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12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시장제출)(계속)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에 있어서 가정용이 2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1종에 대해서 2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2종에 대해서 18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욕탕 1종에 대해서 1억8,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용 4억1,9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97페이지입니다. 공업용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익으로서 10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600전을 내년에 증설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로서 150정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손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5,9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수료하고 준공검사 수수료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설하는 급수수탁공사 1,600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으로서 예금입니다. 내년도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자가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특별회계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용료징수하는 수탁징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징수하는 대신 3/100에 대한 수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불용품매각수입은 종목만 계상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도 종목만 계상한 것입니다. 잡수익으로서 급수수익가산금 조정분에 대한 당해연도분에 대해서 가산금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2월 급수사용료 미수액에 대한 가산금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정수비에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840만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쌍용동, 유량동, 성환, 직산, 병천 전기안전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교육등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관리 취수장에 간판이 없어서 간판제작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공병검사 수수료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매월 정수와 원수 수질검사를 도보건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정수가 540만원, 원수가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통계 책자 제작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염소가스배상책임보험 3개소에 대해서 21만원 계상하였고, 무인운전회선사용료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기계실 근무가 124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내년도 광역상수도 계획수립하는데 특근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남관리취수장 하상정리 중기임차료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로서 청사, 창고해서 411만원, 361만원 계상했고, 기계시설유지비가 용곡정수장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시험용 기자재 4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정수가압장 전기 및 기계수선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6종에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정수장배수지 잡초제거 인부임 89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잔디 제초제하고 비료재료비로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수질검사용 물고기구입하는데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관 소관 여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적 업무추진비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약품비입니다. 정수처리 약품구입비 6종에 대해서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청계통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용 전기료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침전기청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용곡정수장하고 성환정수장 1,200만원을 계상했고, 병천정수장 여과지도장하고 여과사교체비로 여과지도장이 3,900만원, 여과사 교체가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배·급수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수탁공사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 수리공 및 누수탐사원 피복비 3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야간누수 수선에 따른 급량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누수 수선 장비 유지비로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누수 수선 장비 유류대 279만원, 무전기수선대가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급수전원부 및 배관망도 정리인부임 4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종 수탁공사 설계 감독 및 누수 수선여비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봉급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입니다. 급배수관 긴급 누수 수선 약 30회를 계산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누수탐사구역 수선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 고장계량기교체 30전해서 900만원 계상하였고, 존치연한경과 계량기교체 내년에 1,400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교량기교체에 따른 미터기구입입니다. 다음 540페이지 급수관 교체비입니다. 급수배수관 교체공사 약 70개소를 예상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일반관리입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기업회계 및 경영교육참석등록비가 되겠습니다.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인쇄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각종 양식인쇄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상수도업무현황 보고자료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기업회계장부 200만원 계상하였고, 상수도관련 홍보물제작하는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취·정수장하고 가압장에 대해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이전 등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군 시절 재산에 대한 천안시장으로 이전등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제세입니다. 자동차보험료, 전화료, 자동차세 해서 1억7,5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호 환경 시설 부담금이 저희가 1억7,2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결산하는데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숙직실 해서 연료비 3,10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숙직실 해서 연료비 3,10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수선비, 복사기 수선비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5대에 대해서 1,0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결산 및 예산편성 지침교육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공기업에 따른 견학 또 물가조사여비, 상수원보호구역단속, 검침원 선진지견학 해서 1,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액 추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공기업결산검사용역비를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방상수도 기본계획용역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상하수도 체납고지서외 14종 인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수도 고지서 전산처리 용역비 9,8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들 월액여비하고 독려여비를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봉급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 저희가 내년에 1,600전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신설공사비 10억500만원하고 분할계량기 100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공사비는 내년도에 150전을 계획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 감가상각비는 법적 감가상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 및 기업체취급제비 3억9,31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 예비비 1억3,4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시설분담금입니다. 13mm～150mm 1,500전해서 1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할계량기 시설분담금 100전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 150전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4억1,700만원이 보조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관리취수장에 구 취수장을 철저하고서 1,000여평에 대해서 잔디포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관리취수장에 창고가 없어서 10평정도 신축할려고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서동에서 신부동간 송배수관 매설공사 약2,000m에 대해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떠 안서동 성거간 배수관 매설공사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급수 모관공사 성환1리에서 5릴 2억8,600만원 또 성환6리에서 성월3리 1억9,500만원, 성환5리에서 성환국교앞 810만원, 직산 삼은리에서 성거 신월리간 1억400만원, 직산 삼은4리 4,500만원, 원성9통 8,300만원, 용곡4통 1억3,500만원, 급수모관공사는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0.27%를 계상했습니다. 92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입니다. 급배수관 교체 및 이설공사 15개소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병천 정수장 울타리 개량공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산원리 상수도관 보수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병천노후관 갱생공사 2억4,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성환노후관 개량공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수변신설 및 교체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성환 정수장 제수변 교체공사 해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무인자동화 실시 설계비 1,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무인자동화 설치공사 병천 2개소, 병천 2개소 용곡, 목천, 직산 2공단, 백석동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곡정수장 침전지 전동밸브설치공사입니다. 8개소 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용곡정수장 정수유량계 설치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35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정수장 광역상수도 펌프교체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관류펌프 수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2개소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천 정수장 유출유량계 교체공사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과지 밸브 교체 공사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배수용수중펌프 1개해서 160만원 계상하였고 급수과에 복사기가 ’91년도에 구입해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수선용 전기용접기 1대해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기계실 앵글 설치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상환금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상환금입니다. 재정자금원금상환 1억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고정부채상환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4,05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업무과, 급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신설공사비가 있고 개조공사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급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비는 말 그대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새로하는 수탁공사를 신설비라고 하고 개조공사비는 물량이 부족하다든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못하는 것을 갔다가 키워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상해가지고 개조는 그때 그때 발생될때마다 해주기 때문에요.

누수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관이 5m인데, 잘나가는데 수압이 부족해서 안 나갈 경우에는 75m로 키운다든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564페이지 감가상각비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자산과리측면에서 자산의 감가 등 비용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적립하는 식입니다.

감가상각비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감가상각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이런거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남관리취수장 잔디포조성인데, 본 위원이 방문해 본 결과로는 잔디심을 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못 뵈드렸는데, 취수장 뒤에 구 취수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1,000평에 대한 공터가 있습니다. 구 취수장을 올해 철거했어요. 거기에 잔디포를 조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디포를 조성해서 차후 계획은 뭡니까?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경영사업으로?

예.

그리고 남관리취수장 창고신축 10평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뭘로 짓는다는 겁니까?

벽돌로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뭘로 하실려고요?

스라브로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창고신축 필요성이 있어요? 무엇을 거기에 두실려고요.

각종 자재 둘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물고기구입아라고 50마리씩 4회 구입한다고 하는데 구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류사육하는 것은 정수와 원수에서 물고기가 사나 안사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는데, 병천, 용곡, 성환 세군데를 하고 있는데 물고기구입은 그때 그때 특별한 뭐가 없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물고기를 넣는 것입니까?

분기마다라기 보다는 보통 3, 4개월에 한번씩하는데 그 상태를 파악하면서 예를 들어서 약을 많이 투입했다든가, 변화가 있을 때 한다든지 해서 하고 꼭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물고기는 며칠정도 살아요?

지금 많이 사는 것은 1년도 가고 하는데요. 상태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갈아주는 겁니다.

항상 원수용 검사용으로 물고기는 살아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가 1대 350만원 구입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복사기 수리비가 100만원 서 있죠? 549페이지요. 그리고 584페이지 복사기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기는 총 몇 대 되는 것입니까?

2대 있습니다. 하나는 교체하는 것이고, 저희과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예요. 영업외수익하고 기타 영업외수익이 전년보다 적게 책정된 것은 왜 그러죠?

