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 속)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96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반인부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제안설명하실때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어려운 것은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기준경비입니다. 154,155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9,999만원입니다. 1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5,7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930만원, 야근에 필요한 급량비를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컴퓨터 STD 교체에 88만원, 하드디스크 용량 확장에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1억1,88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53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 포상과 숨은 세원 발굴포상 해서 포상금이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24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납세조합 주민세 징수교부금 지급에150만원, 자산취득비에 4,910만원,165페이지자치단체 부담금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차 수정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업무추진에 여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입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지방세 전산 부담금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시·군에 다한다면 도에도 줍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인건비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아닙니다. 여기에 부담금이라는 것은 전산출력하는 데 자료가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군데 출력을 합니다. 여기에 과세대상이라든지 과세 자료라든지 나중에 일괄해서 도에서 고지서까지 출력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내어 주어야됩니다.

시·군에다 이런 부담금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할당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에 따라 양이 다릅니다.

1,000만원이란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근거는 시의 종토세 해당하는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95년도도 1,0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포상금에 대해 '95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

'95년도의 실적은 저희가 현지 예산이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체 조사 액수를 말하자면 9억5,1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얼마 가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95년도 포상금이 얼마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95년도 제대로 계상된다면 9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900만원 올렸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입니다. 178,179 인건비 기준경비,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관외 체납자 납부독촉 전화요금이 4,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300만원 입니다. 연료비가 44만9,000원 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가 225만원, 재료비가 6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2,203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이 1,360만원, 자산취득비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8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참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징수과장은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회계관리 총 2억4,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6억8,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된 사항은 경상예산에서 4억1,000만원 사업예산에서 2억7,500만원인데 이 주종은 금년도에 저희들 망경동, 일반성 부지매입비와 다음에 기타 재산관리 명목 시설비에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억7,000만원, 여기서도 4억1,000만원이 줄어든 조금전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715만원에서 4,8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청소인부가 회계관리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과목조정이 되므로서 재산관리도 과목 변경되므로서 청소 인부 7사람에 대한 4,800만원이 이 계산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기준경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 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로 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는 관서당 경비가 2,975만1,000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4,511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1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915만4,000원, 운영수당이 500만원, 급량비가 3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15만원, 차량선박비가 3,61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정부 회계 및 급여 전산요원 인부임이 34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2,132만8,000원, 자산취득비에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3,3⑾만원으로서 감이 2억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망경동, 일반성 청사 부지 매입비가 금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00만원으로서 1호차가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될 입장에서 1호차 한대하고 저희 회계과내에 TV와 에어컨이 없어서 하나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산관리는 17억4,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8억1,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분야는 망경동, 봉곡동, 금산, 문산 도서관 신축예산이 작년에 있었는데 '96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분야는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4억5,900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5,100만원, 청소인부가 회계관리에서 재산관리로 과목이 조정되므로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4억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1억9,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회계관리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과목 조정으로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늘어난것도 회계관리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과 '96년이 대등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분야도 3,8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과목조정으로 인한 조정이지 특별한 증액은 없습니다. 운영수당 8조만원, 이 분야는 시청사 이전추진 자문위원수당과 기본설계 심사위원 수당, 시청사 이전신축설계 공문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국·공유재산과 후속조치에 따른 잔무처리 특근급식비,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자료작성 특근 급식비, 시청사 이전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사무실 조정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방연료비, 보일러유지비, 1급관사 연료비 해서 2,72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6,00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일용인부임, 청사화단 관리 인부임, 화단 조경 및 잔디관리, 소화기 분말충약, 재산관리 사진촬영, 청사노후 전기자재 구입해서 1,80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 및 사실 조사여비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합동작업, 시청사 신축업무협의 해서 492만8,000원 계상했숩니다. 출연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이 4,98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사 물품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12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억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망경, 봉곡, 금산1, 도서관 등의 신축예산이 술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시청사 신측공사 설계공모에 1억8,000만원 입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 시청사 신축공사기본조사 설계비해서 3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따른 실시설계비가 5억6,100만원 시설비에 1,2청사 수선비가 2억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근 위원

예, 정남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차량선박비 보면 승용차 부분에 중형, 소형, 짚차가 있는데 중형차가 무엇입니까?

중형차는 1,800cc. 이상의 승용차입니다. 소형차는 그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예산서 기초 산출내역에 보면 중형차 차량관리비가 214만4,000원이고, 소형차는 302만8,000원 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소형차의 관리비가 적을 것인데 더 많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예산지침 규정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269페이지에 보면 차량 유지비가 나옵니다.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하시죠.

황경규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177페이지에도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인데 왜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 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있는 것은 용도계에서 시청 전반에 대한 사무용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177페이지 것은 관재계 소관인데 관사 관리에 필요한 물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성질상 같이 보탤 수는 없습니다.

과목이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구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통합하므로 해서 의자나 책상이 늘었을 것인데 200개씩이나 한꺼번에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0개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인데 통합하면서도 물품을 전면 다 구입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데 옛날 기자재를 쓸만한 것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책·걸상도 많이 있고, 이것을 수시로 노후화 되면 수시로 교체해 주는 것이 대략 이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전에 통합할 때 사실상 쓸 수 있는 것도 과나 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을 보관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쓸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강면중 위원 질의하시죠.

강면중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관사유지 관리비 관사 7개중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5개를 사용하고 2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장, 부시장, 지도소장, 각 국장들이 하고있습니다.

올해 관사에 들어간 비용과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밑에 소화기 분말 충약되어 있는데 충약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1청사 2청사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밑에 소화기 분말 충약되어 있는데 충약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1청사 2청사 충약 다 관리를 합니까?

그때 그때 파손된다든지 ........

보통 얼마만큼 충약을 시킵니까?

규정이 얼마 만큼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합니다.

각 과에 150개에 대한 배치상황 그것하고 충약시킨 연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원가계산 기술 용역 의뢰되어 있는데 '95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지금 가지고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매년 출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빠졌는데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서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부담금 금액은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납니다.

어떤 근거에서 늘어납니까?

이것은 보험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공제회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1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기준은 인구수라든지 재정 자립도라든지 건축물의 면적 건축물이 매년 노후화되니까 파손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합니다.

