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병욱
안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9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그리고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를 참고 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명산 및 군락지조사 2,000만원, 휴양림 예정지조사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없던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없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광주군에는 남한산성만 유일하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종 소개가 되는 것이 남한산성만 나오고 있습니다. 무갑산이라든지 태화산, 앵자봉, 여러가지 주변에 유명 산이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산세, 여기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 이런 것을 각 교수팀하고 조사해서 앞으로 광주대대로 유지하고있는 한 남을 수 있도록 홍보책자로 발간해서 우리의 유명산을 전국에다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후손들이나 광주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휴양림 조성관계는 지금 예정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국유림에다 하는것이 원칙인데 사유림은 대부분 유료휴양림으로 만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후반에 가면 저희가 14억원을 산림청에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조사라든가 여러 측면을 조사해서 승인과정에 필요한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확정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남한산성을 위시로 해서 우리 관내에 유명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어떤 책자로 발간되는 겁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홍보책자로 발간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책자 발간 비용은 아니고 조사하는 ….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이것은 교수팀들의 용역비로 봐야 되겠죠.
기선
성기선위원
'96년도에 조사가 되면 그 다음해에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내년도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책자발간되는데 사용이 되고, 만약에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기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50,000원×200ha×2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후보지가 대충 어디 어디 후보지가 예정돼 있는곳이 있는지 하고, 과연 2,000만원씩 들여서 조사비가 들 수 있느냐, 용역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킬것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지를 제시해서 어디어디를 조사해 주시오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그게옳다고 보는 거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후보지는 지난번에 각과의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보지는 두 개 산을 한다 세 개 산을 한다 할 수가 없고, 일단은 교수팀들이 용역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유명산은 다 집어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열 개 산이 될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광주군에 유명 봉이 다 나와서 20개 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광주에 모든 것을, 수도권지역에 있고 명산을 찾아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광주에는 산이 많습니다. 많은 대상을 하는 것 보다는 10개면 10개 5개면 5개를 답사를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고 무갑산이라든가 앵자봉이라든가 태화산, 백마산 많잖아요? 광주에 좋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교수팀이나 전문가들이 오더라도 광주지리는 광주사람이 더 잘 압니다. 산림과장이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 산림에 어떤게 있다, 수목에 어떤종류가 있다든지, 산의 역사, 유래 이런 것도 산림과장이 전문가이니까 자료를 제시해서 여기를 조사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요원해서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그 전에는 산불감시요원을 유상감시요원으로 70∼80명 고용해서 썼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30명 계획인데 지금 현재 어제 현재까지 저희한테 83명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50명이 부족되고 있는 실정이고, 옛날같으면 공익근무요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가 허용되면, 세워지면 군민한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허용범위가 안되면 ….
병욱
안병욱위원장
전에 산불감시요원이 몇명이었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먼저 70명 썼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83명을 배정 받았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25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산림해서 139명이 있거든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130명인데, 139명으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9명분에 대한 것은 삭감이 돼도 좋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현재 80명이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130명이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130명이 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63페이지, 비디오카메라는 뭐에 쓰려고 두 대씩 신청한겁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저희가 두 대를 정수 승인 받아 가지고 산림사업에 활용하려고 두 대가 세워졌는데 거의 단가로는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대가 계상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한 대 살 것을 ….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두 대가 정수가 돼 있는데 예산단가가 두 대 서있어도 한 대 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한 대로 보고를 드려서 구입하는데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다 나와있죠. 그것도 139명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억 6,800만원이 되는데 139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9명분에 대한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여기보면 임도계획이 없는데 계획 안하셨습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임도사업비,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책정이 안된 겁니다. 다음에 책정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60페이지, 임야도면 제작해서 5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산림혜택 입간판제작해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임야도면이 없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임야도가 있는데, 이것은 수정 보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토지에 관련돼서 지적과에서 임야가 분할이 된게 많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있는 임야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광주읍 중대리 1번지하면 세토막 네토막 분할이 된 게 많습니다. 산림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산림혜택 입간판 제작은 말 그대로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산림법이 바뀌어 가지고 산림이 지금까지 1차 산업 위주에서 2차 3차 산업까지 확대됩니다. 공익을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을 사람이 많은 장소에 대형간판을 세워서 산림의 고마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6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3,000원×25일×139명×12월 해서 1억2,500만원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1억 2,500만원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런데 공익요원 139명이 매달 이렇게 활용이 되는가 ….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130명인데 9명이 더 계상됐기 때문에 실제는 1억 1,700만원이 해당 되는데 지금 810만원이 플러스가 더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또하나, 산림과에서 봄에 칡넝쿨 같은 것을 걷는 것 있잖아요. 묘목심고, 그런 것은 계상이 안됐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국도비 교부세가 내려오면 거기에 포함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차후에 다시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280페이지부터 292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9 구급대가 지금 광주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대는 있는데 장비가 없죠?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구급대는 없고 구급차만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난번에 구조대 장비를 내년도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안 올라온것 같습니다.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7, 8월에 올린 자료이기 때문에 추후 추가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반영될 겁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하면 하남소방서가 우리 관할인데 하남소방서는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구조대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광주 관내에서 있을 경우에 하남에서 오는 동안에 시간차 때문에 긴급하게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그 차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우선 응급조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를 군비로 지원해서 마련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들어오겠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행불자및 기피자 색출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일
