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도로과 소관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도로관련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83억7천5백만원보다 182%가 증가한 152억7천9백만원으로 세입내용 별로는 도로점사용료가 1억7천만원, 지방양여금이 92억6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10억, 도비보조금 4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작년보다 182%가 증가한 내용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세일즈의 행정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경상예산 7억9천3백1십9만9천원으로써 도로과가 95년 9월 1일부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세항목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비중에는 인건비는 2억3천7백9십8만2천원으로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명에 733만4천원, 도로수로원 2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2억3천6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경상비중 기준경비는 486만원으로 도로보상 업무추진비 50만원, 과장 직책 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대규모 도로공사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가 2천4백6십4만원으로써 공공요금이 36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17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714만원, 기본 사무용품비가 34만원, 기타 수용비가 1천만원,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4억9천5백7십1만7천원으로 접도구역 표주관리비에 60만원, 과적차량 단속야광띠 구입비 5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경고등 도로관련 전기사용료가 전체 1억6천7백2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수당이 3백만원, 도로수로원 및 노점상 단속원 중기기사 피복비 36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급식비는 1천1백4십만원이고 노점상 단속원 급식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로원 급식비가 660만원으로써 노점상 단속원은 5일 장날마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로원은 아스콘 포장작업시에는 필히 중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생활민원 급식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로보수용 차량 임차유지비 및 유류대가 7백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인부임이 총체적으로 8천3백6십4만9천원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인부임 357만2천원, 노점상 기동단속원 8명 일용인부임이 7천4백6십3만7천원, 보도블럭 잡초 제거인부임이 344만원이며 각종 도로보수 장비구입비 79만6천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비가 4천6백6십만원, 아스팔트 유재구입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55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비 연 2회에 4천4백만원, 긴급보수용 혼합골재 500㎡, 구입에 3백만원, 보도블럭 파손에 따른 교체용 보도블럭 구입비가 575만원, 교체용 경계석 구입비가 8백만원, 설해정비용 넉가래 구입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 공통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1천4백2십8만원이며 노점상 지도단속 여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설계용역비가 5천8백만원으로 현재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정동 산복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본 산복도로는 구시가지와 삼방 신시가지의 통행교통량 분산책으로써 대우 유토피아에서 어방 국민학교 신축지를 경유, 동서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체 물량은 1,400m에 현재 폭은 10m인데 앞으로 20m로 확장,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용역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 설계된 것은 대우 유토피아 건축시에 360m를 완료했고 동원아파트 및 어방초등학교 건축시에 420m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20m 미개설 구간에 대한 이번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620m에 대한 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어방 현대 로얄빌라 앞에 볼 것 같으면 곡각지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천만원을 투자해서 95년 11월달에 15m 도로로서 확보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미 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은 노점상 단속 및 가로등, 보안등 업무추진용 무전기 구입이 2백만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이동식 축중기 구입 2천3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련 총 사업비는 308억9천7백만원으로써 총 55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사업 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시도 정비사업 1건에 16억 이것은 양여금과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군도 정비사업 5건에 33억8천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6건에 23억6천4백만원, 태정∼용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 안금-가야CC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5억5천만원, 내외1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족분이 4억, 장유 삼봉삼거리 확포장 부족분이 2억, 그다음에 558페이지 안막∼신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7억, 북부6통 소방도로 개설에 6억, 동상 상설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6억, 활천10통 도로개설 공사가 10억, 군도 4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군도 14호선 도로개설에 10억, 다음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10억, 다전슈퍼에서 동광국민학교간 소방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 노후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비에 2천4백만원, 고모∼외촌간 도로승상공사 실시설계비에 868만원, 다음 하계∼대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봉립∼분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고모∼외촌간 도로승상 공사에 2억, GIS용역에 8억, 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35억,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정∼퇴래간 군도11호선 확포장 공사에 18억, 위험교량 재가설에 상평교에 1억, 생철 2교에 1억, 신정교 4억, 다음 GIS용역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250개소에 1억, 기존도로 노면 덧씌우기 및 재포장 공사에 20억, 노후교량 시설 보수 유지비에 5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도로긴급 보수비에 1억, 대감∼장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천만원, 진영 여래 육교 가설에 1억5천만원, 구산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 부족분에 1억5천만원, 축협 뒤편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부족분에 1억5천만원, 동상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부족분 1억, 내동 한신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비 부족분 1억5천만원, 금곡교 가설공사 부족분에 2억5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공사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국민학교에서 서부탕 도로개설에 2억, 화포교엣 한림정간 도로승상 공사에 3억,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중에서 측량수수료가 4천만원, 감정수수료 3천만원, 등기이전비 1천만원, 기타 부대비 2천만원 해서 저희들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99억 정도 증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질의순서는 아래와 같이 예산서 페이지를 한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뒤로 돌리고 우선 세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에 업무보조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수로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50페이지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넘어가십시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551페이지에 질의 있습니까?

551페이지

551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예.

예, 먼저 하십시요.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서인데 각 과별로 기타수용비가 작게는 4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천2백만원까지 일괄적으로 전부 예산이 수립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특히 우리 도로과에는 기타수용비가 여타 부서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천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GIS관계

551페이지에 기본 사무용품비 아래쪽에 보면 기타수용비가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실에서 저쪽 총무상임위원회쪽에 기타수용비 등 해서 위원들끼리 서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한번 더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특히 기타수용비를 주로 어떤 곳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기타수용비는 저희들이 사실상 민원업무의 80%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수용비를 가지고 물론 다른 사무용품 부족한 것도 사고 이렇게 하겠지만 주로 여비리든지

과장님 여비는 안 맞지 않습니까? 여비는 여비, 교통비 따로 충분히 우리가 목을 따로 가져도 되고 수용비라 하는 것은 기타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총무부서쪽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다 이래 가지고 지출이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따로 목이 있거든요.

34만원 아닙니까?