1,100만원 감된 것은 작년에는 불용품매각대금이 있었습니다. 변상금하고 위약금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종목만 계상했고 가산금조정분 3,850만원하고 ’85년도 공채시효만기분 250만원 여기줄어든 이유는 공채시효 만기분은 갈수록 줄여듭니다. 가산금조성분도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외수익 이것은 타 회계부담금수입이 약 891만원이 줄었고, 일반회계로 부담받았던 것이 줄어서….

답변좀 정확히 해주세요.

이 1,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도에는 하수도 징수 수수료를 계약금에 1/2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3/100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890만원이 줄었고, 또 타 회계부담금이 890만원 줄어서 1,700만원이 줄은 겁니다.

516페이지 염소공병검사가 975만원인데, 개당 25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규격은 어떻습니까?

공병검사는 저희가 3년에 한번씩 검사와 동시에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60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래된 것이 39개를 하게되는데 여기에는 수수료하고 공병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kg 짜리입니다.

10kg짜리입니다.

엄청나게 계상한 것 같네요.

그것은 검사수수료하고, 공병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3년동안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100kg은 가스이고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ℓ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알아보죠.

죄송합니다. 전체 100kg으로 되는데, 신설로 저희가 구입할때에는 약 96만원 정도드는데 3, 4년에 한번씩 교체하면서 수수료하고, 도색이라든지, 개량하는 구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60ℓ짜리 갔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가스안전공사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 기계장치유지비라고 해서 용곡 외 8개 시설인데 1개소당 550만원씩 했거든요, 주로 기계장치의 어떤 부분인가요.

기계장치는 용곡동 정수장하고 남관리, 병천, 성환, 유량가압장, 백석가압장인데 기계실이라고 하면 현재 모든 기계를 움직이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년동안에 기계실에 고장이 난다든지, 유지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약 550만원 책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펌프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펌프하고 각종 전기시설기계가 있습니다.

주 고장나는 것이 펌프에 모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선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수도 있고 남을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전년대비해가지고 해야지, 너무 과다계상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병천이라든지, 성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군이 통합이된 상태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다른 부서하고의 차이가 다른부서에는 교통비가 없는데 교통비가 제일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비는 전부 일괄 똑같습니다.

상수도 검침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거든요. 551페이지, 이것은 검침원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은 어떤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인가요?

사실상 검침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쯤….

이것은 교육이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해야지, 검침원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고생하는 부서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항목을 어느정도 이해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었으면 하네요. 그 다음 550페이지 지방상수도 기본계획 용역, 용역을 줄때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p38조에 보면 용역업ㅊ선정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저희는 5억이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3억이상 될 때에는 1차에 5인 내지 7인을 선정하고 나머지 한번 선정해서 다시 걸러서 2차에 2인 내지 3인을 선정해서 축소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561페이지 상하수도고지서 전산처리 용역 수수료해서 9,800만원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전부 개발된 겁니다.

처리용역수수료가 어떤 성격인가요?

저희가 검침을 해서 다 계상해서 고지서까지 찍어 나옵니다. 요금계산을 해서요.

전산실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산실 얘기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고지서 전산처리 용역수수료 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 요금계산을 해서 고지서까지 발부해주는 처리용역수수료입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안하고 용역을 준다고요?

저희 시스템가지고는 못합니다.

어차피 전산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산실이 본청에 있습니다만 그 시설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앞으로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1년에 1억 가까운 돈이 발생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할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자체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천안시청 전산실이 어느정도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이것하는데 9,800만원이 든다면 이 시설을 다해도 이 돈 다 안 들것 같은데요. 또 더 들어 간다고 해도 얼마가 더 들어 가겠어요.

과장님 이 관계는 설치하는 비용을 파악을 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여기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용량이 어느정도 인가 그것만 모를뿐이예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할 때 잘 편성하셔야지, 그러면 역으로 추적할 때 상수도사업소는 엄청난 이익발생되니까 이렇게 하는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저희 전산계에서 개발한 것이 80%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고 20% 정도는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용역을 주고 ’97년부터는 자체 처리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시장이 시 운영하는 방침을 기업경영마인드로 해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하셔가 지고 ’97년까지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실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까지는 전산을 개발해서 ’97년도부터는 자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이라고 추경에라도 해서요. 이런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 남관리취수장 잔디포조성을 최민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영개발수익사업으로 해서 다른 국에서도 상수도사업소 같이 적은 돈이지만 해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1,000만원인가 업무보고할 때 이익낸다고 했지요? 적게 시작하지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을 새롭게 하는것보다 잔디포수익사업발생되는 것을 갔다가 거기에서 옮겨가지고 파시는 게 비용이 적게 먹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배수지에 있던 잔디는 올해 떠서 이식을 했습니다. 정수장앞에 300평에 대해서 이식해서 기존 잔디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만큼은 신규로 심어서 관리를 해가지고 ’97년도부터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디는 말이죠,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가 계십니다만, 가운데 뜨고나면 거기가 번식되어 가지고 이쪽 안 뜬 부분을 뜨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800만원을 감량하는 방식으로 지난번 2차추경때도 다른부서는 수해복구 때문에 그랬지만 상수도사업소는 조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수도사업소에 여유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왕이면 예산편성을 더 타이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경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551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여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물가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물가조사는 모든 물품구입에 대해서 물가조사하는 것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보산원상수도관 보수공사인데, 보산원이 보호구역입니까? 아닙니까?

거기는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지금 상수도관이 밑에 있다고 보면 당연히 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광덕 보산원은 남관리취수장에서 보호구역을 벗어난 관리구역내로 들어 가는데요. 보산원리에 현재 관이 묻혀 있는 것은 ’83년도에 관을 묻어놓았는데 현재 그 관을 사용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자연유화식으로 들오오는 것으로 내년도에 보수하면 삼, 사천정도 비농수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보호구역까지 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호구역이 안된다면 상수도관을 묻을 필요 없잖아요?

현재 묻어있는 관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호대책이 서야 하는데 안쓸때는 안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지금 거기같은 경우는 상류층으로서 관이 지하에 3m밑에 취수되어서 관으로 흘러나오는 지표수가 아니고, 그런 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질의 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방치되면 안되고, 이왕에 상수도관이 묻혀있다면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에 송배수관 매설 8km를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지요? 사업계획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서동에서 신부동간 송배수관 매설공사가 있고 그 밑에 안서동에서 성거간 배수관 매설공사 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안들어간 지역을 신규로 들어가서 만드는 것입니까?

저희가 안서배수지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3만t 규모에서 1만t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광역 2단계가 올 것을 대비해서 관을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안서동에서 신부동간은 도로 4차선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구간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우리가 금년도에는 인원이 89명이였죠?

예.

96명으로 되었는데 7명이 증원되죠?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을 줄이는데….

당초에 저희 시에서만 관리하던 인원이기 때문에 군과 합쳐져서 7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병천, 성환 다해서 인원이 7명뿐이 안되었습니까?

예.

별정직 1명이 줍니까?

별정직은 저희가 1명 TO가 있는데 발령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4페이지에 신설공사비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기존 상수도가 안들어간 지역을 ’96년도에 신설하는 비용은 아니다 그거죠?

이 신설공사비는 일반수용가가 신청해가지고 수도를 현재 자가로 먹던 것을 신청해서 하는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전혀 안 들어간 지역에는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까?

뒤에 나오는 모관공사가 안들어가는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군데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하고 일용인부가 7명이 증가했죠? 총 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시장께서도 공무원에 대한 정원동결을 했는데 상수도사업소 뿐만아니라, 모든 실·과가 이러한 일용인부라든지, 자꾸 인원을 증원해가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 보니까 1명씩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7명을 늘리면 한사람당 약700여 만원씩 개정이 소요되는데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95년도를 천안시통계만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 말씀해 주세요.

515페이지에 수질검사 요원이 읍·면·동에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용인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만 합니까?

예.