재해를 입음으로서 혜택이 오는 것이고 보험적인 성격이라고 하졌는데 그럼 청사정비회비 해놨는데 여기에는 매년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청사 정비회비는 회원으로 기입해서 납부하므로 해서 청사를 지으면 매년 저리로 융자를 받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 청사를 지으면 55억이라는 돈을 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 위원 질의하시죠,

황경규 위원입니다.175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10개 과가 되어 있는데 진양군하고 진주시하고 통합되었을 때 이사율이 높았지 '96년도는 이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상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자동차등록 사무소가 2청사 본관에 있다가 구 보건소로 옮기고 뒤에 세무민원이 있다가 옮기고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에 불편이 있다든지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할 때는 그때그때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과라고 못박기보다는 만약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때 예산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상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나.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양해가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실무과장이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할 것인데 공석중이라 대신 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보사환경국 업무추진비300만원, 사회복지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4개단체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 경비에 2,33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현충일 행사비, 충혼탑 헌화,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 전자복사기 수선, 복사용지 구입, 장애인 수첩제작, 복사용현상액 구입, 화장장 쓰레기 봉투 구입, 사회과 쓰레기통구입,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구입,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홍보 플래카드 제작해서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장장 수도료가 18만원, 화장장 기계실 전기사용료 1,080만원, 화장장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가 84만원, 화장장 환경개선 부담금 7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화장장 근무자 근무복 제작에 16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사회복지관 합동작업 70만원, 생보자 책정 특근 급식비가 60만원, 임차료에 현충일 행사앰프임차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사무실 유류대 67만8,000원 화장장 유족대기실 연료비 221만6,000원, 숙직실 및 샤워장 연료비 109만9,000원, 화장장 경유구입에 1,56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가 350만원, 재료비에 문산충혼탑 청소인부에 285만9,000원, 국내여비에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에 702만원, 수시발생 장애인 시설수용이 138만3,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점검에 69만2,000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업무추진에 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3.1절 독립유공자위문품 구입, 현충일 군악대, 합창단, 조총대 참석보상,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 보상, 보훈의날 저소득원호가족 위문, 광복절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 장애인 지도자 연수보상, 장애인 부모대회 행사참석지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 수시발생 장애인 시설수용, 행여 사망자 장의비, 수시발생 영세민 보호 및 지원, 행여인여비, 불우저소득자 가정생활 부조(연말연시,명절) 해서 4,24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현충일 참석 유족 위문품 구입부터 민간경상보조 중 현충일 행사제물 구입까지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중에 재활자립공장 운영비 지원에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생산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대동에 있는데 엊그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억을 들여서 상평공단 내에 공장을 지으려고 입찰을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재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내 5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진주가 하나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은 약 3,400만원 지원 요청했습니다만, 전체다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서 국비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으로서 1억74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국·도비 해서 7억5,139만원 계상했 습니다. 자체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충혼탑 건립기본계획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사업입니다. 보상금에 생활보호대상자 주택보호비 2,285명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서 24억3,15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1,060명에 대한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5억70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1억3,412만3,000원 입니다. 부랑인시설 보호비 134명에 대한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입니다. 1억1,609만7,000원 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취로구호사업비에 1억4,75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취로구호사업 시설부대비에 171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일반운영비 진주복지원내 천장보수 및 교체 진주복지원내 방문보수 및 교체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4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진주복지원 식탁 및 의자구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 보상금에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급식비 500만원 삭감되고, 계속 삭감된 사항이고 32페이지 민간이전에 현충일 참석유족 위문품구입에 500만원 삭감시키고 지체장애자 지원이 360만원, 월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에 1,000만원, 나 정착촌 차량구입이 12인승 구입하는데 한군데 1,000만원해서 3대 3,000만원 이 사항은 수곡 광명원과 내동 신광원, 니반성 소아원에 차량을 한 대씩 구입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세입부분에 융자금회수 수입에100만원 계상했고 이자수입에 80만원 과년도수입에 250만원, 국고보조금에 21억3,941만9,000원, 다음 시도비보조금에 5억4,185만6,000원 합해서 26억8,5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1707만8,000원 급량비에 270만원 도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259만2,000원 다음 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 기타운영비에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24억3,045만3,000원, 한방진료비에 1,971만2,000원, 분만비에 1,952만3,000원 급여일수 및 연장진료비에 8,110만5,000원, 급여일수연장한방 진료비가 66만4,000원, 노인, 장애인급여기간 철폐에 514만2,000원, 고가 의료장비(C.T)검사료가 7,37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융자금입니다. 4,392만5,000원 입니다만 이 사항은 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장기간 입원했을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95년도는 없었습니다. 전부 국·도비 입니다. 다음 반환금에 의료보호 대불상환금반납이 300만원, 의료보호 잡수입반납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액이 26억8,55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이자수입이 1,625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은 의료비 대불융자금을 주었는데 이자수입 예상분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금년에는 없을 것으로 보고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융자금회수수입에 2억1,094만3,000원, '91년 대부 57명, '92년 대부57명, '93년 대부 42명, '94년 대부 41명입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60만원, 과년도 수입은 없을 것으로 보고 1,000만원 계상해서 세입 총 예산액이 2억2,780만1,000원 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5만8,000원, 여비가 280만원, 사업비중에 사체사업 민간융자금을 2억2,414만3,000원을 계상해서 세출총계가 2억2,7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35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충혼탑부지 매입비 4억인데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일단 지정을 해서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해야 됩니다만, 군부대하고 절충하기 때문에16,000평 중에 7,000평은 우리하고 대지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팔겠다는 의사전달을 받았는데 국방부와 협의해서 국방부의 최종 판결이 나야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아니면 2월에 판결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국방부 재산을 관리동의안을 낼 형편이 못되어서 못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2분의 1정도는 매매를 한다고 확답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무자와 사단장까지 구두협의는 끝났습니다. 39사단에서 국방부에 보고되어서 국방부에서 현지조사하고 팔아도 좋다는 승인 절차가나면 그때부터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우리가 땅을 사기는 사는데 그 사는것 만큼 해서 다른 땅을 사서 건물있는 것 다 지어주고 그렇게 해놓고 완전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1차수정 32페이지 나환자 차량수입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나 정착촌 차량 구입비는 지금현재 해당 위원들이 시장님에게 건의한 사항인데 전에 관 시장이 있고 허는데는 그렇게 못되었는데 지방자치시대에는 시장과 의회가 다 못사는 주민 곤란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차한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차만 사주는 것입니다. 자기들 앞으로 다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문산 충혼탑 청소인부 285만9,000원 되어 있는데 충혼탑 건물만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관리 인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거기 건물만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부지관계 협의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현지확인하고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안됩니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문산 충혼탑을 확대 시설해도 충혼탑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철거를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동안에 관리하는데 이것은 일용인부가 아니고 재료비 기타에 넣어서 수시 문산읍에다 의뢰를 해서 일용인부를 대어 청소를 시키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평동으로 이전하지 않고 문산에다 확대해서 하는 것이 낳을 것인데 이중경비가 지출되는 성격을 띄는 것 아닙니까?

