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찬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김미홍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입니다. 67페이지 입니다. 67페이지 민간자본관계 노성면 읍내리 마을회관보수가 당초에 부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노인회관으로 부지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맨밑에 청소년 복지보상금으로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참가보상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을 감한 이어서 68페이지 비정규직 야간학 교 청소년 학교 운영관계도 이것은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지원 금인데 이것도 예상 잔액입니다. 이어서 체육관리 보상금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비가 감안돼서 보조금은 55만 7천원으로 시설비 맨끝에 게이트볼 구장 설치가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본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나누어 드린 95연과 96년도 예산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41억 3,395만 6천원의 예산이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28억 4,395만 9천원의 내년도 96년도 예산 이 되리라 금년보다는 약 32％가 주는 68％정도만 예산이 계상되어서 논산군의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업무추진기록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추진비 부담이 8만원씩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관서당경비 입니다. 관서경비는 1,4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국민운동 관련 표창, 각종 새마을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각종 운동 표창장 및 인쇄가 30만원, 10월 5일날 자연보호 헌장을 비롯해서 실시하는 자연보호유공자 표창인쇄가 7만원, 범죄없는 마을 현판지주 제작이 100 만원, 범죄없는 마을행사 제막포 제작이 4개소에 20만원, 범죄없는 마을행사 프랑카드 제작이 4개소에 240만 원,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200필지에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1,897건중에서 금년도에 33건이 등기관계로 현재 미등기가 1,86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 시멘트 운송비로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표창장 구입 및 인 쇄가 14만원, 마을이야기 모음집 원고료 및 교정료가 484만원 내년도에 채운면으로 끝나며 14개 읍면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 인쇄가 100부에 350만원입니다. 이어서 169페이지 자연보호 활동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가 43만 9천원,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 홍보물 인쇄가 1,000부에 200만원 그래서 내고장 사랑운동을 내년도에는 우리 논산사랑운동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우리 논산 사랑운동 프랑카드 제작이 14개 읍면에 70만원, 자연보호활동 수거용 자재구입 비닐과 현수막해서 58만 8천원 또 국토대청결 운동 참가자 급식료가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37만 8천원, 코아채취기 수선이라든가 코아채취기 유류대, 전자복사기 유지관리가 그렇습니다. 대신 기타 재료비로 739만원, 자연보호 취약지 인부임이 196만 8천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482만 2천원에 실시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16,400원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24,800원에 수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코아채취기 빗트구입이 2개에 60만원, 빗트는 참고적으로 약 20공 내지 30공을 하면 빗트를 갈아야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새마을사업 및 국민운동 시책추진 국내여비로 289만3천원으로 이어서 보상금으로 3,631만 6천원 입니다. 내역은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보상이 1,700만원,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 보상이 200명에 200만원, 국민운동 추진 유공표창이 56명에 168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표창 부상품구입이 28인에 84만원, 범죄없는 마을 행사 참석자 기념품 구입이 100가 구에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71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2개소에 100만원입니다. 자연보호 관련 교육참가자 보상이 오지·벽지학생 자연보호 교육이라든가 자연보호 지도위원교육, 공직자 자녀 자연학습원 교육, 가족캠프 자연학습원교육,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교육에 3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500명 1회에 350만원, 국민독서경진대회 표창이 20인에 60만원, 국토대청결 운동 참가자 급식비가 150만원,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 경비가 20인에 57만 6천원, 새가정 새사회운동 모범가정 표창 부상품으로 14인에 42만원, 모범가정패 14인에 84만원, 우리 논산 사랑운동 참가자 보상이 30만원입니다. 이어서 17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금년도에 61명을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5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1억 5,884만 8천원, 도의 시범마을 지원사업으로써 1,483만 8천원, 마을도로 포장사업이 7,247만 4천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써 59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는 앞서 시설비에서 나온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도의 시범마을 지원사업이라 든가 173페이지 마을도로 포장사업이라든가 도계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연무 신화리 진입로포장이 금년도에 1억 5천 사업으로 도비가 1억원, 군비가 96년도 채무부담 상환금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서 95년도에 1억 6천 사업으로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96년도 채무부담 상환금으로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4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자전거타기 대회 프랑카드 제작이 4개소에 20만원, 재료비가 체육공원 시설물 정비 및 제초인부임이라든가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 보수관리를 해가지고 1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체육업무 추진여비로 136만 5천원, 보상금으로서 8,050만원 입니다. 그내역은 체육동호인 경기단체 간담회 참가보상비가 50만원, 각종 경기단체체육행사 참가보상이 250만원. 다음은 175페이지 자전거타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이 200만원, 도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700만원, 도민체전 출전보상이 6천만원, 걷기대회외 4종목 시생활체육대회에 250만원, 주민사회교육에 200명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절기념 역전 경호마라톤대회 출전보상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480만원, 전국체전 출전지원이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초·중등 체육지원이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500만원에서 금년도에 3,700만원을 보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96연부터 5연간 매년 1억원씩 체육회 기금 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에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이 670만 6천원 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시·군 체육팀 육성에 9,800 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근대 5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에 56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에 50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58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이 259만 8천원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이 214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3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3,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매년 1개소씩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78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연말연시 모범청소년 표창장 제작에 7만원, 청소년 비행대책 각종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청소년 상담실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15만원, 청소년관련 활동상황 기록유지에 필름이라든지 인화료가 14만 8천원 입니다.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에 20만원, 청소년 선도 전단인 쇄비가 20만원, 청소년 상담실 심리 검사지가 500매에 50만원, 청소년의 달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이어서 연료비 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난로운영에 30만 9천원, 이어서 보상금입니다. 179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에 50만원, 사회교육시설 문예행사 참가 보상에 50만원,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참가보상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청소년학교 운영이 앞서 말한듯이 검정고시 17사항에 160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1기에 12명, 2기에 20명 해서 32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에 60만원, 청소년 심신수련활동 참가보상에 50만원, 청소년의 달 불우청소년 위안비 격려금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격려금 120만원, 연말연시 모범청소년 시상이 14개 읍면에 28만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및 교구구입비가 8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80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교실이라든가 국악교실, 영화감상실, 상담실 보조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1,200만원 입니다. 이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상금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에 192만원입니다. 이어서 181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772만 5천원 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오지종합개발 사업이2,377만 5천원 입니다. 시설비로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가야곡면 산노리에 포도농장에 7억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노성 하도1리 마을안길 확포장에 1,425만원, 연산 백석과 송산리내 도로확장공사에 2,670만 8천원, 연무 마산4리 마을안길포장이 1,974만 4천원, 연산 고양리 하천복개공사에 2,967만 6천원, 연무정 주변 옹벽공사가 4,946만원, 논산 내동1리 하수구 및 진입로 재포장에 3,462만 2천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4억 5천과 뒤에 나오는 민간자본에서 읍면자료는 면은 5천만원, 읍은 6천만원, 시는 7천만원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7억 한도내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앞서 보고 드린대로 노성 하도1리 마을안길 확포장 부대비, 연산 백석∼송산간 도로포장공사 부대비, 연무 마산4리 마을안길포장, 183페이지 연산 고양리 하천복개 부대비, 연무정 주변 옹벽공사 부대비, 논산 내동1리 하수구 및 진입로 재포장 부대비입니다. 이어서 민간자본 양촌 거사1리 마을회관 신축보조에 3천만원, 은진 남산1리 마을회관 신축보조가 3천만원,연산 송정리 마을회관 신축보조가 3천만원, 앞서 보고드린대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보조가 2억 5천이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84페이지 임차료입니다. 꽃묘포장 조성 경운기 임차료로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꽃묘포장조성 임차료가 500평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400평을 현재 입찰해서 임차료를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는 임차료를 줘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에는 약 500평 읍면당 100평 이상의 꽃묘포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관리인부임이 669만원, 가로화단 및 주요도로변 다년생 꽃묘구입으로서 500만원, 무궁화 묘포장 관리에 1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비료약제 구입은 70만원, 비닐하우스 설치 자재로서 비닐이라든가 할대라든가 차광 막구입이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묘포장 조성용 꽃씨 구입으로서 300봉지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8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꽃길조성 업무추진여비가 126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서 비지정 관광지 조성에 1억 9,856만원에 현재 8개소에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비지정 관광지 조성해서 건양대학에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대시설비로 비지정 관광지 조성 부대비로 144만원. 다음은 96년도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957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새마을소득기금으로 이자수입이 93년도분으로서 이자수입이 9만원, 94년도분이 178만5천원, 95년도분이 142만 5천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으로서 90년도에 1면 1특화사업으로서 실시한 것입니다. 3％로서 81만원. 이어서 958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이자수입에 대한 것인데 새마을 소득금고 사항으로 93연도 회수금이 3,300만원, 94년도 회수금이 2,975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으로서 91년도 일반소득 융자금 회수 상반기에 295만원, 91년도 일반소득 융자금 하반기분이 3,500만원, 92년도 일반소득 융자금회수 상반기에 2,450만원, 92년도 일반소득 융자금 하반기에 1,700만원, 93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회수가 200만원, 90년 1면 1특화사업 지원융자금 회수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수입은 1억 8,6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60페이지 일반융자금으로서 일반소득 지원금이 현재 내년도에 조례제정이 2천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예산계상에는 1천만원씩 18가구를 했고 나머지 금액은 1가구를 해서 1억8,41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961페이지 반환금으로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반환 두사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95, 96 예산현황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과연 사회진흥과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95, 96 대비해서 12억 8,900만원이감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각성을 하셔서 예산투쟁을 하시도록 전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경입니다. 67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성 읍내리 마을회관 보수 2천만원은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

예산편성시에.

