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산림과장 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저희 계장등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재석 식수계장입니다. (김재석 식수계장 인사) 보호계장 이희삼 입니다. (이희삼 보호계장 인사) 95년도 제3차 추경예산 제안설명 산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전에는 2,536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비정규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1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무단점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105만 4천원, 표시변경 등기수수료 100만원, 실태조사 및 대장인쇄비 40만원 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무단점유지에 대한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무단점유물이 감소되고 이 래서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로 감액하고, 다음페이지 110페이지 입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매년 검사를 하던것을 금년에는 정기적으로 매년하지 않고 금년도 두개 산분 1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7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산림보호 순찰지도원 339만 2천원 감액을 산림해충 예찰한 국·도비가 더 증액이 돼서 그것을 사용을 했고 이것은 좀 덜 집행했기 때문에 339만 2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중식비, 필요경비에 의해서 182만원하고 720만원, 490만원 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 30명 전원이 오는걸로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배출되는 시기에 계 속 11월 뭐 10월 이렇게 두세사람씩 오다보니까 월차액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에 민유림 조림지 표주설치 입니다. 이것은 도비 10만 5천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외에는 전부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타업무추진비, 직급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서 당경비는 이것은 아마 타 실·과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01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설치인데 짚차카바라든지 깃발이라든지 뭐 현수막, 리본 이런 사항을 7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679만원인데 우표대 75만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 그게 480만원인데 요것은 금년도에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 새로 구입하는건 검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무선국허가 설치 수수료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마는 100만원. 피복비 방화복이 되겠습니다, 50만원계상한 사항입니다. 302페이지 입니다. 급량비 300만원인데 산불감시초소 춘·추기 근무자 급식비하고 저희 상황실 근무자들 급식비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그 140만원인데 산불방지용 무전기수리 이것은 수리비 입니다. 검사료가 아니고. 70만원하고 기계톱수리 3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 양수기 수리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억 2,150만 4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유급감시원이 되겠습니다. 30명 120일 쓰는걸 1억1,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 순찰지도 요원 1명, 280일은 일용인부임입니다. 459만 2천원, 공유임야 관리 및 무단점유지 정리요원 이것도 내내 280일 4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03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산림사업추진 여비로써 500만 5천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써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비 입니다. 이게 350만원인데 이거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산림청에서 애림사상을 초기 교육단계에서부터 애림사상의 고취를 위해서 푸른숲 선도요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동년사항 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전기 27대를 신규로 금년에 구입하는 걸로 27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04페이지 입니다. 아까 10착 산불진화용 방화복을 군비로 하는걸로 요건 보조금에 의한 30착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이 되겠습니다. 280일인데 1,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산불진화 출동 급식비 진화에 출동하는 300명을 계산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이것이 1,200만원인데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자산취득으로 해서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이 이것도 역시 아까 그거는 군비로 하는거고 이건 보조금이 배정이 된 사항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물품·도서구입비가 374만 5천원 입니다. 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이 12대에 60만원과 산불진화용 수조탱크 이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건데 수조탱크를 해서 소방차에다가 넣줄수 있는 그런역할을 하는거고 현재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314만 5천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효성약제 항공방제 했는데 지효성이라는 것은 약제가 오래 지속되도록 나뭇잎에 붙도록 하는 수화제 주론액체인데 그게 150ha에 61만 2천원 입니다. 지효성약제 이것은 지상방제용이고 50ha에 758만 3천원, 그다음에 속효성은 이것은 장기간이 아닌 즉시 맞아서 떨어지는건데 디프수화제입니다 500ha에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306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효성 아까 지효성하고 보태서 약제가 틀린 사항으로써 160ha에 2,4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초소 설치 1개소에 2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190ha에 9,133만 8천원, 간벌사업에 320ha에 1억 6,624만 6천원, 천연림 보육20ha에 1,2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써 20만 1천원하고 천연림보육 부대비 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적이전 사업비로써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 통합실시에 따른 조규항외 16명이 신청한 3억 6천만원을 신청했는데 감액이 되고 6,550만원만 여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써 수렵장관리 조수보호원3명, 533만 4천원하고 일반보호원 이것은 매년하는 감시원 1명, 183만 6 천원....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불법포획 단속자 급식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보호수 외과수술 일반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용 무전기지국 설치 이게 옥상에다가 1개소 설치했는데 735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0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식수 홍보물 현수막 제작 70만원, 14개 읍면에 하나씩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식목일 행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풀베기 및 예취기 수리 보수하고 40만원, 예취기 칼날구입이 16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입니다. 가로수관리 인부임 802만 8천원과 주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 223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도서구입비로써 가로수 제거용 기계톱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산림입지조사 물품구입비가 23만 9천원,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데 군에 토양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적지적소 수종선택 내지는 산림청 표준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지조사 인부임이 982만 2천원, 거기에 수반된 여비가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조사에 따른 급식보상이 9백 1십.....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입지조사 장비구입비입니다. 1식에 485만 9천원, 이것은 토양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장기수 조림이 내년도에 60ha에 9,4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묘조림 5ha에 2,151만 6천원, 다음에 311페이지 환경조림이 5ha에 5,2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맹아갱신조림 10ha에 7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솎은나무 조림이라고 밀생지에서 솎아서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6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베기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 5,657만원, 덩굴제거 사업이 2,039만원 되겠습니다. 신규, 보완내역은 합드려서 3,0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장기수 조림에 60ha, 124만 8천원, 대묘조림 부대비가 65만 9천원, 환경조림이 65만 9천원, 맹아갱신조림 20만 8천원, 솎은나무 부대비 39만 5천원, 풀베기사업 부대비가 195만원, 덩굴제거사업 부대비가 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시설비에서 건양대 가로수 보식,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은 사업예산에 거기에서 하게해서 이것은 저희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올라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묘포장 설치 이거 3,000본만 5,214만원, 관촉사 ∼탑정저수지간 벗나무 보식 200본하는데 1,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입니다. 임도시설이 내년에 5㎞ 했는데 1,293만 6천원 설계비 입니다. 보수가 1,034만 9천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5㎞ 신설하는데 2억7,245만 2천원 입니다. 보수가 3㎞에 1,1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전용 부담금 징수용 컴퓨터 1대를 도비로 1,4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임도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몇년도 공사를 하는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전기를 사방에다 넣놔 가지고 당체 나는 어디인지 못찾겠는데 무전국을 신설한다고 해서 하는 모양인데 보니까 무전기 네대 구입도 어디냐면 305페이지에 있고요, 무전기 휴대용무전기 구입 4대 있고, 또 그뒤에 보면은 산불방지용 휴대용무전기 구입 공익근무요원 27대 했는데 아마 한앞에 한대씩 가지고 다니는 건가 잘 모르겠고 이게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짜있어가지고 잘 이걸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보수사업은 현실적으로 지금 답지가 미약한 상태에서 식부라든지 노면이 좀 저기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예를 들어서 92년, 93년, 94년도에 한것을 보수한 사항이고, 무전기를 목이 각각 이 돼서 이렇게 중복으로 각각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서 27대 구입한다는건 저희들이 국비로 살려고 하는것이고 후에 있는건 보조금으로 사는데 공익근무 요원들을 1대씩을 줘가지고 신속발견이나 예방하는데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인데요,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

현재 저희들이 30명 입니다.

30명인데 27대.....

순찰은 2인 1조 잖아요 ? 3인 1조던가요 ..... ?

그것은 조편성은 안돼 있고요 그런규정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읍면장에 위임을 해가지고 읍면장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인 1조로 다닐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혼자 아주 어려울때 3, 4월에는 지역별, 부 락별로 어느산 어느골 이렇게 분담을 시켜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1인1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는 규정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요 309페이지 보면 산림입지조사 인부임이 81,850원 짜리가 30명이 4개월동안 한다고 되어 있고 또 303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용..... 아니, 가만히 있어요. 예, 저 304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라고 해가지고 45,535원1인 28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건가 어떻게 단가가 굉장히 많단 말이예요 ?

예. 그래서요 그거 저희들도 산림청 단비인데요, 인부임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순찰원하고 예찰원은 이건 특수한 단가를 높인 사항인데 특수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단가를 높여가지고 예찰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나 이런걸 가진게 아니고 일반인인데 그럼 그걸 들어가지 누가 16,000원 짜리로 갈려고 그래 !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 잡비가 들쑥날쑥한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산림입지조사 관계는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작년에 연기군에 한 사항을 들어보니까 어디요소요소에 전입지.... 뭐야, 온수를 측정 개발하듯이 시추해가지고 토양 검사 내지 이런걸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임단가가 인부임이라고 여기는 분명히 돼 있는데 81,850원 짜리는 사실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평석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일당은 45,535원이고, 산불취약지 감시원은 31,200원이고, 산림보호 순찰지도 요원은 16,400원이고,..... 이거 똑 같이 산림과 소속에 있는 사람들인데어떤 사람은 16,400원에 비한다면 200％, 또 300, 400％ 가까운 그런 일당이 각각 다른것은 이 사람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거니와 근무해야 할 근무의욕이 상실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이것은 뭔가 조정을 해야 될거 같은데 일괄로 한다든가 차라리 일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든가, 이러한 부분은 뭔가 만들어 줘야되고 또 무전기도 보면 말입니다. 무전기 수리는 35대가 있고 무전기 신규하는데는 수리가 안될테고 또 무전기 수수료 내는거나 이런걸로 보면 지금 산림과 소관에서 무전기 소유하고 있는게 총몇대나 됩니까 ?

보유하는건 35대이고요 내년에 구입할 것이 약 한 32대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배정해 줘서 읍면직원들이 산업계 직원들하고 사무실을 놓고 현지출장을 갈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산불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무전기가 각 소방파출소나 읍면소방소에도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같이 쓰는것인데 이런걸 무전기 걸려서 교신못하겠네 ! 논산군에 100여대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무전, 충청남도 논산군 무전기지국을 하나 신설해서 통신계에서 업무를 전담하든가 해야지 이거 교신이 안될것 같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깊은 배려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옳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방서, 경찰, 저희들 각 기관마다 무전기 싸이클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교신은 우리것은 우리것만 되고, 경찰은 경찰것만 되고, 소방서건 소방서만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임인부임 단가 안맞는것은 저희들도 사실 가끔 산림청에 건의를 하는데요 산림청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노임인부도 또 틀립니다. 다르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틀리는데 이런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가능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차이는 이제 문제가 있다해서 건의도 하고 뭐 실례를 들면 저희 청내에서도 이런 인부 쓰는거 보면 조금씩 단가가 틀린 그런 예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산불진화용 수조탱크 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조탱크는 소방차가 불을 끄러 갔을때 물을 다 쓰고나서 또 물을 넣을 수 있는데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차에다가 이 물탱크를 실어서 물을 거기 소방차까지 운반해주는 그런 용탱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예. 그것은요 내년에 처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헬기용으로 산정상에다 설치할 것이냐 이동식으로 다가 차에다 설치할것인가 이것은 지금 저희들 도하고 산림청하고 활용방안을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확고한 답을 안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헬기로도 쓸수 있고 이동식 산불차 물탱크같이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묻는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컨대 FRP 이런 통이라든가 이런것은 이렇게까지 한대 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314만 5천원인데 이렇게 물탱크가 이렇게 비싼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용도를 산림과장께서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든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건지 좀 알고 싶고요. 다음에 313페이지 임도를 보수한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식부하고 노면을 전담적으로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것을 보수하시는 겁니까 ?