문산 충혼탑은 나중에 별도 설계를 해보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리 가더라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앞에 관리사 같은 데는 보수를 하고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350페이지 흰지팡이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지팡이의 날은 맹인들의 기념일입니다. 금년에도 390개 사들여서 지금 계속 맹인들한테 지팡이를 사주고 행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 부랑인 시설은 어떤 것이며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부랑인 시설은 평거에 있는 진주복지원 입니다.

370페이지 취로구호사업비가 14,843명 1억4,750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취로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1인당 1만원도 못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2억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예산사정상 다 못하고 전반기 취로사업하고 하반기는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입니까?

1만6,000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액인데 '96년도부터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데요?

보상금으로 되어서 올해는 민간이전으로 바로 해놓고 과목변경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취로비 9,000만원 예산이 깎였는데 인원이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하는 것 만큼 인원도 증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읍·면·동별 비례를 해서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골고루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70페이지 입니다. 진주복지원 천장보수 및 교체, 했는데 이 진주복지원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 이전하려고 '94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국비까지 반납을 했습니다. 그당시 진주·진양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진주지역은 물색을 해도 없고 진양지역은 3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만 혐오시설이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못하고 반납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고, 법인시설에서 종교시설에서 자기들이 땅을 매입해서 이전해보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혐오시설이고 한데 그곳이 도심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될 것이라고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전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재활자립공장 운영비지원에 그 공장을 누가 운영합니까?

이것은 장애인 협회에다 위탁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 장애인들 자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산품 조립하는 물건도 전부 시에서 알선을 해드려야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보통인과 같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는 자기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특정인이 자본을 대어서 거기서 일해서 노임만 받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 실업전문전문학교 앞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체 장애자 협의회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어서 할 것입니다.

언제쯤 옮길 계획입니까?

내일 입찰입니다. 적어도 1월15일경 되면 준공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땅을 구입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애인공장은 자기들 스스로 운영할 것이죠? 거기가 보셔서 지원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입니다. 위생과 19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식품수거검사 수수료가300점에 210만원, 위생접객 업소 관리 사진제작에 18만원, 약수터 관리 간판설치에 160만원, 복사용지구입에 65만원, 복사기 수선에30만원, 위생접객업소 허가증 및 허가대장 갱신정비에 75만 위생접객업소 시책 홍보용 유인물 제작에 100만원, 컴퓨터 유지보수에 90만원, 목욕탕 욕조수 및 약수터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18만원, 급량비에 심야영업 단속 공무원 특근 급식비 주2회 실시하는데 378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에 심야단속 특근 유류대가 22만6,000원, 재료비에 식품수리용 아이스박스 구입이15만원 되어있는데 낡아서 3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위생업소 허가대장 전산화업무보조 294만2,000원, 국내여비에 목욕탕 욕조수 및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에 86만4,000원 공중접객업소 시군교체 단속에 69만2,000원, 부정 불량식품 추적조사가 38만4,000원 심야퇴폐, 변태영업 시군교체 단속에 138만3,000원, 심야퇴폐, 변태단속 특수활동비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심야 퇴폐, 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에 200만원, 민간자율 단속요원 활동비지원 720만원, 국민건강 위해 식품 주민신고보상금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수거식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152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179ℓ 냉장고가 하나있습니다만 규모도 적고 낡아서 하나 구입할 계획이고 이 용도는 시장에서 각종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여기에 보관했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하는 거기에 따른 냉장고 구입입니다. 저희들 요구가 전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심야퇴폐 변태단속 특수활동비가 우리 시에는 10만원 준다하는데 10만원 주는 이유와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월10만원 타고있습니다. 도내 4개 시가 20만원 받습니다. 울산, 창원, ,마산, 사천시는 내무부 방침대로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주시 재정형편상 금년에도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것이 많은데 활동비가 적어서 일에 차질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활동비가 적어서 일에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황경규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은데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하나의 건의라고 할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태영업단속을 하면서 적발위주라기 보다도 어떤 선도적인 입장에서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 제일 기준이 강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라든지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로 선도위주로 하고 이 업소는 처벌을 주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약수터관리 간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수질검사 합격된 곳이 2개소 뿐이라고 했는데 4개소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약수터 2개를 쓰고 있습니다만 전 약수터에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불합격 받으면 이 약수터는 음용으로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합격된 약수터에는 이번에 검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안내 간판들이 붙어 있는데 금년에 다른 약수터에도 수질검사해서 합격이 되는 약수터가 있다. 그래서 여유있게 4개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마지막에 식품수거 검사수수료당사자들 하고 검사기관하고 신뢰성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샘플을 체취해서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수거검사는 일단 현장에 나가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든지 상표가 붙어야 되는데 제대로 붙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은 수거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처분 합니다. 사진을 찍고, 내용물이 품질상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경남보건 환경연구소로 보냅니다. 거기 보낼 때에 검사수수료가 듭니다. 그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소는 도에서 운영합니까?

예.

거기 결과가 나왔을때 당사자들하고 업소하고 마찰이 있거나 신뢰성 문제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해온 것 그대로 믿어줍니까 ? 그렇지 않으면 불신을 하고 단속기관하고 마찰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수거물품 검사에 따른 불신 사례는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도 산하 공인기관 입니다. 그런 마찰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당초예산과 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위생과 업무니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진주시내는 포장마차가 산재해 있는데 어느 지역은 해도 되고 어느 지역은 위생법상 허가관계가 안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의 주무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도로변에 각종 포장마차는 도시과에 되어있는데……

도로법 위반 관계는 도시과이고, 위생관계는 위생과가 아닙니까?

예, 거기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됩니다. 허가는 받아야 될 것인데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대상이 됩니다. 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하는 것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간선도로나 우리 시민들이 왕래가 많은 도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우리 눈에 띄든지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포장마차를 철거해라 하는 차원이 아니고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민이고 한데‥·… 법이 다 공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영세업자들인데 그러나 그 분들 중에서도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보다 나은 수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건 간선도로는 못하게 합니다. 뒷쪽에 적당한 곳에 가서 해라 시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중요도로는 나오지 마라 그런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유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민간자율단속요원 활동비 지원이 되어있는데 왜 직원을 쓰지 않고 민간인을 씁니까?