아니 언제 당초예산이냐 1회 추경시냐, 2회 추경시냐, 언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 2천만원이 ?

1회 추경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이예요 ?

예.

근데 이게 언제 노인회관으로 부지변경된다는 것은 언제 알으셨어요 ?

예산을 우리가 계상할 때 부지변경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

그당시에 예산을....

그때 당시에 해야될것 아니예요 ?

예.

근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요, 지금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올렸거든요 ? 올렸으면은 이 예산을 가정복지과 노인회관으로 부지변경이 됐는데 예산이 부지변경이 됐으면은 이 예산을 지금 집행할 수 있습니까 ?

전에 부지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아니요 그게 집행할 수가 있어요 ?

예.

지금 12월 몇일이간데요 이게 12월 21일 경에나 통과될텐데요.

천상 금년도에 예산 부지변경을 해서 착수를 못하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보통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당연히 3회 추경에 명시이월시킬려면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암만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집행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3회 추경예산에 의결이 돼서 집행을 할려면 명시이월을 해야될텐데 크게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예산 감이 많이 됐습니다. 보상금,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참가보상 또 비정규직 야간학교 청소년 학교 운영 감,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감 이렇게 많이 된 원인은 뭡니까 ?

예. 주로 예산잔액입니다.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

그렇지요. 비정규 야간학교 청소년 학교 운영도 아까 말씀드린 1기에 12명, 2기에 20명, 32명의 검정고시. .....

그렇다면은 내년도 예산에서도 여기에 비교해서 감을 시켜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비 게이트볼구장 설치가 있습니다.

예.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이 게이트볼 관계는 아호리 대교밑에 게이트볼 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때 망가져가지고 내무부에서 확인한 결과 자체처리하라는 그런 보수든지....

그런데 이게 보수입니까 ? 신설입니까 ?

그래서 백방으로 게이트볼장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게이트볼회원 여기 논산중학교앞에 보조경기장 옆에 지도소가 있어서....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은 예산지침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재정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사전 심사를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사하셨습니까 ?

심사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77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네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어디라는게 나와있지 않 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동네시설 체육시설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연에 1개소씩 설치하는데 금년도에는 양촌면 거사리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연무 죽본리 지역에 동네시설을 하나.....

연무대 죽본리 ?

예.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입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이야기 모음집 원고료 및 교정료로 해서 은진에 마지막으로 48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 인쇄에서 350만원 이것은 어떠한 마을모음 발간을 하신겁니까 ?

몇페이지에 있지요 ?

168페이지요.

마을이야기 모음집은 금년도까지 논산을 끝내서 14개 읍면중에서 13개 논산이 끝냈고 마지막에 채운만 남아있습니다.

채운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 인쇄에서 3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예. 1,000부 인쇄비입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읍면별로 96년도에 채운면이 마지막으로 484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원고료 및 교정료고요. 밑에는 발간된 인쇄비 1,000부.

그럼 결과적으로 채운에 마을이야기 모음집은 약 800만원이.

예. 834만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요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670만 6천원의 예산이서 있는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어디에 있는 운영교실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주로 3개읍에 논산읍같은 데에 체육공원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베드민턴이라든가 3개읍이 강경읍 옥녀봉같은데 채운면같은데 아침운동하는데 체육교실 운영비의 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로 에어로빅하고 베드민턴이 각 3개읍에 두팀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체육시설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보상금에 시군 체육팀 육성에서 이게 해마다 체육회에서 도민체육대회라든가 하는 예산입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충청남도에 시에는 두팀, 군에는 1개팀씩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각 시·군에서 육성팀을 1팀 내지 2팀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군은 근대 5종을 현재 4사람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수들의 급여라든가 금년도에는 7,970만원,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회비 육성자금에서 아까 5천만원인가 적립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맨위에 이것은 금년도에 결의해 주신대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억원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5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원씩 96년부터 5년간 1억원씩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산관계상 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1억원씩요 ? 그러면서 년간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요 ?

예. 지금 연기같은 데는 약 6억원 각 시·군이 적립금이 다 있습니다. 우리군만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자녀장학금 주는거 있지요 ? 몇페이지인가 ?

172쪽.

172페이지 자녀장학금, 장학금이 60명인데....

61명입니다, 논산에.

그런데 28원씩 해서 2회, 선발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합니까 ?

이 선발은 주로 논산군 새마을지회에서 일반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각 학교에 이제 100분의 50이상되는 성적의 자녀들을 선택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 협의회장들이 새마을지회로 추천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도로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결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에 대해서요 일반소득지원 자금, 1천만원씩 해서 18만원을 주겠다는 말씀하셨는데 960페이지네요, 이 일반 소득지원금은 1천만원씩 농가선정하는 방법하고 또한 몇년거치 상환인지 금리하고 이것좀 알고싶은데요.

예. 금년도에 조례를 의회를 거친바 있습니다마는 소득기금하고 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주민소득기금으로 조례를 바꿔서 2년거치 2년 상환을 년 5％로서 상황이 되어 있는데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천만원을 가져가는 농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상에서는 1천만원씩 18가구하고 나머지는 1가구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농가 선정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추천받습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9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 입니다.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 시멘트 운송비 300만원은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

예. 이것은 그동안에 금년까지는 다시가꾸기 사업 쉽게 말씀드려서...

목적은 아니까요 이게 꼭 필요하냐 안하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이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필요해요 ?

예.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비는 현재로서는...

필요없지요 ? 169쪽 입니다. 지금도 자연보호활동을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도 지금도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

예. 자연보호명칭이 앞으로 지금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내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하시고요. 171쪽을 보시면요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식비가 있고요. 지금 지적한 169페이지에는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예. 뒤에 171쪽은 10월 5일날 자연보호헌장시에 저희들은 주로 대둔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 앞서 169페이지에 있는....

알겠습니다. 170쪽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이런데에는 정액보조도 않고 일시적 보조도 않고 있는데 구태여 새마 을 국민교육 참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예. 금년도에 지침사항에 보조단체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각 시·군의 실정을 보면 대부분 이 풀보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시·군에 따라서 풀보조를 하게 되면은 논산군에도 천상 풀보조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교육성과가 있습니까 ? 갔다 오면은 ?

예. 교육이야 평생교육이라고요 누구나 할것없이 교육이야....

갈려고 해요 ?

예. 갈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교육장에 안가서 품삵을 주고 또 가는 사람이 계속 간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번 다 시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172쪽 입니다. 시설비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도의 시범마을 지원사업, 마을도로포장사업, 도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신규사업을 예산상 편성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답사를 하시고 기술적으로 타당성 검사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걸 보면 어디 마을에 한다든지 또 어느면에 한다든지 이런 명시도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승인됐을 때 언제가서 타당성검사를 하고 언제 하실 겁니까 ?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밝힐 수 없습니까 ?

예.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도계 가꾸기와 연계해서 연무와 전북도계 마을에 연무 봉동 3리와 망성면 무역리간 도로의 포장입니다. 또한 도의 시범마을은 주로 검찰청에서 지정을 한....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요.

또 마을도로포장 사업은 도비가 7,2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내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한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강경도계를....

됐습니다. 됐는데요 사전 기술검토나 사전검사 안했지요 ?

도계마을 그쪽은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여기다 왜 명시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 이것은 예산설명입니다. 명시를 해줘야 어디를 한다는걸 알지요 ?

죄송합니다.

