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인근
최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되도록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너무 많으시고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먼저 지난번 말씀을 못 드린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7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7p∼24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세무과장 잠깐 중지해 주세요. 17p부터 24p까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심도를 또 질을 높이기 위해서 1문 1답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모두 보통세 세목에 대해서 목표액이 지금 예산액과 같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목표액이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96년도 목표액이...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96년도요? 저희가 지금 도에서 목표액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 30%를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항상 보면 목표 대 징수가 10%가 많던데..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목표는 도에서 내려오는 통상 목표겠지만 징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목표액 대 부과를 해서 징수한다면 예산이 결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 대 약 10% 내지 15%, 20%까지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러면 95년도 목표액 대 징수실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목표액 대 징수실적은 100% 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100% 넘지요? 얼마나 넘습니까? 10%이상 넘지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지금 보면 조금 넘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예산액 잡은 데 대해서 10%를 더 96년도 징수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가정은 작년도에 비해서 30%를 잡았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 목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목표보다 더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10%를 더 한다면 물론 저희들이 세입을 은익세원 같은 것을 발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과다 잡으면 잘못하면 예산결함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우선 그런 가정 하에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10%를 예산을 잡고 추경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10%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목표액 대는 조금 지금 10%넘어서 해준다면 추경 때나 혹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쓰실 돈이 없을 때 그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은 10% 가산해서 그때 세입을 내 드리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수정발의가 있는데 그때 10%의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데...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10%,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보다는 기준을 많이 잡았습니다. 금년에 민선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원을 최대한으로 내드린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러면 한 5%는 되겠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제가 외람되지만 제 욕심 같으면 이대로 이 목표가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때 내드리고 이것을 혹시 이것보다 많으면 예산결함이 될까봐 염려됩니다. 이번에도 최대로 잡은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17p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담배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도 ㅈ어부에서 홍보하고 있고 한데 증액을 3억 22백만원이나 증액 세수를 잡으셨는데 혹시 국산담배애용 특히 고향담배 피우기 운동의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국산담배애용 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게 흡연자가 고급화됐기 때문에 다소 올랐고 저희들이 세무부서에서 국산담배 즉, 내 고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부임한 후에 내 고장 담배피우기 운동해서 저희들이 백제문화제 때나 운동회 때도 위원님들이 모르시겠지만 공설운동장에서 이동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약 7∼8백만원 수입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 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내 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너무 소극적 같은데 혹시 공주시에 배정되는 담배 가게에 각 겉포장에다가 공주의 상징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판매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도 생각이 됐는데 거기 공설운동장에 이동판매가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특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천시에 있을 적에, 세무과장을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천해수욕장이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판매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공주에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적극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구상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19p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보면 94년도에 4천만원이 좀 넘었고 95년도에 31백만원, 96년도에 3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현실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해서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유구시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산성동 시장 것이 얼마나 됐나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임대료 관계는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전부 조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세입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마침 회계과장이....
철수
오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 회계과에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식
김민식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도축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계상된 세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식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소 도축수량하고 돼지 도축수량하고 얼마나 되나 자세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김민식 위원님께서 도축세 관계는 저희가 시·군 분리됐을 때는 군에서는 있었고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합이 돼서 거기 보면 소가 한 두당 23,110원입니다. 또 돼지가 1,3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율이 한 32%, 돼지 한 94%,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것이 소가 41,000두 그리고 돼지가 46,500두 잡아서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약 7500만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보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제가 잡았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가 4만두라고 했을 때 돼지가 41,600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아닙니다. 소가 4,100두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또 한 가지는 세수 증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근에서 보게 되면 축산업자들이 도축장을 공주시 도축장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빠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온양 쪽이나 이런 데로 빠지는 사례가 있는데 이점 유념하셔서 잘 관리, 감독하셔서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먼저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세입에 있어서도 예산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차이가 10%씩 납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예산액하고 세출액하고 10% 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 차액은 2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세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고 우리 공주시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20%라고 하는 캡을 가지고 우리가 따졌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20%라는 캡을 가지고 세수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바 그러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강흥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이 도에서 아직 시달이 안 되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30%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에 10∼15% 많으면 20%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당초 예산은 이대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96년 예산안 편성 부서별 분류를 무슨 과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세무과소관이라고 해놓고서 여기 보면 15p부터 43p까지는 세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회계과로 나와서 위원들이 혼동하기가 아주 알맞게 만들어 놨어요. 회계과는 157p에서 172p 거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해도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 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 병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것을 믿고 무슨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기획담당관 말씀하십시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혼동 분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회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회계과에 이게 안 들어가 있지요? 회계과에 여기 페이지에 안 들어가 있지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회계과장이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재산임대료 관계는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산성동 시장임대료 관계가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당과에 알아봤더니 산성동에는 시유지 갖고 있는 것이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성동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산성동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도 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유지를 다 지금 매각을 했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매각될 것은 다 매각이 됐고요, 오히려 사유지를 저희가 쓰고 있는 도로 부분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내줄 것은 있어도 거기서 임대료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매각이 몇 년도에 됐는지 담당관님 혹시 아세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되는데요, 현재는 산성동 시장 내에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제가 세무과장한테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목표액이 안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에서 세수를 걷는데 도의 목표액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치의식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서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도세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방세 시세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 비해서 30%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부서에서 당초예산은 있는 대로 많이 저희들이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목표액은 그대로 두시고 저희들이 이 이상 노력을 해서 추경에 위원님들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만드세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만들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세무과장은 지금 위원 앞에서 추경에 쓸 수 있는 세입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무과장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근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근성
박근성위원
관서 당 경비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다 모두...
인근
최인근위원장
박근성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세입부분만 우선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세입분야 총괄표에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90억이 감소가 됐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억이 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90억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위원
총괄이에요. 총괄표. 전년도 대비 90억이 감소가 됐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억이 감소가 됐는데...
인근
최인근위원장
세무과장님 12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외수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하천골재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가장 크고, 또 보건소 진료비가 8월 말 현재로 해서 65세 이상이 유료였던 것이 무료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오고, 또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규칙적이고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인데 100억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획실장이 총괄했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경상적 세외수입은요, 지금 총괄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감소가 된 것이고, 특별회계에서도 감소된 것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목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하천골재 여기서 많이 감소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진료수입에서 감소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답변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104억이 감소된 내역을 오전 중으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항목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하천골재 같은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그건 임시적인데 경상적인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얘긴데 거기다 하천골재 얘기를 계속 붙이면 어떻게 해요. 하천골재수입이라는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지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아니지요?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하천골재는 임시적 세외수입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었다고 거기에 대느냐 이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이란 말예요.
봉오
전봉오위원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줄었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경상적인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는 하천골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 내역을 제가 자료로 뽑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로 뽑아서 오전 중에 드릴게요.
종철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세입은 96년도 세출에 중요한 영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22p를 세무과장은 열어주십시오. 사용료 징수교부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34백만원 증입니까? 감입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산출기초내역은 금년도 회계규칙에 잘 맞으면 예산지침에 대개 천단위로 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해당 과에서 내 온 겁니다.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러면 하천골재 채취료 징수교부금은 세무과장님 모르신다는 얘기죠?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해서 그것을 부과하고 저희가 세입징수 결의를 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기획담당관이나 세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으면 검토하고 사정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료취합이 돼서 책임 있는 말이 되도록 해야지 자기네들이 설명해 놓고서 답이 궁금하면 해당 과로 밀고 이런 책임 없는 행정행태는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질의가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을 부릅시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계속 다 이런 건데...