네. 그것은요 저희들이 연초에 그동안 과년도 실시한 전면 저걸 조사 해가지고 보수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금년에는 벌곡 만목리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만목리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것은.....

내년초에 다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신용훈 위원입니다. 류제협위원이 임도시설을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임도시설 신규를 5㎞하고 보수를 3㎞ 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임도시설비가 지금 낮아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총 사업비는 ㎞당 약 1억 5천만원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고 그런데 더 험한 임도는 약 5,500만원 이렇게 된다고 할때에는 너무 낮은 단가로 책정이 돼서 해마다 보수가 되는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한 사항은 계신가 ? 또 적용단가가 얼마정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도 신용훈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는 금년 공청회때산림청장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임도나 뭐 이런것을 예를 들어서 어 느 도에서는 어느 시·군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냥 공평하게 먹는 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임도도 이제는 포장차원의 임도가 돼 가지고 산업관광도로 내지는 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사실 자연 험준한 단비부족으로 측후가 좀 메일수가 있다든지 때로는 뭐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차가 못가는 정도 이런 상태도 있고 노면도 조금씩은 유실되는 경우가 요철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비 좀 적은걸로써 그런 사항이고 적정한 가격은 사실 이게 지금 이 단가도 금년하고 작년하고 조금 전에는 불과 이게 1/4정도도 안됐습니다, 보수비가. 이것도 점진적으로 단가가 보수비가 올라가는거고 신규도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그것도 지금 다른 공사에서 많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보수가 언제한 것으로 보수하는건 그것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년도 한것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그렇게 한것들을 어느부분 보수를 해야 되냐....

이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등의 실효성이 없어요, 임도라는 것이. 왜그러냐면 금년도 임도를 개설을 한것을 비한번만 오면 말예요 이게 사태나기 좋게만 일궈놓고 말이지 이게 무슨 마을안길 포장한거 마냥 영구적으로 사용하는거 같으면 모르는데 비한번 소나기한번이면 임도를 못쓰게 돼버린단 말이예요. 올라가질 못해요 ! 이런데다가 자꾸 투자를 하니 책상머리 앉아가지고 임도내서 산골갈때에도 차가 풍풍 올라가고 사람이 뛰어올라가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다 그겁니다 소나기 한번이면 산비탈 깎아놓고 문질러놓고 마는 놈의것 그게 요지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틀린 일이거나, 그렇다면 차원을 달리해서 차량이 마을안길마냥 다만 1㎞를 가더라도 시멘콘크리트 포장이라도 한다든가 산에다가 콘크리트 못한다 산만깎아놓고 다 버리고 그러고 나면 말이죠 소나기 한번이면 끝나는 놈의걸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요 ! 이렇게 실효성 없는것을 하면.....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도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심히 유실되고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고요. 내일모레 저희들 임도한데를 가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이 유실되고 못쓰게 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지금 그렇게 산에다가 산림경영 차원이나 이런걸 농·산촌 연결하는 도로로써 그렇게 꼭 해야될 필요성 있는가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산림청 얘기한것처럼 집약적으로 해서 완고한 임도가 되도록 이렇게 정책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임도보수와 관련해서 소위 산림선진지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산림조성에 참 성공을 거둔 나라들의 임도조성한 사례들을 지금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자료 ?

네. 그것은 통계적으로 저희 외국에 ha당 몇 m냐 하는거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종이라든지 이런거 분석한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외국 선진국 임도를 보면 거의가 다 우리나라같이 험준한 산림은 아니고 거의 평야지 같은데다가 진짜 참 1ha당 약 200∼300입방이 나오는 그런 좋은 산림자원을 가진 임도를 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불과 0.7m인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못합니다마는 그리고 독일, 일본같은 데는 뭐 4m, 5m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본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것은 김영운위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좋은 목적 을 가지고 있으나 그 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본래의 취지에서 일탈하는 부분 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선진국 산림선진국에 임도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아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이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하면은 자료를 수집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할때에는 세계적으로 산림조성에 육묘사업이나 조림 사업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나라들의 예를 참고로 해서 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11페이지 보면요 조림을 하겠다 그래서 조림에 여러가지 구분을 해놨는데요, 환경조림이라고 하는 목으로 해서 5,2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조림이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임도라든지 산림경영, 외국 선진외국 표본이나 우리비교한 그런 사항은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는 저희들이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있고요, 저희들도 있는데 지금 제 가 직접 답변 못했는데 다만 아까 임도같은 예를 들면은 독일같은데는 ha당 30m, 일본은 3m,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0.7m 이렇게 빈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더 저희들 산림사업 추진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신 환경조림은 이것은 작년부터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건데요 저희 환경위생사 업소 처리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관상수 뭐 느티나무라든지 뭐 장미라든지, 입합나무 이런것들을 조경용 하고 산림용하고 믹스를 해서 이렇게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 다. 개나리도 일부는 들어가고 장미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환경조림을 비롯한 산림과의 96년도 조림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각종의 조림사업을 해온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페이지를 보면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306페이지 입니다.

아 ! 306페이지죠 !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인데 지금 우리 농민들중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 아니면 이미 특정한 어디 무슨 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로 그 자본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

예. 이것은요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42조원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입니다. 신청자는 조규환외 10명인데 열한사람이 저희들한테 금년도 우리가 그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업과를 경유해서 이렇게 3억.... 확실히 3억 한6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6,500만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은 특정인이 아니고 지금 표고재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금을 희망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산업과를 경유해서 도로 경유해서 농산부까지 가는 그런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보면은 기히 표고버섯을 재배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 을 희망하는 사람도 심의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

앞으로는 저희들은 희망한 사람을 받아가지고 또 내년 후년이 되겠습니다. 많이 버는데 또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통과가 된다면 기왕의 사업자에게만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죠 ?

네. 그 11명의 신청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요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해가지고 1,275만원 계상됐죠 ?

네.

그런데 이것은 말이예요 국가사무로 봐서 전액 국·도비로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 어떻 게 생각하세요 ?

저희들도 김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 그런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의존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지방예산이 ? 해서 이런것은 국고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저희들이 정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단위사업 이런 문제이기때문에 이건 저희 지방비 부담액 전액 지금 공히 기능하는것을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액 보조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게 보조금을 가지고 줘도 어려운데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5페이지 아까 김영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신것처럼 산불방지를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예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취지죠 ?

네.

그런데 물론 해당 실·과장께서 또 담당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조작기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주지시켜가지고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어떤 복무기강이라고 하는것은 정말 여러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너무 해이하고 그저 참 본래 주어진 소임하고는 상관없이시간만 때우다가 집에가고 하는것이 참 숨길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 본래 취지에 합당한 충분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참으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읍면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매주 화요일날 등청을 해서 그동안 일주일간 한것 그 읍면에서 지도 감독한 사항이라든지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이걸 점검을 하고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인격에 관한 문제인데, 그 사람들의 학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뭐 중퇴 뭐 이렇게 거의 고등학교 중퇴, 거의 중퇴, 중학교 중퇴한 사람도 드물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 내지는 젊은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제자식같이 아주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보면은 복장도 그건 제가 참 군대식으로 “너희들 일개 아무리 지금 전반기교육을 받고 국가의 실책사업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중에도 산불공익근무요원으로 된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해라” 그 원인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다 아니면 산림피해원은 복구가 참 장기간 소요된다 이런 것등 예절교육 제가 심하게 예절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읍면장님, 군수, 의원님들 한테까지 다 너희들 얼굴을 기억했다가..... 참 예절교육까지 제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좀 구체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위배 안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전북 장수군에서 민간환경운동단체가 벌이고 있는 숲소리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들어본일 있으세요 ?