175쪽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도민체전활동 보상이고 이만한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니요 충분하다 모자라다 이렇게만.

모자랍니다, 사실상.

모자라면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년 예산에 겨우 한 68％밖에 안되는 사실 논산군 재정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산 편성 자체를 적게하고 타군보다 적게하고 이유는 의회에서 의결이 안돼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요구도 않고 적게 해줘서 체전대회에서 꼴지를 했다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아마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의회에서 삭감해서 체전이 꼴지였다 그런 얘기는 없고.

176쪽 입니다. 김행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체육회 기금조성 적립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조례에 의해서 1억이상이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는 제대로 확보를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확보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

앞서 얘기드린대로 재정형편상 아마.....

재정형편이 아니지요, 공보실에서는 제대로 확보를 하는데 어째 체육회기금 조성확보를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181쪽 입니다. 여기 역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벌곡면은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도로포장이 있습니다. 검천리에.

그런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네요 ?

예. 내역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먼저도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인가한 사업계획입니 다. 사업계획을 변경할적에는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겠고요, 이러한 사업은 꼭 설명외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 사업은 어느면, 무슨리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다시좀 고쳐주시고요. 182쪽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노성, 연산, 연무, 연산, 연무정, 논산 내동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까 ?

예. 앞서 보고를 여러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재정형편상 다......

재정형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 신규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이행을 하셨느냐 ? 안하셨느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4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보조에 2억 5천만원, 7억이지 요 ?

예.

이 사업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걸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입니다.

예.

앞으로 시를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한거지요 ?

예.

군으로 하면은 5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시가 된다 이런 전제하에 7억을 편성했지요 ? 이 사업을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천상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꼭 읍면장 요구에 의해서 집행을 하실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과거 군수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군수가 여 기여기 해라 하면 그렇게 집행하실 겁니까 ?

이것은 사실상 주민편익사업으로서는 사실상 이 7억원은 군수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칭이 원래가.

이러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저도 실무를 맡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읍면장 요구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하면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때에 14개 읍면을 균형을 맞출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업량이 많은데를 집행해서 할거냐 이런것은 참작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184쪽 입니다. 임차료가 있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임차료, 재료비 내용을 보면은 꽃묘포장을 한다 또는 꽃묘포장을 하는데 임차료다 또 무궁화 묘포장관리를 한다, 꽃길조성 업무추진을 한다,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은 낭비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하고 싶으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보면 꽃길조성 업무추진 여비가 126만원입니다. 이건 뭐보다 뭐가 크다는 격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하셔야 할 사항이고 끝으로 비지정 관광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이런 사업에 한해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신규사업은 좀 현지확인을 하시고 기술적인답사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노인운동 게이트볼 관계입니다. 그것이 게이트볼에 3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요구가 된겁니다.

저희들 요구는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지 투자된 돈을 다시 메꿔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그런 입장인데요 이 3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을 해서 300만원을 세웠는데요 사실상 300만원어치만 천상시공하는수 밖에 없겠지요. 사실상 논산읍에 물론 승인이 났지만 이 노인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습니다.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타시·군에 가면 제가 항시 지적하고 아쉬웁게 생각하는 것이 노인양반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논산에 다른 시·군을 비추어 봤을때 게이트볼장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제 가 먼저번에 경기하는 데를 가봤습니다만 다른데는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논산만 그 노인양반들이 갈곳이 없어서 강변을 갔다 또 여기 체력장입니까 ?

예.

이쪽으로 왔다 쫓겨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300만원이 섰다는 것은 이건 뭐 애들 비스켓 주는걸 보고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년도 시가 되면은 이거 300만원 투자할것 없고 아호리 다리에서 나오는 그 다리육교 밑에라든가 부창동에 그 육교밑에라든가 그러한 공간이 좋은데가 있습니다. 비가와도 비도 안맞고 더워도 덥지않고 이러한 장소를 선택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좀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

우선 송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당장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해준다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임대 산덕시 산덕시논을 제가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몇조원 갈겁니까 ? 그로써 아주 영구적으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 냐 ?

이것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겨우 300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사실상 송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말이지요, 당장노인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어요.

다른데 좀 교체를 해서 거기 1천만원 주지 못줬습니까 ? 이상입니다. (안석찬위원 거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이지요. 가야곡면 복지회관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서있는지요 ?

읍내에 지금 도에서 보조되어 왔는데요, 5천만원 도에서 보조액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조내시가 왔으면 거기에 군비부담하고 세부추진할 계획입니까 ?

예.

틀림없지요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완공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계속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2회 추경까지 보건소 총 예산은 33억 8,966만 1천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에 2억 422만원을 요구해서 총 합계 35억 9,383만 1천원으로 편성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101 기본급에서 남은 예산500만원을 삭감하고 대우수당중 부족되는 예산 120만원을 요구를 했고 201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소 직인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 시승격을 앞두고 다시 직인을 제작해야 되는 관계로 이 예산 78만원을 감안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X선 기계 수선비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X선 기계는 84년도에 설치를 해서 10연이상 사용을 하다보니까 수시 고장이 많이 나서 부분적으로 수선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400만원을 들여서 완전하게 수선을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2에서 406까지 시설비는 이번 국비에서 보건지소 증축을 위해가지고 2억 497만원을 이번 추경에 지소에 대한 증축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한 축소,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 자산취득비에서 마지막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소 10개소에 대한 행정전화를 설치하고자 전화기 구입비 205만원을 지소별로 구입과 동시에 205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된 예산안의 총액을 말씀드리면은 95년도 예산부터 5억 3,626만원이 증가한 36억 9,591만원이 요 구가 됐으며 증가요인을 분석하면은 주로 공무원의 인건비와 기준경비의 예산 지침기준의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110, 인건비가 19억 5,140만 5천원이며 377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 여기에는 공무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전문직·일용직 보수가 계상된 내용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기준경비로 8억 2,764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382페이지까지 공무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96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130 관서운영비 3,18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직 수당과 부서운영비로 요구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140 경상적경비로 7억 1,236만 9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보건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각종 공공요금 또 387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또 388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389페이지에 차량비, 재료비, 391페이지 기타운영비까지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6억 1,393만 9천원이 요구가 되었으며 이중에서 389페이지 각종 소독약품의 내용은 연막소독, 차량용소독약품대가 660만원, 휴대용 연막 소독약품대가 360만원. 그다음에 살충제가 1,458만원, 390페이지 살균제가 567만원, 일제소독 축사 일제소독약품대가 4,860만원, 쓰레기장 소독약품대가 867만원, 공동급수시설 우물소독약품대가 4,860만원. 그다음에 소독인부임이 936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소독약품대의 기준과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기타운영비는 진료약품 및 진료용 소모품, X선 소모품, 각종 검사시약대의 예산으로서 3억 4,945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순수한 저희 보건소의 각종 사용 진료예산에 소요되는 약품대, 소모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3페이지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원여비가 203항목에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활동비와 사업에 필요한 세입, 각종 교육등 보상금 5,600만원을 이 항목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저희 보건소에 가족보건실, 결핵실, 예방접종실에 많은 주민을 모시고 저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에어콘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에어콘 3대를 설치를 하고 차량용 연막소독기 2대, 기타 필요한 기계기구 구입 예산 1,330만원을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 국토보조사업비 예산은 1억 7,269만 5천원으로서 이중에 예방접종 약품대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방접종 약품대는 당초 예방접종 계획이 작년과 금년부터 접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작년까지 무료로 접종을 해주던 접종방법을 주민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당초 지시가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를 10％씩 해서 30％ 보조를 하고 나머지 70％는 잡종을 맞는 수혜자들이 본인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11월 8일자로 이 계획이 변갱이 돼서 국비가 10％, 도비가 20％, 군비 70％로 변경을 하도록 지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수정발의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또 397페이지 장티프스 예방접종 백신,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유행성 출혈 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는 수정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 301 보상금으로 나환자 양로자 생계비 163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가족보건 사업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해서 보상금으로 1,728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98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농어촌 가정간호 사업비로서 666만원, 보상금으로 결핵환자의 영 양제 보급, 저소득층 이유식등으로 거동불능자 방문간호 사업비, 저소득층 암검진과 모성암 검진비로 3,899 만 5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나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로 방역 노후장비 휴대용 구입비가 16대에 880만원, 그다음에 방역노후장비 차량용 연막소독 1대가 250만원 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401 보건지소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서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강경보건지소 부대시설, 보건지소 방범망이 되어 있지 않은 보건지소에는 방범망 설치, 내부수리보건지소의 노후된 보일러 교체한 사업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나환자 진료해서 9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논산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승인이 되어서 96년 보건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146쪽 입니다. 보건지소 증축이라고만 되어있지 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곳입니까 ?