글쎄

34만원 가지고 1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타수용비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여비나 교통비는 여비, 교통비에서 또 따로 지급이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여비도 여기에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기타수용비가 참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항목으로 지출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기타수용비는 참으로 기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만 써져야지 여비 교통비는 따로 항목을 만들면 됩니다. 다음에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무용품 같은 것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써야 되고 이것이 무슨 꼭 배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한꺼번에 넣어 갖고 쓴다 하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도로과는 사실상 보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금년도에 도로업무가 약 54건이 됩니다. 거기에다 같이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가 용역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는 우리 자체에서 측량설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기타수용비는 현지에 며칠이라든지 한달 정도 할때 인부임으로 나갈 때도 있고 또 보상업무에 따른 사실 밤에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를 시켜놨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쉬울텐데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도로과는 다른 과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좀 해 주셔야 업무추진 보상이라든지 현지에 측량인부라든지 이런 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업무추진하는데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의 내용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시에 많은 과가 있습니다. 전 기타수용비를 집계해 놓은 것이 엄청난 금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령 기타수용비 항목에다가 엉뚱한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당연코 삭감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로과에서 96년도에 참으로 기타수용비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잘못하면 가차없는 삭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열해서 편성하면 그런 위험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55건중에서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용역을 주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공사같은 것은 직접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용지를 사고 발목을 사고 인부를 구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목별로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때마다 인부사역 내역도 만들고 용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청사진을 몇 장 구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일일이 1천만원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이 1천만원도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으로 딱한 실정입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그 예산을 항목이 무엇에 쓰여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사람은 이 예산이 어디어디 용도에 쓰여지는 줄도 모르고 뭉뚱그려서 쓰겠다 할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험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히 올해는 이렇게 되었을는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난 3개년간에 평균 예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올해 예산을 증액시켜면 특별한 사업이 없는한 예산 기준은 그렇게 마련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더 어떻게 하든 도로과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것, 기타수용비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기재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지난 3개년간 실질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평균을 내 보면 가령 1천만원 중에 몇 %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설계 비용에 들어가더라, 또 몇%는 도로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협의를 한다든지 등에 필요하더라 다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좀 우스운 말로 주먹구구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된다, 안된다 하는 이야기는 제 견해이지만 그러나 예산이 나중에 확정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감액조치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일꾼에서도 낫과 쟁기를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 견해로는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한 것이 가령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전까지는 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집행부이고 집행도 집행부였습니다. 그와 같은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떤 용도에 타당하게 쓰고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예산안에 대한 승인도 되고 집행을 하시라는 그 이야기이지 가령 어제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운동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뽑아준 또 우리 시민들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이 시의원 당신들 우리가 하는 일에 돈만 주시요 이것 가지고 우리 나쁜데 쓰겠소 하는 정도로 가지고는 안된다 아닙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심의 다운 예산심의가 되지 앞으로 이런 관행을 전부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관서당 경비 등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인지는 모르지만은 불필요한 삭감요인이 생겼을 때 나중에 그 경비가 억울해서 결과적으로 추경에 또 올라온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가 본 예산에서 삭감조치한 위원들이 또다시 여기 앉아서 추경예산 승인을 한다면 위원들이 엉터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짓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세세한 항목을 그대로 나열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견해의 말씀도 되고 꼭 제대로 용도가 밝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적 경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보면 보상심의위원 수당했는데 보상금 심의위원회 인원수가 다른과에는 7명도 되고 어떤 과는 24명도 되는데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은 9,900㎡에 공특법 제4조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은 9,900㎡에 토지 소유권자가 50인이상이 되는 보상지역 또 시 도시구역 외 지역은 99,000㎡에 토지 소유자가 50인이상이 되는 그런 한구간의 공사구간에 대해서 공특법 시행령 제4조 7장에 의해서 15인이상 23인 이내로서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명을 해도 됩니까?

23명이죠. 15명∼23명이내

60명을 다 안해도 안 됩니까?

그런데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은 단년직으로서 시장이 되고 위원은 토지소유자의 30%이상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유지, 통장, 이장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20명으로 보고 3회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보상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과는 12명 되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24명 되는 과도 있고 이것이 보상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어떤 과는 작고 하는데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24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24명은 안되죠.

안 됩니까?

15명에서 23명이내이니까

60명 이것을 줄여도 되겠네요.

아니죠, 3회로 하지 않습니까?

보상심의위원이 할때마다 다 틀립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지구가 다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해야 할 지구가 김해 장유선하고 그 다음에 14호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그 3개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서 99,900㎡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명이상이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20명씩 해 가지고 3개지구에 3회하는 것입니다.

3개지구를 하기 위해서 20명씩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노점상 정비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력하고 부대비가 약 8천만원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 시내 시가지를 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달리 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있는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기초질서 차원에서 현재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노점상은 크고 작은 것을 합해 가지고 약 2천5백여개소의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집계를 보는 것 같으면 1천여건의 노점상 단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도를 하고 있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부과한 예가 있어 현재 6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차적으로 적발되는 사람은 경고처분, 2차에 적발되면 1만5천원, 3차에 적발되면 3만원, 4차에 적발되면 15만원씩 이렇게 돈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해 보면 이것 정말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외로운 업무를 남의 온갖 욕을 들어가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책상을 뒤집는다든지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전과 3, 4범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8명으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뺏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좋은 이야기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약 8천만원의 돈을 차라리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돈을 적재적소에 장소를 제공을 해서 서민들의 생활권을 차라리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이 돈을 유효해서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의 효과를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가지내가 현재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노점상들을 한군데 집합을 시켜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도로에서는 일체 장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한지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사설시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러 수십억원의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창원에 일 예를 드는 것 같으면 풍물거리를 조성해서 노점상들을 한군데 모았는데 그곳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데 영업권만 팔고 그 분들은 다시 리어카 끌고 거리를 뛰어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2의 문제를 같다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원 급식비는 5명 되어 있고 인부임은 8명으로 되어 있으면 세사람은 밥을 안 줍니까?

단속할때는 전부다를 못합니다. 평균 5명정도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분들이 지금 뭘하느냐 하면 과적차량 단속도 하고 노점상도 단속하고 야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밥을 먹여 드려야 됩니다.

밥은 먹여 드려야 되는데 8명을 다 밥을 주든지 안 그러면 노점상 기동단속 인부임을 평균 5명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이고 그위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이 357만2천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 따로 그것을 치우는 인부는 가령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보면 포장마차, 리어카에 싣고가는 그 인부는 다른 사람들이 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54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노상적치물 인부는 빼 들어 놓은 것을 치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작은 것은 저희들이 차에 싣고 갈 수가 있는데 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몸싸움이 붙고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대원들로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철거인부임은 노상적치물 이라든지 보도위에다가 어떠한 가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철거할때만 쓰고 철거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계상을 시켜놓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는 합니다. 예산을 일단 이 정도 수립을 하겠다는 뜻인데 노상적치물을 갖다가 지금까지 쭉 철거를 실질적으로 한 성과는 있습니까?

성과는 있습니다. 주로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자재파는데 안 있습니까? 보도에 막 놔두고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올려준다든지 가져온다든지 철근을 보도에 막 놔두고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올려준다든지 가져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현동 축협쪽으로 가는데 시장있는데 거기는 차가 지나가면서 호루라기를 불고 지나가니까 치우고 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서 하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이 요즈음은 과거처럼 함지기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트럭을 이용합니다. 차를 이용하니까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매일 그런 형태의 단속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하면 집행부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내무부로부터 확인이라든지 도에 확인이라든지 만약에 감사를 받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받게 됩니다.

여러번 감사 받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는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8천만원에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 달리 현실적으로 맞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551페이지부터 556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 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더 해도 되겠습니까? 555페이지 맨위에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입니다. 봄, 가을에 4천4백만원 정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듣기로는 갈수록 과속방지턱을 지금 설치 해 놓은 것도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계속해서 더 설치를 합니까? 있는 것을 전에 말씀과 같이 점진적으로 폐기로 없앱니까? 어느 쪽으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건설부 훈련상에 해 줄 수 있는 지역과 해 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 지역에 인사사고난 지역은 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의 질의에 저는 이 관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가 말입니다. 부산같은데는 차선도 완전히 코팅을 합니다. 우리 지방도로에 차선 그어놓은 것을 보면 도색이 아니고 페인트도 어디 하품을 썼는지 3개월만 되면 표시가 없어져요. 부산같은데 가보면 말이죠. 만져보면 이만큼 2㎝인가 두툼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적에 과속방지턱 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돌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적인 지역인데 더군다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야간에 더욱 사고가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랬을 적에 도색용을 좋은 것을 써서 야간에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차선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색하는 것은 야광페인트를 써야 되거든요. 야광을 써다 보니까 앞으로 차선을 설치할때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품입니다.