인근
최인근위원장
배 위원님, 담당과는 앞으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상욱
배상욱위원
앞으로 가서는 이게 찾지를 못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아니, 기억하고 계시다가....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에 예산편성 부서별로 분류된 것을 보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이미 한 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제 한 과도 있고 그저께 한 과도 있고...
인근
최인근위원장
우리가 한 과에 대해서는 풀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한번 모여서 취합해서 다시 한 번 챙깁시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설명이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과에 가서 설명이 말을 안 내놓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 간다 이런 얘기죠. 담당 과에서 미루면 과장오라고 해서 답변을 들읍시다.
운용
최운용위원
제안 설명할 동안에는 과장님들 다 배석시키시지요.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이게 자꾸 다른 과 얘기하고 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어제도 말이죠, 입장료수입 관계를 질의했을 때 담당과장한테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이미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근
최인근위원장
문화관광과는 안 했어요.
상욱
배상욱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진행을 해야겠고 또 자료나 설명은 충실히 들어야겠고 또 답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것은 적어두었다가 해당 실과에 나오면 질문해 주시고 만약 거기에 안 되면 마지막 총괄에 가서 우리가 의심나는 점은 그 해당과를 불러서 그런 시간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96년도 예산에 편성 분류별로 여기에 괄호 해놓고서 직접 답변하시는 과만 써놓기만 했어도 우리 위원들이 혼동을 덜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없는데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주 그냥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찾다 볼일 못 보게 만들었으니...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은 우리도 연찬을 해야 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인근
최인근위원장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연찬을 해야 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어제 기획담당관께 질의했더니 세무과에 질의하라고 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p에서 29p 넘어가는 과정에서 입장료수입인데 94년도의 입장객 수, 실지 입장객 수와 내년도 예상하는 입장객 수가 약 5, 6만명 차이가 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라든가 콜레라 때문에 관광객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만명이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5만명이 줍니다. 관광객 예상 인원이.
인근
최인근위원장
배 위원님, 사적지관리사무소 답변 있을 때 그때...
상욱
배상욱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세무과장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했다고 또 어제 담당관도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어제 거기를 우리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항목을 따지려면 그 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이렇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장님들 출석하셔서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사적지관리사무소가 해당되니까 아직 거기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 묻기로 양해가 된 것 아닙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또 사실 교향악단 입장료 같은 것은.
인근
최인근위원장
문화관광과.....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세무과에서도 체크할 부분인데 빠져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들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아니죠. 책임은 해당 실과에 있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양해가 된 사항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세외수입관계는 세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각 과에서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수를 잡기 때문에 현재 기획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답변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세출로 넘어가세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9p∼156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세무과장 그만 중지해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149p에서 지금 세무과장이 설명한 156p까지 위원님들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근성
박근성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박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성
박근성위원
150p를 보면 세원발굴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시책추진활동비가 1백만원이 나가있죠? 이 예산 계상이 되어있는 바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세원발굴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은익세원이나 세수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징수하자면 활동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잡은 1백만원은 작년에 비해서 50%가 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를 예산에,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나 활동비가 작년에 비해서 무척 감이 됐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셔서 저희들 세무과를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활동하게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특수활동비와 150p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무 세금을 추정하기 위해서 전국을 아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이런 것은 공주에 차 두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금을 미납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에 직접 서울이고 어디고 다 다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활동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 다음에 수정발의해서라도 조금 더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는 의욕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액수가 돈 1백만원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요. 내가 지금 세무과장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죠. 이것은 수정발의해서 올리세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아주 고맙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세출예산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끝났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 끝났어요? 더 세무과 관계....
근성
박근성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관서 당 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몇 p입니까?
근성
박근성위원
p수가 관서 당 경비라면 과목마다 다 있으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근성
박근성위원
실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모두 계상되어 있는 데도 별도로 국내 여비나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예산은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관서 당은 법적으로 해서 과를 운영해야 하고 또 각 계별로 있는 것은 그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여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업무추진비에서 2,208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세액이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과년도가 4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4억 4천만원요? 그래 22백만원 들여서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 지는 몰라도...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지금 22백만원, 최운용 위원님 말씀은 세무직들이 서로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사기양양책으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조로 주는 수당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님! 156p 제일 상단에 보면 보상금조로 세정보고대회 참가자 급식이라고 해서 2백만원을 넣었는데 그간에 우리가 현재 지내는 동안에 4년간 지나는 동안에 세정보고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금년에는 부득이 세정보고대회가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 세정보고대회하면 돈을 더 많이 낸대요? 왜 이것을 넣어서...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보고대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인천이나 모든 세금 비리사건이 나왔을 때에 세정보고회에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을 공개 행정 차원에서 했는데 작년에 계속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신 분도 잇고 안내장을 저희들이 꼭 넣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시정보고대회 할 때에 그것을 하면 되지 세정보고를 따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세정보고대회는 무슨 보고하는 겁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시정보고대회는 각 처에서 전부 모이시지만 이 세정보고대회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또 세금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 100명 내에서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가가 있기 전에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몇p부터 몇p까지 말씀드리면 그 p에 한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심도 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회계과 설명에 앞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아까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p는 19p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622필지에 51만 7천㎡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985만 5천원세입을 잡았고 금년에는 1백만원이 증가된 1,072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유재산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을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 순수입은 30%만 저희가 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왜 부과를 저렴하게 하느냐면 대개 공유지를 임대하는 그런 전답은 산간으로 말하면 뜨더귀 밭이라든가 상당히 농사짓기가 취약한 지구입니다. 잉세한 사람들이 경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19p 공유재산임대료에서 3,436만 4천원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단지 내 토속음식점, 공예품 전시장, 구내식당, 농협출장소 이 4건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토속음식점과 공예품 전시장은 현재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회계과장, 아는 범위가 아니고 확실하게, 왜냐하면 회계과장이 얘기하는 것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또 묻게 되는데 얘기가 틀리면 안 되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습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부과하느냐면 ㎡당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42만 2,220원씩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9㎡를 사용허가를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에 의한 요율 40/1000을 부과해서 319만 2천원이 산출됐고 농협출장소 또한 61㎡인데 ㎡당 56만 2,990만원이 감정됐습니다. 그래서 40/1000해서 137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어느 상가를 가보아도 건물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물이 좋은 자리 같으면 세가 해마다 올라갑니다. 이것을 현실화를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 4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임대료가 지금 2년 후에는 34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화가 안 되고 그 기준에만 따라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지방화 시대도 오고하니 사실 지방재정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현실화가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회계과장은 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하지만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칙과 규정을 여러분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농협이 출장소를 61㎡, 우리 별관과 본관을 합쳐서 그렇습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약 그것이 24평이 될 겁니다. 한 18평이나 이 정도 되는데 여기 나온 것 보니까 61㎡이면 20평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넘는 것으로 봅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그 관계는 잠깐만 시간을...