이것이 저희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숙소가 단층으로 되어 있는 지소를 그 숙소를 2층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공중보건의사가 활용하고 있는 그 숙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무실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숙소증축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4개소 뿐만 아니고 복지부에 저희들이 먼저 가서 6군데 해달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복지부의 예산에 있어서는 3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2억 400만원을 저희가 얻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 다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복지부의 올린 그 순서에 의해가지고 4개소로 딱 끊어졌습니다. 연무지소 상월, 부적, 양촌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399페이지 시설비 자체 신규사업의 신규비 말씀이지요 ? 담장, 방범망, 내부수리, 보일러 교체한다고 해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

견적서까지는 그렇게 개소에 대한 견적서는 일일이 받아서 해논 입장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보일러 교체할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현지를 참석을 해서 이런 정도의 보일러를 교체를 할려면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업자한데 대충 알아보고.....

근데 이게 어느 보건소.... 강경이예요 ? 3군데인데.

보일러는 성동하고 노성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다 좀 쓰셔서 알아볼 수 있게 하셔야지 그냥 보건소 내부수리를 한다고 하면 이거 안하는데도 한다고 올렸는지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아요 ?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서에는 개소수를 표시를 안하고, 지역을 표시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399페이지인데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방역 노후장비 보강해서 휴대용으로 55만원짜리 16대인데 이것이 각 읍면에 나가는 겁니까 ?

예. 그런것은 휴대용인데요 현재도 나가있는 휴대용이 고장이 나서 고치는 데가 있어서 16대는 각면에 나온 것으로 기계가 나가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휴대용은 들고다니면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

예. 면에 일단 주면은 면에서 이휴대용을 각 부락에 넘겨서 이런식으로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방역노후장비 보강에 차량이라고 해서 250만원짜리 1대 그런데 이것이 250만원이 연막기 입니까 ? 차량입니까 ?

차량위에도 장치하는 연막기입니다

차량위에도 장치하는 연막기요 ?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안연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시설비에서요 1,3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강경지소 부대시설 담장, 대문 광장포장 1개소 350만원하고, 보건지소 방범망 설치해서 3개소로 해서 120만원씩 360만원, 보건지소 내부수리해서 도배 및 장판교체해서 50만원씩 7개소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어느 지소라고 명시가 안돼 있어서 어느지소에는 도배를 하고 어느지소에는 방범망 설치를 하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

예. 강경은 강경지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의 지역은 보건지소 방범망은 가야곡하고 양촌하고 연산 보건지소로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내부수리는 도배도 해야되고, 장판도 새로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7군데를 연무, 성동, 노성, 상월, 양촌, 채운, 벌곡 7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석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 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이 현재 몇세대나 됩니까 ?

16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이죠 ? 혼자 살아도 못사는 사람.....

네. 부인이 없고 자녀하고 사는..

알아요. 홀아비요.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국·도비 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군비입 니까 ?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죠 ?

네.

그렇다면은 내시가 온 것이 아니죠 순수한 군비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부족되는 분을 증액시킨거 아니예요?

지금 저희 군내는 284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국·도비에서 확정내시로 오는건 246개소가 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360만원이 하여튼 군비죠 ?

네.

군비고 360만원만 가지면은 이게 마을 경로당에 주는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분회에 주는 겁니까

경로당에 주는 겁니다.

마을 경로당에요 ?

네.

읍면분회는 안 줍니까 ?

읍면분회도 줍니다.

이중에서 줘요 ?

예산이 읍면분회는 따로 서 있어요

이건 금년 마지막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 부족분이 36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마을분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을분 입니다. 그리고 읍면분회는 본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분 부족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조금 참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마을단위 경로당은 불시에 확인을 해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낮에 운영하는 경로당이 소수입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 분회에서 낮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마을에는 사실상 않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규정에 그렇게 주란다고 주시지 말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섰으니까 어려운 분회에 치중을 해서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하나 묻겠는데요 역시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972만원도 역시 군비입니까 ?

예. 군비입니다.

이것도 마을에 나가는 거예요 ? 운영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많이 참고를 해서 기 적정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88쪽을 좀 봐 주시죠. 이거 지금 물으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산삭감을 안 시키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자꾸 안묻고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삭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 기금이라고 해서 물리치료 장비비 1,796만 3천원인데 이것은 어디 마을이 결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쌘뽈양로원에.....

아, 쌘뽈양로원요. 이런것은 여기다 쌘뽈양로원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안 물을건데, 또한가지는 노성 읍내리 노인회관 보수비가 마을회관에서 부기변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사회진흥과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게 추경에 넣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

가서 상태를 봐서 어떤가를 아직 상태점검을 못했습니다.

거기 보조를 하고 있는 계장님이나 담당직원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과장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서 잘 보살펴주고 주위에서 현지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설비는 사회진흥과에서 부기 변경이 돼서 넘어왔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만약에 읍내리 노인회관 보수가 사업이 착수가 안됐다면은 이것이 금년도 예산안은 21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뒤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명시이월도 아니고 또 사고이월도 아니다 아직 어떻게 된지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 아니됩니다. 이것을 빨리 사업에 따른 사전답사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것은 한가지 사항은 그냥 답변만 듣겠습니다. 연산면분회 노인회관 신축보조비로 도비가 2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비보조가 있을 때에는 군비도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담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군비에 부담시켜서 안한겁니까 ?

연산면, 본예산에 4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놈에 의해서 안했다 그 말씀이죠 ?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가 45만 2천원이 마지막 추경에 섰는데 앞으로 해외연수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녀온 겁니까 ?

다녀온 겁니다.

아니 감이라고 안돼 있는데요 45만2천원.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증시킨 거죠 ?

예.

앞으로 갈 거예요 ?

아니예요. 갔다왔는데 지금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집행했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이것도 보조를 하시는 분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퇴소아동 생활자립 지원금 650만원이 섰거든요. 이것은 집행한 겁니까 ? 안한 겁니까 ?

안한 겁니다.

안한 거죠 ?

예.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렇죠 ?

예.

전액 국비죠 ?

예.

전액 국비가 올때는 선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의결은 21일날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급박한 거다 빨리 해야 할 거다 하는 것은 사전집행하고 차후에 예산을 계상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시설아동 간식비가 이것도 역시 도비에 군비 250만원이 포함되는 거죠 ?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 100일분이라고 하셨는데 몇개 시설에 주는 거예요 ?

육아시설에 있는 아이들요.

아, 육아시설요 ! 일반 읍면에 있는 육아시설요 ?

4개 육아시설입니다.

아, 4개 육아시설이지요 ?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거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664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거네요 ?

네.

이것도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어요 ? 됐습니다. 다음 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회관 및 학교 종교시설 어린이 집 설치비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하시는 겁니까 ?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금년부터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신축을 하라고 해가지고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6천만원을 그렇게 지원해 줬으나 이제는 그것을 많이 지양하고 현재 교회법인이나 또는 학교 부설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를 하나 양성시 키는 차원에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지정이 안됐죠 ? 어디 안 준다는,

지금 금년에 연산면 화악리를 하나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는 겁니까 ? 그럼.

하고 있는데 다시 추가로 또 하나가 더 왔습니다.

더 앞으로 하실 거지요 ?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상금란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가 541만 9천원이 감 됐네요 ? 감시켰어요 ? 이번에.

네.

끄트머리요 !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저소득 모자가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아마 인원수가 감이 돼서 감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모자가정이니까 구태여 국·도비, 도비는 반납할망정 군비는 더좀 찾아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걸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연무하고 광석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동묘지 잡목제거 하는데 1연에 300만원씩 그렇게 엄청나게 잡목이 많습니까 ?

그 읍면에 따라서 좀 묘지가 실태는 좀 틀립니다마는 상당히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예. 예. 잘 알았어요. 다음에 239페이지에요 어버이날 행사에 읍면당 20만원씩 14개 읍면에 28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놈 가지면은 읍면 어버이날 행사에 다소인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습니다.

적지요 ?

네.

이거 너무 적게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 노인체육대회 참석에 대해서 2만원씩 30인 6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노인회에서 어디 특별한 조직체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

아닙니다. 도민체전이라든지 체전에 게이트볼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여기다 명시를 해 주셨으면 질의 안해도 될텐데요.

노인 게이트볼 선수단 지원하는 겁니다.