다음 516페이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해가지고, 쌍용, 유량, 성환, 직산, 병천있는데 이 수수료를 어디에 줍니까?

전기안전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줍니까?

법적인 것입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월액여비해서 읍·면·동 있는데 수질검사요원들하고 같습니까?

수질검사요원은 저희가 한사람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 말씀하세요.

몰라서 묻는데요. 수영장 급수되는게 있나요?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경영개발사업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 34억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비용등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다른 것은 전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329페이지에 거기가 배상금소송사선 손해배상금 5,000만원 계상된 것이 이것이 좀 특이한 사항이고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0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토지매입비는 매년, 금년에도 저희들이 20억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만 이 비용은 뭐냐면 토지매입비 소송패소분이라든가, 또 미불토지에 대한 예산이 이것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20억을 계상한 것이고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6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사기하고 컴퓨터 구입에 한 대씩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왜이걸 계상했냐면 저희 경영개발사업소는 5월 10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그 군당시에 있던 장비가 노후된게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컴퓨터, 복사기 한 대씩 예산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저희 관리과에서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경상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세요.

이것을 편의상 보시기가 좋게해가지고 시설과장이 먼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시설과장님.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입니다. 331페이지 관서당경비는 필수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교문주, 이것은 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량의 교문주 도색비가 72만원, 월동용 모래적사항 마대구입비가 100만원, 군도교통량조상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25개 노선에 2명씩 3일간 조사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포장수선용 아스콘, 아스팔트, 포대아스콘, 도로보수용, 시멘트, 경계석, 보도브럭, 막자갈, 모래, 보수용기구, 시선유도표지판, 또 시선유도표지판 중에 델리네이트라고 이것은 야광입니다. 하수도보수용, 맨홀뚜껑, U형뚜껑, 흄관, 그렇게 해서 도합 1억2,63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로원들과 장비를 가지고 직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를 저희가 약 135km가 되는데, 그것 관리하는데 표찰을 다시 제작하기 위한 국비로다 지원됐기 때문에 1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비입니다. 직산면 신갈～마정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설계비용과 목천 도장선, 성남 화성선에 대한 실시설계비 5,8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도 직산,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산 신갈～마정선 확포장 공사가 1,400m 6억9,900만원입니다. 풍세 미죽리에서 도장리간 1,500m에 5억원, 성남 화성선 900m에 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1,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목천 서흥선 실시설계, 성남, 대봉선, 성거 오송선, 북면 명덕선에 대한 설계비 7,7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남부대로 개설공사비 100억원, 두정육교개량 20억,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7억2,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아까 설계 계상된 목천 서흥선, 성거 오송선, 북면 명덕선, 성남 대봉선을 포함해서 27억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말씀드릴 것은 추가로다 양여금지원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편성을 못했지만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계상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서 동면 수남2교개량, 광덕 청운교개량, 목천 산방도로개량, 성남 용원교개량, 이 사업은 양여금지원사업으로서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비가 27억7,480만원입니다. 33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남부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4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4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대로개설 감리바와 두정육교개설공사 감리비 3억6,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남 대봉선 확포장에 설계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성거 오목선, 성환 율금선, 성남 대봉선, 광덕 신흥선 확포장공사비를 계가 안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거 오목선은 3억, 성환 율금선은 2억9,700, 성남 대봉선은 3억원, 광덕 신흥선은 2억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를 4개노선에 대해서 8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을 군도와 농어촌도로, 시가 지도로 중에서 10개소 정도가 위험교량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를 5,000만원, 바로 성정지하도가 안전진단을 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쌍용동사무소가 분동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지 350평에 연건평 250평 규모로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1,170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1,170만원,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쌍용동사무소 신축 1,881만원, 농어촌도로노선평가입니다. ’97년도 농어촌도로할 대상을 내년도에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4,191만3,000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태조산～용연저수지 도로개설은 이것은 설계만 저희가 해가지고 설계는 유량동에서부터 목천 아홉사리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인데 그것을 저희가 설계까지는 확정을 해 놓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민자로다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쌍정 2 건널목 입체화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쌍용택지개발하는 그 부분에서 선경아파트있는데 조일성양 뭇미치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랑 온양가는 선에다 연결하고자 하는 철도를 오바시키려고 교량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동면 화덕선 확포장, 북면 납안선 확포장, 수신 발산선 확포장, 목천 석천선, 병천 가전선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쌍용동사무소 신축이 9억원, 충무로 확장이 18억원, 그다음 신방동 통로 BOX설치가 45m에 폭 3m 규모로 4,500만원, 만남의 길 도로확장 이것은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단 1/3만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교통 앞에서부터 천안주유소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대금입니다. 그 다음 쌍용대로 확장 6단지 앞에가 금년도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30%는 금년도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70%남은 금액과 내년도 거기 공사하는 1억원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화덕선 1.5km에 5억원, 북면 납안선 2km에 4억원, 수신 발산선 2km에 3억원, 목천 석천선 1.8km에 2억원, 병천 가전선 500m에 3억8,400, 기타 시가지, 군도·농촌도로에 대한 차선도색 46개 노선에 103km 해서 4억원, 쌍정2건널목 입체화공사 45억2,300만원, 이것은 총 25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일단 주택공사에서 내년도에 부담금 50억을 내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우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철도나 이런 것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성남 신사1리 하수도박스시설이 130m에 5,100만원, 국도 1호에서 21호 연결도로 이것은 목천 응원리에서 삼성리 LG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존도로가 노폭이 좁기 때문에 2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억원입니다. 기타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곡동 마을간 도로확포장 3억2,000, 성정 5통 도로포장 3,000만원, 성정 13통 도로포장 1,600만원, 신부 7통 도로포장 1,500만원, 광덕 왕승교가설 70m에 3억5,000만원, 구성동 약수터 진입로 4,000만원, 덩걱 매당진입로 4,000만원, 광덕 대덕리 해수부락 진입로 5,000만원, 목천 교촌리 향교말 진입로 3,000만원, 병천 관성리 의관도입니다. 여기는 의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의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드린 자료에 보면 3,000만원 미만짜리는 읍·면·동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보도개량공사 봉명 3통 550m에 4,000만원, 교량 및 부대시설입니다. 병천 가전교 15m에 폭 6m 규모 7,200만원, 청룡 12통 구룰암거 구변전소 옆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343페이지 육교설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하보도입니다. 그래서 5억원, 교통흐름개선사업이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6개소를 양측으로 해서 12개소로 표현이 된겁니다. 사실 지점으로 따지면 6개소가 됩니다. 3억원 다음에 도로유지보수에서 포장도 보수가 5,000만원, 보도브럭교체 3,000만원, 경계석보수 3,000만원, 사리부설 2,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3,000만원, 이 사업비는 대부분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가 4,600만원, 주요구조물 도색입니다. 육교라든지 철도, 부식된 부분 이런부분 훼손이 많이된 부분에 대해서 도색 7개소를 내년도에 계획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 유관순사우앞 네거리 교통개선 1억, 학교주변정리 2억7,000만원, 시내일원 덧씌우기가 245a에 3억4,000만원, 목천 서리 하수도시설이 3,600만원, 광덕 매당2리 하수도시설 및 포장공사가 6,000만원, 병천 국민학교앞에서 병천 제2교 사이 하수도 복개 1억원, 문암로 찻집관로시설 1억원,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풍세, 북면, 수신, 병천 등의 면소재지급에 해당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긴급 보수에서 남부 8개면 지역에 대한 긴급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화계 1·2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900m에 4,500만원, 성정지하도 하상도로 연결이 1억5,000만원, 그다음에 344페이지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7,1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감리비는 쌍용동사무소 신축공사건축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대로 개설 25억원, 망향로 9억2,900, 성황로 10억원, 시설부대로는 1,5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동서대로 개설 1억1,95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689페이지에 상수도분, 표시되어서 11억 6,667만7,000원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용료낼 때 같이 고지가 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산업용, 690페이지를 넘기면 공공용, 일시사용용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두 11억6,6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에 보면 지하수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가 아닌 지하에다,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9,815만1,000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체납요금 과년도분 체납요금 징수한 것을 3,00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2억1,211만6,000원, 69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출받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이 3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상환에 대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준설원 6명이 대해서 7,5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원도 수로원과 똑같은 급수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96페이지까지는 필수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부의 19종 인쇄비가 240만원, 시간계부찫수료가 210만원, 시간계 수선수수료가 300만원, 레이져프린터기 토너구입비가 75만원, 그래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797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독촉하는 우편료라든가 전기료 같은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698페이지 하수도준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 이것은 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6명에 대한 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임차료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8번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수선 두 번하는 걸로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비 2회에 40만원, 하수도준설장비, 이것은 소형장비 저희가 준설원들이 쓰는 소형장비가 되겠습니다. 