종관
김종관위원
별관하고 본관을 합쳐서 그렇습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만...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안 맞는 계수가 나왔지 않아요. 61㎡해서 40/1000해서 137만 2천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안 맞는 수치를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종관
김종관위원
61㎡라고 했는데 양쪽이 훨씬 넘어요. 본관만 하고 별관은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별관은 추경에 상정해서 잡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나를 보내더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셔야 되고 어제도 제가 얘기하지만 공공기관에 이런 점도 양쪽 별관이나 본관에 해서 1년간 137만 2천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턱없이 봐주는 것이다. 농협에서는 여기에서 돈 장사해서 돈 벌고 집세 싸게 주고, 봐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토속 음식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제가 볼 때에...
인근
최인근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질의하실 때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세입, 세출 예산 총괄 중 세입 경상적 세외수입이 104억 8,544만 4천원이 감액된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한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할 동안 예산 심의를 중지할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준비됐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네.
인근
최인근위원장
준비가 됐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 번 상의합시다. 기획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무 때 얘기해도 좋지만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도 여기 나와 계세요. 말씀하세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서 6p에 경상적 세외수입 104억 85백만원이 감소된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회계에서 93억 11백만원이 삭감됐고 일반회계에서 11억 74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는 아까 하천골재로 해서 전봉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천골재를 매년 했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천골재에서 판매수입이 89억 85백만원이 감소가 됐고 14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3억 26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1억 74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하천골재 징수 교부금을 금년보다 11억 74백만원을 저희가 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골재에서 판매수입 89억 85백만원, 하천골재 징수 교부금 일반회계에서 11억 74백만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14개 특별회계에서 3억 26백만원 해서 104억 85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담당관은 그 자료를 위원님 각자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 자료를 가지고 건설과 소관 할 때 다시 심도 있게 질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23p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어제 담당관님한테 여쭸을 때 회계과장한테 질의하라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황동 청사 매각인데 봉황동 청사는 유지분께서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사하신 분의 뜻도 있고 한데 이것을 매각해서 꼭 매각수입으로 잡아야 되느냐, 지금 그렇지 않으면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렇게 보면 시유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공주시는 어떻게 참 좋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미동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팔아서 또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건물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3p가 되겠습니다. 봉황동 청사 매각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봉황동 청사를 사대부고 앞쪽에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나 저희나 충분한 협의 없이 그냥 매각하는 것으로 계상됐는데 최운용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과에서 그런 복지회관이라든지 적십자 봉사회관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세출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7p∼163p 설명)
회계과장님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p부터 163p까지 회계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1호차, 2호차 각 면에 차 3대를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 도자가 있죠? 포클레인이 있는데 포클레인은 각 면에서 긴요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부탁해서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 현재 그 차량은 대체할 연한이 안 됐습니까? 대체할 연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차량구입 관계는 회계과에서 얘기가 됐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에 무슨 돈이 있어서 차량을 삽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항상 우리가 급할 때 수해가 됐든 급한 일이 있을 때 차를 불렀는데 그 차가 항상 고장 나서 못쓴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다른 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 전체가 각 면에서 공주시에서 급할 때 쓸 수 있는 차량은 4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것 한 대쯤은 구입되도록 예산이 올라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건설과한테 미룹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차, 부시장차가 가다 서다 하면 당장...
봉오
전봉오위원
당장 고쳐야지....
인근
최인근위원장
시민들이 어디에 쓰려고 하는 포클레인은 내구연한 찾고 예산 없다 찾고 예산이 많아서 시장, 부시장 차 갈아주는 겁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회계과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호차, 2호차에서도 5백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문제거리가 아니지만 다음부터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8p에 월차수당, 16,400X4명해서 12월하면 이것이 78만 8천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78만 7,200원입니다. 이런 것, 상세한 것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먼저 얘기하던 것을 아주 결정을 짓고 넘어갑시다. 포클레인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포클레인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각종 공사를 하면서 건설과에서는 사실 많이 쓰지 않고 포클레인을 쓰게 되면 그 기사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임차하는 것이 어떨 때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장 매립 같은 것은 임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같이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과 소관에 세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사회과 소관, 포클레인을 쓰레기매립장에서 전용해서 쓸 것 아닙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쓰레기매립장에 계속 전용해서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같이 총괄적으로 저희가 건설과장하고 사회과장하고 협의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건설과에 있는 2대 차량은 앞으로 없앱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지금 건설과에 있는 포클레인이 고장이 났는데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구연한이 되면 바꾸고 우선은 2대를 사는 것보다 사회과에 1대를 세웠기 때문에 사회과에 덤프하고 포클레인을 세웠는데 일단 상반기 중이라도 활용하는 것을 보고 추후에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그 2대를 못 쓰는 것 같으면 아주 팔아버리고 1대를 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이 언제부터 원하는 것인데 예산을 다 짜면서 그까짓 몇천만원 짜리를 왜 안 사느냐는 말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올해 1대를 계획했으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사회과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활용하는 것을 보고서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사회과도 필요하지만 건설과가 당장에 필요합니다. 건설과에 하나 사주라고...
봉오
전봉오위원
그것을 팔고 얼마 보태더라도 사요. 수정발의 할 때 올리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알아서 할 테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아까 오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63p, 164p 승용차가 중복됐습니다. 이 중복된 한 금액은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필요한 중장비 사는데 활용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좋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포클레인이 개인적인 얘기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수정발의 할 때 넣으셔서...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어제 자료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11월 21일까지 저희가 갑자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것이 전혀 안 들어왔기 때문에 11월 15일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시간에 쫓겨 만들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시면 ‘폐지’ 한 것은 삭감해야 될 내역이고 괄호치고 쓴 것은 살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서를 보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수정내역을 드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발의 때 고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회계과장은 163p부터 설명하십시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산서 163p∼170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회계과장,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p부터 170p까지 회계과장님 설명 중에서 위원님들 의심나는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여기 보면 본청에 대해서 불 때는 것 다른 것 다 들어 있는데 이 중에 읍·면·동 분은 있습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읍·면·동은 읍·면·동 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여기 말고 따로 있습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6p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산서 406p, 443p∼444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지금까지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시군통합 이전에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공주군에 군수관사, 부군수관사, 이런 관사들이 있었는데 시군통합 후 그 관사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현재 관사가 1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부시장, 국장님 세 분이 살고 계시고 또한 지도소장, 보건소장, 시민과장, 시립교향악단장 현재 저희가 용도폐지한 부분인데 중학동 연립주택이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15년 이상 된 것으로 80년도의 낡은 건물이 있는데 용도폐지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거기에 역도선수와 우리 직원이 살고 있는데 빈집을 방치하면 집이 상당히 흉가가 되기 때문에 직원이 살고 있습니다. 통합을 했더라도 현재 관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조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시정질문 때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단계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관사는 매각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여기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관사경비 들어가는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도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그만큼 해서 경비를 줄이라는 뜻에서 하는 과정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 지금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매각해서 해야지 경비가 자꾸 들어가고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것은 안 쓰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쉽게 망가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것은 회계과장님께서 예산에는 안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전부 매각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445p 상단에 마곡사 관광지 개발, 유구도시계획 도로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해서 한 6억 5천만원이 차입금 이자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마곡사와 유구도시계획, 축산폐수공동처리는 아니고 저희는 청사부분만 해당이 되고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께...