우리 지방도로는 3개월만 되면 표시가 없어져요. 부산같은데 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위에가 반질반질합니다. 부산시에는 용역을 주면서 m당 얼마를 더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과장님 그런데 신경을 써 주세요.

저희들 차선관계는 경찰서에서 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6페이지

제가 혼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고 하세요. 551페이지 경상적 경비 첫머리에 가로, 보안, 신호, 경고등 전기사용료라고 했는데 그내역이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등은 계량기가 미부착된 등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것은 정액등으로서 한등에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달에 얼마씩 전기료를 계산하고 있고 종량등은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등입니다. 가로등은 계량기에 나온대로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지금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가로등은 저희들 시가

시·읍·면·동 마을마다 있는 가로등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5페이지 중간에 화강석 200개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도로 경계석이 시멘트로 되어 가지고 아주 모양도 좋고 특히나 삼방동 아파트 지구 앞쪽으로 해 가지고 공사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시멘트를 가지고 만들은 것도 제가 볼때는 쓸만하고 좋은데 전부다 철거를 하고 화강석으로 교체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는 미관상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로 만든 것은 다 갖다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큰 예산 낭비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현재 화강석공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화강석 공사를 하는 것은 개인이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경계석턱을 낮추는 지역과 또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기 집 앞의 어떤 환경미화를 위해서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가락로에 쭉 올라가면 양쪽에 화강석은

그것은 옛날에 다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하는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어떤 미관상을 봐서도 그렇고 콘크리트는 사실상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내외지구 같은데는 전부다 화강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한 것은 전부다 콘크리트입니다.

이 600만원은 어디에다가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수자재로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부숴진데가 있습니다. 그때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200개 정도를 구입해 놓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지도 단속여비 금액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물론 인부임 또는 식대 등은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까?

아니 8명에 대한 것입니다. 노점상 단속원들 안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월 얼마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부들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상시 고용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월 5만원씩 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아까 노점상 단속원 인부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은

10명 이것은 노상적치물을 제거하는 그 사람들이고 그것은 그때 그때 필요할때만 쓰고 현재 단속원들은 8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월급만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매월 여비를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다 이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도 하지요?

이것 끝내고 합시다.

예, 555페이지 먼저 하십시요.

경상적 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556페이지 상단까지 의문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삼정동 산복도로 개설공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시가지 하고 삼안동 신시가지의 교통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어디냐 하면 대우유토피아에서 어방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고 이습니다. 그 배면 도로를 통해서 동서간선도로와 연결이 되는 폭 10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1.4㎞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도로폭을 20m로 확장하는 도로인데 이 360m는 기 대우유토피아를 건축할 시에 360m가 설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 동원아파트 하고 어방국민학교를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420m를 개설하도록 부담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620m구간에는 부득이 이것은 우리 시가 측량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5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이가 700m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620m입니다.

숫자상에는 700m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접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거리만

700m, 620m에 대한 기준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요율이 있습니다. 개략적인 공사비를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요율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예산이 보면 용역비에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런 기존 도로 내는 것 이것은 우리시에서 기술진이 용역한다는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냥 무조건 용역회사에 주어야 되는 이런 제도입니까?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직원들이 현재 계상 합해서 토목직이 6명입니다. 55건을 저희들이 한해 동안 공사감독도 해야지 되고 설계를 하고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부득이 이것은 적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좀 만들어서 말목대라든지 인부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프로젝트가 크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용역 하나만 해도 그사람 봉급을 1년에 1억을 주어도 충분히 되는데 용역비가 간단한 것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은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전혀 없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만을 구성해서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단에서 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재원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기술사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 지역에 특수성이라는 것이 지반자체가 연약지반이 있어야 되고 또 구조에 대한 구조기술사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저희들 시에 3백만원씩, 4백만원씩을 받고 와 가지고 있을 사람도 사실상 없습니다.

있을 사람도 없고 그냥 용역회사에 주게 되고 그래서 왜냐그러면 이런 용역사가 우리 지역에 좀 오래 계신 분들은 즉 말해서 시외버스주차장 같은데 저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옛날에 미나리꽝 깊은데 거기에다 파이프를 어느정도 선까지는 박아야 된다. 그래서 지질조사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형태를 더 많이 알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하고 전혀 이치가 안 맞습니까?

안맞습니다.

안 맞아요?

예, 토질공학입니다. 그러면 시료를 채취하는데 교란 시료를 채취하느냐,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토질의 형태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법 자체도 달라지고 공사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질이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리 앞에 대답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전문적이 아니고 잘 모르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무엇이라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우리 전체 위원들의 심정입니다. 용역비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과적차량 단속 요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들이 현재 고발한 것은 9건을 고발했습니다. 단속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요즘은 차량 운전원들이 전부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1대 잡으면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습적으로 나가서 잡고 아래께도 송상복 위원님께서 삼계동 석산개발하는 곳에 과적차량이 많다고 그래서 기습적으로 나가 가지고 2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계 1대에 얼마정도 갑니까?

기계 1대당 이것이 스웨덴제인데 2천3백만원정도

1대에

예.

지금 물론 과적차량 단속실적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과적차량이 적어지는 그런 상대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적차량 기계구입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부임하고 전부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내가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을 몇 번 지켜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하니까 차가 안 다니고 작게 싣고 다니고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그 자체 실적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한바로도 옛날에 한번 과적차량으로 분명히 단속이 되었는데도 그다음에 단속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적차량 단속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새벽으로라든지 아침으로 다니는 것은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순간 순간 그 순간만 피하면 과적차량은 얼마든지 다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저희들 애로사항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과적차량 단속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인원을 확충할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별단속 기간이라고 해서 약 30명의 인원을 당시 건설과에다가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파견근무를 내가 지고 해 보니까 시의 자기업무는 마비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도 좋지 않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8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진영 장날에 진영 가야지 되고 장유 장날에 장유 가야지 되고 시가지내 새벽장에는 또 새벽에 나가야 되고 시가지내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과적차량 단속이 좀 느슨한 기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3백만원이나 주고 장비를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인부를 써서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준비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 5건 해 가지고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이 5건을 지금 저희들이 33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군도정비 사업은 사촌∼용산간, 산본∼죽곡, 생철∼진영, 후포∼수가, 송정∼퇴래 이렇게 5건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대충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양여금이 곧

양여금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고에 이상이 없으면 지방양여금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올해 2차 추경때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해 가지고 20억 정도가 국도비 합해서 15억 우리 시비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우려가 되어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한번 소신이 있으면 차제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권역을 8개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권역마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권역 권역별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주로 공단근로자들의 통근로, 그다음에 학생들의 통학로, 그다음에 가정주부들의 시장 가는 나들이용, 앞으로 경전철이 건설되는 것 같으면 각 역세권내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서 순환교통 체계에 따른 단말교통체계 수단으로써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국비를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결재가 나면 결정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면서 제일 첫째로 어방하고 삼안동 그 지역에 한 17㎞에 대해서 현재 보도블럭이 개발도상 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부서지고 경계석도 망가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도블럭도 좀 정비를 하고 자전거도로와 겸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1차적인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57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6건에 23억6천4백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충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농어촌도로 6건에 대한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새마을에서 쇄골간 도로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방∼시산간 도로 확포장 이것도 한림면이 되겠습니다. 퇴래에서 금웅간 도로확포장 공사 안하고 가설공사, 송촌∼창암간 확포장 공사, 화전∼돈담간 확포장공사 그렇게 6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규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를 그냥 포장하는 사업입니까?