이것은 상부지시가 도나 중앙으로부터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이용해라. 이 외에도 YWCA, YMCA 이런 사회단체와도 손을 잡고 같이 합니다. 단체는 들어있지 않고 각종 조합, 음식조합, 여관, 목욕조합 이런 조합원들을 단속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12명을 위촉을 하고 행동을 같이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부지시로서 전 시·군에 공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민간을 쓰기 때문에 말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쓰면 주의도 할 수 있고 한데 민간을 쓰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단속반을 만들어서 하루는 A조 하루는 B조, 이렇게 해야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 직원을 쓰면 탈이 없지만 민간을 쓰면 뒤탈이 생깁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만 내어 보내지 않습니다. 나갈 때 직원들 같이 가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계기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총예산은 6억9,36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축되었는데 '95년도 예산은 각종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라든지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사업관계로 사업이 삭감되므로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까지 인건비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기준 경비에 일반업무 추진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2,23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관리 각종 인쇄 및 제작, 샛강살리기 스티카 제작, 환경캠페인 어깨띠 제작, 배출업소 관리대장, 인쇄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6,718만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남강청소선 보험료, 상수원 보호구역지도 단속선 보험료 등 해서 2,984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에 환경교육초청강사료, 오수·축산폐수업체 및 농공단지 관리자 교육강사료가140만원 계상됐습니다. 피복비가 남강청소선 조종자 제복,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청원경찰 제복구입해서 158만6,000원 계상 됐습니다. 급량비에 휴일근무자 급식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야간 근무자 급식비, 폐수배출업소 특별 단속 급식비, 공휴일 환경오염 단속공무원 급식비, 축산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급식비해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차료에 남강 청소선 이동 크레인 임차 남강부유물질 제거 중장비 임차료,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제거장비(굴삭기 등) 임차료,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토지사용 임차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오염사고 제거장비해서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22만6,000원, 시설 장비유지비가난방용 난로 유지관리, 공해측정장비, 매연측정 장비외 4종 수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856만5,000원의 시설 장비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가 남강청소선 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비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 단속선, 고무보트해서 총 2,294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가 2,177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가 2,420만4,000원 보상금이 939만4,000왼,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민간단체 활동지원에 1,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3억3,443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무선국 허가 및 정기검사 수수료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오염우심하천변 퇴적물 수거 및 지장물 제거,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신축 및 보수공사, 공중화장실 수세화,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수곡 나환자촌해서 총시설비가 3억2,0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5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하천감시용 카메라 구입, 하천감시용 망원경 구입, FAX구입,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 대기, 수질, 소음진동 측정장비 구입해서 자산취득비가 1,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수세화 2,000만원에 2개소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부서에 사업 선정하려고 올린 것은 4개소 였습니다, 내역은 대곡시장 근처 발산휴게소, 문산소공원, 금곡면 금곡시장 4군데 선정하였는데 사업은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4개중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화 시키는 것이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은것 같아서 질의한 것인데 화장실 규모나 면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규모는 시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 대략 10평 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10평 크기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화 만든다는 말이죠?

현재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중화장실은 조례규정에 맞게 하려고 했습니다.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신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남강청소선 그것이 어느정도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군데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남강청소선 기능 관계를 환경보호 차원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강청소선의 기능은 강 상류에 뜨는 부유물질제거와 강하류의 부유물질 제거하는 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강청소선은 천수교에서 진주교 사이로 운행하고 있고 또 하절기 때는 진양호에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그러나 운행차원에서 다른 시에서 운행하지 않는 순수한 진주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강정화차원에서 현재 운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강청소선 조종사 제복비, 보험료, 남강 청소선 유지 관리비, 이런 많은 돈을 해마다 투입하는 총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간 운영비가…·‥

지금 당장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주어서 남강청소선을 운행하는 것이 경비면이나 모든 면에서 별 필요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구입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려면 구입하지 않는 쪽으로 저 개인의 의견으로 그리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입해서 운행하는 차원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있는것이 그리고 환경이라는 특수여건을 볼 때 꼭 어떤 산출보다는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사람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남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만한 돈의 투자효용가치가 나오는지, 다른 방향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남강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므로 해서 깨끗해졌습니다만 그러나 천수교부터 진주교 사이에 그 물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갈수기 때는 굉장히 물 흐름이 적습니다. 그런데 남강 청소선이 운행되므로 해서 강물에 산소를 투입하는 효과도 있고, 보이지 않게 남강물을 깨끗이 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소선을 지금도 운행하고있습니까 ?

매일 다섯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선이 무용지물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2사람이 남강에 대한 환경의 책임을 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선에 소요되는 1년간의 예산액 기타 여러가지 예산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 다음 진양호에도 이것을 띄운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청소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올해는 두번 했습니다.

청소선이 작아서 진양호는 못 거둬올리죠?

비가 많이 왔을 때 크레인으로 청소선을 들어올려서 진양호에 띄워서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는 못 거둬 올립니다. 위에 뜨는 부유물질은 건져 올립니다.

진양호에 건져올릴 수 있다면 진양호에 많이 건져 올리도록 하세요.

홍수가 나면 합니다. 청소선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고장의 우려도 있고 해서 큰 홍수가 아니면 올리지 않습니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 민간단체 활동비 지원에 10개 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시 환경보호반 인원이 18명이 진주시 환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위임된 사무처리하기에도 바쁩니다. 환경은 혼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민간환경단체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진주시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주환경운동연합, 그 회원들이 얼마나 우리 진주시 환경을 위해서 일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합니다. 이분들 즉 진주환경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뭔가 하고자 하면 그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100%는 안되더라도 일부는 지원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단체는 진주환경운동연합, YMCA, YWCA,한국해양소년단, 남강을 살리는 모임, 환경보존협회, 대한특전용사단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이런 기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단체를 예산상 올려놓은 이유는 내년에 또 어떤 단체가 우리 진주시에 와서 이런 환경단체를 해서 운동을 하겠다 할때 이것이 1이고 단체에서 돈을 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황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요구를 한 금액입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를 위해서 득을 보여주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말썽을 피우는 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진주시환경을 걱정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진주시 환경을 걱정해 주면 좋은데 어떤때 보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놓은 것도 자기들 관점에서 보고 틀렸다 해서 시민들이 혼란만 일으키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10개 단체라 했는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주환경 운동연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환경행정 공개차원에서 공개를 꺼려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관에서 환경행정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물을 떠서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팀에 검사의뢰를 하고 대기도 측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94년도부터는 진주시 환경을 같이 걱정하는 단체인데 관이나 민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같이하자 그래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진주환경연합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 단체를 관에서 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기계 장비를 구입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올해에도 여비에 보면 민간단체도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공동 하천조사도 할 것이고 '95년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민간단체도 같이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되어 있는데 관내에 전광판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창원, 울산 설치되어 있고 진주시는 없습니다.

위치는 어디 할 것입니까?

아직 미정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대충 어느 위치에 할 것이다 하는 예정도 없이 예산만 얹어 놓은것 입니까?

목적은 원래 공개행정입니다. 상봉동동에는 자동측정소에서 일반 관만 알고 있는 측정치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장소를 중앙로터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위치는 어느 지점에 설치해야 될 것 인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 할 것입니다.