인근
최인근위원장
기획담당관 답변 하세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곡사 관광지 개발 사업은 저희가 200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 쪽에는 위에 있는 상가들이나 모든 시설을 밑에 내릴 수 있도록 기반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48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 48억 기채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유구도시계획 도로개설관계는 작년에 유구가 읍승격이 되면서 읍승격에 대비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25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25억에 대한 기채분 이자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전체가 한 78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일단 저희가 기채를 하면 중앙에서 이것을 변제를, 갚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85% 정도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채 한 거에 대한 이자가 2억 17백만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아직 저희가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고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국비, 도비, 시비 또 저희가 이자를 반납하는 부분, 또 받아오는 부분 이것이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기채 창구가 여러 군데입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기채 해 오는 창구는 여러 군데입니다. 연이율이 3%짜리에서 5, 6%짜리까지 있고 8%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기금 같은 것은 저희가 연이율 3%짜리입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수해주택 같은 것은 저희가 기채를 받아서 주고, 받아서 갚아주는 것인데 그것은 5, 6%짜리가 있고 창구가 여러 창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유구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25억을 개채했는데 이자가 2억 2천만원입니다. 약 10%가 되는데 그 뒤에 마곡사관광개발 48억이 2억 2천만원이고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거치기간이 있고 원금상환기간이 있고...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2억 2천만원 속에 원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이자분입니다. 거치기간이 있고 구입선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요구하시면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 전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원과 이자와 년도 같은 것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 각자한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전체입니까? 세 가지 입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차입된 전체입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럼, 내일 9시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445p 그 밑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라고 해서 이자를 쭉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원동 및 의회청사신축, 그 넘어도 민원동 및 의회청사신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의회청사, 시에는 지었나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시청, 민원동인데요, 과거 통합되기 전에 시청에서 1차, 2차 나눠서 받은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밑에는 민원동이고 위에는 의회사무실이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네.
인근
최인근위원장
어제, 설명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식
김민식위원
담당관이 계시니까 묻겠는데 여기 3개 읍면에 차량구입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차량 차종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각 읍면에서 짚차로 전부 한 대씩 배치가 돼 있었는데 이런 산사태라든가 주민들 수송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돼서 봉고차로 대체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종이 전부 짚차로 선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봉고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회계과장이...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짚차가 봉고짚이라고 해서 번호가 7로 나가는 것이라 같은 겁니다. 먼저 폐차된 차량과 똑같은 차종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짚차라고 해서...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봉고짚이라고 분류합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시금고 유치가 회계과입니까? 거기 소관이죠?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네.
한구
조한구위원
현재 시금고가 어디로 돼 있죠?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농협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쉽게 얘기해서 농협 이자와 시중은행 이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세무과 소관인데...
인근
최인근위원장
지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금고 관계인데 그것이 시민들의 시각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계약도 농협하고 독선적으로 개방이 돼 있는데 농협이 관례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계약서부터 그 이윤, 그 이자, 종류별로 이자가 다르지 않아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금고는 돈만 지출하지, 이자는 저희가 따지지 않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금고관리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금고는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세무과한테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세무과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구
최상구위원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던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뒤에 오셔서 잘 모를지 몰라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입차원에서 계룡면 경천시장이 지난 6월달에 시장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내쫓을 수도 없고 해서 그 일정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 부락으로 주고 나머지는 공공시설로 쓰자, 그렇게 했을 때 시 세입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 현지에 가서 주민들 여론도 듣고 그것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세무과장이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껏 그것이 아무 말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면 전부 무산되는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지 전혀 계획이 없는 지 말이 없어요. 그것이 이전에 불필요한 것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뒤로 전혀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먼저 전부 다시 먼저 1월 1일 통합하고 나서 현지를 갔었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매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서로 주위 사람들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경천시장에 대해서는 11월달에 경지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측량을 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점유면적이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상구
최상구위원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것을 사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네.
상구
최상구위원
그 지역에 맞게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갑수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은 118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18p∼124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시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118p부터 124p까지 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과장님, 민원상담요원은 본청에만 계신가요?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민원상담요원은 지금 본청에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이동민원실에 계십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전산망 연결 구입을 통신계에서 안하고 시민과에서 직접합니까?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이것은 통신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상을 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봉주
이봉주위원
121p 병력동원훈련소집집단입영 수송버스 임차료가 있고요. 122p 하단에 병력동원훈련소집 교통비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 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121p 병력동원훈련소집집단입영은 이것이 한번에 300명 이상이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저희가 안내원이 탑승해서 인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2p에 병력동원훈련소집은 개별 입영하는 교통비입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잘 알았고요, 124p 상단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했는데 컴퓨터는 어떤 것이며 프린터기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5백만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예산을 계상할 때 실무자가 아마 사업하는 분한테 물어서 대략 기계가격을 알아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컴퓨터내지 프린터기를 구입할 때는 기종 내지는 어떤 것을 구입해야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기종까지는 파악을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시민과장님은 서면답변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이봉주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터냐, 프린터기냐, 컴퓨터라고 한다면 5백만원, 프린터기라고 한다면 4백만원인데 어떤 것을 사느냐, 컴퓨터를 사려고 하느냐, 프린터기를 사려고 하느냐, 이것이 아리송하다는 얘기고 금융기관 온라인 전산망 연결기기 구입에 있어서 123p에 금융기관 온라인 전산망 연결기기 구입 8백만원이 있다 이거요. 여기에도 또 24백만원, PC 24백만원, 프린터기가 있다 이런 얘기요. 나는 내 생각 같아서는 금융기관이 농협금융기관하고의 연결된 그러한 기종을 갖다가 구입하기 위해서 한다면 과장님 말이요, 농협출장소가 우리시청에 와 있고 또 우리가 시청에서 농협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오늘의 현황으로 봐서 이러한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에 올릴 것 없이 농협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중앙에 결재원이 있습니다. 결재원까지 저희가 전산망이 연결되는데 민원인이 은행에 가서 어떠한 일을 보러갔을 때 민원을 신청할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 은행에서 중앙에 민원 신청사항을 중앙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금융결재원에서 각 전국 해당 민원기관에 다시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발급을 해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어느 기관이고 다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기구기 때문에 기구구입이니까 이용이며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산망 연결기기에 대한 구입비 아닙니까? 24백만원이. 이러한 것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협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또 이러한 예산은 적절히 지역개발비에 충당할 수 있고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협 출장소에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아직은 전산망이 안 되어 있지요. 내년 상반기 6월 이전에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6월 안으로는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민원상담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본청 민원실 내에 한 분이 계시고..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시청 말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이번에 하나 생겼지요? 민원실을 거기에 설치한 이유는 공주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지요?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청하고도 가장 가깝고 또 시내교통도 좋고 한데 그곳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오지지역의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조한구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관동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외지에서 오시는, 시외버스를 타고 오시는 손님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용하다보니까 왜곡될 수도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사실 원 목적은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또 급히 시외버스를 타야할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오지 이동민원실 관계는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위원
예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봉주
이봉주위원
124p 하단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해놓고 그 아래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6급이하 월정액 3만원X352명X12월해서 1억 2,672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월급이 적어서 계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그것은 저희 시민과 소관이 아닙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상담요원 수당이 3만원해서 18백만원이 서 있는데 민원상담역할이 강할수록 공무원의 민원에 대한 역기능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18백만원을 들여서 민원상담요원을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상담요원을 뒀다하면 공무원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반비례되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공무원이 못하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 영역을 이 사람들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인근
최인근위원장
공주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지에서 오신 할아버지라든가 아주머니, 할머니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또 행정기관의 민원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이라든가 경찰계통 모든 면에서 상담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과장님,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도 금융기관 온라인 전산망 연결기기 구입 8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8백만원이 있고 또 시민과에도 8백만원, 또 총무과에도 8백만원,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하여튼 과별로 필요한 게 아니라 중복된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따지면 되죠.
