단체 집중 육성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했는가 하면 현재 씨름이 구미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시대회, 도대회, 전국 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에 나가서 돈이 이 뒤에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150만원 주었고 도대회 3백만원 주었는데 가면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안동 같은데 이런데 많고 이런데 경주, 포항 다 많은데 적어서 더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학교부하고 중학교부는 씨름단이 창단이 되어서 가면 무조건 우승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씨름부를 창단을 시키게 되면 도내 무조건 1등을 한다 하는 뜻에서 고등학교 씨름부를 지금 창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할려하는 것입니다.

체육 공원 시설 이것은 어디입니까?

체육공원 시설 보수는 현재 저희들 있는곳이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체육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관내 13개입니다. 부분적으로 1개, 2개 뿌러졌는 것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33쪽, 방송국 사거리 국기를 하는데 외국 국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23개입니다. 이것을 새마을기하고 기업체기를 현재다 걸어놓았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기업체기를 걸었는데 처음 만들때는 전부 스폰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1개에 10만원으로 해서 8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외국기 해야 되느냐 그것만 얘기 하세요.

외국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회사가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에 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걸어 주겠다 이래서 그 기를 1차 받아서 저희들이 걸었습니다. 또 가져오라 하니까 안가져 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라도 기왕 걸었던것 세계에 우리 수출하는 나라에 기를 거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놔두세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하는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 까지 다해주면 체크해 주세요.

336쪽, 연구개발비 올림픽 국민생활관 경영진단 용역하고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 감사시에 올림픽기념관에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경영 진단 세입 세출 보면 되는데 용역까지 주어야 됩니까?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이것 하나 체크해 주세요. 늘봄가든 보도블럭 이런 것 그렇게 급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세워 주시고 만약에 그 사업이 불필요하고 다른 사업이라도 그 동에 해줄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일반 세가 올랐는 것이 전에 안 받던 것을 받아서 그런것입니까? 받던것을 세율이 올라서 그런 것 입니까?

주민세의 165% 같은 것은 65%가 상회를 했는데 저희들 볼때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세율 인상도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세율 변화가 없으면 세입이 전년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쉽게 말해서 어떤 경기적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종업원이 늘어났다든가 또 공단에 경기가 있어서 봉급인상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세 소득활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을 전년도에 경기 호황이 되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만 세입 부분에 작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주민세가 들어왔고 내년에 세율이 인상되고 이것을 27%를 저희들이 증을 했는데 올해 또 변동이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을 토지등급으로 우리가 했는데 올해부터는 토지 등급이 없어서 공시지가로 환원을 해서 공시지가 중에서 일정율을 내무부 장관이나 지사가 공시를 해서 그 율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 세입 견적을 내기가 힘듭니다. 세출을 딱 정해 놓으면 쓴다 하면 그 이상 더 못 쓰면 되는데 세율은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나중에 가서 세입을 확보못하면 예산 부도나 버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나중에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올해 주민세 같은 부분은 세율이 3년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만 10%로 상향 조정하는데 교육 재정 부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던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예상치도 않는 재원이 불었다 하는데 그것은 평소 그 만큼 발굴을 안했다는 바꾸어 말하면 그런것도 안됩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세입을 전망판단할 때 보면 우리가 4년∼5년간에 연 평균 성장률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율이 인상되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것도 사실은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세입 다 확보를 못하면 부도 나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잡고 우리가 1회 추경에 가서 내년에 경기전망을 봐서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합니다.

토지 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 만약에 공시지가로 한다면 차이가 얼마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공시지가 하고 토지등급하고 현실화율이 31.7%입니다. 저희시에 그러면 공시지가는 토지등급의 약3배로 봅니다.

공시지가가 3배로 오른다는 것입니까?