그것은 제가 미처 못들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민간단체와 군과 연계를 해가지고 숲소리 가꾸기 운동어감으로도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 꼭 이 무슨 숲을 환경수종이다 뭐특별히 해서 가꾸는게 아니라 아카시아도 좋고 뭣도 좋고 그 무성한 숲을 가꾸어서 식물과 조류의 어울어진 그자연, 본래의 자연상태를 가꾸자라고 하는 운동이 상당히 실효성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번져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업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원모 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에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가 국비가 3,707만 4천원 시설비이고 그리고 감리비가 192만 6천원이 금년 가을에 착공전에 국비가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11 민간자본이전에 농조시행분 1천만원은 금년봄 마무리 사업으로 농조에서 시행한 것이 감액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조사측량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계약금액이 805만1천원과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 유실매몰 조사측량 용역 계약결과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93만 1천원을 감액 조치해서 내내 같은 사업이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에서 금년도 사업 인가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시에 맞춰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하단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에 도비가 7,461만 9천원이 특별교부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같은 밭경지정리 사업에 따른시설부대비가 예산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민간자본보조 농조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과 마찬가지로 도비가 교부세로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부적 문화마을사업 항목으로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부적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정지편입지 매입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공사를 부득이 96년에 착공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어서 부기를 변경을 해서 정주권과 문화마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경이 없고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내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비중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계약결과에 의해서 약 2천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측량 수수료와 등기수수료가 누락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00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중에 노성 화곡리 도로 확포장 설계는 입찰결과 130만 3천원이 감액되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 토지매입비는 그동안 90년도부터 94년까지 추진해오던 용지보상이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이 되는바람에 그동안에 불용처리되었던 것을 지난 2회 추경때서부터 부족분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1 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94년말에 양여금이 불용이 되었던 것을 금년에 군비로 대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내내 노성화곡리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시·군·도 설계비로서 저희들이 수해복구 설계결과 용역비가 240만원 예산잔액이 있어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공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용화교 설치공사는 총사업비에 비해서 금년도 책정된 예산액 4천만원이 부족해서 부족 분을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으로 채운 용화교의 설계비가 85만원이 차액이 발생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농어촌도로 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설계용역비가 기왕에 기 설계결과에 따라서 6천만원 예산잔액이 발생해서 공사비 시설비로 돌려서 공사비에 충당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공원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공원관리는 현재 관리인의 인부임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에 토지매입비는 사월 소하천 2차 공사분 편입용지 보상을 하던 과정에 1,100만원이 감정가액에 비해서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관리는 수해복구 공사 설계용역결과 잔액이, 죄송합니다, 수해복구비가 당초에 도비로 되어 있던것이 교부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경없이 도비가 교부세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122페이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9월중에 우리군에서 재해대책추진비를 저희 예산이 없어서 국비요청을 한 결과가 이번에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장 인쇄비라든지 또는 그때 당시에 재해대책 근무요원들의 급량비 그리고 처리하는 장비 임 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잔액 결과를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를 재료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재료비에서 하던것을 자산취득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중에 노성 화곡리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시에 예산을 배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설계가 바로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날짜형 편상 계약을 할 수 없는 공고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계약이 도저히 불가한 실정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올린바와 같이 부적 문화마을은 편입용지보상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금년도에 발주를 못할 실정에 있어서 96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9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의 건설과 소관은 지난 12월 1일 업무보고시에 96년도 업무계획에 수록된 내용중에 그간에 국비와 도비가 내시된 사항만을 본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경상적 인건비라든지 이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비, 부대비는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업시설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쇄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6년도 예산을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억 1,9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야곡 산턱골 소류지가 5,900만원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지구에 5억 6,728만원,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1공 3천만원, 그리고 기계화경작 확포장사업 이것은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대대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3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가 예산내시에 의해서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노성, 다음에 상월면 이런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예산은 사업비가 19억 3,37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그리고 연간 정비기인 제초기, 제초기 수선비라든지 일상 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계상은 광석 득윤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제 다시추가내시가 1억 5천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에 상습침수지역 이주 보상은 금년도에는 서창, 강경읍 서창지구를 13억을 들여서 보상을하는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황산호 주변 황산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1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326페이지에 광석 사월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96년도 채무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마는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를 보시면 재해대책 수방자재를 980만원을 들여서 pp포대와 말목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경상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32페이지를 보시면 자체 신규사업중에 연구개발비에 국토이용계획도 민원발급용 도면작성 용역 2,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현재 주민들이 토지이용계획을 발급을 받을 경우건설과, 도시과, 산업과를 순회를 해야지만 발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민원실에 도면을 제작을 해놓으므로써 그리고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므로써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오거리 지하도 옹벽도색 공사가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사결과는 오거리 예식장 부근하고 대교천에 주차장부근에 옹벽 논산읍에 시가지 옹벽을 모두 도색하는 걸로 했을때 약 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가장 번화한 오거리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경상적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35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3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군도확포장은 3.3㎞에 15억 5,184만 5천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는 25억 2,654만 8천원위험도로 개량공사는 3억 9,544만 1천원, 그리고 채운면 우회도로 계획을 4억 6,035만 9천원,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촌 반암리에 농어촌도로 계속사업 채무부담 1억 9,100만원으로 노성가신선에 이것은 95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 계속사업으로써 1억 9,100만원으로 노성 가신선에 1억 7,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채운 화산리 진입도로 확장 4,500만원은 지금 채운면사무소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을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국도확포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들이대서 확장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편입토지는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 1억9,856만원, 그리고 연무 소룡리 도계확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북도는 모두 확포장이 완료되는 관계로 약 600m를 계상을 해서 약 4억 4,676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무 마전1리에 약 200m정도 도계, 전북쪽은 됐는데 우리군쪽이 안돼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장전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군도 8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은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은진면 방축리 도로포장과 광석 산동∼신당리간 농어촌도로 채무부담 상환액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부적문화마을에 융자금 12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를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332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 민원발급용 도면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2,49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 요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군이 국토이용계획 도면은 1/5000 도면으로 매수가 140매의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장당 5 천원 아마 그렇게 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거기에 지적도를 거기다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태 서 그러면은 주민들이 와서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번만 딱 짚으면은 그 지역이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이냐, 취락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하는것을 한눈에 알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의 설명대로라면은 이것은 그 작성을 하는 비용이 아니라 용역비로 2,400여만원을 준다고 하는건데 !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용역비라고 저희들은 도면작성을 통상 예산목상 용역비라고 계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도를 제작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 그리고 그 밑에 오거리지하도 옹벽도색공사로 1,600만원 계상했죠 ?

예.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군수님 하명에 의해서 내년도 놀뫼향토제라든지 도민체전을 위해서 지저분한 옹벽을 도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기를 현재의,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색깔로 2회 두번 페인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오거리 지하도에 철로를 관통하는 지하도에 뭔가 위험을 느껴서 위험방지를 위한 철구조물설치한거 있죠 ?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죠 ?

지금 현재 이용이 연무에서 오거리를 관통해서 대교로 나가는 것이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그러면 그 오거리 지금 철로, 철로가 진동이 심하고 해서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방지를 위해서 철강에다가 색색이 주의를 요하는 도색을 해가고 그 철로옆에 옹벽에다가 때려붙여가지고 만들어 놨 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건설과에서는 살펴볼 의무가 없는 거예요 ?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우리군내 의무에서 살펴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

지금 그곳을 가보면 넘어지게 생긴거 정도가 아니라 참 아슬아슬하고 불안해 가지고 말이예요. 그 위에 태성주유소를 해가지고 그 위에가가지고 지금 시멘에다가 뭡니까 낫또를 껴가지고 처음에는 며칠 붙어 있었는데 떨어진것을 또다시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더 붙일수도 없도록 그냥 떨어져가지고 제가 어제 아침에 가서 바로 거기에 손을 넣가지고 한번 이렇게 끄덕거려봤더니 상당히 위험스러운 정도로 끄덕거려요. 그런데 그거 그런것들이 꼭 건설과에서 어디 국도유지요 ?

예.

그쪽으로만 업무의 소관부서가 그 쪽이라고 그렇게 무관심해야 될 것이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논산읍 도시지역은 물론 저희들도 챙겨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살펴봐야 될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소홀했던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은 도시과하고도 같이 연구 검토를 하고 또 국도유지사무소는 국토관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가 해서 만약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나서서라도 당연히 보수가 되야..

지금 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록 건설과 소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보도블럭을 업자들이 임의로 해체해서 저희들 폐기물 끌어내는 통로로 이용을 하고. 뭡니까 ? 보도블럭위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현장사무소를 세우는 것은 읍도 군에서도 누구 누구 신경을 쓰지않고 체크를 안해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철거도 하고 아마 원상복구도 한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거는 뭐 연구 검토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이게 끝나고 나면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될 것이냐 !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를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오거리 지하도 옹벽공사라고 하는 것은요 참 아마 주례를 서러 자주 갑니다. 김영운 위원께서도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옹벽자체가 군데군데 균열이가고 아주 참 뭔가 제대로 가꿀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가 지금 이게 논산 오거리라고 하는데에는 지리적으로 볼때에 논산군민이 모두 통행을 하는 또 어디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논산을 지나치고자하면 꼭 통행을 하게시리 돼있는 중요한 지점인데 이게 1,600만원 가지고 과연 지금 우중충한 말이지 회색 빛깔로 해서 두번 칠하고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차량이 옆으로, 뭐라고 해요, 그 옆에 옹벽을 들이받아 가지고 기스가 나있고 지금 철구조물은 다 그냥 헝클어지고 제대로 정렬이 안돼 있습니다. 옹벽은 균열이 간데가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 여섯군데요. 그래서 그 옹벽과 옹벽사이에 베니다판이 나와있고 이러는데 과연 96년도에 논산이 시로 승격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상징적인 오거리인데 지형으로 봐가지고 이게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지 이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지금 공주라든가, 천안이라든가, 대전을 가보면 그밑에는 몰라도 그 위에는 무슨 좀 조형물을 꼭 세우고 자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뭐라고 해요. 아주 미묘한 타이루를 붙이든 기본적인 보수가 완벽하게 되고난 뒤에 도색을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도색한다고 하는것도 지금처럼 그색깔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여기 계장님들 오거리 자주 가시는분들 계시죠 ! 왔다갔다 그거 딴 지역하고 비해서 저대로 그 버려둬야 되겠습니까 ? 이것은 한번 말이예요. 과장께서도 그 지역을 가서 보시고 이게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이제 몇달뒤면 논산시로 되는거 아닙니까 ? 제일 중심지인데 한번 심도있게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라도 확실하게 좀 보수할거 보수해서 좀 예쁘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것이냐 이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시 지역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하명하 실때도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참 저희들도 가벼운 생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근본적인 방안검토는 물론 저희들도 나서겠습니다마는 우리군 전체가 연구를 해야될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오거리가 지형적인 위치적으로 참 열악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처리를 한다는 것이 당장 쉽지는 않을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이예요 1,600만원을 발라가지고 옹벽 뭐 도색을 한다고 하는건 미봉에 미 봉을 플러스하는 것외에 다름아니다 이 말씀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도시과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릴테지만은 다각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류제협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용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국토이용계획도 민원발급용 도면작성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민원업무를 한참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잘 모르고 계실겁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때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띨려고 그러면 건설과 갔다가 그다음에 진흥지역은 산업과로 또 갔다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다시 민원실에 와서 인지를 붙여서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전에 제가 업무보고때에도 그것을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민 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면작성을 아마 한부를 더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과나 건설과에는 각각 이 도면을 보관하고 있는거죠 ? 보유하고 ?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에만 있습니까 ?

예. 현재 건설과에만 한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어떤 사항이 변경된다든가 다시 작성할때는 아예 두부를 작성을 해서 한부는 민원실에서 쓰고 한부는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되고 제생각에는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공사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볼때는 이건 민원인들을 위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과하고 협의하셔서 내무과 민원실용 예산이라든가 또는 대민업무용 예산에 들어가야 맞다 제가 생각할때 이 목적이. 지금 건설과에서는 기히 하고 우리는 괜찮은데 이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면을 하나 더 작성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내 군청의 돈은 돈이지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는 정말 돈들어가는데가 많은데 이런것은 제가 생각할때 내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주신다면 내무과 민원실 예산에 가는게 안맞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아울러서 지금 접도구역 확인원도 내내 아까같이 비슷한 그런 경로를 밟아서 발급이 되거든요 !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차제에 민원실에 함께 업무를 이관을 하면서 거기에 또 이런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정발의때 이 예산을 올리셔서 이와함께 민원인들이 각과를 헤메고 다니지 않고도 민원실에서 한번에 접도구역확인원을 떼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뗄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39페이지 연무 소룡리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마침 연무대 의원께서 들어오고 계셔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기로 거기 속칭 옻나무골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가요 ! 거기에서 연무읍 소룡리에서 전북 화산군 범어리를 넘어가는 곳인데 저도 거기를 몇번 그전에 일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는 일이 거기에 사실은 돼있죠 ! 이동네 들어가는데는 골목길이 차가하나 빠듯이 다닐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그 저수지 있는데까지. 여기 건설과에 계신분들이 가보신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안에를 들어가보면 산속에 가서 포장이 한 느닷없이 3㎞가 돼 있다고요 2차선이.

네.