1억8,000만원이라는 이 가격은 설치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수곡 나환자촌 되어 있는데 9,000만원 가지고 폐수정화시설을 했을 때 과연 제기능을 발휘하고 효과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 설치목적은 당초에 '95년도에 진주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축산폐수처리장은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축산 폐수 자체는 수질에 대단한 오염원입니다. 현재 축산폐수 처리 기술이 굉장히 지금까지는 답이 잘 안나오는데 현재 바이오세라믹이라는 최신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곡 나환자촌에 집단적으로 나오는 축산폐수를 해보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내년에 국비 지원 요청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타 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되었습니다.

수곡에 축산폐수가 얼마나 나오고, 그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폐수처리장 관계는 9,000만원가지고 광명원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걸러서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

예.

그러면 운영비가 들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운영비는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일반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구조물로 된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통으로 전기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기료 문제는 차후에 운영에 따라서 책정 할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사실 방금 시설하고 있는 수곡 거기는 덕천강인데 우리 진주시 상수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번째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삼천포나 충무쪽에 요청을 해본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곡광명원은 지금 현재 우리 진양호 상수원 위에 직접 관련이 됩니다.

서광오 위원 말씀은 덕천강은 삼천포나 충무쪽에서 채수를 하고 우리가 채수하는 것은 경호강이나 영천강이니까 그 쪽에다 삼천포나 충무쪽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상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삼천포나 충무쪽에 상수원의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위에 있기 때문에 꼭 지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상단에 대기, 수질, 소음, 진동측정장비 구입이 되어 있는데 P.H 측정기는 무엇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수소이온농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가스검지기나, COD 측정에는 3차 수정예산에 1억 추가 장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측정이나 대기측 정 한다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바로 측정해서 COD가 얼마이다 하는 측정치 기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바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서부경남연구소에서 모든 음료수에 관한 것은 전부 검사를 다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굳이 이 기계를 사서 별도 조사를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검사목적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보고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는데도 조금만 수고하면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호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어느정도 징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93년도부터 1년에 2번 부과되는데 '94년말까지는 95% 98% 징수되었는데 현재 '96년도 2분기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목욕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서 70%정도 부과 책정되고 있습니다. 별도 간담회를 해서 충분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올해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목욕협회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해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축산폐수시설 9,000만원, 국비지원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국비지원 받아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성공하면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 자신없는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

아닙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어려운 진주시 재정에 시비들이지 않고 조금 늦더라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진공건지의 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자의적인 판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나환자촌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 판단에서 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받아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우리 진주시 재정상 성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축산폐수는 실제적으로 심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환경기초시설 차원에서 오죽했으면 정부 돈을 들여서 공동폐수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이 현재 전국에 3군데가 있습니다. 국비 45억 시비 11억을 마련해서 진주시에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체가 축산폐수처리 기술이 환경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화시설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특수계층에 있는 곳에 설치해서 해보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절대 낭비요소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입니다. 280페이지까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240만원, 복리후생비에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기사 선진지 견학에 900만원, 관서당 경비에 3,371만1,000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쓰레기 봉투제작, 쓰레기줄이기 홍보물제작 등 해서 5억8,323만8,000원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286만4,000원, 운영수당에 환경미화원 보수 및 건강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피복비가 환경미화원 피복비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급식비, 불법투기 야간단속원 급식비 해서 급량비가 3,4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가 매립장 중기 장비 임차료가 160만원, 연료비가 청소차 차고지 및 매립장 보일러연료비가 90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초전매립장 침출수처리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도자 유류비, 도쟈수리비 해서 1,236만원 차량, 선박비에 차량유지비가 1억5,831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 초전, 문산 매립장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 감면대상자용 봉투구입, 음식물 발효제 구입, 방역소독약품 구입, 내동매립장주변 피해마을 방역인부임 해서 6,934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당면주요업무 추진비, 청소업무연찬회 참석,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현지확인, 일반폐기물 처리 교육 참석, 쓰레기 줄이기 지도 및 점검, 폐기물 관리업무 추진여비쓰레기 수거 현대화 추진세미나 참석, 재활용시책사업 추진 우수 시군 견학해서 여비가 2,70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환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환경미화원(부상자) 위문격려비 해서 9,300만원, 포상금이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우수 읍·면·동 시상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정촌 간이 매립장 쓰레기 이전, 내동면 가호, 정동마을 주민숙원사업 해서 1억4,654만원,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해서 140만원, 자체사업에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에 5억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초전매립장 이전공사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쓰레기 소각수수료를 1억7,487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쓰레기 소각이 초전동에서 소각하는 수수료 주는 것입니까?

예.

민간이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시의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인이 순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 공사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5억으로서 몇% 정도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초전동쓰레기를 크게 1매립장 2매립장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1매립장이 전체쓰레기 양의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것을 10억8,000만원의 입찰을 붙여 놨습니다. 금년에 3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에 5억이 사업을 하면서 들고 나머지 추경과 '97년에 반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재료비 중간에 감면대상자용 봉투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비용을 감면해 준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저소득영세민 또는 통·반장하고 원호대상자 일부에게 저희들이 환경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이 4,000가구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사업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버리지 말고 퇴비화시키자 하는 것이 정부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작년도에 첫째 문산에 36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신안동 지역에 약 4,000세대를 금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상상외로 좋아서 왜 진작 이런 시책을 하지 않았느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퇴비화 용기를 6,500원에 구입해서가정에 보급하면 음식물 쓰레기 특히 음식물찌꺼기나 과일껍데기 이런 것을 발효제를 뿌려서 삭히면 썩은 냄새가 나지않고 술 담그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이래서 집중용기 이것을 아파트 앞에다 중간수거용기인데 여기에 부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싣고와서 문산 배나무단지에 퇴비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 부어서 하는데 이것이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 약 7,000세대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000세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수요층은 많이 있습니까?

예, 음식물찌꺼기가 당초에 염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퇴비화과정에서 김치같은 것은 씻어서 하도록 하고 해서 상당히 성적이 문산에서 하고 있는데 3개월 내지 6개월 되니까 아주 보드라운 퇴비가 되어서 현재 없어서 못쓰는 실정 입니다.

음식 찌꺼기는 가정마다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아는데 확대보급하는 것이 좋겠네요?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방의 경제 원리를 적용한다면 여러 위원님도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투입되어 산출에 대한 경제성을 더 검토를 해봐야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소각했을때 음식물찌꺼기도 어차피 가연성 쓰레기이기 때문에 소각했을 때의 이점이 많으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카메라 구입되어 있는데 지금 카메라 한 대도 없었습니까 ?