토지등급이 공시지가에 1/3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등급가액이 공시지가에 1/3, 31.7%니까 현실화율이

공시지가 하는 것은 마을에서 토지 위원들이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 공사지가는 다른 위원들도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떤 표본조사를 해놓고 또 거기말은 위원들이라 하지만 전문 상식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 해놓은 것을 가지고 행정자료로 삼는데 또 그런데다 못을 딱 박아놓고 우리가 볼 때 타당하게 아무리 해도 지역의 땅값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겠지요. 이것은 표준가격보다도 밑에 내려가는데도 이것 때문에 못 올린다하니까 하나마나입니다. 이 근방에는 있거나 없거나 그 땅값 위주로 해야 되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00원 해놓은 공시지가 표준액이 옆에 보면 80원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안 된다는 것 이거든요. 거기서 평가 할수 있는 사람이 평가할수 있는 권한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가지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물 흘러가듯이 되고 안되고는 놔두고 그 과정 내려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세금을 부과시키는 자료로 삼는다 하는 것은 타당성 없는

지금 문제가 공시지가는 토지등급은 우리 세무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세 마찰이 없도록 올라가더라도 일률적으로 올리고 내리더라도 일률적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등급을 조정을 했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기준지가라 그래서 그표본 필지를 조사를 해서 그것은 토지감정사가 감정을 했는 금액을 가지고 표본지를 정해놓고 그 표본지에서 인근에 있는 것은 그 토지와 유사한 것은 적용을 시키도록 하고 코너 같은 것 이런 것은 코너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입렬할대 이것은 코너다 이것은 몇M도로변이다 코너다 넣으면 전산화 자동으로 환산되어서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동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저희들도 그쪽에 본청에 심의할때도 있습니다만

더구나 왜 그러냐 하면 촌에 것은 등급조정하기가 수월한데 도시는 건축면적도 보고 용적율도 봐야 되고 자리도 봐야 되고 볼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같은 위치 선상이라도 용적율이 많이 나느냐 적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자리가 거기 거기라도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그 선은 같은 대열로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손해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가지고 세금까지 한다하는 것은 더 부담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도록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평준화 시키겠습니다.

잡종 재산 보면 임대료 이것은 이런 것은 내려갑니까? 작년하고 가정해서 작년에는 보면 잡종지 ㎡당 2,875원인데 올해는 1,550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답 같은 것은 25원 가던 것이 올해는 64원가고 고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는지 보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 하는 것이 감이 잡혀야 되는데 이것은 감이 안 잡힌다 말입니다.

잡종 재산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필지가 여러필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입

잡종 재산중에도 대지라고 해서 ㎡당 작년에 2,875원 부과 했는데 올해는 1,550원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행정재산에 와서는 작년에는 1,300원 했는데 올해는 2,300원 엄청나게 곱으로 올라갔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종 대상인 대지는 장소마다 임대료가 틀립니다. 이것을 평균 잡아서 1,550원이고 밑에 있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변두리에 있지 않고 시가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로 단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대지는 97,055㎡이고 밑에 행정재산은 7,225㎡가 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7,856만원이 작년보다 준 이유는 면적으로 보면 산동에 있는 골프장을 교환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가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환을 해주어서 저희시에 임대료는 수정예산에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에는 산동 골프장에 관계되는 임대료는 빠져 있습니다. 산정이 늦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 같은 지역인데 작년에 보다 곱으로 오른 이유는 뭐냐이겁니다. 작년에도 평균치 낸 ㎡ 가격이지 작년에 평균치 안내고 어느 한필지만 낸 가격은 아니거든요. 밑에 행정재산 작년에도 평균 치수로 낼 때 ㎡ 당에 1,300원하면 되겠다 했는데 올해는 2,300원 올라 왔으니까 거의 곱 가까운 돈이 오르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토지가격에 3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어차피 공시지가든지 저희들 산출 기준에의해서 합니다.

예, 근거자료 한번 내주세요. 어느 필지하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포상금 이것은 다시해야 할 사항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목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그것하고 금액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얘기를 시 전체 시정관계도 이렇게 안많은데 이것이 더 많다 이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우수관계는 우리가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1년에 1차∼2차를 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관계는 매달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1년에 1번∼2번입니다.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