그렇고, 거기에는 지금 확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포장을 한다는 구간은 그 포장 지금 산속에 포장돼 있는 곳에서부터 전북도 경계까지 산을 지금 포장하신다는것 같은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이게 연무읍 지금 소재지에서부터 마산리를 거쳐서 소룡리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뒤늦게 그런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동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확장포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저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데는 차 하나도 못 비키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속에 그냥 산속에 가서 느닷없이 포장길이 나와요. 그렇고, 또 거기에다 연장해서 포장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건 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연무읍 위원께서 계시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332페이지 국토이용계획도의 예산을 내무과의 민원부서 쪽에의 목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무과 민원 그쪽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도면제작이나 도면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 예산을 알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추진을 하기가 편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할때 또 내무과에서 그 공문을 서로 왔다갔다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현재 예산편성이 대개는 추진부서쪽으로 거의 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시해 주신대로 한번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민원실에서 발급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소룡리 도로확포장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물론 소룡리를 전체를 설계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쪽 고속도로 안쪽에 연무에서부터 도계까지는 일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를 하는게 좋은가 하는것을 우선은 일차적으로 마전, 소룡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은 우선은 연결은 우선 시키자는 쪽의 의견이 대다 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 정확한 위치를 어느 구간으로 할 것이냐 하는건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4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때에 여기에서 어떤예산잔액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락을 통과하는 부분이 외곽도로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해야된다는 말씀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미흡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장을 만났습니다. 완주군 건설과 장을 만났더니 저쪽 전북쪽은 내년도에 확포장이 완료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완료가 됐는데 이쪽이 600m가 안됐다고 그러면은 좀 어떤 도와 도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우선은 주민들하고 약속된 데로 아마 추진을 하고 사업비가 허용되는 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나만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접도구역 확인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부담된다고 한다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정발의 하자면은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서요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은 추경시에라도 요구가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훈위원이 짚고 넘어간 얘기인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오거리 도색문제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는 연구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일절 오늘 그 얘기가 없습니다. 연구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

아닙니다. 제가 말씀도 먼저 업무보고시때도 제가 말씀드린것 처럼 현재 1,600만원은 그냥 페인트 같은 색깔로 한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어떤페인트로 해서 거기에다가 논산의 상징물을 그린다든지 하는것이 저희 제상식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해서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은 집행하기전에 과연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는 사실 여기 주민들도 좀 거기에 참여를 해주시고 해서 논산읍장과 여러가지를 놓고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오산∼장전간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도에서 1억 5천만원 도에서 지원 해 준다는 연락이 왔었다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

예. 지금 그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오·장선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요구가 돼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인데요 소룡리 도로는 원칙상으로는 군도로써 순서에 의한다 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이고 전라북도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전라북도와 연결이 우선 주민의 여론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게 아니고 우선 우리주민 우리 살고있는 그지역 부락민들이 편하게 쓴 다음에 전라도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 누구든지 아전인수격의 요구고 바램일 것입니다. 해서 예산이 2차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서 있습니다마는 수정이라도 해서 적어도 설계는 연무로에서부터 인접되는 동산 4동쪽에서 마산 2, 4동을 거쳐서 소룡리 또는 양지리로 들어가는 그 관계의 길이 먼저 확포장 되는것이 내지역 주민에게 실익을 갖다주는 것이 누가봐도 객관적인 여론이 타당하다고 하나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내버스나 대형차가 아니더라도 5톤짜리 차가 교행을 하더라도 교행을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마산 2동에는 구자곡 국민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소룡, 양지, 마산 2, 4동 그 부분의 동산 4동 일 부의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노폭이 좁으므로 해서 차량교행시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내재돼 있기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측면에서 인명의 피해를 줄이고 또 지역주민의 충분한 차량소통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것이 논산군에서 하는 일은 논산군민을 우선 위하고 그 다음에 제2자 3자를 위하는것이 어느쪽에 갔다놔도 타당한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라도 만들어 놓음이 타당하고 소룡리 안길이 약 600m정도는 15톤차가 들어다닐 수가 없는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이러한 좁은 폭에다가 그 위에다가 4㎞, 5㎞를 전라북도까지 하면 10여㎞의 왕복 2차선 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해놓으면 이것은 흔한 얘기로 밤길에 비단옷입는 격이 아닌가 ! 도로를 도로같이 이용못할 바에는 사업예산을 투자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현재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못한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그지역을 통괄하고 있는 읍장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들어서 군 수한테 복명을 다시해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해 나감이 타당하고 우리 논산군에서는 전라북도와 인접된 읍면 이 많이 있습니다. 양촌면, 가야곡면, 이쪽으로 연무, 강경 이렇게 여러 읍면이 걸쳐있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도로로 군도로 포장이돼 있으면서 이쪽으로 연결이 안돼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는바 건설과 예산이 아닌 다른쪽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쪽과 연결을 시킬려고 하는 사업이 책정된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때 어떤 사업이 시작될때 좀 많은 지역주민과의 대화 또는 우리 건설과장께서 허심탄회하게 진짜 논산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지역의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예산하고는 큰관계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특별한 사안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나 감사때에서도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은 보다 많은 생각을 하셔서 우리 논산군이 제대로 된 논산군이 될 수 있게끔 어느 특정인들이 한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잘못됐을때 우리 논산군이 많은 욕을 먹습니다. 지금 현재 소룡리에 그거 해놓은것은 “정한국”이라고 하시는 분이 교수입니다마는 그분의 입김에 의해서 중간에 한토막을 앞뒤가 길이 없는데를 만들어 놓은것은 어느 특정인이 성묘용으로 만들어 놓은것이 아니냐 그러한 국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 그러한 욕을 지금도 먹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사정은 이미 10여년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된걸로 알고 있고 이번의 문제는 그런 여러가지 전례를 다시 남기지 않게끔 꼭 깊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의 장황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차 11월달에 주민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참 앞으로 어느구간을 하느냐 하는것은 다시한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지금 건설과에 계상된 예산은 아니지만은 지금 환경보호과와 관련한 중교천 정화사업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진행하실 것이죠 ?

지금 현재 사업.... 지금 현재 중간상태에 있는데 어쨌거나 먼저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그 가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그림 말이예요, 그림실력이 없어서 얼기설기 그렸는데 그동안 본위원은 주민들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기왕지사 시행한 사업을 이걸 그 퇴적오니를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다 또는 국비의 남용이다 해서 참 행정수행을 하는 분들을 어렵게시리 할게 아니라 기왕에 시작한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냐를 상의를 한 끝에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대안이 바로 이 도면인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기왕에 지금 이 하천내를 준설을 하고 이 중간에다가 오수로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

네. 쉽게 말하면 유수로.....

아 ! 유수로 !

예.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때 근본적으로 지금 양쪽옆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와 인분뇨 이런것들을 버려두고 차단을 시키지 못하든가 정화를 시키지 못하고 하는 사업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업과 동시에 양쪽에서 지금 아무런 기본적인 정화장치도 없고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방출되는 이 오수,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나 인분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 진다면 양해를 하겠다 이러한 의견이고 본위원도 뭐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환경보호과와 심의를 해서 방향수정이 된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은 주민들과 더불어서 의견을 취합한 것을 지금 건설과장께서 고지하는것은 위험수위에 달하는 강력대응을 하겠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드리니까 관계 과장하고 협의하셔서 적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를 지금 저도 그런쪽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환경보호과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단지 좀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이동수리 소모성자재 물품구입비를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구역내 공원대장 작성에 따른 사진인화에 13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는 논산소방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897만 6천원, 토지 매입비가 남부순환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1억 6,779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논산소방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898만 4천원, 논산대교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논산소방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204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도로기동 수리반 장비구입비에 있어 서 콘크리트 커터기가 230만원, 램머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도사업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조사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집행잔액 97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실시설계비중 논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는 토개공에 불입한 납부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도 5억 8,430만원은 토개공사에서 아직 불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10만원을 별도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및 기본급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연무 상수원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4천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 실시설계비 2,839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 은진∼연무 송수관 부설공사는 8억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걸 감액조치한 대신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8억 6,16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시설부대비가 564만 3천원.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4차분에 2억 4,820만원,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니다. 28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공고 및 공사완료 공고료에 600만원, 일반체비지 감정수수료 92만 8천원, 지적확정 측량수수료 는 1억 1,997만 7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처분 용역비 그것은 1억8,976만 8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사비는 1억 3,9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은 4억 5,849만 7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논산소방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논산소방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논산소방서 진입로 개설공사시설부대비는 3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 96년도 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95년도 172억 6,508만 5천원의 예산중에 9억 6,159만원이 늘어난 182억 2,667만 5천원으로 편성 을 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대에 44억9,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5페이지 공설운동장 건설공사 채무부담 상환액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입니다.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를 4억 5천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도사업 4개 읍면에 3억 1,821만 5천 원, 346페이지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에 9억 1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도사업 부대비 321만 4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는 489만 3천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감정 및 측량 등기수수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성 두사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2,967만 6천원, 노성 장구 1리 간이 상수도 보수에 1,879만 4천원, 시설 부대비는 노성 두사리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에 32만 4천원, 노성 장구 1리 간이상수도 보수에 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화지리 덕성여객옆 하수도 설치공사에 946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44만원, 국내여비 504만원.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초음파 강도시험기 구입 1천만원, 민간위탁금 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에 181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관촉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620만원,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개마을에 5억 8,200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입니다. 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에 4억 3천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타회계전출금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7,500만원. 다음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352페이지 일반경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번호 스티카 제작이 500만원, 가로등 수선용 공구 및 기기유지비에 30만원, 국내여비 539만원, 보상금은 가로등 수선 인부 급식비 150만원, 도로 기동수리반 인부 급식비 6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교체에 350만원.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취암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타회계 전출금은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8,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 포장에 8,500만원, 도시구역내 포장 및 보도블럭수선 1억 4천만원, 논산 대교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570만원,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지천 복개 도시개설에 2억 4,640만원, 연무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1억 9,856만원, 논산소방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8,791만 2천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논산 화지천 복개도로 개설공사비 부대비가 360만원, 연무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부대비 144만 원, 논산소방소 진입로 개설공사 부대비 20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촌 남산리 하수구설치 및 포장에 9,5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86만 4천원,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상환이 4억 5,2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차입금원금 국내차입금 상환이 하수도 지역개발비 원금이 5,675만원, 하수도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이 3,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862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867페이지 하단에 물건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상수도 보호구역 홍보물 인쇄 및 현수막제작에 50만원,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양수장보안등 전기요금이 120만원, 양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32만원, 임차료에 있어서 연무정수장 관로부설 토지임대료가 300만원, 감정수수료가 30만원, 연료비 동파방지용 연료비가 60만원, 양수장 난방용 연료비가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모타용 오일 및 구리스 구입이 12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왕암수원 지 제초작업 인부임 95만 2천원, 환경정비용 청소용구 12만원, 관서당경비 입니다. 일반사무용품비 33만 6천원, 국내여비 300만원, 직급보조비 324만원, 정액급식비 288만원, 효도휴가비등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0페이지 정수구입비 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입니다. 기본요금이 2억 8,053만 9천원, 계량요율에 있어서 1억 3,810만 2천원, 동력용 전력비 7,200만원, 송수관 수선 400만원, 왕암수원지 취수탑 보수25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경고안내문 설치에 있어서 대형이 360만원, 소형 20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1페이지 기본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77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운송비 80만원, 정수장 보안등 전기요금 144만원, 수질검사 수수료에 있어서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에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연료비 수질시험실 및 정수장 관리사무실 연료비 80만원 장비유지비 120만원, 정수장 장비유지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환경정비용 청소용구 120만원, 수질시험 보조인부임 627만 2천원, 수질시험용 시약 및 소 모성 재료구입 500만원,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인부임 30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일반사무용품비 7만 2천원, 국내여비 96만원, 이것은 수질검사 출장여비, 청원경찰 여비, 정수약품구입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880페이지 기본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82페이지 약품비 입니다. 정수약품 구입비에 있어서 액체염소 구입에 574만 2천원, 활성탄 구입에 350만원, 소석회 45만원, PAC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력비는 동력용 전력비가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선비 입니다. 연산정수장 고속여과기 여과재 교체가 1,300만원, 강경정수장 완속여과기 여과재 교체 1,500만원, 정수장내 제수변 및 이토변 수선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8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가압장 및 배수지 보안등 전기요금이 108만원, 임차료 60만원, 연료비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 재료비 기공수 일용인부임이 1,37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8페이지 국내여비는 월액여비 입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가 324만원과 288만원을 계상을 했고, 후생복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96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진단 평가수수료에 300공기업 회계 결산검사 보수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산비는 생략을 하고 901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상수도 사용료 독촉고지서 인쇄 128만원, 전산처리용 수납검침고지서 인쇄 150만원, 겨울철 수도관리 요령 홍보물 인쇄 3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검침원 인부임이 2,7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입니다. 일반사무용품비 3만 6천원, 전산처리용 소모품 구입 및 장비수선 100만원. 902페이지 국내여비 360만원,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4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논산읍 노후배수관 개량에 3,600만원, 연무읍 노후배수관 개량공사에 5억 400만원, 연산면 노후개량사업에7,200만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노후배수관 개량사업비 시설부대비가 385만 6천원. 91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초기 구입이 200만원, 양수장 전기시설물 보수에 300만원, 염소투입기 구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3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독려여비에 210만원, 일반수용비 840만원, 840만원은 국민주택 납입고지서 유인, 개나리아파트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서 유인, 장기체납자 임의경매비 등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입니다. 개나리아파트 화재보험가입 73만 7천원,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건물 및 기타시설물 유지비 402만 1천원, 개나리아파트 도배에 1,500만원,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용역비 155만 3천원, 개나리아파트 공가관리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1억 7,9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취암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환지사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해서 전체 2,02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공고 및 공사완료 공고료에 1,600만원, 일반체비지 감정수수료 186만 6천원, 과도체비지 및 과도체비지 감정수수료 1,520만 8천원, 지장물 감정수수료 80만 9천원, 지적확정 측량수수료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에 있어서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용역비에 1억 9,685만 5천원, 시설비는 13억 4,345만 9천원, 시설부대비 2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주택자금 융자기금 대행수수료 480만원만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 다. 이상 96년도 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879페이지 재료비를 보면은 수질시험용 시약 및 소모성 재료구입이 수질검사를 수도계에서 하고 있는지 수질검사 같은 것은 보건부나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줄 아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올라 왔더라구요.

