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이것은 장애인 협회에다 위탁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 장애인들 자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산품 조립하는 물건도 전부 시에서 알선을 해드려야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보통인과 같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자기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구 실업전문전문학교 앞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체 장애자 협의회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어서 할 것입니다.

내일 입찰입니다. 적어도 1월15일경 되면 준공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입니다. 위생과 19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식품수거검사 수수료가300점에 210만원, 위생접객 업소 관리 사진제작에 18만원, 약수터 관리 간판설치에 160만원, 복사용지구입에 65만원, 복사기 수선에30만원, 위생접객업소 허가증 및 허가대장 갱신정비에 75만 위생접객업소 시책 홍보용 유인물 제작에 100만원, 컴퓨터 유지보수에 90만원, 목욕탕 욕조수 및 약수터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18만원, 급량비에 심야영업 단속 공무원 특근 급식비 주2회 실시하는데 378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에 심야단속 특근 유류대가 22만6,000원, 재료비에 식품수리용 아이스박스 구입이15만원 되어있는데 낡아서 3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위생업소 허가대장 전산화업무보조 294만2,000원, 국내여비에 목욕탕 욕조수 및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에 86만4,000원 공중접객업소 시군교체 단속에 69만2,000원, 부정 불량식품 추적조사가 38만4,000원 심야퇴폐, 변태영업 시군교체 단속에 138만3,000원, 심야퇴폐, 변태단속 특수활동비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심야 퇴폐, 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에 200만원, 민간자율 단속요원 활동비지원 720만원, 국민건강 위해 식품 주민신고보상금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수거식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152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179ℓ 냉장고가 하나있습니다만 규모도 적고 낡아서 하나 구입할 계획이고 이 용도는 시장에서 각종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여기에 보관했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하는 거기에 따른 냉장고 구입입니다. 저희들 요구가 전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규 위원

포장마차의 주무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도로변에 각종 포장마차는 도시과에 되어있는데……

예, 거기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됩니다. 허가는 받아야 될 것인데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대상이 됩니다. 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하는 것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간선도로나 우리 시민들이 왕래가 많은 도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우리 눈에 띄든지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예,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영세업자들인데 그러나 그 분들 중에서도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보다 나은 수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건 간선도로는 못하게 합니다. 뒷쪽에 적당한 곳에 가서 해라 시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중요도로는 나오지 마라 그런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유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강청소선의 기능은 강 상류에 뜨는 부유물질제거와 강하류의 부유물질 제거하는 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강청소선은 천수교에서 진주교 사이로 운행하고 있고 또 하절기 때는 진양호에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그러나 운행차원에서 다른 시에서 운행하지 않는 순수한 진주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강정화차원에서 현재 운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운영비가…·‥

당초에 구입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려면 구입하지 않는 쪽으로 저 개인의 의견으로 그리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입해서 운행하는 차원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있는것이 그리고 환경이라는 특수여건을 볼 때 꼭 어떤 산출보다는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강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므로 해서 깨끗해졌습니다만 그러나 천수교부터 진주교 사이에 그 물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갈수기 때는 굉장히 물 흐름이 적습니다. 그런데 남강 청소선이 운행되므로 해서 강물에 산소를 투입하는 효과도 있고, 보이지 않게 남강물을 깨끗이 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2사람이 남강에 대한 환경의 책임을 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선에 소요되는 1년간의 예산액 기타 여러가지 예산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 다음 진양호에도 이것을 띄운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청소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올해는 두번 했습니다.

청소선이 작아서 진양호는 못 거둬올리죠?

비가 많이 왔을 때 크레인으로 청소선을 들어올려서 진양호에 띄워서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는 못 거둬 올립니다. 위에 뜨는 부유물질은 건져 올립니다.

진양호에 건져올릴 수 있다면 진양호에 많이 건져 올리도록 하세요.