준설장비 수선하는 것이 210만원, 차량선박비 하수도 준설용차량 유류대라든지 이런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시간계구입비가 100개에 390만원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뚜껑제작에 450만원, 하수도보수용 자재 및 도구구입, 빗물받아 뚜껑, 맨홀뚜껑, 흄관, 하수도보수용포대아스콘, 이것은 전부 저희가 생활민원을 접수받아서 준설원들로 하여금 직영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하수도사업추진 여비 5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수도 관로속에 다른관과 뒤엉켜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데가 많아 지적이 되고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CCTV를 한번 촬영을 해보자,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성동 현대아파트앞 하수도개량공사 190m에 4,750만원, 구성동 천주교회위 하수도 55m에 1,100만원, 일봉국민학교앞 하수도 개량 90m에 3,6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44km에 1억5,000만원, 이것은 도시지역을, 아까 일반회계에 한 것은 농촌지역이고 이것은 도시지역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한의원 뒤에 하수도 복개 45m에 8,000만원, 문성4통 하수도 개량 5,250만원, 남산 3통 천안갸바레앞 하수도개량 1,600만원, 북일고앞 하수도 BOX 100m에 7,000만원, 하수도개량 및 보수 2,600m에 1억원, 이것은 풀적 사업비로서 저희가 비가 많이 올때라든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든지 하수도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할때 수선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성초등학교 하수도시설 5,000만원, 이것은 업성초등학교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요. 업성국민학교를 해주는게 아니고 업성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옆에다가 해서 도로확장하고 같이 겸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고앞에서 교보빌딩 200m에 4,000만원, 성정네거리에서 효성목재앞 하수도복개 2,400만원, 구성국민학교앞 하수도복개 200m에 4,000만원, 영화철강앞 하수도복개 200m에 4,000만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를 5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용 차량 2억5,000만원,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환경사업소에서 설명이 되었을 줄로 알고 생략드리겠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부담금 4,094만5,000원인데 지금은 저희가 하수도사용료고지서를 저희가 처리를 안하고 상수도에서 같이,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05페이지 국내차입금이자에 대해서 7,9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하수도 사업은 2년거치 8년균등 상환하는건데 앞으로 ’97년 이후에도 거의 상당히 많이 상환이 됐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에 예비비 2,0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120만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준비금 해서 120만원인데 경우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고지가 이중으로 된다든지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605페이지 천안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이나 각목은 생략하고 6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수익금 중 이자수입을 1억3,93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영외수입으로서 택지개발을 할때 연체부담금 연체이자가 발생할거라 생각해서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8,579만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75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463만6,000원 그중에서 수용비가 1,992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91만6,000원, 급량비가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항목은 480만원 중 국내여비를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중 업무추진비는 788만8,000원, 이중에서 시책추진비 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00만원, 연구개발비를 300만원 이것은 지방공기업 결산 감사용역비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는 2,849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택지분양을 2회에 걸쳐서 광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15만1,000원 일용인부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다음은 영업외의 비용지급이자입니다. 이것은 총 63억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기금이 6개월에 걸쳐서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 18억3,500만원을 저희들이 빌려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후 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연리 9%입니다. 이것은 6월까지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은 4억6,400만원, 이것은 10월까지, 91년도 8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기채한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지급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50억을 빌려왔는데 이것도 4억을 갖다가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사모공채입니다. 이것은 ’93년도 충청은행으로부터 500억을 차입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3개월마다 분할이자상환을 하는데 이것은 5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예비비는 1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선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598억5,700만원을 선수 분양한바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530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년에 68억3,000만원이 들어올 걸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선수금을 주면 저희들이 면적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100 오차나는 걸로 계산해서 1억5,40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주택기금상환, 이것은 ’95년도에 18억3,5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18억3,500만원을 상환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상환입니다. 이것은 10월에 ’91년도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인데 10월달에 연리 8% 이자, 아까 설명드렸고 원리금 2억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5,95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것은 지금 예산을 ’96년도에 본 예산을 북부 1, 2지구에서 편성해 올렸는데 시에서 그동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했던 업무를 주민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에다가 수정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65페이지 ’96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북부 1, 2지구는 약 290억이 드는데 이것은 전부 수정발의할적에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각수입을 당초에 어떻게 잡았냐면 서부1지구, 2지구, 북부 1, 2지구를 346억2,3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 수입은 11억6,700만원을 이것은 두정지구, 서부 1, 2, 3지구 총 합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잡수입으로서 266만7,000원을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96년도 구획정리특별회계 총 구성은 357억9,300만원을 구성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5,091만5,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북부 1, 2지구에 대해서 환지업무보조인 1인을 계상했고 북부 2지구에 업무보조 1인을 계산한 기본봉급입니다. 그리고 업무보조인 1인, 다음 일반운영비는 152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776만2,000원 그 내역은 소송비가 3,000만원 신문공고료 4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3,300만원, 그리고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 인쇄비 해서 200만원입니다. 공과금 및 제세금은 151억2,9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우편물발송대 또 전화료, 준 비용이 드는 것이 북부 1, 2지구 대체농지조성비 전에 대해서 13억4,400만원, 답에 대해서 10억4,500만원, 임야조림비의 임야비가 2억2,200만원, 농지 및 임야전용부담금이 50억6,500만원, 북부 2지구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비가 11억4,800만원, 답부분이 9억6,700만원, 그리고 임야조림비 임야부분이 1억2,400만원, 농지 및 임야전용부담금이 52억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추진위원회 수당 100만원, 1, 2지구 합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120만원, 국내여비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이것은 사업비 중에 시설비항목입니다. 시설비는 144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 실시설계비 20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이것은 보상금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39억900만원인데 북부 1지구, 2지구의 지장물보상비, 서부1지구 지상물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2지구 지장물보상비 그리고 서부3지구, 합해서 39억900만원했습니다. 두정지구도 코니산업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82억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부2지구에 대한 공원비탈면 낙석방지망 설치 4,800만원 그리고 북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공이 32억8,000만원, 배수공 7억8,300만원, 송유관이설비 9억3,200만원, 북부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공이 27억1,700만원, 배수공 4억3,900만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2,200만원, 감리비는 2억3,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예비비는 3억2,937만원 했습니다. 681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이것은 두정지구, 서부 1, 2, 3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57억2,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영개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식사를 하고나서 하는걸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속개를, 어떻습니까? 예, 중식시간을 갖기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 시작하겠습니다.

343페이지 학교주변정리해가지고 2억7,000만원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예, 시설과장입니다. 학교주변정비는 계광중학교 방음벽 150m가 있습니다. 1억5,000, rm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100m에 1억원, 성거초등학교, 봉서초등학교, 성심초등학교, 광덕 신흥국민학교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정차대 등으로 해서 2억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만남의길 도로포장, 충남교통앞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하상가 세울 것 아닙니까?