예, 지금 개인 카메라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비용이 각 과소 전부다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과에서 공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과에 보급해 줄 생각은 없는지 자기가 꼭 필요한 양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고 제작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각 과에 관서당경비가 인원에 대한 일정액의 수용비 성격입니다. 여기에서 구입이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조금 분리수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만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10일 정도만 되면 분리수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쓰레기 전문 재활용수거확대 계획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되면 쓰레기 정책이 바꿔어지고 조금 선진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 입니다. 282페이지 쓰레기 소각수수료 1억7,000만원 나와 있는데 초전쓰레기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주시쓰레기 수거 소각은 거기서 계속할 것입니까?

예, 현재 쓰레기 녹색, 소각장이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였을 때 서정훈 시장님께서 권유하다시피해서 녹색을 유치했는데 지금까지 투자비용이 자기들16억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13억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를 총 2년 동안 얼마나 태웠느냐 하니까 6억 정도 태웠습니다. 인건비를 전부 포함해서 6억정도 태웠는데 지금 현재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되고난 이후에 사실은 그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잊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과정을 보면 어렵게 조성했고 앞으로 쓰레기 1톤을 매립하는데 2만3,860원이라는 간접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1톤이라도 적게 광역매립장으로 보내려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가 되는 한에서는 계속쓰레기를 태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에 쓰레기를 운반한다고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실시가 될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8,200만원으로서 입찰을 붙여 놨습니다. 그것은 비단 녹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11개 소각중간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입찰에 응해가지고 낙찰이 되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예, 금년 12월달까지 계약이 완료됩니다.

아직 입찰은 안 했습니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한가지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가정복지 항에 세항으로 가정복지, 부녀복지, 유아복지, 청소년 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가정복지와 부녀복지, 유아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자료 편성과정에 착오로 부녀복지 세항에 유아복지가 혼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가정복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이 71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가정복지 각종행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다음 관서당 경비는 1,9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9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149만5,000원, 임차료가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4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840만3,000원 보상금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 등해서 4,0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6,8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상금이 6억6,45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억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1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노인종합복지센타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에 1억3,920만원, 노인종합복지센터건설 실시설계에 6,800만원,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설에 국·비·시비 합해서 20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노인단기 보호사업 장비구입에 1,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보상금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노인교통수당해서 8억48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에 2억7,24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입니다. 인건비는 자왼봉사자 책임봉사자 해서 1,43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14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어린이날 홍보 현수막 설치는 유아복지로 수정예산 3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여성자원 봉사활동 시범센터 전화요금과 우편물 발송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여성자원 봉사대 교육강사 수당, 환경보전 교육강사수당 등 해서 21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합동결혼식용품 임차 등 해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소년가장, 시설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견학차량 임차는 유아복지 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22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 여비가 1717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지도층 여성 교육여비 보상 등 해서 9,83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유아복지가 포함이 되어서 순수부녀복지보상금은 3,8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383,384페이지 7번째까지 해당되고 그 밑에는 유아복지로서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부녀지도사업 유공시상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대 환경보호 사업추진비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상금 소년가장 세대보호비는 부녀 복지로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다섯번째 부녀복지이고 그 위에는 유아복지 입니다. 그래서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가 3,692만3,000원,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이 31만2,000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가 1,379만6,000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입학금이 14만5,000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598만6,000원, 동거부부 결혼비용에 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 이전 아동복지시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전부가 유아복지입니다. 389페이지 보상금에 모자가정월동용 연료비에 7,408만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지원에 2,400만원,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 취득비가 150만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가 600만원,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비에 600만원, 여성의식교육비에 400만원, 신규사업으로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지원에 300만원, 어른섬기기 모범가정 자녀 장학금에150만원,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부녀 상담소 운영지원에 1,0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유아복지 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립 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비에 500만원, 공립보육시설 건물유지비에 1.000만원 국내여비가 92만2,000원,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가 310만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견학에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 단체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보육시설 신축공사실시설계가 496만6,000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공사 실시설계비에 311만9,000원이 계상됐고 시설비에 보육시설 신축공사 실시 설계되어 있는데 시설비입니다. 1억7,424만원, 역시 시설비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 공사에 8,712만원, 시설부대비에 보육시설 신축공사 시설 부대비가 125만5,000원, 공립보육시설 증·개측 공사시설 부대비에 78만4,000원 다음 감리비에 보육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에 433만9,000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 공사실시 설계에 272만7,000원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부녀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세항변경으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7페이지 유아복지 일반수용비는 세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임차료 역시 같은 방법으로 3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전세금 지원이10세대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가 1,569만6,000원이 계상됐고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은 100명에 400만원, 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 80명에 560만원, 여성단체 행사지원 및 간담회비가 200만원, 전통혼례 행사비 100만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교육 보상 여기서부터는 유아복지 3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중간까지가 전부 삭감되어서 넘어 갑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보상금을 삭감해서 유아복지 39페이지로 세항 변경합니다. 35페이지 민간이전은 민간 경상보조가 세항변경해서 40페이지 유아복지로 삭감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도 41페이지 유아복지 세항변경 부분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유아복지 여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2페이지에서 세항변경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어린이날 홍보현수막 설치가 75만원, 모범어린이, 유공 민간인 표창장 인쇄해서 각각 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임차료가 33페이지에서 세항변경해서 소년가장시설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견학 차량 임차비가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34페이지에서 세항 변경된 부분으로 아동위원 교육보상이 15명에 86만4,000원 모범어린이유공민간인 포상해서 120만원등 전체적으로 3,042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상금 34페이지에서 세항변경 된 부분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가 83명으로 나와 있는데 4,409만9,000원 입니다. 다음 아동직업 및 영농훈련비가 950만4,000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3명에 300만원, 퇴소아동 전세금이 신규사업으로 세대당 70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4세대분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소년가장 전세금 지원도 6세대에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입니다.35페이지에서 세항변경된 부분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아동 복지시설 보호비가 2개소에 8,664만원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도 2개소에 2억2,06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억6,3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역시 같은 내용으로 5,690만원입니다. 다음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43명분에 대해서 5,04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1억2,565만원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재보급은 18개소에 441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1,44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증·개축비가 6,60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 복지시설 장비보강비는 진양보육원에 980만원, 다음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40평에 8,712만원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보조 설치비가 2개소에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비는 '95년도 신축된 정부지원시설에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위에 효도관광 차량 임차료하고 노인 지도자 수련회 차량임차가 2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거리관계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 377페이지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센타 건설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재산취득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선행을 해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현재 위치선정을 못해놓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제출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니 실시설계비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사국에서는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다 국·도비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10억8,900만원이 내시가 되어 4억 내지 5억정도 도비 지원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먼저선행을 해야 되겠지만, 당초예산에 전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96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할 때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느냐 추진한 의지가 문제가 있다 하면 국·도비를 반환을 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당초예산에 제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위치가 선정되는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고 사업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가내시로 이번에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 노인 교통비 지원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95년 4/4분기 자금이라고 했죠?