흥주
강흥주위원
총무과와 중복되지 않았어요?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글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음 진행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다음 437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37p∼439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시민과에서 관리합니까?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금년에 현재 인원이 99명이죠?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현재 인원이 102명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결원 3명해서 99명이죠, 그러면 내년도 인원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시민과장
지금 현재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138명 더 증원을 받아서 138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갑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27p∼437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민방위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427p부터 437p 상단입니다. 이 페이지 중에 설명이 부족한 점, 이해가 안 되는 점 또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429p 하단에 운영수당 해 놓고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해서 이 합계액이 시간이 240시간, 수당도 7만원씩 합계를 내게 되면 1,680만원입니다. 그리고 433p 여기 보면 여기는 한 줄로 해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해서 7만원 X 240시간해서 1,680만원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민방위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 사업이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다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마지막 부족분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세운 겁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기본적으로 1년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하는 비용만 보조가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비용 가지고는 저희가 다 충당을 할 수가 없고 또 보충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금년 들어서도 두 번에 걸친 보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에 바쁘시다 보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일반수용비에 속하는데 항복이 한 군데에 같이 몰아서 내용을 제안 설명해도 되는데 이렇게 따로 분류한 이유는 뭡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 것은 사업예산이라는 항목으로 아마몰아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붙은 강사수당이고 앞에 것은 시비로만 지급하는 거예요?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예, 그런데 이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실제적으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 강사수당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국·도비 보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봉주 위원님이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쪽은 똑같은 사항들이 국·도비가 붙어 있는 수당이고 이 앞에는 시비로만 하는 그것이죠?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에 있는 국·도비 보조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이라는 세항으로 분류를 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업무적인,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계상이 각각 분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지출대상자한테 들어가는 것은 같은데 더 합법적으로는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시비로써 더 보충하기 위해서 좀 변태라고 까지는 안 가더라도 편위적으로 계산했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죠?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간당 7만원씩 지급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는 없고 국·도비 보조 사업은 별도 항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시비 쪽은 다른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은 금년에도 했죠?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180시간 했습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 편성 상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방공경보시설을 유구읍 사무소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별관에 신설하신다고 했죠? 여기는 교체고 유구는 신설입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저희 별관에 있는 것은 나팔부분만 교체를 하고 유구는 새로 신설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사업장소가 1개소가 아니지요. 2개소로 해야죠. 그러면 별관에 있는 경보시설을 이용해 본 일이 금년 몇 년 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평택에서 자동적으로 시동을 걸면....
상욱
배상욱위원
그러면 별관에서 아직 작동해 본 일은 없죠?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전자식으로 되어있어서 민방위본부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가 2천만원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이것은 주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현 장소가 여기에 예산 세워놓은 2천만원을 가지고 안전진단 할 장소가..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에 주로 만약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대한토목학회나 무슨 강구조협회 , 또 공주대에 만약에 이런 전문연구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계상해 놓은 거죠?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연말에 가서는 나오겠네요. 96년도 말에는....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은 어느 곳을 하겠다고 생각하실 때는 계획도 없이 무슨 계상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오해, 생각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대비 용역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재난을 대비한다고 본다면 국가 공공시설에 대한 재난대비도 되겠고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비도 될 텐데 여기에는 국가 공공시설이 금강대교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배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사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의 날 행사 지원비 1천만원은 소방서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에 주는 거죠?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예, 공주연합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제, 노파심입니다만 어떤 일정단체에 대해서 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428p 첫째 줄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비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교재는 민방위 본부에서 모두 제작이 돼서 일괄 배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공주시에서 교재를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개략적인 제작 교재내용, 어떠한 개략적인 내용의 교재가 제작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는 모든 것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 때는 전쟁이 났을 때의 경우, 그 다음에 화생방에 대한 경우, 수해가 났을 때, 또 건물이 붕괴가 됐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한 모든 교육교재가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우선 민방위 본부에서 교재 제작은 안 된다, 거기서는 배부가 안 된다, 그런 얘기요?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433p 제일 윗부분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국비, 도비 보조라고 하셨는데 시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20%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니라 시비가 거의 절반 가까이 포함이 됐는데 꼭 이렇게 시비를 여기에 포함을 근 50% 가까이 시켜야 되는 것인지..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글쎄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것은...
철수
오철수위원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20%면 20%, 10%면 10%....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그런데요, 저희 민방위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비율이 재정경제원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올 때 보면 약 국비가 25%, 도비 약 25%, 시비 약 50%정도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보조 내시가 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역시 중앙단위의 전국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은 있습니다. 그것을 오 위원님께서..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429p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60시간하고 7만원씩 여기가 240시간하면 30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해서 이것은 180시간인데 같이 맞추지 않고 어째서 300시간씩이나 잡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시간으로 그냥 부기를 달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항상 소양교육 강사에 두 분을 모시고 실기교육 강사에 두 분을 또 모시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약간 교과편성이 틀려서 어떤 때는 소양교육을 한 분을 모실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 수는 곤란하고 시간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435p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재난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대충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아까도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디에 준다고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기술력 가지고는 부족할 때, 그럴 때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우선 세워만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비 비슷한 거네요?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예, 그런 성격이 되겠는데요. 막상 어느 기관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꼭 2천만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5백만원이 될 지,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위험에 대해서 예산은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이 금액을 꼭 이 자리에 쓰든지, 아니면 예산을 연기해서라도 내년도에 이월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위원
여기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봉주
이봉주위원
436p 충무계획서 유인에서 27백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충무계획이 15개 과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되겠는데 주민소산에 대한 계획, 또 인력동원에 대한 계획 또 산업동원에 대한 계획, 교통동원에 대한 계획, 각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별도로 충무계획 각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충무계획은 비밀이잖아요?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비밀취급 받은 사람한테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과장
아니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무계획이 어떤 부분에 대한 계획이냐고 말씀하실 때는 제목이라도 말씀드리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9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예산서 173p∼177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잠깐 계십시오. 이 문화관광과 소관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73o부터 177p까지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동성왕릉 탐사에 5억이 연구개발비로 돼 있는데 이 용역회사는 결정이 났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동성왕릉 탐사는 작년부터 계속적인 사업비를 작년, 또 금면, 내년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연구개발비가 되겠는데 현재에는 공주대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동성왕릉 탐사비가 5억인데 공주대학교에서 부탁하는 것은 탐사장비가 1억 2천만원정도 되니까 탐사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임차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경제적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 말씀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하 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문화재관리국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을 임차해서 쓰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 했는데 공주대학교에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포함해서 1억 4천만원이 계상돼서 사용 않고 내년도로 명시된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탐사장비를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우선 레이저 탐사장비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