지하상가를 올 하반기 정도에 사업민자유치해서 공모정도는 해놓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는 ’97년도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민자유치를 하면 옛날부터 말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 15억이 가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의한 결과 앞으로 민자유치할 때 이 보상비는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넘어가는걸로 상의 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민자유치하면 거의 다 민자유치바라는 업자들이 자기들이 안고 30억이든 15억이든 안고 다리를 놓는데도 얼마를 내놓겠다 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억씩 할 필요가 있을까요?

편입토지가 전체 1,100평 정도가 됩니다. 천안주유소 땅이 있고, 개인토지가 나누어져가지고 7필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천안터미널앞에 지하상가를 하면서 조건을 고가도로 설치하는 일부 비용하고 토지를 완전히 해결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공사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것같고 해서 일단 저희생각은 이 토지는 우선 개인토지만이라도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일부 하기는 하더라도 고가도로를 대신에 전체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시에서 일단 매입을 하고 여기에 있는 돈은 고가도로하는데 투자하겠다 그 말입니까?

전액 투자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쌍용제4지구 택지분양홍보현수막인데, 이 현수막은 어디에 게시할 예정입니까?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하반기는 일반택지에 대해서 분양을 할려고 하면 아직까지 어느 장소라고 목박지만 우리가 잘 뵈는데를 선택해서 할려고 합니다.

시에서 위탁한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실 겁니까? 아니면 잘 보이는 지역에 게시할 겁니까?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물론 현수막 게시판에 게시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홍보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거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때는 할려고 합니다.

규격은 어느정도입니까?

규정된 게시장소에 하실려면 하나당 3만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5만원씩 계상하셨네요, 3일전에 홍보물게시가 있었는데, 여려개 할 경우는 3만원까지도 가능하고 하는데 5만원씩 계상한 것은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3만5,000원 간다지만, 내년도에 가격이 인상된다든가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제4지구 신문공고료 3회가 있고, 627페이지 보면 쌍용제4지구 택지분양 신문광고료,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공고보다는 광고를 해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데요.

공고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광고는 약간 비싼 것으로 했습니다.

광고횟수를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양이 안되어서 경영개발과장님도 상당히 걱정하셨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라도 빠리 처분해가지고 일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조산부터 용연저소지까지 도로개설을 민자유치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민자유치할 계획인지요?

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조건으로 도로시설을 전액 민자로해서 20년간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려고 하고, 산마루 정상에 휴게소를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81페이지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두정지구와 서부 1, 2, 3지구가 있습니다. 환지가 완료상태인데 돈 내줄 것은 안내준 것을 예산항목에 넣었습니다.

북부 1, 2지구 아까 말씀하셨을적에, 이것이 사업변경이 되는 것으로 민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지난 12월 9일 그동안 북부 1, 2지구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일부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민의를 수렴하면서 사업을 강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한번, 지금 완전히 공식적인 포기가 아니고, 주민한테 법에 의해서 기회를 한번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언론에 공개좀 하고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수정발의요구를 냈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해온 것이 아닙니까?

해왔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민으로 준다. 그럴 의사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구성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획정리주변지역에 구획정리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병행사업으로 가능할때는 그렇게 시행명령 받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은 자꾸 진정을 내는 이유는, 자기들한테 원칙적으로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그동안 진정이 26회, 또한 감사원이나 법적소송이나 고발로 인해서 대전검찰청이나 감사원, 건교부, 시의회 4회 고발 내지 청원이, 그리고 소송이 4건 정도로 해가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행정심판받아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주민들이 다시 상고한 상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상 주민이 실제 반대한다면 어렵지 않나해서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예산에 올렸던 예산을 수정발의도 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도지사 허가는 어떻게 났습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서 북부 1, 2지구는 사업을 천안시장이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행을 해야지, 주민의 몇사람 뜻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물어본것도 수십번입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홍보도 많이하고 시에서 한다고 현재까지 주장해왔는데, 지금 몇사람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것은 안이주의적인, 편의주의적인 것이지, 여태까지 소송을 몇 번씩이나 왜 해왔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가 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동위원이 질문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어야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진정이 26회, 고발 및 청원이 6회, 법적구성이 4건인데, 그것뿐 아니고, 우리 직원들은 매일 그분들한테 시달림도 받고, 시달림 받아서가 아니고 실제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원하는대로 지금 궤도수정하는 방법이 없지않나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의 뜻이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천안시장이 하도록, 천안시장이 했으면 하는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지사로부터 시행명령이 떨어진 지가, 법으로 승소돼가지고 시행명령 떨어진 지가 며칠되었습니까?

작년도 12월 20일이니까 지금 만 1년이 되갑니다.

요전에 도로 또 한거 있었죠?

시행명령을 천안시장이 하라고 명령한 것이 작년 12월 20일이고,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시행한가 요칭을 한 것이 금년 8월 19일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재판 있었지요?

그것은 충청남도지사가 천안시장한테 시행명령한 것이 잘못된 바라고 재판한 것이 끝난 것이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10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곧 착수한다고 했고 얼마전에 시정보고때도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 끝나면 즉시 착수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갑자기 변동되는 것은 뭡니까? 그당시에 주민의 반대뜻이 없었냐? 그러면 있었다. 소수니까 진행해왔다. 지금에 와가지고 뭐에 다른점이 있어야지 변경이 되지, 현재와서 다른점이 뭐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른점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대했던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판했습니까? 선의적으로 해주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이동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렇게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면 어떻겠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입니다. 백번 천번 일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선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시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불과 얼마전에 저희한테, 이게 그것 아닙니까? (신문 제시)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95년 12월에 공사발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 그말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현재 이 예산을 저희한테 줄때에는 이미 계획이 섰어요. 섰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민한테 준다. 주는 것 좋다 이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의회는 주지않게끔 천안시도시계획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좋다해서 의견서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 상의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민한테 주고싶다. 거기에 흥망이 있으면 안됩니다. 분명히 주는데는 지금까지 해온 절차가 맞아야 돼 제가 아는 용역이 23억인데, 그부분 비용은 과연 누가 책임질것이냐, 공사는 천안시가 하는만큼 그대로 시행이 될것이냐, 공기도 계획세운대로 맞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질문하신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소지는 아니고, 또 시에서 언론기관을 가지고 발표하고 난 뒤에 수정예산에 삭감해달라, 그러면 그전에 우리 의회하고 한번쯤 대화를 해서, 아니면 지역 민하고 공청회라도 해서 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 북부권은 누가 하든 의원은 상관없습니다. 의원이 바라는 건 천안지역이 빨리 북부권이 병행사업할게 많으니까, 구획정리만 10만평 20만평 묶어서 해버리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배후도시를 만들어 주어야만, 꼭 천안에는 72만평을 해줘야만 도시가 되겠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할 겁니다. 과장님은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23억 없어진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서 대처하실 것이냐? 과장님선에서만 답변해주시고, 시책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답변못하셔요. 그렇죠?

예, 사업시행과정에서 잘못이나 뭐한 것은 제가 전부 책임이지만, 정책적이나 보는 시책차원의 변경은 이 자리에서 과장이 덥변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3억 처리는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하고자 해가지고 인가까지 약 23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듣는 얘기로는 저쪽에 일부 측량하고 할때 저희들 자료를 몽땅 가져간다는 전제도 없을 뿐만아니라,가지고 간다고 하면 낭비하지 않지만, 안가지고 간다면 낭비가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낭비될 경우에는요.

측량한거요.

측량한 것을 안가지고 가면요.

또 이런 문제도 대두되요. 그쪽은 그쪽대로 23억을 인수를 거부한다. 용역을 자기들이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또 주민동의나 지주의 법적선이 동의가 안될때에는 이제 시에서 한다고 할꺼란 말이죠? 그런 생각 안듭니까?