예, 지금까지는 노인교통비를 승차권으로 지급했는데 운송 회사와 도간에 정산작업을 해서 분기가 지나고 나면 승차권을 회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노인 교통수당해서 7억1,466만9,000원 이것은 현금으로 교통수당으로 지급될 돈이고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금년도 4/4분기사용을 하고 나면 '96년도 1/4 분기에 넘어가서 정산을 하게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373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경로승차권이 되어 있는데 경로승차권이 필요가 없어지면 이 여비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차권 수령을 위해 출장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잠시전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시설비가 약 120억 정도 되는데 조사설계비와 실시 설계비가 2%가 넘습니다. 2억이 넘는데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10% 이상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료를 세분해서 놨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모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기본조사 설계비는 기본계획이라든지 교통환경 영향평가라든지 기본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내역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요율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해서 1개소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가봉사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92년도부터 그러니까 통합이 되기 전에는 진양군에서 화정 모임의 집 부설 재가봉사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정액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자원 봉사대 환경보호사업 추진비 했는데 쓰레기 줍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읍·면·동 별로 여성자원봉사대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활동을 하면서도 환경 문제에 여러가지 부녀자층에 여성들내지 시민들 전체에 대한 캠페인,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되는데 읍·면·동 26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봉사대는 수시로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26개동에 약 100만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환경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연간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에도 자원봉사대는 있죠?

예.

하필이면 동부에는 100만원 지원해 주고 면부에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386페이지 모자가정실업고생 수업료가 있는데 51만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연간입니다. 한 분기에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어른 섬기기 시범 마을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가 내시만 내려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 41페이지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14개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가 내시가 내려올 때 당초에 시·군마다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합니다. 당초에 조금 적으면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많아도 삭감되고 하는데 가 내시 내려올 때 14개소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은 6개소입니다. 집현에 있는 진양어린이집, 문산에 있는 원광어린이집 이반성에 있는 은혜어린이집, 대곡의 대곡어린이집, 반성에 있는 반성 어린집 금산에 있는 들꽃 어린이집 6개소를 지원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남으면 중간 정산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6개소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유병필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노인종합복지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에 장소는 물색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기본조사 실시 설계비가 과다하다고 얘기할 때 설명이 부족한데 아무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로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을 때 부지도 물색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년·계획으로 총 사업비 43억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단 1차 연도로서 20억8,900만원 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본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43억에 대한 산출내역이고 지금 현재 진주시 인근지역에 약 3,000평 부지를 구입해서 600평의 건물을 지어서 종합노인시설을 만들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43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뒤에 20억8,900만원에 비해서는 조사설계비가 많아 보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운영방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방침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시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한데 위탁관리가 대체로 운영방침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심사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그린벨트 안에 가능합니까?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노인회사회봉사센터 활동비 지원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노인들이 자연보호 활동을 했다든지 했을때 여가선용과 아울러서 환경정화차원에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노인회가 읍·면·동에 하나씩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읍·면·동 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경로당이 2개도 있고,3개도 있고 한데, 다른 경로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

그 중의 회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노인 단기 보호사업은 1개소뿐입니까?

예, 그것은 임시 탁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하면 임시적으로 수용하는 곳입니다.

국비보조가 많이 됩니다만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복지사업 자체는 좋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보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노인교통비 지원해서 승차권 지원한다 했는데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90%라는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9페이지 아동위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서 상담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까? 학생들도 상대합니까?

읍·면·동에 관내에 불우아동, 결손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문제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주 찾아보고 상담하고 문제발생 예방을 위해서 아동 위원들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가정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374페이지 효도관광 참석자보상이 있는데 효도관광을 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재산조사를 해서 저소득층 가정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동별로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하는데 저소득층 노인이라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불우노인들을 설정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박시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여성 자원봉사대 읍·면은 20만원이고 동은 30만원인데 26개동이면 연간 1개동에 1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내년도 추경에 면부에도 이러한 보호사업 추진비가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면부에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우리시에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공립 10개소, 법인체가 5개소 그 외 보육시설 40여 개소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80평 규모로 해서 시설비까지 1억7,424만원 예상해서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장소도 결정 안되어 있는데 시설비까지 완전히 다 나와 있는데‥·…

이 보육시설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 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원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취득하는 것인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난 것도 아니죠?

민간시설로 하면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요재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2억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장소도 미정인데…… 이것도 계획입니까?

정부지원시설로 내려온 것이 1개소 내지 2개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로 할지 공립 보육시설로 할지가 아직 방침결정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관내에 보육시설이 가고 있는데 국비·도비가 된다 하니까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보육수용 인원이 부족하다는 통계가나와 있습니까?

예.

돈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까?

연차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사업이고 민간에서도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도록 여러 군데서 법인까지 구성해가면서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내시가 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서두른 것 같은데 시 자체 나름대로는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립시설로 할 지 민간시설로 할지 방침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민간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시비가 덜 투입되고 하니까 공립시설은 10개소만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하명규 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356페이지까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1,76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 청소, 정화조분뇨수거료 등해서 일반수용비가 1,05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2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가 25만2,000원, 급량비가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1,435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1,002만1,000원, 국내여비가 997만2,000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24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188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종합복지관 전기료, 자동차보험료해서 1,269만4,000원 운영수당에 재가복지 자원 봉사자 보수교육 강사수당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차량 임차에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83만5,000원, 차량·선박비에 제가복지센터 차량유지비가 122만원, 보상금에 노인중식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해서 4,95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노인의 집 식단운영 취사용 가스 연료비가 120만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노래방기기 구입, 컴퓨터 구입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 복지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노인중식비 3,2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루 200명씩 해서 단가가 800원 정도해도 가능합니까?

800원하면 대강 됩니다. 금년도에는 계상해 보니까 650원씩 중식비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800원씩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이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800원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부인들이 나오셔서 음식을 만듭니다.

표를 주어서 먹도록 하고 있죠?

예.

표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당초에 한 달 전에 각 동에 읍·면·동으로 복지시설 이용권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 읍·면·동에서 교부를 받은 교부이용권을 저소득층에 한해서 배부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복지원에 오면 식권을 내어줍니다. 그 식권을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대상노인은 어떻습니까?

62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저소득층에 62세 노인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자원봉사자가 어떤 것입니까?