국비사업으로 그 전에 대동사지 부근 토지매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빠졌거든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대동사지를 저희들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도 지정 문화재니 그런 대동사지 관계도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직접 갖고 도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재배부를 받아서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성 안에 토지매입이라든지, 대동사지의 매입, 이런 관계는 도예산에 선 것을 저희들이 재배부를 받아서 사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배부 요청할 때 계속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 동네발전에 저해도 되고 사업을 하다, 안하다 하니까 동네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계를 정해서 이런 것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의 앞으로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게끔 예정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자기 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확실히 정해 놓고서 토지매입 하는 것으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175p 상단에 국악사랑방 운영, 90만원씩 12개월에 1,082만원이 돼 있는데 상임단원은 누구이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국악사랑방 운영은 현재 관아건물, 곰나루에 있는데 거기에 동현건물이 있는데 가야금을 가르치는, 가야금 국악인 강정희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그 분이 가르치는데 월 급여를 90만원씩 주고 있고 그 분이 학생이라든지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국악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그럼, 시민은 아무나 가서 다 배울 수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시민은 아무나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 관계가 있어서 이 관계는 거기에서도 운영을 하고 또 1주일에 한두 번씩은 저희 별관의 사무실이 남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특수시책으로 시내의 가정주부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국악사랑방을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알았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지금 이봉주 위원님께서 국악사랑방에 대해서 상임단원 1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채용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90만원씩을 월에 보수를 줘 가면서 채용한 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뤄졌느냐 하는 경위를 묻고 싶고 둘째는 175p 민간이전 문화원에 4천만원의 보조가 계상이 돼 있는데 문화원에 관련되는 예산을 보니까 187p 향토민속 발굴사업 1천만원, 189p 문화원 보조 1,224만원, 190p 지방문화원 교육사업 15백만원, 또 190p 향토소식지 발간 415만원, 190p 백제문화선양사업 2천만원, 선양위원회가 아니라 선양사업입니다. 선양사업 명목으로 2천만원, 계해서 1억 1,150만원, 이것이 문화원 관련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 이유를 묻고 싶고 176p 시설비에 있어서 마곡사 유물전시관 9억 66백만원, 구룡사지 토지매입비 1억 9,856만원, 이 구룡사지 토지매입은 해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되풀이 되는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억 9,856만원 가지고 얼마만한 토지를 살 것인가, 그 동안에 매입한 토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 176p 충남교향악단 9억 8,129만원,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먼저 국악사랑방을 운영하는데 상임단원을 위촉해서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아건물을 곰나루에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상당한 경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 4월달에 모든 것이 준공이 끝나서 준공이 됐는데 이 관아건물을 지어 놓고서 그냥 방치해 두고 아무런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방안을 과거 시·군통합전에 그때부터 연구, 검토하던 사항으로써 이것이 건물 격식에 맞고 하니 이런 국악사랑방 운영을 해서 그런 우리 전통 음악인 국악을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상임단원을 채용해서 계속 현재까지 이뤄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공주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1억이 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많으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설명 드리러 올라오기 전까지 문화원 관계 사업비를 계상된 것이 모두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저도 한번 뽑아서 와 보았습니다. 194p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에 4천만원, 또 187p에 문화원 향토민속발간사업 지원에 1천만원, 또 189p에 1,224만원, 또 문화원 교육 사업에 15백만원, 향토소식지 발간에 415만원, 또 백제문화선양사업에 2천만원해서 모두 1억..
흥주
강흥주위원
1억 1,150만원입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저는 1억 1,139만원으로 집계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린 사항으로 보면 우선 공주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경상 사업은 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보다 활동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도 책을 거기에서 발간된 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여드리고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원이라는 그 기본목적이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됐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문화원은 공주시가 만들어 준 문화원이 아니라 자기네 문화선양을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한 사항입니다. 거기를 가서 공주시비를 들여서 문화원 운영하는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문화원이 형성됐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문화원을 형성하는 것은 그 사람들 흡수해서 우리 시청에 방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하게 만들라고요. 그래야지 공주소식지니 다 공주시민이 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하고 그 사람들 아주 별관에 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우리가 흡수하자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의 혈세에 의해서 형성된 그 돈을 우리 시민을 위해, 그것도 시민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지 사실 그 관계는 나중에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한 말씀 덧붙여서 짚고 넘어갈 것은 문화원에서 각종 발간하는 발간물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 발간하는 것입니다” 하는 내용을 넣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괜찮겠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항은 그렇게...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 사업적으로 문화원이 하는 사업은 잘 됐다고 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꼭 문화원에서 돈을 대서 하는 생각같이 전부 느끼도록 그간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돈은 우리 시에서 대주고, 대더라도 공주문화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를, 먼저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가 돼야지 그냥 전체가 문화원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이 얘기가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봐서는 돈은 우리가 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제시되도록, 물론 공주문화 발전이라는 게 현재 다른 기관에서 이런 것을 그나마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시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자체도 안했고 현재까지도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자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우리시민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공주시비를 들여서 시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삽입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명목을 보면 이리 넣고 저리 넣고 해서 액수는 클 망정 다 따져보면 부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다시 얘기하는 것이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질의 하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과장님께 묻겠는데 문화원에 지금 지도·감독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하고 있으면 문화원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시비 외에 자체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있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제가...
상욱
배상욱위원
요구는 했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됐습니다.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석장리 유물전시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과연 석장리 유물이 전부 전시가 돼 있습니까? 유물이 있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룡사지, 송산리 고분군 정비, 마곡사 유물전시관 건립, 이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룡사지 토지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그간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흥주
강흥주위원
예.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송산리 고분군 정비와 마곡사 유물전시관 건립인데 이 사항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가 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송산리 고분군은 무령왕릉이 습기가 많이 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능을 다시 하나 그대로 복원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도록 한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 마곡사 유물 전시관 건립은 지금 마곡사에 가 보시면 극락교를 건너서 대웅전을 바라보시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지금 향적당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곡사 유물전시관이라고 해서 불교에 대한 각종 유물을 여기에 전시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석장리 거기 유물 전시하는데 유물이 나와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석장리 유물전시관은 저희들이 토지매입 2필지만 남고 다 매입을 하고 지금 전시관 신축설계 도면이 문화재관리국에 지금 설계 승인이 6월달에 올라가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문화 유적지 유적은 지금 우리 별관에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그런 실제로 발굴을 해서 실측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고 또 현장에 가보면 퇴적토속의 각종 유물이 있습니다. 그런 모형 같은 것을 이제 앞으로 용역을 줘서 그 안에 전시해야 될 것을 별도로 선정해서 전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 박물관이 엄연히 저렇게 있어도 이런 사업 같으면 박물관 이전에 주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이전 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면 백제문화재 특정지역개발 사업 분야로 해서 곰나루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5p 연구개발비, 동성왕릉 탐사와 177p 동성왕릉 탐사가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서에 중복됐다는 그 사항은 여러분들이 실수로 했다고 이해하면 상당히 좋은 해석이고 그렇지 않다고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신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178p로 계속 이어 나가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177p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인근
최인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철수
오철수위원
마곡사 유물전시관 건립이 177p에 있는데 이 마곡사의 유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마곡사 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6교구 본사가 마곡사기 때문에 유물이라고 하면 일반 사찰에서 활용되던 각종 법구라든지 법어라든지 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님들이 입었던 옷, 스님들이 그 동안에 써놓은 서예, 그림, 그런 각종 유물이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산서 178p∼184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나열식으로 책을 읽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료로 갈음하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사항은 교향악단 인건비와 일반적인 수용비 관계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배 위원님께서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정회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현재 나열식으로 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들이고 잇는데 여하튼 전체 예산 중에 80%는 도비고 나머지는 시비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을 제쳐놓고 나머지는 거의가 시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봉오
전봉오위원
나중에 쭉 물은 것은 시비로 쓰는 거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균일하게.....