법적 동의가 안되고 2/3면적을 동의를 못받고, 기간지정내 인가신청을 못낼때에는 다시 시에서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민이 손해보는 거예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했더라면 취임하면서 발표해버렸어야 돼요. 모든 사업은 구획정리니까, 공영개발은 시에서 관여하지만, 구획정리니까 민간차원이다. 상위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줘야 되겠다 한 것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했다. 이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된다고 쭉 끌어와서 인가까지 다 나가지고, 또 민에 의해서 흔들려고 그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거기서 책임을 못짓는다면 또 맡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왔다리 갔다리 그런 일이 어지 있어요? 구획정리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또 그런 얘기해서 또 천안시민들을 웅성웅성하게 만들어요.

과장님이 소신있게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지주는 불과 일부입니다. 또 거기에 외지인이 많아, 시민이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지주한테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주었다. 명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하셔야 되요.

그전에 시정질의할 적에 그것부터 원본부터 찾아서 답변한것부터 전부 참고해서 우리 같이 토론 좀 합시다. 나하고 얘기했을 적에 그전에 성정 제1지구토지구획정리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답변서가 그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고가 나서 재판이 얼마큼 해서 뭐가 해서 이렇게 지출되고 뭐 형무소가고 해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문제로 넘아가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동면 화덕선 확·포장이 1,500m에 8m이죠? 5억이고, 북면 납안선 확·포장이 2,000m에 8m에 4억이죠? 또 그밑에 수신 발산선이 2,000m에 8m 3억이죠? 어째서 사업비가 이렇게 틀리는지 설명좀해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계획서를 냈을때에 총액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구조물까지 계산한 것이었고, 어떤 노선은 포장까지 계산하고, 또 어디는 토공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가동 충무로 18억있죠? 충무로, 천안육교하고 병행이 되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선 18억을 먼저 어디에 공사합니까?

육교에서부터 쌍용 삼거리까지 1,380m구간을 우선 하수도하고 토공까지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지하도 1개소하고, 한 5억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42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차로 18억을 하고, 천안육교에 대해서는 며칠 안되었습니다만, 재난구조사업으로 내무부에 특별히 안전진단결과를 첨부해서 신청해서 200억 규모를 200억 중에서 도비 30억, 국비 40억을 지원해달라는, 이것은 일반교량차원이 아니고 큰 재난이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해안권하고 교통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70년대 구획정리할 때 양쪽 그당시 미관지도 아닌 고유 형태로 감보율로 원주민이 부담하는 땅이란 말이죠. 그 땅을 감보율을 받아놓았다고 하지만 원소유주라고 본다면 과거에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어서 병행을 한다고 해줘야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또 쌍정2동 건널목 입체화공사해서 실시설계비가 4억6,400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쌍정2동 건널목은 쌍용택지개발하는데서부터 아직 구체적인 기본계획까지 잡지는 않았지만 1차적으로 온양가는 충무로 선에다 철도를 오바시키는 육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25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왜 대두가 되었냐면, 쌍용택지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한데서 주문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쌍용4지구를 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50억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50억을 부담하고, 철도에서 개량건널목으로 지정을 내년도에 해가지고 철도청에서도 계획이 들어가있는 것으로 아는데, 철도청에서 70억을 지원받고,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80억만 부담하면 쌍용택지개발과 국도21호선과 연결이 원활하게 될 것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점차적으로는 남부대로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일반설계만 해놓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341페이지 공사비도 45억2,300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내년도에 50억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확정된것만 가지고 잡아서 일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347폐이지입니다. 349페이지부터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96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6억4,797만8,000원입니다. ’95년도의 예산액보다 2억7,644만9,000원이 증액요청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서는 지난 7월달에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여성회관의 기구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직원수가 늘었고 또 그에 반해서 사업내용도 많이 확대되어서 총예산의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억2,671만원이고 교육강사수당이 1억1,650만원입니다. 이 강사수당이 증액된 요인은 지난 ’95년도에는 시간당 2만원씩 계산되었던 것을 이번에 천안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시간당 3만5,000원씩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약 5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95년도보다 재산취득비는 1억3,44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공통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355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일반수용비가 먼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과 업무수행 수수료가 12만원씩 해서 12달에 144만원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건물이 788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경비가 빠짐없이 모두 소요되더라구요, 운영을 해보니까요. 정화조 수거료가 연간 60만원, 또 청소용품이 저희 교실에 모두 청소용품이 교실병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해서 12달에 60만원, 여성회관 안내 팜프렛 제작이 150만원입니다. 여성회관 안내 팜프렛 제작이 150만원입니다. 이 안내 팜프렛을 가지고 1년대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조청소가 연간 번정으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어서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수강생 교양교육 교재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또 여성상담실 이용안내문 제작이 2,000매를 기준해서 5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강생 입소와 수료식때와 신청하는데 모두 관리가, 5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일러화학세관에 7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화장실에 화장지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연간 88만7,000원, 또 건물청소 용역을, 유리창을 저희가 직접은 못하겠드라구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로프공을 금년에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120만원의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린문화교실운영이, 홍보물제작으로서 열린문화교실 종이현판제작입니다. 이것은 매주 하기 때문에 25회로 해서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동여성회관운영현판제작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료증외 3종해서 이것은 입학학절이 입학원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소요됩니다마는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식시 발간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에는 연간 2회를 상하반기로 할 예정입니다. 그게 36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전기료가 84만원, 상하수도료가 72만원, 자동차보험료가 74만3,000원, 저희 자동차가 승용차 한 대가 있고, 보육실어린이들을 이송하는 승합차가 하나 있고 해서 2대가 지금 있고, 또 자동차세 50만5,000원, 또 소방안전협의회비 14만원,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가 36만원, 운영수당 1억7,654만원이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강사수당입니다. 기술교육 컴퓨터외 13개 과목 3만5,000원씩 해서 16주 한학기가 입학을 하면 16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40회, 2시간해서 2기 해가지고 896만원입니다. 교양교육에 사물놀이외 18개 과목입니다. 이것도 단가는 똑같이 7,168만원, 다음에 한글해독반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96만원, 열린문화교실 강사료가 525만원,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105만원,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보일러의 연료비가 671만6,000원, 유지비가 36만1,000원, 다음에 요리 및 식당취사연료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52만8,000원, 이것은 가스입니다. 보육실 운영 연료비가 72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유지바가 총건평에 249만3,000원,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교육용장비유지비가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기기가 있기 때문에 97만5,000원, 어린이놀이터 보수와 도색이 많이 색깔이 낡고 손볼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놀이기구를 볼적에 100만원은 소요됩니다. 또 계단연마작업이라고 지금 여성회관 밖에 게단이 상당히 거칠게 돼있어 연마작업을 하지 않으면 점점 부식되어 가기 때문에 꼭필요한 것으로서 15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유지비 368만원, 승용차와 승합차 2대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영사실 자재구입으로서 할로겐램프와 6종이라 그래서 기술적인 용어라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이것이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용기자재, 미용실이 새로설치돼있기 때문에 지금 미용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울하나 밖에는.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교육업무보조로서 저희 직원 일용인부임이죠, 그것이 459만2,000원, 또 보육실교육기자재로서 기자재는 1년에 한번씩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청사환경정비 인부임 이것은 청소하는 아주머니 인건비입니다. 459만2,000원, 수강생야외학습활동으로서 1년에 기별로 한번식 야외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봤는데 약간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약1,800명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최저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정식인원이 16명이고 그 외 일용인부임 모두해서 22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비로서 저로서는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재활용센타에 매일 두명씩 근무하고 상담실에 한명씩 근무하는데 여기는 연간 10일만 지금 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5,000원 가지고 직접 주기가 그래서 밥을 해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가지고 운영해볼 그런계획입니다. 그것이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급식비 금년도 1인당 하루에 점시을 해주고 간식을 두 번 줍니다. 우유도 주고 과일도 주고 만들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1,400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도 올리지 않고 똑같이 1,400원 기준해서 300일 잡아가지고 113만4,000원, 1,134만원, 제가 계수를 자꾸만 잘못해서,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키폰전화기가 사무실에 하나가 없어서 저희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코팅제작기 구입이라 그래서 이것은 보육실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생들 명찰이라든가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대를 사고 오래 쓸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7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누제작기라고 해서 지금 폐유, 식용유를 수강생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무주걱으로 저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기계가 나왔는데 70만원이면 산다는 정보를 저희가 듣고 역시 폐유를 갖다가 비누로 만들면 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또 비누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이 있고 또 교육효과면에서도 좋아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계속 비누를 만들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쓰기도 하고 수강생들이 헌옷을 갖고 온다든가 우유봉지를 다 모여 가지고 오면 금액을 다 주지 않고 비누로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 되면 기계를 산다 그래서 기계를 하나 사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여성회관이 교육생들이 만든 것을 전시를 해서 교육효과를 봐야 될텐데 전시장이 없습니다. 전시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시장을 설치하려고 200만원을 여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회관은 현재 정문이라든가 담장이 뒤쪽은 없어요. 앞에만 해놓고, 도시계획이 다음 변경되면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사람들이 저녁에 들어와서 유리창도 많이 깨치고 자동차도 많이 상하게 해놓고 해서 부득이 정문이나 담장설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요리교실 시설설비인데 요리교실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빵을 먹는 시대가 되어서 빵만드는 제빵기 하나를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여기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보육실 어린이들이 덮고자는 이불이라든가 기타 커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탁소에 주니까 너무 세탁비가 비싸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세탁을 직접하고자 해서 세탁기를 대형으로 하나사고자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취기는 잔디를 낫으로 깎을수도 없고 그래서 예취기를 40만원에 산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또 요청했습니다. 보육실 냉방기설치입니다. 아까도 제가 개별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쓰던 냉방기를 하나 고쳐서 썼더니 전기만 잡아먹고 영 작동이 되지도 않고 이래서 부득이 보육실에 내년에 냉방기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요구하는 이 예산 모두를 다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여성회관 좀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하세요.