농어촌 도로정비는 저희들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에도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를 해 보면 그냥 확폭을 해야 할 곳이 있고 그냥 포장할 곳이 있고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58페이지 군도14호선이 어디입니까?

정순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14호선은 상동 여차에서 생림 도요간이 되겠습니다.

상동 여차에서

생림 도요간이 되겠습니다.

여차에서 도요로 못 가잖아요?

여차에서 군도14호선이 현재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가지고 그 도로를 한번 개설해 볼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난공사인데

예, 어렵습니다. 돈이 조금 많이 들 것입니다. 공사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난공사 아닙니까? 어려운 공사인데

예, 난공사입니다.

그것이 14호선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부동 6통 소방도로 개설, 동상동 상설시장 진입로 개설, 이것이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부6통 소방도로 개설과 동상 상설시장 진입도로 개설, 활천 10통 도로개설 공사는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위주로 하고 보상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 협의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보상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밤잠 안자고 또 다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상 이것은 이번에 타당성 조사가 다 들어갔습니까?

예, 현재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언제쯤 끝납니까?

내년 3월이 되면 끝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즉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

여하튼 밤낮주야 고생하면서 빠른 기일내에 해 줘야 소통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시의시도 정비사업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시외시도 정비사업 16억원은 공단배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시의국도 2건

시의 국도는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와 동서간선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 2건에 30억이 되어 있네요?

예,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양여금 사업입니까?

예.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표시된 것은 사고이월된 내역입니까?

사고이월 된 것도 있고 내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야 될 사항인데 거의가 94년도부터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명시이월 된 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공처리까지 다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건수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까?

예,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안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군도14호선은 어느 선을 말합니까?

상동 여차에서

그것이 4호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군도 14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14호선

예.

그럼 4호선은

4호선은 대동면 초정에서 월촌간이 되겠습니다.

초정에서 월촌

예.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그런 표기가 되어져 나왔으면 실은 필요없는 질문이 오고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참작하셔 가지고

예, 위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산복도로는 현재 활천동 주공아파트에서 동상구획정리사업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활천고개 넘어가는데

아니 활천고개 넘어가는게 아니고 허황후있지요? 그 뒤편도로 그것이 산복도로입니다.

개설입니까?

개설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해놨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35억 계상된 것이지요? 맨 밑에

예, 35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아파트 해 가지고 폭이 25m인데

정순갑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한리면 신천 국도14호선에서부터 주촌면을 경유해서 불암동 김해교까지 가는 약 15㎞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14호선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지 통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시키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신천에서 어디로 갑니까?

신천에서 주촌 내삼으로 해서

공원묘지 그리로 통과합니까?

아닙니다. 공원묘지 앞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기 망천있는데 석산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레미콘인지

확실한 위치는 건설부에서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금년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입법이 통과되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입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공사 금액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 44위입니다. 순위가 44위인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정보를 빨리 입수를 했습니다. 한림면 신천에서부터 신천 국도 14호선에서부터 주촌면을 경유로 해서 불암동 김해교까지 가는 약 15㎞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지 통과를 아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시키는 것입니다.

신천에서부터 끌고간다는 것입니까? 주촌면 내삼으로 해 가지고 공원묘지를 통과를 합니까?

공원묘지 안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기 망천솔밭 안 있습니까? 무슨 만수가구쪽으로 위치는 확실한 위치는 건설부에서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금년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은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국 44%입니다. 저희들 시에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정보를 빨리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들 8, 9월달에 제가 건설부에 갔다왔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저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칠산I.C접속도로에서부터 김해 불암교까지 1차 넓이는 약 6.8㎞정도 되는 약 4백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구간이라도 먼저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천서 주촌 내삼으로 넣어서 칠산 I.C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이 앞쪽에는 어디로 지나갑니까?

이 앞쪽은 고속도로 아래쪽으로 해 가지고 지나갑니다. 노선은 앞으로 용역을 할때 체계로 해서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내외동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장유 신도시 유통단지 조성이 될 때는 부산 동부지방 울산, 양산, 부산 북부지방과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35억원은 우리 시비입니까?

시비를 우선 우리가 보상비 110억원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35억원을 부담을 해 놓아야 내년에 설계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기쁜소식입니다.

다음 59페이지 G.R.S용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R.S는 도시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G는 지오그레픽임포메이션시스템이라고 해서 3차원에 의한 도시를 갖다가 항공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X, Y좌표로 해 가지고 공단과 지상과 지하의 모든 시설에 대한 도면을 작성해서 대구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들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도로점용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서 우리 세수를 증대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앞으로 또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미래예측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다른 시에 창원시 같은데 광주시 이런데는 지금 현재 G.R.S를 완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빨리 선행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손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8억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1년에 저희들 아직까지 1년에 뚜렷한 분석 한번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3년간 같으면 총계 3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치지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촬영을 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지하에 매설된 관로 그러니까 전기, 통신, 수도, 하수도, 가스관 이런 것을 전부다 물리적 탐사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부분에 가스관이 새어나오고 어느 부분에 전화선이 지나가고 어느 부분에 전기선이 지나가고 어느 부분에 수도관이 지나간다 한 도면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에 나타나는 것은 국유지 무단점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상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전부다 정확히 발굴하는 돌출간판이라든지 이 바닥을 전부를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료를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도시가 발달이 되고나니까 가스관 때문에 국민들의 상당한 노이로제가 극심한 형편입니다. 어제도 부산시에서 가스관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6명의 사상자를 낸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결코 이것이 늦었으면 늦었지 절대 빠른 것이 아닙니다. 빨리 앞서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는데 부산시에 지금 G.R.S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대구시가 있고 광주시가 있고 창원시가 있고 부평시, 인천시, 종로구청 6개 전국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현실에 적합한 것이 현재 창원시에서 제가 창원시 건설과장할 때 만들어 놓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3년뒤에 본전을 뽑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수치지도가 제작이 되는 것 같으면 김해시 관내에 있는 모든 도면은 이 G.R.S에서 나오는 그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현재 건축도면이라든지 이렇게 큰 아주 분량이 많은 도면을 전부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파일을 거기에다가 넣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면 48가지의 사실상 행정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G.R.S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오그레픽 안 있습니까? 임포메이션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개 저희들이 8개분야에 48가지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은 도로법 제38조에 의거해 가지고 도로제작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행정과 사회복지분야, 교통관광, 지역경제, 도시계획, 건설, 민방위, 소방 기타 이런 사항이 전부다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곁들여 가지고 현재 내무부 지적과에서 우리 지적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창원시에다가 돈을 2억원을 줘 가지고 G.R.S라고 해 가지고 멘더임포메이션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전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적이 대한민국 땅들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창원시와 진해시를 항공촬영을 해 보면 6m, 7m이렇게 틀려져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은 엉터리 그런 지적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전부다 받고 있습니까?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공부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일제시대에 삼각정이 말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안 맞습니다. 일제시대에 삼각망을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마을을 구성해 놓으니까

