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김종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구성된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하고 곧바로 소위원회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2명의 소위원은 지난밤을 꼬박 새고 예결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이 위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199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김 4억원을 감액조정하여 4조 4,116억원으로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시의회 청사 보수비 등 사업비 886억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중형 소방헬기구입 등 사업비와 예비비를 포함하여 862억 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4조 4,116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60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차장 사업자금 융자를 20억원 증액 조정하여 예산규모를 1,824억원으로 수정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등 사업비 59억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독산 배수지 등 정비사업비 59억 3,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산규모의 수정은 없었으며, 세부 수정내역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합니다. 199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결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출연금 감액 조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출연금 수입 50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지출계획은 자산취득비 5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96운용규모를 50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11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2조 2,267억 8,223만 9,000원 중 세출예산안 사업중 학생지도 1억 549만 6,000원 중 5,82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을 위한 방송 8,508만원을 신설하고,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운영 1억 605만 6,000원 중 2,024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교육연구원 및 교육위원회 청사신축설계비 2억 7,8000만원을 삭감하고, 순감액분 1억 1,377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종합 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