356페이지에 보면 열린문화교실 종이현판제작이 있죠. 이거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다니면 예산절감이 될텐데.

연린문화교실은 홍보물제작이라고 이것이….

아니 현판….

현판은 주제가 많이 바뀌고, 날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주제가 바뀌고 강사가 바뀔때마다….

아니 거기다 강사이름을 꼭 쓸 필요는 없어요.

주제이름은 쓰고 있죠, 지금.

그런데 주제도 본래 보면 말이죠, 주제를 거기다 하기보다는 이게 절약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열린문화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주간만 써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제목까지 거기다 써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원래가 이게 주1회씩 하는데 1년이면 50주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반만 했어요.

절약하실수 있는 방법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걸 했는데….

한번 사용하시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는 저희가 안하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주제를 써놓고 거기에다 별도로 만들어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시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그걸 참고해 주셔야겠어요. 1년이면 52주인가 돼요. 52회 하는 것을 25회로 반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보육실운영 연료비가 있는데 보육실에는 보일러 시설이 안돼 있나요?

되있는 데요, 사무실 정식연료기간외에 보육실이 춥기 때문에….

보육실은요, 저희는 10월 이후에 불을 때지만 그전에도 아침에 날씨가 추우면 꼭 불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 잘때는 더 불을 키워줘야 되고….

보일러시설이 안되 있는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니까 보육아동급식비 해가지고 1,400원이 있는데 보육료를 받습니까?

보육료 받죠.

얼마나 받습니까?

금년에는 3세미만은 12만원, 3세이상은 10만원씩 매달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 ’96년도는 천안시 보육위원회에서 보육료가 결정되면 천안시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이하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세입으로 잡고….

예 예, 다 세입하죠.

그러면 보육아동급식이 점심하고 간식이 너무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추경에라도 조금 더 세워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세세한 것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이 2억7,6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증액이유는 강사료가 ’95년도에는 시간당 2만원이었던 것이 시간당 3만5,000원이 되면서 57%가 증액되어서 그 증액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인건비.

포괄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에서 예산담당관쪽에 여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불이익을 안 당하나….

한도 없이 많은데 그걸 말씀을 어떻게 드릴수가 없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 딴 부서보다 기관운영비가 좀 적더라구요. 그게 좀 나타났고, 여비가 좀 적어서 그게 혹시 여성쪽이라 불이익을 안당했나.

저희가 여비가 너무 적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출장비 그게 정말 살림하는건데 좀 적지요.

그거 추경때라도 요구하세요. 요구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강생도 있고 대단하더라구요. 제가 여성회관 몇 번 갔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천안여성 또 한국여성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수행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이나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95년도 예산액 최종분 28억221만6,000원보다 12억3,813만5,000원이 증된 40억4,0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23% 증된 9억6,204만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21.9% 감된 5억9,721만4,000원, 자산취득비는 6.7% 증된 1억2,92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탈수기구입 1억, 중금속측정기 1억원 등입니다. 시설비는 18억8,380만2,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과 시설부대비 504만원, 그리고 저희 사업소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하수도 준설용 바쿰카구입 1억원을 계상하여 하수도 특별회계로 타회계에 전출하였으며 기타예산편성액은 업무추진비 9,612만원, 복리후생비 2억3,871만5,000원, 관서당경비 3,733만9,000원, 여비 800만원, 총 3억8,7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세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운영을 하기위한 예산명세서는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법적 필수경비는 하시지 마시고….

예,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적성격을 띤 일반수용비가 6,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팜프렛제작 2만5,000매를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청소용품구입이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급약품을 항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40만원, 식당취사도구가 약간 빈약한 편에 있어가지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책홍보용 현수막 간판 등 제작비가 50만원, 하수 슬러지를 농가에 분양할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성분분석을 의뢰해서 4회에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성미생물관찰 사진인화비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정기검사수수료, 이것은 전기사업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69조에 의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기사협회 가입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처리시설에 중앙감시실에 전산용품구입, 용지의 소모품 이런 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및 열관리교육수수료 1회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교육수수료, 저희는 안전교육을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5인 1회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이것은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교육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해서 비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침사조청소, 이것은 신방동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침사조가 61루베정도가 침사물이 되는데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투입동도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2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저류조에 침사물을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4회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사묻보관시설이 있습니다. 200루베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1회 청소를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조가 있거든요. 400루베정도가 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펌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침사물을 청소하는데 2개소 1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방위생처리장에 소화조 청소가 100루베정도 되는데 2개소 1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 방문자 홍보물제작을 500원짜리 만개를 하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방동 위생처리장에 소각재 및 침사물 모래·씨앗처리비를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4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료하고, 거의가 전기료입니다. 상하수도료 해서 2,50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그래서 3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자동차가 7대가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제세금, 보험료, 디젤차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부서하고 틀려가지고 혐오물을 만지고 그래서 겨울에도 현장, 야외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방한목을 135만7,000원을 계상했구요. 작업복을 106만2,000원을 계상했구요. 안전화, 우의, 장화해서 피복비에 40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연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화조 난방용보일러를 1일 8시간 105일 가동해서 419만5,000원이 되겠구요. 다음에 관리동 난방용 보일러를 373만8,000원을 계상했구요. 위생처리장 숙직실이 있어서 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보일러를 12시간 보는 것으로 해서 29만9,000원, 그다음 유지비에 7만3,000원, 사무실 또 보일러가 안돌아 가는데 근무하는 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방해서 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0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및 건설유지비가 1,2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세군데가 성환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위생처리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기기 유지비, 이것은 각종 실험기기를 유지하기 위한 41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각종 계측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도 14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실험실에 지금 현재 가스라든지 이런거 발생하는 소지가 있는데 여직까지 환기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소배기장치라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분석용 컴퓨터프로그램 유지비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세관 및 정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8조 제4항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41조에 의해서 보일러를 세관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일러가 5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400만원, 12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감시실 컴퓨터가 고장난다든가 계장, 계기가 고장났을 때 유지관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시설비부터 해주세요.