그러면 곁들여서 560페이지 자체계속 사업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계속 사업은 마지막까지 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1페이지 중간에 구산동 소방도로 축협뒷편 소방도로, 동상시장 소방도로 등 해 가지고 5개가 전부다 예산부족분 해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이 당초 공사비가 얼마인데 부족하다는 내역이 전연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예산편성에 부족분이라는 예산항목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총 예산 얼마중에 95년도까지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 95년이 다 안 지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96년도분 집행은 가령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공사금액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나와야지 그냥 무슨 부족분 해 가지고 또 올해하다가 안되면 부족분 해 가지고 가령 여기 나머지 보상문제 같은게 제대로 타결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 부족분 추경에 부족분 안 올리겠습니다. 부족분이라는 그런 예산은 항목은 있을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지구로서 확정이 되어 있으면 부족분이라는 말을 안 올려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사업지구가 아니고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해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보상을 하다가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부족한 사업비를 갖다가 보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지역별로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생략을 하도록 합시다.

562페이지까지 한번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60페이지 보면 기존도로 노면 덧씌우기 및 재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도를 제외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획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재포장을 해야 될 곳이 8㎞가 되고 덧씌우기를 해야 될 곳이 30㎞정도 됩니다. 지구별로 노선별로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육교는 도로과장이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김해시내에 육교를 너더댓개를 놓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 내동에 우암초등학교 앞 주공아파트 앞 이렇게 2개만 용역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도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송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관내에 육교를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중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도로가 협소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25m이상 되는 도로만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암국민학교와 외동주공아파트 앞은 사실상 통학시 학생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2개지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김해여중 이라든지 삼방동 인제대학교 앞이라든지 이런데는 주민들과의 소위 말하는 육교설치로 인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습니다. 자기 점포 앞에 거대한 흉물이 들어선다 이렇게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보도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변경해야 될 입장에 있고 기하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우선 2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25m도로에만 육교가 설치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마산이라든지 부산에도 지금 현재 다리가 현재 많이 넓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상권 때문에 못하는 것 같으면 이 상권에 대한 보상을 좀 주더라도 우리 시민단체의 이익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해여중 앞에 같은데는 사실은 시급합니다. 인제대학이나 그런 것을 우리 시민의 이익이라면 개인 주민의 점포에 상권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을 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주더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싶고 또 진영 우회도로 생긴데 보면 거기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용지물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지나다니면서 사람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신호등도 있고 육교도 있는데 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영가는데는 육교가 있다 4차선인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리고 신호등은 경찰서 앞에는 네 개가 또닥 있는데 왜 다른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질책을 많이 듣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만 귀찮다 하지 말고 하나라도 본보기로 세워 가지고 10년 있다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가 그만큼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겁내지 말고 과감성있게 폭이 좁아도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해여중 앞에 현재 보도는 2m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육교올라가는 계단이 1m 80㎝입니다. 그러면 부득이 도로를 점용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차선변경이라든지 도로의 구조에 대한 기하구조가 전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의 유발이 발생되고 또 구조적으로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육교 육교 이래 하니까 사실상 육교가 다니는데 편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의 장래적인 발전과 미화를 봐서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우리같은 사람은 의원이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일반 시민들의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하면 되고 두드려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현재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도로를 점용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도가 약하니까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감성있게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해야되지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만약에 해 주었을 때의 제3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대두되었을 때는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서의 사실상 고민입니다. 앞으로 육교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시의원 나올 때 멋도 모르고 나왔지 알고 나온 사람은 아니니까 과장님도 옛날처럼 한번 둘러보고 우리 시민정서에 맞도록 한번 해 봐 주세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과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도농간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균형개발을 의해서 농로를 우선적으로 도로사업비를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군도와 또 농어촌도로는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하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많은 양의 물량을 받아와서 특히 소외된 농촌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수립은 되었습니다만은 내년 연초에는 양여금 해당되는 물권들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좀더 많은 양여금이 저희들 시로 영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양여금을 앞으로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본 위원이 볼때는 도농간 균형개발이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9개 읍면 중에서도 아주 오지인 대동, 상동, 생림, 한림 이쪽에서는 뭔가 소외된 그런 예산이 치중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든지 문의를 하면 검토해 보겠다 다음에 봅시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시간이후 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도농간 격차가 없도록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도로과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막∼신정간 도로 확포장은 LNG하고 관계되는 그 예산은 아닙니까?

안막∼신정간은 금년 95년 8월달에 도의원, 시의원, 경찰서 파출소장, 협의회장, 지역유지들을 모아 가지고 그 당시에 3개노선을 가지고 노선선정을 한 그 지역입니다. LNG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밑에 군도 4호선 초정∼월촌같은 현재 도에서 계상이 안되고 2억원정도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사가 차질이 생기는데 진짜 중요한 도로는 오히려 안막∼신정간 도로보다는 진짜 완급을 따진다면 엄청나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여론수렴을 해도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지구변경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예산사정이라는 것이 경상남도 100주년이 내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예산이 100주년 사업에 거의가 투자가 되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각 지역에 배당할 예산은 도로관계의 예산이 우리 경상남도에 60억원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약 16억원정도는 도로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과다하게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그러면 과장님 어떤 사람이 소유를 20년간 하고 있다가 다음에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권 변경이 되면 그때 시효는 다시 또 되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A라는 자가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자에게 넘겨버리면 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이 분리예산 편성을 통합 당시에 중앙교부세하고 시·군 분리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도로과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시·군을 교부세가 내려올 때 시·군 단위로 분리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오고 집행은 향후 5년간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지침서를 봤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졌는지 그런 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되었는지 도농통합 당시에 지침서에 보면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 교부세가 내려올 때 시·군이 분리해서 지금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예산이다. 이것은 시 예산이다. 그것을 향후 5년간은 분리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서를 봤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적인 예산입니다. 사업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하나 하나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조목조목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분야를 한번 예산담당관에게 뽑아 달라고 해 놨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지침서를 봐 가지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과를 보면 통합해 가지고 분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정배입니다. 주택과 1996년도 예산심의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은 5천3백8십4만원으로 전액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82만3천원, 기준경비가 436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1천6백6십6만5천원, 경상적 경빅 2천3백9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여비가 2백만원이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사 실시 보상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용 프린트기 구입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자재 시료채취 차량임차료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총액은 75억5천만원이며 그중 읍면이 17억7천만원, 동 지역이 57억8천만원입니다. 대출 세대수는 1,320세대이고 읍면지역이 396세대, 동 지역이 928세대이며 대출연도는 1978년부터 1988년도까지입니다. 입주자로부터 받은 총 원금은 12억7백만원이고 대출잔액은 54억4천만원이며 이율은 연리 9.5%이고 1년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상환입니다. 지금까지 일시불입 동수는 311세대이고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는 1,013세대로써 1996년도 주택특별회계 총 세입은 9억1천8백만원이며 사업수입이 5억8천4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3억3천3백만원입니다. 사업수입중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5억9백만원이고 과년도 이자수입이 7천5백만원이며 사업외 수입중에 당해연도 원금수입은 3억8백만원이고 과년도 원금 수입이 2천5백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9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중 원금상환액이 3억3천3백만원이고 이자상환액이 5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와 주택 특별회계 두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가운데 의문점 등을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에 주택과에서도 무허가주택 철거하는데 드는 것이 있습니까?