예. 예. 또한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비 보조해서 이것은 논산읍내에 있는 노인회관의 운영비 보조해 주시는 겁니까 ?

지금 내년부터 시로 해서 시지회인데요, 군노인회 군지회의 인건비입니다.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12달 해 서 600만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아서는 150％인상시킨 걸로 기사가 났던데 2만원 에서 월 5만원으로 그렇게 났었죠 ? 그런데 아니 20만원으로 난방비는 20만원으로 기사에는 났는데 17만 5천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 신문기사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기사를 냈는지 지금 현재 기사를 보고 노인회관에서 난방비가 그래도 20만원씩 나온다 많이 예산을 세워서 당국에 고맙다고 하는 노인어른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예산에는 17만 5천원으로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원래 언론인들한테 나간 얘기는 어디에서 나가서 그런 근거로 해서 기사가 났는지요 ?

그 언론인에 나간 거는 그날 의원님들한테 제가 업무보고시 질의답변한 것이 그대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인 경상보조라고 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요 7,847만 2천원이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

쌘뽈양로원 입니다.

쌘뽈양로원요 ! 예. 그다음에 조금전에 질의한거하고 같이 매스컴 탄건데요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월 5만원씩 해서 대폭 늘려줬다고 해서 노인양반들이 그만하면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운영이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이거 3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5만원으로 신문지상에는 떠들고 3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이것 좀 말씀좀 해 주시죠 ?

예. 저희가 먼저 계획과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답변 드렸을 때 그것이 보도가 된 것인데요. 지금 어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3만원으로 이렇게 됐지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추경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5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충·효교실 241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1개소에 300만원씩 4개소 1,200만원 예산이서 있어서 도비·군비해서 1,200만원예산이 서 있는데요 충·효교실은 우리 군내에 어디어디로 내정이 돼 있겠죠 ?

네. 군노인회 군지회와 연산면에 있는 향교, 은진면에 있는 향교, 노성면에 있는 향교 그래서 4개소 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요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교육참가자 교육이 식대인지 5천원 뭐 읍면여성 순회교육 참가 급식비 5천원 그러데 여성 중앙도·시대회에는 6만원, 도대회 똑같은 3만원, 5만원, 3만원, 교육가는데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이런식 으로 또 모자가정 세대주 교육참가는 1만원 교육참가자의 같은 도라든지 군대회인데 등급이 있는지 예산세우는 것이 어떻게 돼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여성대회 참석은 중앙대회는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0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날가서 자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많게 계상된 것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대회는 대전이 논산보다는 멀을텐데 논산에서 교육하는 것도 5만원인데 도대회 는 3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거는 대개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참가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예. 잘 알았어요. 244페이지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서 252만 5천원이 1식으로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모자가정 특별한 한 가정에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

아닙니다. 전체 모자가정의 중·고생 학비하고 또 어린아이들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용에 몇세대로 기록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의문점이 없이 묻지 않죠 ?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요 여성교육대학 운영해서 예산이 450만원 예산이서 있는데요 이 교육은 장소는 어디 면서 강사초빙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군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관내에 건양대학이 있어서 금년부터, 95년도부터는 건양대학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2일날 수료식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 지로 건양대학교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현장교육해서 100만원이 예산이서 있기 때문에 교육하면서 선진지 견학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선진지는 아니고 고적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세워놓은 건데요. 다시 더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한 247페이지에요. 어린이 날 행사 및 표창, 체육대회 해서 300만원, 보상금까지 해서 505만원이 서있는데요, 이 어린이 날 체육행사는 어떠한 군소재지에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겁니까 ?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 아니면 교육청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저희 관내에는 부모없이 자라는 아이들 육아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 한 290명 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을 그날 위안을 해 준다는 그런....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50페이지요 시설 아동 간식비 15세이상 해서 1,908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 1식이라고 해놨거든요 시설아동 간식비 해가지고 간식비면은 혼자 먹는게 아닐텐데 15세이상 1식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도비·군비 한 50％씩 되는거 같은데 주먹구구로 따지면....

그거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4개시설에 수용돼 있는 290명 가량의 아동들에게, 15세이상 아동들에게 나가는 간식비 입니다. 그래서 100일을, 1연을 365일을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천원씩 해서 계상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됐더라면 제가 그렇게 자꾸 묻지 않았을텐데.

죄송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니까 뭐 저는 질의할게 없는데 거기서 한가지 빠진게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95년도에는 제가 경로당 경로당 자꾸 너무하는데 이해좀 해 주십시오. 노인회관 운영비라든가 연료비가 284개소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 책자에 나온걸로 봐서는 246개소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그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284개소가 아닌 246개소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

그래서 그 나머지는 군비에서 충당을 하라는 거죠 ?

아니 그렇다면요 그 군비로 충당을 30몇개소 입니까 ?

저희는 지금 한 50개소가 금년도 지나면 96년도에는 아마 50개소 이상으로 군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비로 50개소를 군비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해가지고 우리가 284개소가 다 내려 오게는 못합니까 ?

지금 충청남도에서 논산군이 경로 당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 시·군 적정을 기하다 보니까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것 같애요. 상당히 회의가 있을때 마다 건의를 합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입니다. 238쪽에 공동묘지 잡목제거 묘지관리는 2개소라고 했는데 분명히 업무 보고시에는 4개소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239페이지 노인회 읍면분회 난방비25만원씩 해서 375만원인데요 이것은 현 실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부족되면은 군비로 해주는 거니까 다음에 추경이 있을때 계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

예.

분회는 25만원 15개소에 375만원 같은데 계산이 이것은 순수 군비지요

네.