37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예산이 2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2,360만원에 입찰을 봐가지구요. ’95년 5월 25일날 입찰을 봐서 ’95년 9월 28일날 착수가 돼가지고 금년 12월 26일날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도 예산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드려서 공사를 시작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보고가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결과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라 그래서 504만원,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대비가 필요해서 504만원을 했습니다. 37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및 구축물도색 등 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7,876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3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가 여섯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조에 없어가지고 1대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쪽을 감시, 가동하는 상태를 보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 시험실에 중금속측정기가 없어가지고 중급속이 들어왔을 당시에 즉시 측정이 안되면 위생물이 전부 사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측정기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초음파피펫 자동세척기는 뭐냐면 오물질이 많아가지고 닦아도 잘 닦이지가 않습니다. 초음파로 해야지만 닦이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기록용사진기 구입은 저희가 카메라가 있는데 찻집관로라든가 여러군데 나가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한 대를 구입하려고 3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저희가 컴퓨터가 지금 3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용으로 여러 가지 각 계별로, 계가 4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별로 한 대씩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찻집관로를 매일같이 나가서 준설을 하고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밑에 들어가서 할때 보이지도 않고 또 위험도 하고 가스도 차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굴착기하고 라이트를 비출수 있는 발전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건데요. 지금 1억을 세운 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탈수기를 3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선 가동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세우자 해서 2대만 놓고 1대를 사실은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안섰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꼭 세워주셔야지만 저희가 늪수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대지가 넓고 그래서 잔디를 많이 심어놓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낫가지고는 풀을 벨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잔디관리용예취기 1대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준설용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하수도 준설용차량 2억5,000만원은 사실은 이중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될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예산은 절약해야 되고 또 돈의 씀씀이는 많지만 유효적절하게 써야할 것 같아 가지고 몇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요. 청사청소용품구입이 월 20만원씩이나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 면적이 세군데이다 보니까 다른데 하고는 틀립니다. 하수처리장만 해도 1만8,708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삽이니 빗자루니 이런 것이 딴 부서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지로 눈을 한번 쳐도, 인원 전체 동원을 해도 하루종일 칠 이런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많이 계상됐다고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침사조청소, 투입조청소, 침사물청소는 슬러지 치우는거죠?

아니죠. 술러치 치우는 것은 안하구요. 그 처리과 정에 여러분야가 있어요. 투입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분뇨투입시설에 전부 찌끄러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기계 자체가 마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수시로 청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개인기업들한테 불러서 해도 인분냄새가 나고 아주 혐오물이기 때문에 누가 하려고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죠,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시켜서 하죠. 저희 직원들도 할때도 있어요. 소소한 것은….

이게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저희도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78페이지 원심분리기 이것이 규격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원심분리기가 지금 두 대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1년 하나 고치면 1년은 또 고치고 이런식으로 가야되요. 그래서 그면도에 1대를 고쳤기 때문에 분뇨투입을 지금 하수처리장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가 매년 한 대씩 교대를 하면서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주로 수리 부분이 날하고 모타 아닙니까?

아니죠, 모타같은 것은 천안에서 얼마든지 고칠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고치는데가 대구인가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인페라 특수기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계가 일제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달아서 날을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고도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원심분리기가 저도 가 봤는데 700만원씩이나 한다니까 왜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사는것도 아니고 수리비가 700만원 이라니까….

원심분리기가 가격이 고가거든요.

원심분리기를 모른다면 질문도 못하는 거죠, 아예 모른다면 질문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탈수기는 뭐 그렇다니까 그렇고….

그것이 당시 저희 구입가격이 1억2,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나 고칠수 있는 것 같으면 쌀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원심분리기요, 노력하면요. 암만 저기해도 그렇게 저기한 것 아니예요. 사실 이것을 할라 그러면 지방에 조그만 데서도 이게 할라 그러면 노하우가 금방 돼요. 이것보다 더한것도 다 국산화하는데, 예, 됐어요. 됐고, 어느 부성는 잔디깎는 기계가 40만원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저기했는데 여기는 또 50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그래서 소장님 전체적으로 고생하는 부서라 그래서 인정은 되는데 이게 예산이, 예산책정했다고 물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한 흔적이 없을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분리기 같은걸 몰랐을때는 질문도 할수 없잖아요. 또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생하시는건 알지만 기왕이면 고생하시면서도 더 우리한테 여러사람한테 인정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더 아끼고 절약하시고 소장님이 백번 더 하시겠죠.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심분리기 수선하고 종합처리기 수선이 있는데요. ’95년도에 수선을 한번씩 했죠?

예.

그 견적서를 하나 의회로 보내주실 수가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371페이지 유입펌프동침사물청소가 있는데요, 3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청소 하는데 여기 모래만 들어온다 그랬죠?

모래하고 신방동분뇨하고 같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위생처리장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때는 모래만 들어온다고 하기에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오는 물이 다 찌끄러기로 다 오기 때문에 순수한 모래만 오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죠.

알겠구요. 또 379페이지 탈수기구입 1억이 올라와 있는데 탈수기 구입하실 것 기종 대개 알고계시는 거예요?

탈수기 설명을 드려죠. 저희가 설치할 당시가 필터밸트프래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150kg 분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작회사는 제가 알기로 인천에 있는데, 탈수기 쪽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전국에서도 이걸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당초에 처음에 여유분을 만들어서 두 대를 가동하고 한 대는 쉬어가면서, 이렇게 가동을 해야되는데,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7만톤만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큰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유입되는게 어떨 때는 9만2,000까지 들어올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초과되다 보니까 바로 케익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짜도 월류되어서 다시 돌고 돌고 하다보니까 물자체가 혼탁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추출을 잘한다 그래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로 해서 당초 설계에 있던 것이고 보니까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탈수기 구입하는데 카다로그 있죠. 그것좀 하나 보내주세요. 아까 구조도 보내달라 그랬는데 원심분리기 구조도 하고 같이 탈수기 카다로그 좀 보내주세요.

구입관계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기계협동조합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즉시 저희가 입찰을 보는게 있고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할것이냐,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구입하시려는 것 카다로그좀 보내주세요.

예.

또 딴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대우에서 공사했죠?

예.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났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관급한것에 대해서는 1년 지났구요. 우리가 직접 사서 공사를 한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났구요. 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동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대우가 직접 한 것은 5년간 그래서 지금 1년 지나고 4년 남았죠?

그러니까 기자재관급한 것은 시효가 지났다.

예, 관급한 것은 시효가 지났습니다.

379페이지에 중금속 측정기에 1,000만원 나와 있네요. 이것좀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저희가 유입수를 측정을 하는데 크롬이라든가 PH라든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현재는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천안에 공장쪽이 많고 그래서 누가 불시에 버렸다 그랬을 때는 저희는 대책자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바로 측정해서 대처방안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운영지침상에도 그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저희가 그럴려고 하냐면, 우리는 수시로 측정을 해서 혹시 그런게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지가 있으면 미생물이 고사하려면 보통 2주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면 7만톤을 처리를 하지도 못하고 방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또 그것을 미생물을 다시 살리려면 2주가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중금속이 들어올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수 없는 방류를 하게 되거든요. 직접 바이패스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사서 검사를 좀 해보려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려 그럽니다.

조금 늦기는 늦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중금속측정 페하는 얼마정도가 허용치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측정기, 그 규격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니까 2ppm정도까지 나오는게 있어요. 그런데 최하는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기 이것은 어디 쓰실려 그래요.

발전기는 저희가 하수도 찻집관로 이런데 들어가서 모래 파내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 오물도 들어가서 건지고 그러는데 맨홀뚜껑을 열고 들어갈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두워서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것을 사서 불을 비추고 이런걸 하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 관리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비는 또 추경에 세워야죠, 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심의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