예,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단지내에 부대복리 시설을 무허가로 짓는다든지 또 모델하우스를 기간이 지났는데 도래됐는데 철거하는 거기에 대한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곁들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는 융자하고 우리 시에서 내는 돈이 있고 주택은행에서 거의 융자지요.

예,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입주자한테 나눠주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주택은행에 넣은 그런 업무입니다.

그것을 넣는 것도 고지서 납부같은 것이 주택은행에서 나갑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나갑니까?

고지서 하고 그런 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발급합니다.

연체를 물어도 그 사람들이 당하니까 우리한테 불이익 같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주택은행에 돈을 빌려 가지고 받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한테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받아가지고 주택은행에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체를 물더라고 개인이

개인한테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체 실적이 많으면 우리시에서 주택은행에 불이익 같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지금 21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연체가 1억가량 있습니다. 과년도에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 지금 시군통합 되고 합쳐 가지고 1억인데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양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민주택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몇 백 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계비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설계가 몇 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려와 졌습니까?

예, 정순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설계비는 표준설계도가 있어 가지고 8개 종류에 20가지 형이 기 지난 11월달에 읍면에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설계비가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인데 지금 아직 우리시에 배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도 신고를 해 가지고 집을 하나 지었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집을 짓는 사람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델하우스 8개중에 한 20여가지 되는데 거기에서 업자보고 이 형태로만 지어달라고 그러면 설계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평면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에 필요한 각종 단면도하고 상세도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 모형만 적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그것을 보고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짓고나서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준공검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갈 필요는 전혀 없네요? 그것만 국민주택을 지으면

그것이 형태가 20가지 뿐이니까 거기에서 꼭 자기 욕구대로 할려고 그러면 안 맞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때는 설계사무소에 가셔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좋은 제도인데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알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주택개량 사업을 할때는 우리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형태도 있는데 사실은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나오는 것은 농업진흥공사하고 농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 3개 부처가 합작 작품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기 시달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7천5백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아지를 우리가 시에서 기 냈으면 우리가 대신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1995년 그러니까 올해 이전에 계속 미납된 이자입니다. 그것을 입주자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택은행에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자를 낼 때는 복리이자 계산을 해 가지고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안낸 사람들한테는 19% 연체를 물려가지고 내 주고 우리시에서 대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를 체납했을 때 받아도 시에서 손실은 없는 상태이네요?

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듣기로도 그랬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쳥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도 분명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에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듣기로는 42억여원을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도를 시켜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입에 전출시킨 그 일자부터 계산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자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회계에서

장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1억5천만원 하시는 것은 이 예산서에 없고 지난번에 시영아파트 건립해 가지고 순수 잉여금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8년, 89년, 90년, 91년 거쳐 가지고 구산동 시영아파트하고 어방동 시영아파트를 건립했습니다. 해가지고 순수잉여금이 약 41억5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특별회계에 우리돈이 41억이 있다가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업무자체가 전부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1억5천만원을 사업이 계속되는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이 계속되는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가 당초 주택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사업부서가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소내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업무자체가 이관되든 어떻든 특별회계가 주택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생긴 것을 그대로 잉여금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도를 시켜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41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택특별회계에서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부서로 이관을 시켰는데 장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국민주택사업 조례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나오는 조례를 보면 세입세출에서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외에는 다른 항목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를 우리시 조례를 보면 재정지원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사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유상으로 했습니까?

유상으로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는 법적인 의무로 딱 박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이 박혀져 있지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하십시다. 주택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생긴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회계간에 자금이 이체가 되면서 계속해서 특별회계가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시가 몇 개의 특별회계를 가질 때 그 특별회계에서 생긴 잉여금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 특별회계가 없어질때까지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거든요. 인정합니까?

특별회계에 계속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자금이 전도 되었지요?

예.

이것은 당연히 유상으로 이자를 받아야 되지요?

유상으로 꼭 받아야 될 의무는 아니지요.

유상으로 꼭 받아야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그러면 과장님이 주택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자금을 전도시키면서 과장님 마음대로 이자를 안받고 그러면 지금 전도시킨 자금은 누구의 자금입니까?

국민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 남은 잉여금이지요.

그렇지요. 남은 돈, 그 자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남은 돈의 누구의 것입니까?

회계 전체는 시민과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편입니다.

예, 시민들 돈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돈으로 과장님은 다른 특별회계에 꾸어주면서, 꾸어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보조를 한

보조가 아니라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 조건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는 즉, 자본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는 차입에 의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택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우리가 일시적인 기간동안에는 자금을 특별하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어떤 경우냐 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단지계약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중도금을 치러야 된다든지 짧은기간 이럴때는 의회승인을 미처 못 받을 경우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수수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은 자금을 다시 주택특별회계로 되돌려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유상으로 즉 이자지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택특별회계로 해서 생긴 잉여금은 우리 시민들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주택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은 바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은 주택특별회계에서 생긴 잉여금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도를 시켜주면서도 유상으로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맞습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그 전도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세입세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세입은 없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박과장님 알아듣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벌어들인 돈이라도 시에서 전부 시민들 돈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벌어들인 돈이지만 특별회계를 할려고 그러면 주택과에 빌려주든 도시과에 빌려주든 무슨과에 빌려주든지간에 빌려주어도 정부에 대한 어느 이익은 발생시켜서 해 줘야 된다 회계법이 그렇다 장재영 위원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까 택지개발사업에 빌려줘라 그러면 빌려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자발생을 시키고 저기에서는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발생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에서 벌어들인 돈을 의회승인을 안 받고 왜 넘겼나

주택특별회계에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쪽에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자금은 수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그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부 기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 시민들이 자본금으로 되어서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부 돈을 꾸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돈을 만약에 꾼다면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자본금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고 주택특별회계는 자금을 전도시켜 주면서 분명하게 유상으로 이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 돈입니다. 우리 시민들 돈을 여러분들이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간에 자금을 유용시켜 주면서도 아무런 이자를 받지않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제해야지 됩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2항에 보면 「지방직영 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할때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렇게 도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조 2항에, 그러나 우리 주택특별회계 업무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갔고 또 넘어가면서 당시에 그것을 전부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 시장님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41억여원의 돈이 지금 시장님 돈입니까? 자꾸 왜 엉터리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시민의 돈을 마음대로 이리주었다 저리주었다 할 수 있어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채에 의하지 않으면 자금조성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장님이 41억 얼마를 자본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원칙에 의하면 주택특별회계에서 생긴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시장님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할때 다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그것은 다시 우리가 기채하는 조건과 같은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전도를 시켜줄 수 있지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이 있다면 그런 사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은 그것이 마치 타당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의회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처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의회는 여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참작하셔야 됩니다.