홍수가 나면 합니다. 청소선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고장의 우려도 있고 해서 큰 홍수가 아니면 올리지 않습니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93년도부터 1년에 2번 부과되는데 '94년말까지는 95% 98% 징수되었는데 현재 '96년도 2분기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목욕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서 70%정도 부과 책정되고 있습니다. 별도 간담회를 해서 충분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올해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목욕협회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해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예, 현재 쓰레기 녹색, 소각장이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였을 때 서정훈 시장님께서 권유하다시피해서 녹색을 유치했는데 지금까지 투자비용이 자기들16억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13억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를 총 2년 동안 얼마나 태웠느냐 하니까 6억 정도 태웠습니다. 인건비를 전부 포함해서 6억정도 태웠는데 지금 현재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되고난 이후에 사실은 그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잊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과정을 보면 어렵게 조성했고 앞으로 쓰레기 1톤을 매립하는데 2만3,860원이라는 간접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1톤이라도 적게 광역매립장으로 보내려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가 되는 한에서는 계속쓰레기를 태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8,200만원으로서 입찰을 붙여 놨습니다. 그것은 비단 녹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11개 소각중간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입찰에 응해가지고 낙찰이 되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 12월달까지 계약이 완료됩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한가지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가정복지 항에 세항으로 가정복지, 부녀복지, 유아복지, 청소년 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가정복지와 부녀복지, 유아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자료 편성과정에 착오로 부녀복지 세항에 유아복지가 혼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가정복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이 71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가정복지 각종행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다음 관서당 경비는 1,9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9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149만5,000원, 임차료가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4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840만3,000원 보상금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 등해서 4,0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6,8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상금이 6억6,45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억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1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노인종합복지센타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에 1억3,920만원, 노인종합복지센터건설 실시설계에 6,800만원,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설에 국·비·시비 합해서 20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노인단기 보호사업 장비구입에 1,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보상금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노인교통수당해서 8억48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에 2억7,24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입니다. 인건비는 자왼봉사자 책임봉사자 해서 1,43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14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어린이날 홍보 현수막 설치는 유아복지로 수정예산 3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여성자원 봉사활동 시범센터 전화요금과 우편물 발송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여성자원 봉사대 교육강사 수당, 환경보전 교육강사수당 등 해서 21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합동결혼식용품 임차 등 해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소년가장, 시설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견학차량 임차는 유아복지 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22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 여비가 1717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지도층 여성 교육여비 보상 등 해서 9,83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유아복지가 포함이 되어서 순수부녀복지보상금은 3,8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383,384페이지 7번째까지 해당되고 그 밑에는 유아복지로서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부녀지도사업 유공시상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대 환경보호 사업추진비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상금 소년가장 세대보호비는 부녀 복지로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다섯번째 부녀복지이고 그 위에는 유아복지 입니다. 그래서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가 3,692만3,000원,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이 31만2,000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가 1,379만6,000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입학금이 14만5,000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598만6,000원, 동거부부 결혼비용에 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 이전 아동복지시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전부가 유아복지입니다. 389페이지 보상금에 모자가정월동용 연료비에 7,408만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지원에 2,400만원,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 취득비가 150만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가 600만원,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비에 600만원, 여성의식교육비에 400만원, 신규사업으로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지원에 300만원, 어른섬기기 모범가정 자녀 장학금에150만원,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부녀 상담소 운영지원에 1,0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유아복지 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립 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비에 500만원, 공립보육시설 건물유지비에 1.000만원 국내여비가 92만2,000원,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가 310만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견학에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 단체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보육시설 신축공사실시설계가 496만6,000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공사 실시설계비에 311만9,000원이 계상됐고 시설비에 보육시설 신축공사 실시 설계되어 있는데 시설비입니다. 1억7,424만원, 역시 시설비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 공사에 8,712만원, 시설부대비에 보육시설 신축공사 시설 부대비가 125만5,000원, 공립보육시설 증·개측 공사시설 부대비에 78만4,000원 다음 감리비에 보육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에 433만9,000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 공사실시 설계에 272만7,000원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부녀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세항변경으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7페이지 유아복지 일반수용비는 세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임차료 역시 같은 방법으로 3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전세금 지원이10세대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가 1,569만6,000원이 계상됐고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은 100명에 400만원, 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 80명에 560만원, 여성단체 행사지원 및 간담회비가 200만원, 전통혼례 행사비 100만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교육 보상 여기서부터는 유아복지 3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중간까지가 전부 삭감되어서 넘어 갑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보상금을 삭감해서 유아복지 39페이지로 세항 변경합니다. 35페이지 민간이전은 민간 경상보조가 세항변경해서 40페이지 유아복지로 삭감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도 41페이지 유아복지 세항변경 부분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유아복지 여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2페이지에서 세항변경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어린이날 홍보현수막 설치가 75만원, 모범어린이, 유공 민간인 표창장 인쇄해서 각각 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임차료가 33페이지에서 세항변경해서 소년가장시설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견학 차량 임차비가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34페이지에서 세항 변경된 부분으로 아동위원 교육보상이 15명에 86만4,000원 모범어린이유공민간인 포상해서 120만원등 전체적으로 3,042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상금 34페이지에서 세항변경 된 부분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가 83명으로 나와 있는데 4,409만9,000원 입니다. 다음 아동직업 및 영농훈련비가 950만4,000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3명에 300만원, 퇴소아동 전세금이 신규사업으로 세대당 70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4세대분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소년가장 전세금 지원도 6세대에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입니다.35페이지에서 세항변경된 부분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아동 복지시설 보호비가 2개소에 8,664만원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도 2개소에 2억2,06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억6,3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역시 같은 내용으로 5,690만원입니다. 다음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43명분에 대해서 5,04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1억2,565만원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재보급은 18개소에 441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1,44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증·개축비가 6,60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 복지시설 장비보강비는 진양보육원에 980만원, 다음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40평에 8,712만원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보조 설치비가 2개소에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비는 '95년도 신축된 정부지원시설에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근 위원

운영방침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시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한데 위탁관리가 대체로 운영방침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심사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서 상담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관내에 불우아동, 결손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문제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주 찾아보고 상담하고 문제발생 예방을 위해서 아동 위원들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가정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해서 저소득층 가정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하는데 저소득층 노인이라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불우노인들을 설정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