이건 규정에 있는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한 서너군데 가셔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드럼을 쓰느냐 이걸 계산하셔가지고 어느정도 접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민폐를 안 끼치는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각 관공서, 면까지 가서 난방비대를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좀 참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쪽에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축·조의금도 뭐 돈 많은 분들은 10만원도 주고 20만원을 주는데 과연 200만원 가지고 10쌍 동거부부를 합동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도 만약에 가을에 하시게 되면은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245쪽에 논산여성회관 건립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가능 안한지 상당히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확신이 서셨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쪽에요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금강애린원을 하시는 걸로 표시가 돼 있고요, 보육시설 신축은 1개소는 어디 결정된 겁니까 ?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이 TO가 나면은 저희군에는 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보육협의회를 거쳐서 정하는데 지금 그 지역적인 안배를 하라고 해서 논산, 강경연무 3개읍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도 연산과 은진과 양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노성, 상월쪽에 노성, 상월, 광석쪽에는 없습니다, 한군데도. 그래서 아마 금년에 96년도 거는 그쪽 지역으로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지정이 안된 사업이 국비가 내시가 오고 도비가 내시가 오게 되면은 담당직원이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 실례로써 우선 강경읍이 그런 예고요. 이것도 역시 진실로 가정복지과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은 좋은데 혹시 정치적으로 위에서 여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오는것이 아닌지 좀 의심이 가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은 이것이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사전 타당성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결정이 안됐다 이렇게 되면은 예산이 삭감이 된다 그 얘깁니다. 우리는 편성을 인정을 해 줄수가 없어요. 아무리 국·도비 아니라 딴데에서 지원을 특별히 해준다 하더라도 이건 지침상 맞아야지요, 그래야 말단에서 담당직원이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꾸짖는거 보다도 사실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계장 김홍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과장님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5억 3,376만 4천원중 9,055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133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는 인력동원 실제훈련이 없었으므로 차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기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고 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관계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는 사용잔액이 456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장정 보상비는 이것이 여비로 지급되는 사항인데 1,4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금년부터 군부대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므로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다행히 금년에 재해를 당한 의용소방대원이 없었으므로 4,48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현역 및 보충역 징병검사 보상금에 있어서도 사용잔액이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읍 의용소방대 증축비 2천만원과 논산읍 의용소방대 개축비 1,500만원은 각각 읍면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과 세출예산은 총 2억 3,4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361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단위 운영 관서당경비로 '96 을지연습 급량비를 포함 1,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장비 전시회 표지판 및 명패제작에 10만원, '96 민방위계획에 대한 인쇄비로 165만원 그리고 96년도 후진국형 인재추방 계획인쇄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표창장 및 민방위 표어, 포스터, 글짓기 상장 인쇄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취약시설 경고 및 신고안내 표지판 제작에 50만원, 상반기와 하반기 민방위교육 교재 인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시의 대처를 위한 주민대피용으로 재난신고망 리후렛인쇄80만원, 주민신고 홍보용 VTR 테이프제작에 21만원, 민방위훈련 프랑카드제작에 3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서 전산양식에 있어서 구입키 위한36만원, 민방위교육 참석증 이것은 훈련이 끝나면 써내는 이수증입니다. 이수증 인쇄가 24만원, 주민신고 홍보 팜프렛 제작이 50만원, 재해취약 시설 읍면에 대한 안전점검 모니터요원들의 홍보용으로 우편엽서를 인쇄하는데 따른 비용이 71만 2천원,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 징수 서식 인쇄비가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민방위 구급자동차의 공과금이 39만 1천원, 구급차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2만원, 한국무선국 관리시설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민방공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를 읍면 3개읍의 5개국에 대하여 31만 5천원,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송우편료가 3만원, 과태료 납부 독촉장 우편료가 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위임강사 그리고 인명구조대원 강사수당으로 889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보실 근무자 피복비5만 4천원,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정수행에 따른 긴급구조 구난본부 근무자 급량비를 62만 5천원, 민방위 재난수습 지휘훈련 앰프 임차료를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전자복사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이 제대로 사용이 되지를 않아서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유지 수선비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입니다. 군청과 3개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돼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유지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구급차 운영비에 있어서 1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로 직장민방위대 검열이 224만원, 방범비상벨 점검에 있어서 80만원, 재해취약 지 시설점검에 있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행사인 민방위를 생활화 하기 위한 실기경연대회 시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입니다. 우수민방위 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우수 민방위대원 표창 시상품이 48만원, 우수 의용소방대원 표창시상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표어·포스터공모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참석보상비도 650명에 대해서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재출동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간담회 참석보상비로 38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 보상비로 40만원, 민방위 재난 수습지휘훈련 참가보상비로 100만원, 민방위강사 통일연수원 교육에 있어서 40만원, 민방위 실기강사 도단위 교육에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입니다. 이어서 시·도단위 교육여비가 40만원, 1주이상 교육자 생계보상금으로 5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이 120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 보상비로 50만원, 신규임용된 민방위대장 민방위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에 따른 중식 및 교통비를 3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 시상품으로 24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6,2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9회분에 대해서는 7,062만 6천원은 수정발의로써 요구할 계획으로 제안을 해 놔 있는 상태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에 있어서 2,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는 8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총 대원의 1/2을 피복비로 확보토록 되어 있어 부족한 154명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비 보상은 28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복사기가 91년도 4월달에 매입된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쓰고있어 가지고 고장이 잦고 이 용이 불가해서 전자복사기 교체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8페이지 입니다. 읍면 재난취약마을 44개소에 설치된 재난경보 수신기 점검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으로써 1,022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가2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교육,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인명구조 장비로 구명보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예산으로는 연무읍 비상급수시설 설계비 및 시설비 3,03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370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장비로 민방위 이동써치라이트를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충무계획서 인쇄비 18종에 대해서 2,340만원, 인력동원 대상자원 조사 서식이 32만원을지연습 '96 연습계획 인쇄비가 80만원, 을지연습용 서식인쇄가 37만 5천원, 을지연습 현판 및 표지판 제 작이 30만원, 을지연습에 관련된 소모품 구입이 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입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비를 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장 인쇄비가 9만 6천원, 그리고 예비군 행정서식 인쇄비가 12만원, 병력동원 훈련 소집 예비군 수송에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스 임차료 입니다. 충무계획서 발간 입회 및 병력동원집행여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으로써 6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장정 보상금으로 2,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입니다.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품으로써 80만원을 계상하였고 '96 징병검사 현수막 1매를 제작하는데 10만원, 병무 행정 우편료를 1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입니다. 현역 및 보충역 입영안내 우편료를 67만 6천원,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우편료를 13만원, 징병검사 통지 및 안내 우편료를 1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역병 및 보충역 입영집행 '96 징병검사 출입자 및 행불자 색출여비 등으로 532만원을 계상하였고 각 분 야별 현역병, 보충역 징병검사 장병보상금으로 5,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광석면과 벌곡면의 의용소방대 신축비 군비부담은 6,400만원과 노성면 호암지대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로 2천만원은 수정발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7천만원과 소방의 날 행사 출전경비로 570만원, 김용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청사운영비로 해서 480만원 정도는 수정발의할 계획으로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6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섯가지를 나눠서 재해취약시설 및 신고안내판, 민방위 재난수습 지휘앰프, 전자복사기 교체,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수당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재해취약시설물 경고 및 신고안내표시 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10개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

재해취약시설물 경고판에는 지금 시설물대로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하나씩은 다 있는 형편입니다.

전에도 있던 겁니까 ?

네.

알았습니다. 364페이지 입니다. 민방위재난 수습지휘 훈련 앰프 임차료 했습니다. 이것이 위급시에도 앰프를 임차하러 다닐 수가 있는 겁니까 ? 이것은 위급시에 쓰는거기 때문에 앰프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여 쭤봅니다. 위급시도 어디가서 뭐 임차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지 않아요 ?

이것은 지금 훈련용으로써 임차하는 겁니다.

그럼 훈련용이라도 20만원씩 줘가면서 임차하느니 우리가 구입해 놓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367페이지 입니다. 아까 전자복사기 몇년식이라고 말씀하셨죠 ?

91년 4월식 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못들었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368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5,002원씩이 직접 나가는 겁니까 ? 그냥 중식비로 주는 겁니까 ?

이건 통리대장 특별교육비라고 해가지고서는 소방학교로 직접 교육을 받으러 가는 당일 교육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저도 리장생활을 했지만 저는 직접제가 못 느껴봤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식비로 이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369페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감사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우리 논산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연무대에 이번 시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연무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연무대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제 생각같으면 논산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연무대에 사는......