방금 장재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은 이 시간 마치고 개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개별로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자금이 이체된지가 언제입니까?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에 갔으면 이자가 굉장하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간 41억여원의 잉여금에 대해서는 주택 특별회계에서는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자를 이세출쪽에 차라리 일반회계쪽으로 출금을 시킨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여러분들 몇이서 무단으로 자금을 마음대로 이체를 시켜주는 그런 결과 밖에 안되고 그 이자는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혜택을 입어야 될 그런 이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자도 받지 않고 무슨 배짱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있어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장재영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을 받아도 확실한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이 세입이 틀렸거든요.

그 관계는 서면으로 받도록 합시다.

그 나머지는 세입세출이 맞게되어 있는데 그 이자부분에 대한 세입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안했습니까?

주택과장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건축과 96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에 총 예산이 43억2천2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분야가 2백만원, 건축지도 분야가 4억3천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선진사례 조사비 1백만원, 개략공사비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건전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해서 고도가야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건립부지를 위치를 확정을 해서 건물에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예술성이 깃든 격조높은 건물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사례 조사비하고 개략공사비를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특수건물이 되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건립계획안을 확정을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단계를 거쳐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특별한 건물이기 때문에 기히 건립된 선진도시에 충분한 사례를 조사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반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도시에 사례조사비하고 이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개략공사비는 저희들이 대규모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중앙설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개략공사비를 저희들이 산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여관작업비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이 모자랄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청원경찰이 저희들 정원내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정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하단부에 건축과 업무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기준경비는 부서운영비라든지 건축행정 업무 추진활동비라든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하단부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비가 다른 과에 보다 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은 저희과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4페이지 건축조례집 재발간입니다. 내년도에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시행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조례집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설계사무소에 배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알기쉬운 건축행정 책자발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건축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위원들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은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주와 인접 건축주, 건축주와 시공자, 시공자와공사 감리자간의 분쟁이 생기는 것을 저희들 관계공무원이나 이 분야에 전문가 또는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을 건축분쟁 조정위원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회의소집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무허가 단속요원의 피복비와 안전화, 공휴일 단속반 운영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8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현상설계 심사위원 수당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현상설계 공모를 하고 그 응모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의 수당으로 2백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2백만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자문 위원단을 구성한다든지 할때 회의소집시에 저희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용 복사기 교체가 저희 현재 쓰는 복사기가 92년 5월달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약 43만매 정도를 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관리대장 복사가 나가면 현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에 교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설계비가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 위치를 저희 시 조정위원회라든지 문화예술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위치를 확정을 해서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현상공모안중에 당선작이 확정이 되면 걱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설계 내용에는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현장측량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그 밖에 건축관계 도면을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선진사례 조사추진비와 개략공사 조사수행 추진비가 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2백만원이 책정된 것 같으면 이것을 조사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거기 당초 예산에 같이 뒤쪽에 보면 현장설계 심사위원 보상비하고 문화회관 기본설계비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해 동안에 다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려면 제일 처음에 부지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부지위치가 결정이 되어지면 저 건물은 어떤 역사성과 기념비 적인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안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계획 설계단체나 이런 것을 거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크게 4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연말에 창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가까운 도시는 기히 조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또 기타 일부 조사되지 않은 그런 것을 연초에 바로 조사를 해서 기본설계까지는 충분한 기간으로 내년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미 조사가 다 되어가 있다고 하고 일부 조금한다고 그러면 2백만원은 필요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책정하든지 안 그러면 2회추경때 책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글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선진사례 조사비 1백만원하고 개략공사비 조사관계는 기본설계안이 되고 나면은 대규모 건물에 중앙설계 심사를 받을 때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계략공사비 수령을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복안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원이 내년에 건립을 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원 그 자리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한다든지 3층에 한다든지 거기에 같이 속해가지고 건축을 지으면 안 됩니까? 꼭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크게 대극장과 중극장과 소극장 그런 공간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전시실, 상설전시장 이라든지 일반 전시장이라든지 전시공간과 그다음에 관리공간의 관리등 3개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문화원하고는 건물성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숫자가 230개입니다. 그중에 건립하고 있는 실태가 114개소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립이 완료된데가 66개소, 건립중에 있는데가 36개소,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설계중에 있는데가 12개소입니다. 그래서 230개 시군중에 광역시 안에 구를 제외하고 나면은 175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규모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건립하는 자체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예산만 있으면은 1, 2년만에 건립되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공사기간이 특수건물이 되어서 5년에서 6년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5, 6년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보유한 자립도가 근 100%에 가까운 부유한 시로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직까지 통합해 가지고 제자리 찾기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2백만원 되어 있는 것도 충분하게 그 기간은 1년도안 조사를 해 가지고 1년후나 2년후나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야 자기 소관이니까 그동안에 큰 건물 몇 년 걸려서 지어 놓으면 좋지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왜 국비나 도비 보조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마지막 페이지 586페이지입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도농 시군통합된지가 일천하고 또 현재 도시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차제로 미루어야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국 230개 시군중에 114개 시군이 기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나 재정문제나 도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저희시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자체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경남도내에 21개 시군중에서도 15개 자치단체에서 기히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립완료된 시군이 5개시군이 있고 창원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건립을 한창 공사중에 있는 시군이 2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산이라든지 저희시라든지 이런 계획중에 있는 시군이 약 8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들 소득 1만불 시대가 기히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이런 분야가 시민들의 정서함양 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아주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58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하는 그 문제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규모의 확정이라든지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서 원만하게 건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할 적에 그때 회의시에 실비변상 형태로 교통비나 회의참석수당 2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다른 자치단체를 자꾸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시가 늦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늦은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가 통합을 하기 전에는 자립도가 더 높았다 아닙니까? 통합이 되고 나서 오히려 자립도가 낮은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하기 전에 2, 3년전에 왜 못했습니까? 늦으면 그 당시에 빨리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이 부분을 놓고 서로가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쓰자고 서로가 지금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은 무조건 삭감할려고 하고 못하게 할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적은 예산을 적절히 또 선급을 따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없어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고충을 당하고 이런 적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다소 1년의 공백기간 동안에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1년 후나 또 그렇지 않으면 2년 후나 그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는 아주 멋지게 4, 5년간의 기간 동안에 다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빚도 못갚고 있는 이런 실정아닙니까? 왜냐하면 북부동이나 전하동이나 저것 처가 거의 되고 나면 충분하게 이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빚투성이에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은 자기부서만 생각해서 하고 싶어서 그러지만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님들은 전체를 다 두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재정자립도도 높고 한데 그 시점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는 통합전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않았습니다. 또 기히 이 문화예술회관 분야는 금년도 3회추경시에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상설계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은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는 현상설계가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종범 위원님이 우리 시정 살림살이를 한다고 빚이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김해시내에 예술단체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어디서 하느냐 하면 김해중학교 강당을 빌린다든지 문화체육관을 빌린다든지 지금 그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어울마당이나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유치를 못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에 문화예술원이 최하로 진주정도는 무슨 단체행사라도 빛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관이 있어야 우리 시민의 정서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 같으면 지금 진주에 있는 것 정도는 되어집니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에는 부지가 4,080평 정도 됩니다. 창원에는 부지가 11,700평 정도 되고 울산에는 약 9,800평입니다. 진주에는 올바른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주차문제라든지 그게 협소해서 문제가 부각되어 가지고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건립규모는 저희시 공무원들이 단편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창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도시의 규모에 걸맞고 김해시에 어떤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규모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진주 문화예술회관에 한두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주차시킬 곳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 문화예술회관도 너무 적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 설계를 한다면 진주 정도해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예술회관을 지을 때는, 다른 나라에 소련을 예를 들어서 가 보니까 지하도나 큰 건물에 말입니다. 조각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도도 마찬가지로 이런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옹벽을 치는데 몇 년 전부터 스치로풀을 붙여 가지고 이런 모양을 내는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 밖에 안되는데 사실 그런데는 돈이 조금 많이 들어도 예술적으로 해 놓을 필요가 있고 건축을 한 2천평이나 즉 말해서 중소기업은행 정도 이런 것을 짓는 것 같으면 시에서 집을 지을 때에 예술적으로도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한번 건립을 해 놓으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기념적인 그런 건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술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전국에 건축사라든지 작가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 제일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건립을 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왜냐하면 시민들이 바라는 충족은 공설운동장 지금 급한 사항입니다. 급한 사항인데 문화에 지금 사실은 이것이 기 문화예술회관 이것은 진짜 문화원보다 더 급한 사항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더 급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학생들의 정서에 맞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 할 수 있는게 지금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김종범 위원은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장소가 없어서 행사를 유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가 오면 못하고 김해중학교 한번 빌리러 가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 농구한다고 못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위원님이 앞부분에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사실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위원도 있어야 되고 또 찬성을 하는 위원도 있어야 되는데 심의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짓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시기적으로 한 1년이나 조금 늦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못짓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입지선정과 그 시설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입지선정이 되고 시설용지 몇 평에다가 거기에다 몇 평 규모의 시설용지 몇 평에다가 거기에다 몇 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 것이다 하는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수립이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 김해시 재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선정과 시설규모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기본설계비를 반영하는데 무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의 요지인데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후보지를 3개를 놓고 북부지구안에 하고 또 내외택지개발지구안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하고 3개 후보지를 놔두고 저희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북부지구가 가장 낫겠다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해 놨습니다. 해놓고 저희들이 내일 모레 15일날 개최되는 건축심의위원회에 한번더 검토를 받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한번 더 받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후보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니까 한군데 선정을 해 놨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나 문화예술단체 대표인들이나 자문을 받아서 확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있어서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규모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에 대극장이 1,460석이고, 창원에 대극장이 1,720석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대극장이 1,700석입니다. 그래서 이 대극장이 1,000석에서 1,300석, 1,200석, 또 1,500석, 1,700석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대극장 규모를 몇 백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금년 3회 추경때 확보해 놓은 1억을 가지고 이것을 단편적인 공무원들이 서로 타도시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1,200석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용역을 주더라도 검토를 받아서 우리시 규모에 적정한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측면도 고려하고 아주 적정한 규모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규모 확정을 조금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위치나 시설규모 문제는 예산을 헛되이 낭비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너무 예산문제만 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장래성이 없는 건물을 지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검토하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 용역이 불과 한 3개월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기본설계비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금액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리 위치선정이 되고 난 후에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미 어느정도 몇 군데를 두고 심의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꼭 그런 것 같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3억4백만원이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계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 설계 공백기간 동안에 해 가지고 올해 안에 벌써 착공을 할 그런 생각인 모양인데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그렇게 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 부분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공사비가 올라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공사비 산출에 따른 조사수행 추진비가 1백만원입니다. 그것은 1백만원이고 기본설계를 부지위치를 선정하고 또 필요한 시기에 가서 추경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부지위치 문제는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고 그 부지위치가 확정이 되면 건립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 발주하더라도 불과 2, 3개월이면 바로 가압이 완수가 되고 공사를 착수할려고 그러면 기본설계 2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실시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놨고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적정한 추경시기에 가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만은 꼭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안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부지자리가 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왜냐하면 선정을 세군데 해 놨다 했다가 지금 보안상에 땅값이 오르게 돼서 그러는지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김용길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거의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기를 하지 않더라도 질의를 할때는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정보가 샐까 아니면 땅값이 올라갈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도 안 되겠습니까만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선정 관계의 상세한 이야기는 이시간 이후에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 지적삼각점 영구철탑 설치하는데 이것이 터닝포인트 말입니까?