거기 수질검사는 거기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사업소에 의뢰해서 하는 수질검사입니다.

여러가지가 치중을 해서 잘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한달 취수대비 맨 하단에 수선비중에 상수원 보호구역 경고안내문 설치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제까지 경고안내문 설치가 안됐나 ?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돼서 낡고 그래가지고 또 표주도 페인팅한 것이 전부 낡고 그래가지고 그걸 수선하고 새로 설치를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매년하는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몇년 걸러서 하는 겁니까 ?

보통 한 2년에 한번씩은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민 계도를 할적에 상수원 보호구역 경고안내문을 설치하는데 36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설치하면 적어도 그곳에 도색을 다시하는건 모르지만은 완전히 간다는 문제는 고려를 해봐야.......

먼저 의회에....

그동안에 설치가 그럼 안됐었어요? 그럼 ?

아니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돼있는 중에서도 먼저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설치된 숫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탑정저수지뿐이 아니고 연산 왕암수원지 정주목 설치된 곳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357페이지 양촌 남산리 하수구설치 및 포장 이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외 지역에도 하수구는 거기서 도시과에서 집어넣어야 맞는 겁니까 ?

아니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때 학교진입로 포장이기 때문에 딴 과에 넣는것보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 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분명히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도시과에서 받아준다고 하는 얘기는 업무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아서 기간이 많아서 그쪽까지 출장다니고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 아니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 소관의 업무면 도시과 소관의 업무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 예산 이쪽저쪽 떼서 나눠쓰기, 감춰놓는 식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예산은 도시과에서 받은거 잘못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감춰놀래서 그런게 아니고 그 현장조사를 저희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공사비를 산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 그냥 편의상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딴 의도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예산을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올렸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347페이지, 노성 두사리 간이상수도 시설 2,967만 6천원 1식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밑에 보면은 노성 장구 1리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1,879만 4천원이 들어간 내역이 그냥 신설을 하 는 것보다도 보수하는데 거의 신설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수를 하는거냐 이 얘기예요 그걸 이러한 예산안을 보고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여기는 읍면에서 전부 조사가 돼가지고 올라와서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입니다.

국비아니라 뭐 부락비라고 하더라도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 1,879만 4천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보수하는데 1,879만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럼 새것으로 다시 상수도를 시설하는게 낫지 보수라는 명목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

사실상 노성 장구 1리 간이상수도는 그 기존탱크니 뭐니 전부가 파산이 됐기 때문에 신설하는 거나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이 전부 주는것부터 공짜배기만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먹는물 한번 시설해 줬으면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보수도 할 수 있어야 이런 버르장머리라고 할텐데 아무것도 안주고 예산만 달라고 하면 잡음만 일으킨다 그거요 이런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 도리어 안된데는 안된지역은 처음으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주고 그편 입장을 주민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해서 유도할 수 있는것이지 뭐 죽을때까지 이건 신설해주고, 고쳐주고, 놓아주고 이렇게 해야된다 이거요. 언제까지 이럴것이여 ? 이게.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전군에 전부조사를 저희들이 완료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요 주민들이 우리 국민이 선진국민이 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논두렁 1m만 터져도 자기 사유로 메꿀 생각은 않고 돈달라고 하는 정도이고 매일 터져도 매년 터져도 거기 메꿔 달라고 하는 정도고, 이렇게 의타심을 갖게 만들어 놓으면 이 정부가 잘 못된 거요 ? 이게. 그렇다고 보면 한번 시설해줬으면 저기들이 먹는 소중한 물이니 자기 먹는 사람들이 보수도 하고 해야 옳 옳 계속적으로 보수해줘 ? 나중에 갔다가는 집에까지 물 길어다줘도 이모양인데 목구멍이 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되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으로 해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적에는 주민들이 이거 읍면장도 문제가 있어요. 덮어놓고 그냥 올리는대로 썩썩 해주니까 이런 예산을 올린다고요. 안된지역부터 해주고 먼저해준 지역은 좀 빼고 스스로가 주민들이 시설도 개량하고 보수해서 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지 이렇게 해주니까 해놓으라고 하는 것이지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설정을 해 나가자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거보다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만들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조금씩 잘못된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먹는 물이지 우리가 먹는 물이지 아니지 않느냐 이거요. 그런 뜻으로 해 서라도 잘 고쳐야 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얘기가 있지요 ? 그런식으로 우리가 하자 이런......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입니다. 도로 기동수리반의 소모성 물품대와 운영에 따르는 인부 급식비까지 계상이 됐는데 그 도로 기동수리반의운영계획이 나와 있는거 있지요 ?

예.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의 토지매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

그것은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전부터 그 위치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립과정에서는 토지소유자나 인근에 있는 사람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원만히 매립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도시과에서 계속적으로 하수도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과장께서 알고 계시기로 논산군이 충남에서 논산읍이 하수도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가 ? 비율로 봐가지고 중심시가에 말이예요. 충청남도 의회에 비추어 봐가지고 도세에 비추어서 지금 몇％나 돼 있다고 보세요 ? 평균치로 따져가지고

지금 하수도 보급률은 전체의 한 60％정도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에서 발주하는 하수도사업이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공히 지금 아주 부실에 대해서 넌덜머리들을 내고 있는데 지금 황산빌딩앞에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지요 ?

예.

그 앞에 하수도시설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시설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게 또 함몰이 돼가지고 펑크가 나가지고 아주 목불인견인데 지금 무슨 한 2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위에 하수도시설한 위에가 너덜너덜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속이 뻔히 보이고 그러는데 이 누누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것처럼 이러한 부실을 참 막기 위한 정말 결심이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마음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실공사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 도로기동수리반, 또는 종합민원처리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부실공사 운영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방법좀 구상해 보셨어요 ?

예. 이것은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사감독을 인근에 있는 통·반장이나 학식있는 분을 위촉, 지명을 해서 관련하도록 하고 저희 관계공무원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부영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하수도시설을 어디 읍에서 발주했는가, 군에서 발주했는가 사업자는 누구고, 부실정도 또 하자보수명령을 한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또 한가지 예산과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우리 계장님들도 군청에 올라오면 아마 공히 느끼실 겁니다. 나가다가 저쪽 어디 점심먹으러 나갔다 들어올때도 건축사무소옆에 있는게 여기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구죠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죠 ? 그런데 거기가 공사하고 남은 자재 적치장입니까 ? 그렇게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건축사사무소옆에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군청앞에 적어도 행정책임자라고 하는 군수 또 군청 논산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군의회가 매일같이 오며가며 보는게 그 주변이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도대체가 읍장은 여기 군청을 일주일이면 몇번씩이고 왔다갔다 할텐데 눈에 안띄는건지 과장님들 눈에만 안띄는 것인지 읍장한테 하명을 해서라도 조속한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차 지적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 입니다. 일반운영비 887페이지에 보면 기공수 일용인부임이 3일 280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또 그위에 그 다음 기공수가 4명 일용인부임 280일로 되어 있는데 두군데가 있어요. 그 기공수가 7명이 있습니까 ?

예. 885페이지 기공수 300일 짜리가 있지요. 887페이지에 280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공수가 몇명입니까 ? 그럼 9명입니까 ?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배수장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

배수장에 있는 인부도 있고 동파나 터졌을때 직접 수리를 하러 다니는 인부가 있습니다. 관이 터졌을 때 직접 나가서 고치는 기공수가 있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공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검침하는 상수도 검침하는 사람의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거의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급료를 거기다 나눠서 붙여서 주는것아닙니까 ?

검침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검침원들이 이 사람들이 다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공수나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기에 검침원이 별도로 있는 것을 못봤어요. 급료가 적어서 이 사 람들한테 더 보태주고 열심히 뛰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내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읍면에서 분리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저런 내용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상용직들, 일용직들이 있고 두가지로 분류되어서 어떤 사람은 400％ 보너스 타는 TO가 있고 그런 일용수가 있고 기공수가 딸리기 때문에 일일 인부로 해서......

이렇게 많다고 보면 우리 상수 배수장 또는 수도요금을 받는 구역이 강경, 논산, 연무 또 연산 또 어디 있습니까 ?

그 4개소 입니다.

4개소에 9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이 계속 돌아다닌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 급수가구가 얼마나 되는데 연산같은데도 2명씩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9명 가지고서는 현재 누수수선이라든지 이런걸 하기는 현재로서도 상당히 부족한 인원입니다.

검침은 6명까지 들어가면 15명이예요.