연무에는 가뭄대책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급수관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설치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철기 입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입니다. 내무과 총 추경예산에 43억 1,111만 9천원의 예산으로써 추경 이전까지 44억 7,097만 5천원중에 그보다 감이된 1억 5,985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의료보험 부담 보험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연간 집행한 후 정산결과 1억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상 치료비도 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주민등록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장비 구축 모뎀 49만원과 X-25카드 77만원, 컴퓨터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주민홍보 책자 350만원, 우리 논산을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구입비 700만원, 군청 및 읍면민원실 돋보기 구입 5천원씩 해서 8만원, 간부 현황판 제작 부군수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120만원입니다. 군정홍보물 인쇄 250만원, 소화기 재충전 50만원, 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군정홍보물 발송 우편료 675만원 부족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등록 접착 수선비로써 30만원,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요양급여 또 순직공무원 가족보상,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준비금으로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급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모두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군청 직장예비군 방공초소 이것도 시와 관련되어서 청사를 증축하는 관계로 지금하게 되면은 중복 예산 집행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행정관리 혁신시범 사무실도 역시 시와 관련해서 사무실을 재배치 해야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직장예비군방공초소 시설부대비도 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당직실 냉·온풍기를 구입을 해서 250만원, 보일러가 집중식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숙직실만을 따습게 또는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 논산군 군민대상 상패제작 놀뫼향토제와 관련되어서 하는 사항으로써 75만원 감이 되 고 역시 심사위원 수당도 30만원 감이 됩니다. 논산군민대상 심사위원 수당, 논산군민대상 시상품 모두 감액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통신 및 전용회선 사용료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연무와 광석에 통신시설이 있는데 읍면 행정방송의 관계를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1월서부터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5월부터 집행했기 때문에 2천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지금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재원대체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보수 202만원, 시설비로써 내선불량 읍면선로 교체 115만원, 사업소 키폰시설 1개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 재원대체하는 사항으로써 540만원, FAX 보완장비실 냉·난방기 설치 400만원, 기계가 많기 때문에 과열되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급식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유공 리·반장 표창장 구입 및 인쇄 부족분 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현재는 논산군입니다마는 96년도 3월 1일자로 시가 되는 걸로 봐서 내용을 산출기초를 시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공명선거 홍보물 인쇄 240만원, 선거관련 각종 서식인쇄 160만원, 선거법 교육 교재 60만 원,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제작 60만원, 공명선거 상황실운영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개표상황 제작 60만원, 선거업무 지침회의 서류등 인쇄 90만원, 투표구 공고 및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공고서식 인쇄 19만 8천원, 선거관련 각종 기초자료 및 서식인쇄 20만원, 선거기록 관리 14만 8천원, 기초선거인명부 출력 용지대 26만 4천원, 선거인명부 출력 용지대 105만6천원, 부재자 선거인명부 출력 용지대 2만 7천원, 선거인명부 표지 및 말미기재 서식인쇄 4만 7천원, 세대별 선거공보 발송용 즉 스티카, 봉투제작 422만 4천원, 읍면동의 관계는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제작 105만원, 공명선거 추진상황실 표시판 설치190만원, FAX용지 구입 285만원, 복사용지 구입 102만 6천원, 선거인명부 출력 전산기 용품 구입 125만 4천원입니다. 급량비로써 공명선거 및 선거사범 대책회의 급식 45만원, 공명선거 상황근무 공무원 급식 9만원, 선거업무종사 공무원 급식 427만 5천원 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을 법정경비로써 7,290만원, 특별상여 수당 정무부서에서 설치하는 5,63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용 교재 인쇄 110만원, 자료 백업용 카트리지 테이프 구입 210만원, 교육장 프린터 용지 및 소모품 구입 397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으로써 전산교육강사수당 70만원, 임차료로써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임차료 95년도에 3개월분 세웠던 것을 명시이월하고 96연도에 6개월분을 더 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43만 3천원입니다. 주전산기 설치를 위한 프로그램 임차료 768만 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컴퓨터·프린트기 해서 6,465만 6천원. 다음 재료비로써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 업무보조 735만원, 국내여비로써 전산보안교육 및 우수개발 프로그램 보급교육 168만원, 연구개발비로써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100만원 자산취득비 입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은 업무보고,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시 컴퓨터 40대, 프린트기 25대, 프 린터 공유기 25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30대, 20대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수정발의해서 당초계획대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상한 사항은 6,250만원 입니다. 멀티미디어 교육 전산장비 구입 300만원, 전산교육장 에어콘구입 3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 입니다. 전산기계실 먼저제거용 청소기 구입 20만원, 교육장 참고서적 관리용책장 구입 4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써 종합감사, 특별감사, 감사업무 추진여비, 자체조사에서 493만 2천원 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1인당 6만원씩 해서 288만원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읍면 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인쇄비 3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인쇄 147만 6천원, 자체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쇄 120만원 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씩 해서 250만원 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지원으로써 120만원. 보상금입니다.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 여비 보상 54만원,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급식비 50만원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문고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감사실에 신문고를 설치해서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비리가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중요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문고에 신고 하도록 하는 시설로써 전화기 5대를 감사실로 설치를 해서 전화를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당초 업무보고 때 2천만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3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시장이 5,280만원, 부시장 3,700만원, 정원 가산금 967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사회단체와 간담회 급식 1천만원, 소외계층 격려금 560만원,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 400만원, 군정업무 추진64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시장 780만원, 부시장 720만원, 과장 96만원, 직장소 대장 60만원 해서 1,656만원 입니다. 내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시정 업무추진 9,100만원,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활동 2천만원. 다음 관서당경비로써 기관공통운영비 3,573만원, 수당과 공공요금,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4,174만원 입니다. 여기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일반수용비로써 놀뫼소식지 발간 추록은 3,670만 8천원소식지 발간과 추록이 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 및 읍·면·동장 회의서류 인쇄 250만원, 주요시책 업무추진 회의서류 인쇄 125만원, 국·도시 주요시책 홍보책자 125만원, 대시민 시책관련 시민홍보 책자 인쇄 100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 홍보책자 인쇄 50만원, 퇴직교원 기념패제작 스승존경 운동으로써 100만원, 보고 문서 작성용 레이져프린터 토너·드럼교체 180만원, 행락질서 유도용 홍보물 제작 70만원, 친근한 관청만들기 홍보물 제작은 125만원, 비서실 대기 주민구독용 교양도서 구입 30만원,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 자료 인쇄400만원, 논산시 시민대상 상패제작 75만원, 보안업무 편람 발간 80만원, 예비군 정신교육 교재대 165만원, 문서정리 교육교재 인쇄 35만원, 문서 발송대장외 9종 인쇄 100만원, 문서 정리 서식 인쇄 100만원, 보존문서 배지 인쇄 60만원, 문서수발용 FAX용지 구입 4,426만 8천원 입니다. 도에서 시간, 시와 읍면간 FAX용지 구입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화회선 사용료 시내사용료는 2,376만원, 시외사용료 1,596만원 해서 3,972만 원 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는 1,470만원, 부동산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480만원, 자동차 전산 전용회선사용료는 480만원, 종합토지세 재해 대책 상황관리 운영 전용회선 588만원,지방세 특정 전용회선 사용료 288만원, 주민전산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관련 회선료 2,520만원, 회계업무처리용 전용회선 사용료 12만원, 하이텔가입 운영비와 인터넷 가입 운영비가 있습니다. 하이텔은 552만원인터넷은 1,200만원 입니다. 전화요금은 기본료, 통화료, 강우량시스템 행정통신 전화료 해서 4,853만 4천원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 관계는 2천원씩 42만 4천원 입니다. 140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 50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만원. 급량비 입니다. 독수리연습 및 지상합동훈련 참가자 급식 240만원, 각종 행사 참석 합동근무요원 급식 75만원, 공무원 비 상소집 및 을지연습 비상소집 30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전자복사기 및 행정장비 수선은 복사기 수선과 문서세단기 수선은 110만원 입니다. 전자보안시설 유지보수 및 경비용역비 820만원, 자동식 전화교환기 226만 2천원, 본청 및 읍면의회 구내간이 교환기 226만 1천원, 구내전화선로 70만원, 내선불량 읍면 선로교체 115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보수252만 5천원, FAX 동보장치 이거는 57만 5천원, 초단파 송수신기 30만원입니다. 공중선 철탑유지비 5만원, 전산타자 설비 10만 1천원, 중계장비 유지 보수비 509만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비서실 주민 여론 수렴 국내여비 168만원, 복무기강 및 서무관련 업무추진비 294만원, 통신관련 업무추진비 294만원, 문서사송 여비 48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조(사무보조)로써 2,592만원, 의용소방대 시정설명회 참석보상 70만원, 자율방범대장 시정설명회 참석보상 70만원, 민통대원 통일연수 보상 150만원, 공무원 가족 및 경제시책 교육 참석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및 영농기술자 시정설명회 참석보상 100만원, 효자효부 및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 유공자 표 창 100만원, 행정동우회원 시정설명회 참석보상 100만원, 경우회원 시정설명회 참석보상 100만원, 회의 및 유공교원과의 간담회 참가보상 100만원, 언론단체 국·도시정 홍보회 참석수당 108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시 정협의 참석보상 62만원, 사회봉사단체 시정설명회 참석보상 3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추진협의회 시정설명회참석보상 60만원, 도 및 시의원과 시정협의 참석보상 120만원, 재경향우회 시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450만원, 재전향우회 시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225만원, 다음 아르바이트 대학생 시정설명회 참석보상 40만원, 시정시책추진유공자 보상 320만원, 모범공무원 내조상 90만원, 지역개발유공자 표창 180만원, 주요행사 참석자 보상(삼일절·현충일·제헌절)이 150만원도지사 연두순방시 참석주민 급식 300만원, 논산시 시민대상 시상품 300만원,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5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제안제도채택공무원 포상은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은 120만원,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놀뫼장학기금 조성 출연금은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 예산중에서 0.05％∼0.1％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중에 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써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민주평통 운영비로써 인건비, 상여금, 회의비, 각종행사, 산업시찰, 자문위원 교육 회의참석 모두 1,9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4대질서 및 3대운동 등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과 회의서류 인쇄, 회의 및 행사참석 급식 모두 58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읍면위원회는 4대질서 및 3대운동 캠페인 및 홍보물제작 560만원 또 회의서류 인 쇄 336만원, 회의 및 행사참석 급식 504만원, 모두 읍면의 경우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당 1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방위협의회 운영보조는 250만원, 95년도 250만원에서 같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써 공무상 요양급여 1천만원, 순직공무원 가족보상 1천만원, 재해보상 급여 1천만원이 됩니다. 95년도에는 2천만원씩 했다가 이번에 3회 추경에 감된 내용으로 예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문서수발 및 중계 민원용 FAX구입 1,080만원, 당초에 업무보고때는 21대를 구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6대 밖에는 예산상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 송·수신 및 중계민원용 팩시밀리 일제 동보장치 5,500만원 입니다. 이것이 일제히 64회선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승격 시설 동사무소 복사기 구입은 1,8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비서실 옷장 및 캐비넷 구입 7만 6천원, 비서설 신문걸이대 10만원, 비서실 도서진열대 60만원. 다음 통신기기 유지 보수용 오실로스코프 구입 즉 측정실험 기기가 됩니다. 300만원. 전화기 수리용 시 험기 구입 30만원, 무보수용 축전지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로써 논산시승격 기념 상징탑 설치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228만원. 실시설계비로써 논산 시승격 기념 상징탑 설치 실시설계 57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재향군인회관 보수 사업비로써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675만원, 생계곤란 공무원 지원 180만원 입니 다. 다음 15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지방행정구역 요람 구입 100만원, 지방지 구독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개 지방도서에 대해서 1,438만1천원 입니다. 인사관련 각종 서식인쇄 30만원, 행정편람 구입 100만원, 표창장 구입 및 인쇄 50만원, 정년퇴임 공무원 및배우자 기념패 기념품 제작 200만원, 공무원 어학연수 교재 구입 영어반 100만원, 일어반 100만원, 중국어반 50만원 해서 250만원이 됩니다. 공무원 시청각 교육교재 구입은 80만원 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외래강사 수당은 480만원 계상하고요, 공무원 어학강좌 강사수당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1,080만원이 됩니다. 시험출제위원 수당은 10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1억 5천만원 입니다. 국외여비로써 모범공무원 해외연수4천만원, 해외연수 및 위탁훈련비 4천만원, 또 어학교육 대상자 해외연 수 1천만원 해서 모두 9천만원 입니다. 복리후생비로써 대학진학 공무원 학비보조 3,600만원, 공무원 생일축하 기념품 900만원, 건전취미활동 지원 본청, 사업소, 읍면 모두 1,850만원 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일용인부임 생일축하 기념품 365만원,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여비보상 675만원. 다음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4천만원, 일용직 공무원 국민연금 부담금 4천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불입하는 사항이 됩니다.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여비 2천만원다음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표창 180만원, 공무원 정기표창 240만원,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7억5,593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5,296만 4천원, 의료보호 부담금 3억1,579만 4천원 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사항은 연금부담금은 5.14/100로 했는데 6.5/100로 조정이 되어서 적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고요. 퇴직수당 부담금은 2.4/100로 돼 있는데 4.74/100로 이렇게 올려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계획보다 적게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임퇴직금은 5천만원 입니다. 15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 143만 6천원, 인감대장 조달구입 82만 7천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28만 6천원,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17만 9천원, 개인별 주민등록표 303만 9천원,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 252만원, 주민등록 전산용 백업테이프 770만원, 플러피 디스켓 264만원,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전산용지 287만 6천원, 프린터리본 528만원워드용 4호용지 472만 3천원, I·C카드 발행 교육자료 인쇄 100만원, 주 민등록 백지용지 75만원 50권으로 돼있는데 5권을 잘못 인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권 × 15,000매 입니다. 레이져 프린터 소모품 구입 3,520만원, 전산출력물 편철용 바인더 154만원, 개인별 주민등록표 부착용 색테이프 1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용지문채취 잉크 154만원, 주민등록 전산입력 대사용지 1,190만 7천원, I·C카드 발급에 따른 소모품비 440만원민원실 교양도서 구입 주간지와 월간지 72만원, 민원실 화분구입 25만원,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용지 222만 4천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 60만원, 민원서식 인쇄 60만원, 차량등록 업무 서식인쇄 120만원, 차량등록 접수부 33만 6천원, 컴퓨터 기록용지 (차량등록) 24만원, 차량등록 업무 지정부120만원, 중기관련 서식인쇄 12만원, 민원관계 공무원 교육교재 20만원, 민원행정 설문조사 60만원, 민원행정 팜프렛 제작 30만원, 복사기 현상액 구입 115만 2천원, 차량등록 현황 인쇄 1,152만원, 컴퓨터리본 및 카트리지 90만원, 자동차 계속검사 안내 인쇄 구입 299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 계속검사 최고통지서 발송료 193만 5천원, 민원행정 설문조사 발송료 18만원. 다음은 피복비로써 민원실 근무복 구입 319만 7천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주민등록 접착기기 수선 40만원, 주민등록증 압날기기 보수 10만원, 전자복사기 수선 50만원, 인증기 수 선비 80만원, 재료비로써 주민등록 전산입력 인부임 620만원, 차량등록 인부임 964만 4천원 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민원관련 회의 및 교육참석 294만원. 다음 민원상담관 실비보상금 1,050만원.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민원실휴게실 소파구입 60만원, 자동차 등록용 프린터 구입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집단민원 해소 특수활동비 200만원 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유공 리·반장 표창장 구입 및 인쇄 50만원, 명예부녀반장 표창장 구입 및 인쇄 25 만원, 명예 부녀반장 교육 교재 인쇄176만원, 리장, 반장 교육교재 인쇄208만원, 읍면 행정실적 평가자료 인쇄 52만 8천원, 행정실적 우수읍면 기념패 제작 35만원 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여비 539만원, 주민등록 시·군 교체 평가 7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리장자녀 장학금 3,424만 8천원, 리·반장 교육 1,316만원, 명예 부녀반장 교육 1,090만원, 유공반장 표창 330만원, 모범리장 표창 132만원입니다. 명예부녀반장 표창 132만원,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 600만원, 명예 부녀반장 산업시찰 600만원 입니다. 다음 포상금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으로써 90만원, 당초 저희 내무과에서는 예산을 1등이, 읍면 우수실적이라면은 최소한도 1등은 100만원, 2등은 70만원, 3등은 5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예 산형편상 감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청소년 선도 전단 인쇄 5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전단 50만원, 그런데 지역안 정관리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서 보고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직장체육대회 참가급식비 120만원,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급식비 120만원, 보상금으로 써 본청 및 읍면 가족체육대회 참가보상 1,650만원,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200만원,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월간 2000년지 구독 168만원. 다음 보상금으로써 건전가요 충남 경진대회 참가보상 500만원 모두 내무과 소관으로써 전년에 38억 5,391 만 9천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37억4,802만 5천원으로써 1억 589만 4천원이 감된 걸로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고 마칠까 합니다. 149페이지 생계곤란 공무원 지원에 대해서 5만원씩 나가는 게 있죠 ? 이게 어떠한 공무원에 기준이 돼 있는 겁니까 ?