봉오
전봉오위원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외지에 나가서 교향악단 임차료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면 우리가 돈만 들이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 옵니까? 돈을 하나도 못 벌어 옵니까? 말하자면 천안이나 대전이나 어디 가서 우리 교향악단이 교향악을 했을 때 우리 돈만 들이는 것인지, 여기 나와 있지만 수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수입은 극히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순회연주를 해서 가는 데는 저희들이 일단 교향악단이 수준에 올라서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KBS교향악단만큼 수준에 올랐다고 하면 저희들이 외지에 나가서 상당한 돈을 받고서 할 수도 있고 경비를 적게 들이고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은 교향악단을 운영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 상위그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지에 가서 돈을 받고는 못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인쇄비는 너희들이 대라, 대관료는 안 내고 하겠다, 단원들의 급식비는 거기에서 부담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관계는 어느 부분이라도 전체적으로 도비가 80%, 시비가 20%, 이런 비율로 모두 계상이 됐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럼, 전에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36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의에 따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184p가 되겠습니다. 교향악단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84p∼192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 185p부터 시작해서 192p 상단까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84p 최하단에 복리후생비가 6억 6,081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 사업내용이 두 가지 이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이것이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6억 6,018만 5천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356만원으로 정정이 돼야할 사항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숫자 정정하는 것은, 기획담당관 어디 가셨어요? 우리한테 이해를 돕고만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두 가지여야죠.
인근
최인근위원장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을 다루는 회계부서에서 수치가 생명인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시장하고 부시장이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고 또 적정한 인원배치가 안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감독이 시장, 부시장이 이 숫자까지 보는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시장, 부시장이 사람 갖다 안쳤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봉오
전봉오위원
187p 테마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지요. 제가 의당에 살고 있습니다. 의당에서 듣기로는 그 사람 재산을 들여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전부 짓는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산을 말하자면 헐어낼 때에 주민들이 요사이 아무리 산을 그래도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을 때에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인근에 있고 제가 거기 의원이기 때문에 협조를 했습니다. 전부 그냥 그런대로 허가가 웬만하면 부락민들이 반대를 하지 말고 공주시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자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이 무슨 보조금입니까? 거기에 보조금주려면 어떤 사람은 못합니까? 이것을 누가 하라고 지시해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직접 넣고 싶어서 넣은 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으로써 각 지역에....
봉오
전봉오위원
알았습니다. 더 애기하실 것 없이 도의 특수시책이라 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기는 도의 특수시책이니까 이렇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돈 들여서 개인이 한다고 소문 퍼트려놓고 여기에 시비로 이런 것 넣으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 사업이 공주에 들어오면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럼 일찌감치라도 얘기가 돼서 이것은 시비보조라도 다만 얼마를 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유치한 사업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 하고 개인이 전부한다고 소문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고 해놓고 협조할 것을 다 하고 나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주에 오는 것을 나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189p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 전해서 영평사 보수가 1억원, 은적암 보수가 1억원, 바로 또 밑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해서 학교악단지원 공주고 해서 1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평사보수는 과장님께서 은적암보수 하는 곳을, 현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지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무엇, 무엇을 보수를 하고 있었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영평사는 장기면 산학리에 있는 사찰이 되겠는데 대웅전을 49평정도 규모로 지었는데 규모라든지 건축양식에 있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있을만한 그런 건축으로 해 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러면 절을 짓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절을 짓고 나서 거기에 단청하고 주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철수
오철수위원
그것이 보수입니까? 보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이 낡았다든지 기둥이 부러졌다든지 그럴 때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은적암은 어느 것이 잘못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영평사는 보수라고 하는 것 보다는 단청이라는 말이 맞겠고요, 은적암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은적암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곡사 경내에 있는 암자가 되겠는데 법당이 한 40평이고 요사체가 31평 또 산신각이 3평해서 74평의 규모로 있는데 소위 법당 대웅전이라고 하는 40평의 건물이 속이 다 노후화돼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적암은 그 보수하는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것이 1억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억보다 훨씬 몇백만원 정도에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사찰은 지금 이제 새로 신축하는 데는 평당 8백만원 내지 1천만원 가량이 들어가고 또 보수하는 데는 1/2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은적암은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된 것 같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은적암은 지은 지가 지금 법당이라고 하는 데 지은 지가 제가 보기에는 2∼30년 이상 된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것 같은 데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하던데 건물도 깨끗하고 지붕도 깨끗하고 비가 샌다고 했는데 지붕도 깨끗하고 다 깨끗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한가지 공주고등학교의 악단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주농고를 나왔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주에서 공주농고나 공주고등학교가 공주를 이끌어 가는데 양대산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원수나 모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할 때는 안배를 해서 똑같이 공주농고에도 농악대도 잇고 공주를 빛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같은 돈이라면 공주농고에도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1천만원을 증액하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
학교악단지원이 금년까지는 금성여고의 고적대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행사 때 마다 이용은 많이 하면서 어떻게 갑자기 그쪽에 지원이 중단되고 학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산사정이 좋으면 학교마다 전부 지원을 해주고 해야 좋기는 좋은데 또 저희들이 아래도 나옵니다만 시군농악학교 육성 그런 초등학교에 육성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금성여고에는 금년에 1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농고에도 금년에 청소년 체육제를 하는데도 전국 청소년 예술제에 15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이고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악기구입이라든지 그런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 지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주고등학교 1천만원 지원이 됐고 또 금성여고에는 금년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요. 제가 질문을 다 못한 사항이 있는데 예술제하고 악단하고 같습니까? 틀리잖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틀립니다. 악단이라고 하면 악기보조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그것을 예술제하고 같이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평사, 은적암 보수 20억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이나 면에서 아우성입니다. 예산을 많이 잘라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욕이 안 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그쪽에 각 동이나 면으로 보내주시고 그것이 예산이 남는다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더 삽입시킬 의사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여기 심의과정에서 말을 좀..
철수
오철수위원
엉터리없이 하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전봉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 심의가 갑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깎으라,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안 된단 말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186p 민간이전에 있어서 여기 백제문화제 행사지원 4천만원, 이것도 문화원에 들어가는 거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백제문화선양위원회에...
흥주
강흥주위원
아니, 선양위원회 말고 또 있어요. 백제문화제 행사 지원으로 따로 있다고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186p 아랫줄 말씀하시는 거죠?
흥주
강흥주위원
문화선양은 2억이 있고 4억이 또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또 빠진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문화원에 관계되는 거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이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백제문화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왕추모제를 공주에서 지내게 되고 또 기타 부대행렬...