지금 순전히 3개읍만 하더라도 1만명이 지금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공수가 수료인원은 20명이 사실은 넘어야 됩니다. 현재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급수수가 1만명 이상이면 사업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지금 1만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상시같은 때는 급수전에 약품이 수질이 좋을 때는 약품이 적게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

수질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그것은 침전과정에서 탁도가 나쁠때에 쓰는 유선반도라든지 석회같은 것은 덜들어 가겠지요. 그러나 염소투입이라든지 이런것은 관계없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소모성 예산들이기 때문에 한번도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는 예가 없지 않느냐 ?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남는 예산을 이월을 시켜야 마땅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성이 있는거 아니냐 !

약품같은 것은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쓰고 남는 것은 약품으로 서 다음에 사용이 되고 또 구입이 안된 금액은 여기서 이월을 시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집행못한 것은 그냥 불용예산으로 집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수장에 나와있는 인원이요 총 인원이 몇명입니까 ?

지금 인원은 전부 20몇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양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2교 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른양수장에 3명이 있어가지고 24시간을 근무하고 잠시 쉬어야 되는데 인원이부족해가지고 계속 근무하는 사태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장을 관리할려면 최소한도 1개사업장에 4명이 되어가지고 두명씩 2교대를 해야되는데 인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 교대를 못하고 있어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누차에 인원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승인이 안나가지고서 증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취락마을 하수도 시설비가 양여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3개 마을이 어디어디 입니까 ? 350 페이지요.

3개 마을이 당초에 선정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성동면 개척리, 양촌면 석서 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의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개의 경우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고속도로변이라든가 또는 면소재지같은 데 안돼 있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취락구조개선마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사업이 선정되는 마을이 지정되기때문에 지금은 고속도로주변이라든지 이런 관계없이 그 취락구조개선 대상 마을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는 저희들이 선정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현지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장소에는 구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동면 개척리하고 양촌면 석서 2리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개마을은 사업이 고정될 계획입니다. 성동면 개척리하고, 양촌면 석서 2리 지금 현재는 두개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마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정비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예.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9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염소투입기는 기존 되어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염소투입기는 사용내구연한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체할 염소 투입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쓰는것이 못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쓰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일시에 지난번에 10대를 구입했었던 것입니까 ? 몇년도에 구입했습니까 ?

그것은 수시 낡은 것은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미리 또 구입을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염소에 이상이 생기면 인근주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미리 예정을 두고 있다가 문제가 있을때 교체를 하고 그럽니다.

염소투입이 투입은 정수장마다 한개 또는 두개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

지금 한개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두개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그럼 지금 강경에 같은데는 염소투입이 투입기가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강경에도 정수 실시될 계획이기 때문에.....

금강 ? 광역물을 먹고 있는데도 다 하는 겁니까 ?

하수원지에서 매일 1,500톤을 보내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강경도 4천톤 1일 4천톤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

그것이 광역상수도 현재 4천톤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에.

1일 4천톤이 강경 들어가면 1일 4천톤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

충분한게 아니고요 4천 800톤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물을 아껴쓰기 위해서 왕암수원지가 한발로 마르고 그래서 강경을 축소 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강경에도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이 그러면 논산 또 강경, 연산, 연무 4군데 아닙니까 ? 4군데에 한개 내지 두개라고 하면 스페아로 이거 더 사서 150만원씩이나 가는 것을 따블로 달아두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가 터지게 되면 인근까지 상당하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미리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 염소통 용기 도 미리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염소가 그렇게 비축을 해서 놔두는 고정된 용기에 들어있는 것을 투입기에다 집어넣어서 투입기에서 일정 물들어가는 양대로 배수에 의해서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그게 뭐 둥글어서 아무데나 흘러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낡고 누수가 되어가지고 염소가 체액이 되면 그 인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번 터지면 인근의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도 생깁니다.

연무 노후관 배수개량은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말하자면 관을 세척해서 코팅하는 거지요 ?

코팅도 하고 개량도 하고 합니다.

개량이 교체는 아닙니까 ?

개량은 구관을 파내고 새로 묻는 거고.....

교체하는거 아닙니까 ? 그러면.

예. 그것도 있고 기존관을 세척을 해서 코팅을 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그다음에 하는 거지요 ?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위원장님 잠깐만 !

재청입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기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은 재조정 예산안으로 예산 총규모는 당초 11억 4,155원보다 244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4,399만 6천원으로서 분기 예산안에 있어서는 서무관리에 편성예산은 1,40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된 내용은 봉급에서 900만원, 상여금에서 3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원장님 ! 잠깐만 중단하시고 이 부분은 일반1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만 설명을 하는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2,671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6 업무구상 보고자료 유인에 있어서 220만원, 농업기술 우수사례 홍보비디오테입 구입에 30만원,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120만원, 그다음에 사진으로 본 지도사업 홍보용 화판입니다만 화판제작에 75만원과 사진인화 45만원, 액자구입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지도사업 홍보용 사진인화에 있어서 그 부족한 금액 10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청사부지 농지 대체조성비에 필요한 1,4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액은 전부가 필요없는 예 산을 삭감해가지고 다시 예산에 계상한 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6년도 농촌지도소 본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 규모는 총 23억 3,970만 1천원중 국·도비가 4억 2,287만 3천원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고 총 군비는 19억 1,682만8천원으로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총액 23억 3,970만1천원은 금년도 본예산 13억 3,517만5천원보다 10억 452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만 농촌지역 농업개발센타 신축비 14억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금년도 보다 3억 9,547만 4천원이 줄어든 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403페이지 96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3억 4,191만 8천원중 인건비 1억 4,189만 1천원은 지방공무원 8명과 일용직 공무원 4명등 12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봉급, 상여금,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되었고 수당도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수당 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한 3,090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기준경비 5,575만 7천원중에는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196만원외에 406페이지의 복리후생비 3,1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4,957만원, 관서당경비로 기관공통 운영비 285만원과 기관운영비 4,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393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논산 농업발전 전략 인쇄비 120만원과 회계서식 및 장부구입비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2,851만 6천원은 전기요금 732만 6천원을 비롯하여 408페이지에 있는 전산단말기 회선사용료 180만원, 농민교육 통지서 및 병충해 방제 정기통보 우표등 3종의 우표구입비가 계상되었고, 자동차보험료로 125만 8천원과 409페이지의 자동차세 이륜차 보험료 284만1천원을 비롯해서 청사관리 안전점검검사료로 1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는 농촌상담실 및 종합상담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120만원과 연료비로 군수 사무실 및 상담실 사무실 난방비 1,4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897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에는 건물유지비가 367만 1천원과 행정장비 복사기 수선비 3대분 150만원 컴퓨터 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그다음 이륜차 운영유지비 28대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차량 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1,045만 4천원과 재료비로 청사환경미화작업 인부임 106만6천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여비 2,196만원은 411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농촌지도공무원 여비 및 연찬회 세미나 참석에 필요한 48명분 1,512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공무원 설명회에 대한 연찬회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우수농촌 지도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견습비로 3명분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전자복사기 노후 교체분으로 1대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자복사기는 89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벌써 지난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344만 2천원은 일반수용비 부문에서 농민후계자 현지연찬 교육교재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412페이지 농민후계자 성공사례집 발간 그것은 농민후계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타인에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사례집으로 250만원, 그다음에 농업홍보 VTR교재 제작비로 200만원, WTO대응 홍보책자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 농촌지도사업 및 업무계획서 유인에 100만원, 농촌지도사업에 따른 홍보용 필름 및 사진인화비로 216만 8천원,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인쇄물 제작에 100만원, 농정시책 교육용 전시화판 제작에 100만원, 학습단체용 기술지 구입분에 180만원에 겨울농민교육 부교재 200만원, 4-H 홍보자료 인쇄에 120만원을 비롯해서 생활개선교육 교육교재 인쇄비, 우수농산물 포장 제작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도단위 농악놀이 강사수당 이런것이 150만원그다음 농민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105만원, 농촌여성 부업교실 강사수당이 140만원등 특히 전문분야에 대한 강사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민후계자 우수영농현장 탐방 차량임대료로 100만원, 4-H 해외자매결연 연수교류 차량 임차료 50만원 해서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178만원분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시설하우스 장비시설을 비롯한 앰프등 홍보자료등 수선, 그다음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유지수선, 종합검정실 장비 유지비,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 유지비 로 해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6,976만 3천원은 415페이지에 있는 전통향토요리 개발 발굴 실습재료로 해서 120만원, 토양검 정 보조인부 이것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토양검정을 정밀 재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부 200일분으로 해서 446만원. 그다음에 농민교육 교재재료구입 해서 100만원, 현수막 및 페인트등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병해충 종합관리로 해서 이 사업은 농약살포약을 줄이고 천적을 활용하는 시범부설치 재료비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채류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200만원. 그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두사람에 대해서 인부임으로 1,825만 6천원, 농민훈련 단체급식장 인부임 459 만 2천원, 학습단체 조직육성 보조인부임 459만 2천원. 그다음에 조직배양 시험보조수 인부임 602만원. 그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센타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부품구입비 3만원 미만을 무상으로 고쳐주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로 120만원, 농촌여성 부업교실 재료 100만원을 비롯해서 생활 개선회 과제 연찬회 30만원 돈이 계상되었고, 416페이지 딸기 우량묘 증식운영 373만원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조직배양 운영 증식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그 재료인부임으로 해서 373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환경미화 꽃재배에 필요한 19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정채소 시험포 인부임으로 223만원, 벼 병충해 예찰답 운영인부임 178만 4천원,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인부임 156만 1천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여비 204만원은 국내여비로서 저희가 지금도 32년이 교관관계로 가 있습니다마는 해외영농설계교육 교관반 교육여비로 해서 120만원, 그것은 중앙단위와 도단위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내고향 새 기술 개발 현지연찬 및 자료수집 해서 84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7,533만 5천원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농악놀이 출전유니폼으로 해서 유니폼비 100만원, 도단위 농악대에 필요한 복장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업기능요원 교육참석자 중식 보상금으로 106만원, 농민후계자 현지연찬교육 200만원, 다음에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단위 연찬참가자급식비 150만원과 가축질병 진단실 수의사 활동지원비 36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360만원은 가축진단실에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수의사로 위촉을 해서 한달에 4번씩 주1회씩 나오도록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계속 줍니다. 그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중식보상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기계순회를 하러 가더라도 부락에서 중식을 못갖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요원들이 중식을 하는 금액으로 1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에 4-H 교육행사 참석 급식비 150만원, 야영교육 참가보상비 200만원, 다음 농민대상 수상자 기념품 및 기념패에 8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0만원, 그다음에 4-H도단위 및 군단위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 도 경진대회 참가보상비로서 100만원, 4-H 종합대상 수상자 기념패에 대해서 120만원과 지덕노체상 기념품 수상비로 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419페이지 4-H 해외자매결연 연수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1년간격으로 대만에 가는 그런 4-H 요원 대만연수자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되었고 농민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 후계자 4-H회원중 우수회원을 선발해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킴으로 새로운 기술습득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회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150만원, 생활개선 교육참가자 급식으로 해서 읍면별순회교육을 하면서 생활개선 자료발족과 더불어서 연찬을 하는데 300만원,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도단위 교육 참가자 여비보상 1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축산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은 읍면별로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범사업에 참가한 인원에 대한 중식보상이되겠습니다. 읍면별 생활개선 회의 참석자 보상에 375만원은 읍면별로 생활개선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375만원이 살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050만원은 저희가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사용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 한대 150만원, 청정채소 시범포 저희사무실에 있는 온풍난방기 현재 23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초음파 초자 및 정밀기기 세척기구입은 시험기구를 자동적으로 세척을 함으로 인해서 파본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본의 감수와 검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세척기 150만원 한대가 서있고 토양 EC메타 구입은 시설원예 재배지에서 염농도 측정할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농도 측정하는 기계 이게 170만원. 다음 여성전문기술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재봉틀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재봉틀 10대를 구입을 해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용으로 활용코저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일반수용비로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교재 제작인데 이것은 현장애로기술을 덜어주고 취약기술에 대한 실천과제 교육으로서 교재 제작대로 해서 133만원을 비롯해서 4-H 과제교육 교재, 4-H회원 진로 지도교육 교재, 농업경영 전문교육 교재, 식량작물 행사자료 유인, 병충해 방제 통보서 자료 유인, 산학관련 심의회 자료 유인등 이 항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422페이지 농민상담소 15개소에 대한 농민상담소의 운영재료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임차료로 해서 품목별 농민상설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을 교육해서 질을 높이게 해가지고 현장탐방 차량 임차 100만원, 4-H회원 진료지도 교육차량 임차 료 50만원과 소득작목 예찰포 토지 60만원, 산학관련 심의회 선진지 시찰 견학차량 50만원 해서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269만원은 식량작물 시범포 설치 운영 재료를 비롯해서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구입비, 토양검정기기 보수 및 재료구입비, 벼 예찰포 운영재료에 필요한 재료구입,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재료 구입해서 여 기에 2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 해서 국외여비에 13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자의 해외연수비로 선진농업국을 연수함으로써 기술과 정보수집으로 인해서 신속한 기술답사를 위한 그런연수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2,084만 8천원은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참석자 보상을 비롯해서 농민조직 참석자 보상,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및 농민조직 유공자 시상, 농촌지도자 현지연찬회비 300만원. 다음페이지 4-H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 4-H 진료교육 참석자 보상, 농업경영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 학습 단체 평가회 참석자 보상 900만원을 비롯해서 산학관련 심의회 참석자 보상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히 산학관련 심의회는 금년부터 대통령영으로 시달이 돼가지고 산학협동 심의회를 조직해가지고 지역농업기술 및 작목개발과 기술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에서 4-H후원회의 기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425페이지 시설비에 예 찰포 전기시설비 4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3,002만원은 생활과학관 실습 장비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설립됐을 때에 실습장비로서 조리실 기구등을 구입하도록 350만원이계상되었고, 농촌지도장비 구입비로 이륜차 3대가 327만원이 계상됐으며, 시청각 기자재구입 이것은 농민교육용 장비보강으로 해서 비디오 편집기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국비보조로 해서 320만원. 다음 토양정밀검정 원자흡강, 분광광도계 구입에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정밀토양 검정을 하기 때문에 장비구입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필요한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해서 450만원인데 이것은 새로 개발된 우량품종의 시범재배를 위한 민간이전 자본이고 과원 토양개량 고품질 시범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사업으로 해서 4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건답 줄뿌림 또는 무논 골뿌림중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시범으로 327만원. 그다음에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시범으로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비용 을 적게들게하고 품질을 아주 고급화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580만원중 일반수용비는 농민학습단체 상업농 정보지원으로 해서 56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비로해서 81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1,200만원은 4-H회원 자영학습 시범포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후계영농지로서 영농기술 을 숙달하기 위한 자영학습으로 운영이 되고 농작업 보조기구 개발으로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촌에서 농작업을 하면서 좀부녀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고 노력절감을 하기 위한 보조기구 개발비로 해서 계상이 된거고,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단지 조성으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작물 병충해의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방제정보로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시설설계비 2,090만원은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고, 시설비 9억 7,910만원은 청사신축에 필요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7,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WTO 대응하기 위한 소득작목 개발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있고요. 농촌 노년 생활지도라고 해서 노인들이 무료한 생활하기 때문에 노인의 일감갖기 사업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시켰고, 지역농산물 가공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지금 비닐가공센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밀농사를 지어놔도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늘푸른 농촌마을을 육성을 해서 금년도에 1차로 해서 연산면 덕암리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 도에 2차 사업을 해서 늘푸른 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태양열을 이용한 원예지중난방 시설은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기온을 높여서 생산을 촉진시키고 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비로서 1,800만원, 직파재배 선도단지로 해서 1개 단지당 10헥타씩 이렇게 설치할 예산으로 두개소에 1천만원, 초생력 과수무인방제 시설이 1,200만원 입니다. 무인방제 시설은 과수농가를 하는데 지금 농약의 방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하지 않고 그냥 스프링쿨러시설을 해서 농약을 실시함으로서 인해가지고 생력재배화로 인한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돈사 다목적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퍼스널컴퓨터를 구입해가지고 농업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장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돼지 인공수정 기술보급 시범농가 육성에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돼지 인공수정 기술보급은 지금돼지를 자연교배를 하는 것보다 인공수정을 통한 그런 사업을 하면은 잇점으로서 숫돼지를 한마리 기르는데 유지절감비가 두당 약 150만원이 절감되고 또한 인공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수유전인자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축산모니터 설치 시범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축사에 모니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돼지나 가축의 이상증상을 확인하고 도난방지를 할 수 있고 노력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참게양식 시범사업으로는 저희가 멸종돼버린 노성참게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자동화 하우스 시범사업은 각 2개소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시켜가지고 또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생산비도 절감되고 또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영농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우수읍면 영농 4-H회원에게 단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부적면 영농 4-H회라든지 양촌면 영농 4-H회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해서 농촌지도소 부지매입비에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5년도 3차 추경예산안과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건 설위원회에 이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여러분에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WTO 출범으로 농촌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고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농촌지도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용훈 위원입니다. 이 군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의 표를 필요로 하는 선출직 위원으로서 누차에 걸쳐서 이 막강한 조 직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어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시하는데 대해서 스스로 어떤 서글픈 심정을 가지지만은 이대로는 버려둘 수 없다고 하는 충정에서 거듭 이 농어민후계자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농업관련 단체에 대해서 외국여행을 시키는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을 해가지고 2,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민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해당은 어떠한 사람들이예요 ?