재가복지센터봉사자가 있고 식당봉사자가 있고 강의를 맡으신 강사 선생이 있고 이 3군데에서 식당봉사자는 실제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못 줍니다. 강의를 맡으신 강사 선생하고 재가복지봉사자에게 우편으로 생일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임차료 산출기초에 5대가 나옵니다. 이 자원봉사자 인원을 대충 얼마쯤 잡고있습니까?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식당자원 봉사자 3조명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 인원을 다 계상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인솔할 인력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는 130명을 보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적다고 해서 그래서 늘린다고 한 것 이 내년도에는 200명정도 계획하고 얹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부녀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회관장 김계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타일반업무 추진비해서 1,9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5,13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1,567만5,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72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9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기술교육 강사수당 취미교실 강사수당, 전통문화교실 강사수당 등 해서 1억1,215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청경피복비가 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취미교실 야간반 교육지도 특근급식비, 우리농산물 이용 솜씨대회준비 특근급식비 해서 90만원, 임차료가 자원봉사자 활동차량비 30만원, 연료비에 5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58만1,000원, 차량·선박비에 153만원, 재료비에 63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668만2,000원, 보상금에 우수수료생 상품구입, 수강생 개근 상품구입 등 해서 459만2,000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3,88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181만원, 자산취득비가 3,56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녀복지회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재봉틀 공업용을 10대 구입한다 했는데 수명이 단 된 것입니까?

개관과 동시에 구입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수명이 다되어서 교체용으로 10대 구입하고 신규로 10대해서 20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연설대와 강연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사회대이고 하나는 강연대이고 그렇습니다.

410페이지, 가스배관 상하수도 배관, 탁아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본 건물에 딸리는 것이 아니고 조리대를 만들기 위해서 실습대를 놓기위해 해놓은 것입니다. 기본 설치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기능교육강사 교육여비 보상이 나오는데 교육을 누가 받으러 갑니까?

여성 강사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사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강사가 20명 있습니다. 21개 과목이 있는데 한 분이 2개과를 맡고있습니다.

5명만 교육해도 됩니까?

예, 기술분야 한복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강사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수수료생 상품구입, 이것은 수료생이 무슨 상품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학생 중에서 반장총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중에서 수료식을 할때 한 사람 내지 2사람 선정해서 우수수료생 시상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국가기능자격취득 인솔했는데 시험을 보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95년도에는 조리 분야에 24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씩 있습니다. 또 미용분야에서 금년에 14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또 양재 분야에서 1명해서 '94년도 39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40대 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녀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폐기물 처리장 환경관리, 침출수 처리 등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각종일지인쇄비, 계근시설 기록용지 구입, 침출수 처리등 전기실 계기 기록용지 구입, 필름구입 등 해서 8,33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2만4,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폐기물처리장 종사자, 청원경찰정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해서 42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사업소 야간근무자 특근급식비,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특근 급식비 등 해서 300만원, 임차료에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 등 철도부지 사용료해서 250만원, 연료비에 관리동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등 해서 718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통신장비유지비에 85만5,000원, 차량·선박비에 3377만2,000원, 재료비에 사업소 식당인부임, 잔디제초작업 인부임, 잔디비료구입등 해서 2,63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당면주업무추진여비, 광역쓰레기 매립장 업무추진협의 등 해서 1,0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침출수 처리용수 공급펌프 설치공사해서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진주권 관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해서 849만9,000원,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차관호 유지보수작업용입니다. 현장근무자 직업복 세탁용 세탁기 구입, 강우량계 구입, 청원경찰 호신용 가스총구입 등 해서 3,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Sheet 부설 및 매립유지관리)에 13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0만원 계상했고 임차료가 침출수 이송관호 침전물 제거차량 임차료인데 침출수관내 슬러지를 빼내는데 사용합니다. 다음에 침출수 원수 처리조에 300만원, 침출수 처리조에 33만2,000원 되어 있는데 침출수 이송관로 1,218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폐자재 임시적치장 중장비 임대료가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885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장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침출수 관로가 12.1km라고 했죠 ?

한성우 예.

공사한지가 얼마 안됐죠?

한성우 예, 금년초에 처음 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죠?

한성우 예

어떤 문제점이 났을 때 책임한계는 누가 져야 합니까?

한성우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가 있겠지만, 침출수의 이송관로는 현재 시설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송하는 내용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침출수는 정상적인 오·폐수가 아니고, 침출수는 용역을 주어 설계를 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가 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성우 이것은 시설 보수가 아니고·‥…

시설 보수가 아니라도 이런 것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우 그 당시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용역을 했을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되지 않느냐, 협조공문은 보내본 적이 없죠?

한성우 보내온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사를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공사만 했다고 해서 공사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되지 여기에 대한 하자는 하자보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사문제보다도 말입니다.

한성우 당초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 해결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건축폐재파쇄대행수수료 이것은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할 것입니까?

한성우 대형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까?

한성우 예, 파쇄물건은 놔두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일반인들이 차에 싣고가도 받는 것입니까?

한성우 다른 폐기물 발생신고를 해서 신고 설치된 후에……

일반시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한성우 예.

참고적으로 파쇄기 한대정도 설치하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성우 기존설치 되어 있는 것을 비교할 때 4억7,000만원이 듭니다. 이동식 파쇄기가 일본에서 도입이 되어서 국내 13∼14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디든지 가서 깨어주고 대가를 받고 하는 장비가 개발이 되어져서 국내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한성우 시간당 40톤 깨는 것은 한3억정도 합니다.

3억정도 든다면 하나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파쇄한 것 가지고 복토하는 것 아닙니까?

한성우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분석 해보니까 운영비가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파쇄기에 적어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발생량이 5만튼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5만톤 미만이면 싸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침출수이송 관로 매설 등 철도부지 사용료 250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시 128페이지 2,700만원이 다시 수정되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위생차를 사용해서 운반한다는 운반차라고 했죠?

한성우 예.

여기서 철도 부지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한성우 침출수이송 관로 부지 중에서 토지가 있고 철도청 토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해마다 침출수는 운반하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요?

한성우 예, 없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성우 관로매설하고 나서부터 점용료가 나갔으니까, 점용료입니다.

위생차 수거운반비가 2,700만원 이고?

한성우 철도부지 이용료가 250만원이고 임차료 중에서 수정예산 28페이지에 2,700만원 이것은 침출수 원수 처리대에서 나오는 것 처리수종에서 나오는 것, 이 슬러지를 빼서 운반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 전연도 예산액에는 없었습니다. 개설된 것이면 금년에 한 것입니까?

한성우 '95년도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는 빼내오다가 분뇨수거차를 가지고 침출수관을 빼내었습니다. 침출수 원수처리장은 지난번 하수과에서 쓰고 있는 하수도 준설차를 빌려서 하루 빼내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 이것이 언제 매설했는데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느냐 말입니다.

한성우 이 사업소가 올해 저음 발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었는데 청소과에서 ........

매설을 해놨기 때문에 철도부지 사용료를 주는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매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한성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가 올해 처음 발주하므로 인해서 사업소운영비가 없었습니다. 본청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즉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