저희들 지적삼각점이 대부분 산 정상 부근에 있습니다. 표석을 묻어 놨는데 사실상 시가지나 밑에서 측량을 할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량을 할려면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3m 50 내지 4m 높이로 철탑을 세웁니다. 그것을 하나 세울려고 하면 산소용접기 하고 모래, 물 다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1건당 설치하는데 350만원정도 듭니다.

철근으로 합니까? 스텐으로 합니까?

녹이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텐으로 해 가지고 조립을 하도록 그렇게 철공사하고 주로 계약을 가지고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할 문제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적공사라 하는 것은 지적측량 업무를 일부 위임받은 대행기관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국가사물을 전부 다 수행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할 능력이 없고 하니까 그만한 인원이나 관리체계가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1개 단체를 두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를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비영리 법인입니다. 지적공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있는 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법인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측량공사 지적공사에서 다가지고 가는데 너희가 다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측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의할 때 지적불부합지 개선점 때문에 올해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전혀 돈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는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현황 측량수수료를 시 예산에 수립해 가지고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지적공사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어차피 측량이라고 하는 문제는 같이 공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서 수수료 없이 이 업무를 추진하자 이렇게 의논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용비가 6백만원이 들어있는데 기타수용비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용비는 사실상 부서운영하는 관서당 경비는 법적경비로써 등급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금액 자체가

주요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용비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항목을 꼭 지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라든지 다른 필요한 사항을 그때 그때 봐 가면서 예상치 않은 것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용품비 하고 들어갈 것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과에 따라서 전혀 기타수용비가 없는 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는 그런 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안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가지고 와서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만 주로 여태까지 사용한 내용들로 봐서는 기타수용비는 저희들이 현지에 측량하러 갈 때 말목대라든지 저희들 과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측량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세세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넣어놨는데 어떤 과에는 엄청나게 기타수용비 해 가지고 넣어놨고 어떤 과에는 좀 적게 넣어놓은 과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없는 것인지 전체 안 넣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1회, 2회 추경이 불과 3, 4개월 후면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기타수용비를 남겨 놓아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상세하게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장비니 무엇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 개라도 다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6백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맞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