지금 우수회원은 인원은 많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모범적으로 시범영농을 하고 또 주위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런 우수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거기에는 농촌지도자, 4-H회원, 농어민후계자, 여러 단체에서 선출하는 거지요 ?

예.

그런데 산업과에서 계상이 되어 올라온 예산을 보면은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로 해서 20명을 여기 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업무에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과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농어민후계자들을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또다시 농민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매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어떤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거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것은 후계자의 조직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후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 4-H회원, 그리고 거기에 겸해서 후계자가 일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학습단체 회원들은 사실 저희가 보면은 출장나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 농촌을 지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고 또 우수영농을 할려고 나름대로 그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부락에서도 존경을 받고 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열악한 농촌환경속에서 농촌을 지켜가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또한 외국의 새로운 농사기술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후계자들은 극히 한두명에 불과한 것이지 산업과에서 하는것처럼 후계자만을 중 심으로 한 해외연수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의 설명처럼 사기진작을 위하고 우수한 해외의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농촌지도소가 이 농민단체의 구성원들을 해외에 연수시키면서 돌아왔을때 어떤 연수보고회라든지 또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끔 해서 받아본적 있습니까 ?

예. 저희는 꼭하고 있습니다. 갔다오면은 저희 회답시에 그사람들이 가서 보고느낀 견문을 보고를 하고 또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저희 는 꼭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책으로 인쇄를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한 안갔다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책자를 배부함으로 인해서 안갔다온 사람들에게 외국의 사례가 이런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책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책자를 꼭 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책자로.

책자로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본 위원은 2기 의회에 들어와서 두번째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농업관련 단체해외연수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 의회에서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농업관련단체의 구성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켜가지고 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배워야될 우수기술이다, 우수 영농방법이다 해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에 나가보면은 갔다와서 얘기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볼수 없고 이런것은 반드시 본받아야겠다는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발표도 하고 그런 사례를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한국에서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사례는 불과 몇 년내외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일본에 가서 보면은 그사람들은 소포장을 해가지고 전부 출하를 하기 때문에 아주 핵가족화되어 있는 한국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되어서 지금 군내에서도 여러 농민단체나 개인들이 그런것을 본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소포장을 해가지고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고 또한 농민이 생산한 물품을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 기호에 맞게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외국에서 보고 배워와 가지고 한국에서도 점진적으로 지금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것을 볼때에 견학의 효과가 그만큼 크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새삼스럽게 느낄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학습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면은 이 예산을 다루는데는 의회 아닙니까 ?

예.

그러면은 지금 과장께서 이자리에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것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구상을 해서 좋은 사업을 펼쳐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이롭게 기능을 하고자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한거 아니예요 ?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의회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다든지 아 니면 우수한 해외연수체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 그렇게 과장 설명한 것처럼 발전시켜 나온 사례들이 있다고 보면 서면으로 하든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보고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건전혀 없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산만 쫙 농업관련단체 4-H를 비롯한 농민후계자, 뭐뭐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니까 본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제대로 꼭 이것은 꼭 통과시켜주거나 아니면 더 계상이라도 해서 육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으로는 해외연수가 끝난뒤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또 그때 갔던 사람들 배운 견문을 수록한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는데 꼭 위원님들에게도 한부씩 배부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미처 보고를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소포장에 관한 사항을 대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에 대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저희가 년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포도시설 재배를 저희가 그 농가들로 해가지고 연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를 하고 와서 한국에서는 미처 못 했던 포도 시설재배라든지 단경기 출하, 또 유통구조면에서 저장을 했다가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그런 유통구조면 이런면에서 상당히 지금 저희군에서 앞서가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논산군에서의 포도기술은 어느 군에서보다도 앞서가는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아니지만 앞서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걸로 봐서 그런것도 하나의 연수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농어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계속적으로 불평을 해대니까 지금 논산군 일원에 있는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4-H건, 농어민후계자 단체든 아주 입을 모아가지고 본 위원을 비난하는 아주 농민단체에 공적 1호라고하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듣고 있으나 본 위원은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농어민단체가 잘못 운영되어지는 것을 두고 볼수가 없다 제대로 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벌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합당하게 잘 운용이 되어야만 우리 논산군 농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본모습을 찾아주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질타하고 또 의회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올바른 농어민후계자, 그리고 4-H를 비롯한 농민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질책을 가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과하고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그야말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27페이지에 보면은 WTO 대응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4천만원 계상을 한게 있습니다. 4천만원이지요 ?