흥주
강흥주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거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에서 주관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흥주
강흥주위원
문화원 관련 예산 아니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님! 항상 얘기지만 이게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엊그제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행사 때 분명히 시에서 전부하느냐고 했더니 전부한다고 했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주관한다고 분명하게 명목을 그렇게 달아 백제문화선양위원회라고 하니까 항상 문화원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화원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할 망정 분명히 시에서 한다고 부기를 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에서 주관이 되고 명실공히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그럼 말이죠, 이 예산을 문화관광과로 돌려요. 문화관광과로 돌려서 문화관광과에 세워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14만 시민들의 얘기라고 듣고 또 우리 심정이 이렇게 집약이 됐을 때에는 공주시장은 집약된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양위원회를 개편하신다고 했으니까 개선해서라도 문화원장이 선양위원회의 일인으로 포섭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백제문화제 선양에 공주시 문화관광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189p 민간이전에 있어서 영평사 보수와 은적암 보수는 전번에 추경예산 때도 다룬 것입니다. 늘 어떻게 해서 영평사하고 은적암 이 두 가지는 꼭 따라다니면서 예산심의에 상정되느냐 이런 얘기요. 무엇 때문에 무슨 특별한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과장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흥주
강흥주위원
추경 때도 올라오고 이번에도 올라가고 또 이 다음 추경에도 올라가고 이 다음에도 올라가고 1년 내내 이것 가지고 우리보고 심의하라는 거요. 뭐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주지역에 과거에 훌륭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손이 잘 안됐으면 그 분의 실적이 묻혀 집니다. 지금 은적암이나 영평사 여기에도 그 대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정할 때 좀 더 숙의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아까 그 사항은 분명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다음은 384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84p∼387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384p에서 지금 387p 상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동학사 봄꽃축제까지 의문나시는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봉오
전봉오위원
387p 금동용봉향로 만든다는데 1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데 현재 이것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만들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 수입을 위해서 팔려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전부 나눠주려고 만드는 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금용이라고 하면 틀을 만드는 건데요.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글쎄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만들어서 그 사람이 공주를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외지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건데 대량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이 되면 공주지역이 수익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공주지역이 수익이 올라간다, 우리 시에서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네,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지금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동용봉향로에 금형개발을 하는데 이 금형개발을 해서 제품이 나왔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송산리 고분이라든가 산성공원이라든가 기념품판매 장소에서 시의 수입을 위해서 갖다 팔고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팔 계획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금동용봉봉래산 향로는 저희들이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왕관이라든지 문진이라든지 열쇠고리, 기타 그런 것을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왕관의 조형물이 가에가 너무 조잡스럽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1천만원 지원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업체는...
상욱
배상욱위원
아직 선정 안 됐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원 일어, 영어 통역원을 지금 산성공원 입구에 고정 배치되어 있어요? 왕릉에는 고정배치가 안 되어 있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왕릉에는 고정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 세외수입차원에서도 그렇고 왕릉에 지금 기념품 판매를 하고 있는 곳과 또 왕릉에 통역원과 조화 있게 과장님께서 좀 더 개발을 해서 좀 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다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전봉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오
전봉오위원
아까 과장님이 동학사 봄꽃축제에 대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올린다고는 했습니다만 어째 작년까지도 2천만원 했던 것을 1천만원 올리는 이유는 봄꽃축제를 없애자고,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형식적인 얘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평상 우선 1천만원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딴 부서, 예산 막 쓰는 부서에 비하면 그날은 그래도 공주시민들이 한번이라도 봄꽃축제에 오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안올리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 안올려줘도,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작년 기준은 맞춰줘야지 그것도 안하고 돈 1천만원 올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그냥 막 각 과에서 올리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다 깎아도 시비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수정발의에 증액을 해서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수정발의해서 증액을 하고 안하고 가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할 것 같으면 과거 기존 금액을 유지해 주어야지 깎는데 한번 자세하고 올려주는 데 자세하고 이렇게 자세하는 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387p 금동용봉봉래산향로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정질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지만 우리 공주는 앞으로 관광사업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하나의 개발이 돼서 앞으로 공주의 상품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잘 알지도 못합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하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유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봉주
이봉주위원
여기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봉주
이봉주위원
왕릉 앞에 이것은 관계없는 것인데 주차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왕릉 앞에 주차시설이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지요. 않은데 저희들이 금년에 사적지공원이라고 해서 관광안내센터를, 사업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안내센터도 건물을 짓고 주차장도 2천여평 다시 만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발주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주차장도 넓히고 그런 관광안내센터 기념품 판매, 그런 것을 전부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지금 거기는 매점이 두 군데 있는데 매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매점은 문화체육부로부터 두 군데 다 허가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매점은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러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듣지요. 다음으로 넘어 가십시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 일반회계는 다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마곡사관광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05p∼811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질의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지출도 되죠?
인근
최인근위원장
세입세출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지역개발 이자상환 마곡사 개발에서 들어가는 거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3억 84백만원이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3억 84백만원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앞에 마곡사 관광개발로 자금이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기채는 현재 48억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48억.
상욱
배상욱위원
48억이죠?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2억 24백만원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3억 8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이자상환 계획으로 2억 24백만원이 서 있고 지금 여기에는 3억 84백만원이 이자로 계상되었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억을 얻어오는 과정에서 한번 20억을 기채를 했고 한번 28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곡사에서는 그것을 개발해서 민간한테 분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리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지역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 한번은 일반회계로 그것을 얻어왔고 한번은 특별회계로 해서 얻어왔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을 해줘서 그것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수입이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시키는 겁니다. 매각을 하면, 그런데 회계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잡힌 것은 한번은 일반회계로 그것이 우리가 기채를 한 것이고 또 한 번은 특별회계로 기채를 했기 때문에 그 기채 차입선이 틀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러면 48억에 대해서 일반회계 이자 따로 특별회계 따로 잡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한쪽에 20억, 한쪽에 28억 그렇게 해서...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죠, 회계과에서는 2억 24백만원이고, 48억에 대한 이자가 3억 84백만원이고, 48억에 대한 8/100이 3억 84백만원이고 회계과에서는 2억 24백만원 세워놓았다. 이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은 20억이 일반회계기 때문에 거기서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 근거가 48억에 대한 이자요.
상욱
배상욱위원
445p하고 회계과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811p 상단에 지금 말씀드린 안이 있고.
봉오
전봉오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20억 얻고 특별회계에서 28억을 얻었다고 한다면 따로 따로 이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산출근거가 48억에 대해서 8/100해서 말하자면 3억 얼마로 계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특별회계에서 이자 계산은 잘못한 것 같은데 검토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각 도에 사찰을 다녀보니까 사실은 충청남도에 제일 큰 절이라는 마곡사 사찰,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진짜 환영합니다. 다만 경상도에 있는 통도사니 해인사니 가보면 한 푼도 도비 안 들이고 국고에서 지원해서 전부 고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개수를 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할 망정 국고에서 더군다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들어온다는데 이것은 국고에서 좀 들여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좀 행정당국에서 일임을 해서 우리 이 돈에서 우리 시비 빈약한 재정에서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가 많이 영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지금 기획담당관과 문화관광과장께서 특별회계 이자관계 때문에 말씀이 됐는데 피차 양 부서에서 어디가 잘못되고 잘된 것인지 검토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특별회계에서 이자가 잘못 계상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양 과에서는 확실한 계수를 확인하셔서 내일 9시에 간담회 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계속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