100명중에 4명 정도는 어려운 사람으로 보고서 연초나 연말이나 또는 명절때에 생계가 곤란하고 어려운 공무원 뭐 그렇게 밥을 못먹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늘진 곳에서 일 열심히 하는분, 그러면서도 하위직 공무원 이런분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가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위에서 보기도 아주 어려운 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분이 혹시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입니다. 읍면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을 보시면은 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논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참석수당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규정에도 없는 총화협의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화협의회를 친목화로 전환을 시켜서 자율운영하도록 해 주시고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고 읍면 행정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논산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96 예산에 계상해서 시행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산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들이 나오게 되면은 각 읍면별로 열사람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나오게 되면은 실비를 주도록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수있는 규칙을 군에서 마련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예산도 편성을 요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왔는데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바와 같이 그런 아주 좋은 사례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96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은 추경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몇가지 사항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앞으로 삭감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알기 위한 사항입니다. 141쪽에 보시면은 본청 및 읍면의회 구내 간이교환기가 있는데 의회에도 이게 해주는 겁니까 ?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본청 및 읍면의회 구내 간이교환기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현재 사용하시고 계신 키폰 이런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복리후생비난에 대학진학 공무원 학비보조가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대학진학공무원이, 혹시 이들에게 군정발전 과제를 한번이라도 부여했다든지 또 는 제안제도에 응해가지고 혹시 채택된 사실이 있습니까 ?

지금 공무원들이, 대학진학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비를 보조를 해주면서 소양을 높이는 쪽에만 그동안에 치중을 했고 어떠한 과제를 줬다든지 또는 군정발전에 어떠한 창안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제를 주어진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대학을 다니는 공무원들이 소양을 높여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제를 줘서라도 뭔가 발전적인, 창의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예산 계상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는 보상금난에 보면 일용인부임 생일축하 기념품을 1만원씩 해서 365명을 계상했는데 이거 역시 공무원 생일축하 기념품과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런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1만원이라면 너무 적습니다. 차라리 안주는게 낫지 이런것을 조금 소외계층에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조금 올려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158쪽 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집단민원 해소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로 저도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작은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나중에 없으면은 예비비를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160쪽을 보시면은 포상금난이 있습니다.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에 1등이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안제도 입상한 사람도 개인에게 주는것도 50만원인데 1개 읍면에 30만원을 주서 이거 가지고 가서 축하파티도 못하고 읍같은데서 입상되면은 오히려 부담만 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도 조금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올릴때는 최소로 1등은 100만원, 2등 7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요 예산사정 관계에서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할래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