예, 4천만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 지금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놓고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를 어떻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WTO 대응 소득작목 개발 4천만원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느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운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보다도 이 사업을 저희가 목표한대로 잘 이행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의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원 민간인에게 이전되는 예산들은 하나도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제일 관내에서 잘할 수 있는 시범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이 사업의 시범효과를 거둬서 논산군내에 이 사업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같은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429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돼지 인공수정에 관해서 뭐 축사모니터 설치 시범, 참게양식 시범, 이렇게 산출기준을 명시를 해놨는데 유독 427페이지 WTO대응 소득작목 개발은 그러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사업에 ? 관서장이 편의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사업의 예비비 성격으로 감춰놀 의도가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 저희 WTO 대응 소득작목개발은 사실 WTO 대응하기 위한 작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가지고서 이작목 저작목에다가 갈라서 세우는것 보다는 논산군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사업이 뭐냐 이렇게 그것을 골라서 그 작목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서장들이 감춰논것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미리 정해놓고 예산을 쓴다든지 그런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없이 사업을 할것으로 추상해가지고 사업비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한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니까 ?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하고는 다른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7페이지 같은 사항인데 지금 청사를 옮겨서 신축하겠다 그래서 청사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1억 계상 하셨네요 ? 그렇죠 ? ... 2천만원.

예. 2천만원.

지금 청사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청사를 부지를 마련한 뒤에 할 수 있는 일이죠 ?

그렇습니다.

청사를 마련하는 예산은 의회에서 동시에 통과시켜줄 때 가능한 일이죠

예.

지금 토지매입비라든가 여러가지 계상을 해놨는데 그 부적 본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적 원종장옆에 그쪽 지역으로 매입을 위한 타협이 진행 마무리 됐습니까 ?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18일이나 19일날 일반안건을 다시 저희가 상정을 하고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취득승인에 대한 결의를 해주시면은 저희는 모든 청사를 옮기는데 문제에 있어서 모든것을 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거기에 따른 토지주가 여러 사람이죠 ?

한사람입니다.

한사람 입니까 ? 농촌지도소에서 매입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쉽게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

지금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또 토지주가 저희하고 구두로는 언약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취득승인에 대한 가결을 해주시면 그 토지를 구입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 을걸로 저희는 알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의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이해시키고서 설득시켜가지고 이 예산 에서 통과를 시키도록끔 할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412페이지에 농업 WT책자를 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00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뭘 의미하는 겁니까 ? 412페이지입니다.

제가 책자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것 같습니다. WTO 홍보책자를 저희가 인쇄를 할 예산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WTO 홍보책자는 상당히 저희가 많이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남보다 앞서가려는 농민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로부터 새로운 사례, 성공사례 내지 좋은 사례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과장님, WTO 대응을 위한 홍보용 책자 만들어진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WTO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한국에서 성공사례라든가 이러한 자료들을 유인화해서 농다 이런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잘못 표현한거 아니예요 ? 설명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

아닙니다.

책자설명이.

예. 그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기다리기가 지쳐서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무역이 금년도 1천억불을 넘어섰어요 ? 알고 계시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역적자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

정확한 통계는....

모르시죠 ? 지금 외화고갈로 인해가지고 정부가 무역적자라는 것은 외화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얻어다 썼다는 얘기죠 ? 그런데 이게 전부 외국병이 들어가지고 공무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연수, 의원 해외연수, 4-H 해외연수, 농촌지도소 해외연수,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후계자 해외연수병이 들어버렸어요 지금 ? 이거 국가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갔다와서 의원이야 3년에 한번가니까 이해도 한다하지만이건 매년가는 거예요 ? 매년 이렇게해서 외화에 대한 애국적인 차원에서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 ? 그런 생각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시고. 여기보면 토양검정을 하는 인부임 토양검정 인부임, 토양검정하는데 인부가 검정하는 지는 모르지만 암만해도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토양검정을 하는줄 아는데 흙파고 심부름시키는 사람을 200일을 쓰는지 알수가 없고,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인부임,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기술자를 데려다가 하는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농촌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지금 생활개선회만 하더라도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당 100만원씩 치뤄서 재료비라도 해서 식생활개선하는데 한개라도 성공을 하자고 했더니 전부 50명, 30명 모여서 자기 클럽별로 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그 1,400만원보다 더 들어갔어요 ? 1,8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없는 예산을 요구해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지도소 문제는 매일봐도 의심이 가는게 많아요. 왜그러냐 하도 알쏭달쏭하니 그림이 그 그림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5년째 들어서도 다 이걸 판단을 못해요. 언뜻언뜻 그냥 대충대충해 넘어가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머리를 쓰는 분들이 좀 같은 값이면 토양검정하는 비용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르지만 인부 임 인부가 토양검정을 하면 우리는 얕은 머리로써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고 흙을 파나르는 인부냐 뭐냐 거기에 현지에 가서 검정을 하는 사람이 인부냐. 그러면 거기 지도소직원이 그 검정하는 것은 당연히 주어 진 자기임무인데 본위원이 군위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한발짝만옮겨도 무슨 명목이든지 여비가 필요하고 식비가 따라붙어야지 일반 그냥급량비로서는 안된다. 그러면 이런 인부임도 그렇게 됐을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참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과장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은 행정이 예산처리를 잘못됐을지 몰라도 이건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하며 이 외화문제만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설명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문제는 매년 예산을 합니다. 매년 하는데 그게 똑같은 사람이 매년 가는것이 아 니고 사람은 매년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읍면에 우수한 학습단체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참 어떤데에서 그냥 가깝게 생각하면은 외화를 낭비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로 쓸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다리를 하나 놓는데 지금 공정이 50％다, 60％다 이렇게는 측정하기가 쉬운데 과연 외국에 가서 연수 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받느냐 이것을 숫자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역시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적에 어떤면에서 외화를 좀 쓰는 것은 아까운 문제이지만은 또 보고 쓰는대신 가서 우리나라에서 보지도 못하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정보를 얻어다가 현지에 접목시켜가지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부 지금 토양검정인부가 거기에 200일 썼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지도소 인력의 3분 의 1이 90년도 보다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 68명이던 것이 정규직이 4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에막대한 분량의 토양검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말리고 빻고 이런것을 전부 했는데 그런 분야에서 공무원이 달래서 하는것 보다는 좀 값이 저렴한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빻는 문제, 말리는 문제, 시약을 처리하고서 닦는 문제 이런것은 위에서 인부가 하나 꼭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올린거고요. 앞에 용지제초인부 두사람은 말은 인부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1회때 1기의원님들이 농촌에 용지제초인부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인원을 두 사람 늘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기술자인데요. 농기계 기술자인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표기가 인부임이지 그때 써준 인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어느분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들이나 임원들이 저한테도 몇번이고 얘기하고 해서 저희가 420페이지에 15개 읍면에 대해서 100 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울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재원이 빈약해가지고 그게 3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수정발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해서요 지금 일용인부에게는 여비든지 기 타의 것이든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서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인부임 16,300만원 을 그걸 받고서 하루일당갖고 사는데 퍽 그 사람들을 보면 저희도 안쓰럽고 저희도 봉급을 적게 받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더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인부임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좋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영운 위원께서 무역적자가 얼마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제12번째의 무역대국이면서도 우리나라가 빚을 진것을 보면은 세계 네번째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필경 독재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때보다도 더 과중이 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빚이라고 하는건 500억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국을 나갔다온 해외연수자들 이 사람들 갔다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 아이구 가도 별거 볼것도 없이 대간하기만 했어 ! 그래도 어쨌건 나외국에 한번 갔다 왔어 ! 뭐 이런 얘기들을 본위원은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의 농촌이 외국에 나가서 배워올만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국의 기호와 토질에 엇비슷한 지역에 나가가지고 과연 부가가치를 꾀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배워오고 있느냐 또 지금처럼 세계가 여기에서 미국사람들하고 같이 화상회의를 할만큼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 국민이 그농업을 담임하는 농민들도 이렇게 교육수준이 높은 국민이라고 보면은 굳이 참 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빚더미에 시달려있고 해서 꼭 외국에 나가서 꼭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만 배우지 않아도 한국에 앉아있어서도 그 장점은 배울 수 있다고 보면은 어떤 충분하게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에서 어떤 선진지 가보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 능히 세계속에 우뚝설 수 있는 농업의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연수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들으신바가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 들은 사실상 저희가 볼때 차출면에서 적격자가 못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사실 물론 책자를 통해서도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텔레비젼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농업기술을 배울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서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에 비하면 와닿는 부분이라든지 느끼는 감정이 가서 보고 배우는 것에 비해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있고 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도 외국의 농업선진국이 지금 공업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알고 보면 다 농업선진국이 공업선진국이고 그런 면에서 볼때 농업의 중요성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가 지금이라고 봐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호나 풍토가 다른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축산분야를 하여간 전공해서 다녀갔다거나 축산이 발달된 나라 또 과수하면 과수중에서 포도하면 포도 이렇게 해서 작목별로 그룹을 짜가지고 나가는 거지 갈때 수도작, 축산, 원예 그런 부분들이 엇갈리게 되면 가서 배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분야 작목별로 인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작목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우리가 입수를 해가지고 작목별로 그곳에 가서 배우기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작목별로 가서 적당한 곳을 보고 오기 때문에 연수가 효과가 더 크지 않는가 저희는 분석을.....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몇번이나 외국에 나가셨었어요 ? 그들을 인솔해가지고.

저는 한번밖에 못갔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95년도나 94년도나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영농사례를 연구하고 또 배워와 가지고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어떤 우뚝 솟은 자생한 농민이 있어요 ? 자립기반을 외국에 나갔다온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립기반을 닦은 사례가 있냐고요 ?

그런 단적으로 해서 그것만 지적하신다면.....

없지요 ? 없고, 또 외국에 나가서 기술을 영농기술을 습득해온 사람들의 농가를 지금 과장님 네분한테 공 히 같이 묻습니다. 방문해 보신일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있다면은 그 사항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포도농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포도를 밭에다가만 재배를 하지 포트형식으로 해가지고 포트형식은 분재배입니다. 화분이나 이런데 담아서 재배하는 방법이 포트재배인데 그런 기술들은 상당히 기술이 요하는 기술인데 외국에 갔다와가지고 자기들이 보지도 못했던 기술들을 입수해가지고 지금 포트재배를 하는 농가가 광석에도 정옥환씨 같은 분들은 그런것을 바로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포장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계속적으로 농업관련 단체 나 그 지원에 대해서 냉혹하리만큼 질타를 하고 지적을 가한것은 그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존경을 하기 때문 에 그분들이 본모습 그대로 본래의 영농취지를 살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 농업관련 단체의 모든분들에게 그런 본위원의 취지를 진실한 취지를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참 김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모든 농업관련 단체들이 아주정도를 걸어가면서 정말로 우리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측면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아까 지적해주신 청사문제에 있어서도 김위원님 고마운 말씀을 하신것을 명심해서 명년도에 우리 농촌지도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꼭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의 사정이열악하고 농촌,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어떻든지간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우리가 한가지 다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가지고 저희 지도소 금년도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