최경일병무계장
우리 관내에 행방불명자가 3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적상에는 등재가 돼 있는데 문자 그대로 거소를 모르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부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서 병역의무를 부과시키는 그런 행방불명자가 있고, 다음에 연중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이런 사람들을 약 3,000명 정도를 동원시키는데 기피자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학생들이 있어서 영장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입영을 시키는 것인데, 금년만해도 남종면 수청리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상지대학 부회장으로서 운동권 학생이 있었는데 기피를 세 번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탐문수색하고 현지답사해서 4월에 입영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피자가 상당수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해당 여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색출해 내는데 그 여비 성격이다, 36명이라는 것은 병역의무에 대한 해당사항입니까? 민방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경일
최경일병무계장
신체검사해서 병역의무를 부과시킬 사람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되고 병역의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
경일
최경일병무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86페이지, 생활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108만원 금년도 예산입니다.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36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 15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집행 안했죠?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집행 안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대회를 안 할겁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이 계획은 저희 자체교육이 아니라 도에서 시군경연대회인데 금년도에 없어서 저희가 자체교육으로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시간상이나 여건이 안맞아서 읍·면 대항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매년 실시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실시가 될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민방위사업을 보면 사업이 거의 없는데 태만해서 안했든가, 왜 안했습니까?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면 충무계획서 75만원 섰던게 있고, 민방위계획서 50만원 선게 있죠? 이것도 집행 안 하셨죠?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그것은 금년도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디스켓으로 읍·면에 배부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업이 별로 없는데도안 하셨단 말이예요. 꼭 필요해서 예산에 올라왔으면 사업이 그해에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필요 없어서안 한 것인지, 안올려도 될 예산을 올린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광주군에 10개 대가 있죠?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10개대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역에 불이 났을때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의 고생이 많은데 이 분들에게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좀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 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95년도에는 간담회 및 지원경비로 해서 200만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간담회도 군수님하고 실시했고, 동절기 화재예방 기간 중에 격려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 예산은?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내년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추가로 예산 편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인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민방위 훈련이 과거에는 이념적으로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실제 훈련을 통해서, 소화기 사용법 같은 것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분말소화기, 포말소화기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당장 옆에 있어도 보고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육과목에 당부드립니다. 소화기조작법, 재난대비훈련 말하자면 지난번과 같이 홍수 태풍이 왔을때 수재를 예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게 필요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것도 여기에 계상이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저희가 예산 요구된 것은, 실제훈련에 대한 것은 인병구조대하고, 수방기동대에 따른 것이고, 일반 대원에 따른 실제훈련은 저희가 계획수립을 못했고 교육훈련에 따른 것은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안에 요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교육과목에 그것을 첨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교육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89페이지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방독면 예산이 400만원섰습니다. 200개인데, 200개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읍·면 민방위대 8개대하고, 직장 민방위대 24개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요구되어 있는 사항은 24개 직장민방위대중 군청 민방위대의 민방위장비로서 개인용 장비, 직원들 장비 소요되는게요구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화생방 특수 방독면이라고 85,000원씩 100개 계상한 것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그것은 일반 방독면하고 틀린 전시나 화생방에 따른 재난시에 쓸 수 있는 비상용 장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교육목적상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교육 및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장비확보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83페이지, 민방위경보망유지보수비 해서 무선앰프가 월 40만원씩계상 됐는데 어떤 앰프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이 앰프는 '94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7월달에 실촌면 민방위대 재난 앰프로 해서 앰프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95년도 예산으로 해서 9개가 설치돼서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 10개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부품이라든가 고장이 났을때 수리하는 것으로 40만원씩 계상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관리는 저희가 하면서 읍·면에서 관리전환돼서 읍·면에서 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하남이 발족이 됐고 광주에는 출장소가 있는 거죠?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파출소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파출소에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구급장비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죠?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돼도 상관이 없는거다 이겁니다. 이것을 도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도에 건의한 적은 없고, 지금 119, 차량으로 해서 급한 환자라든가 수송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나 구급에 대한 장비를 요하는 거거든요. 소방서 계획이 '96년도부터 광역소방단체로 해서 소방서 관할이 지금보면, 광주같은 경우에 하남하고 광주해서 하남 파출소에서 광주읍까지 관할하고, 성남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천, 여주까지 관할하고 있는데, 광역 관할 소방서에만 내년부터 배치가 되게 돼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데도 저희같은 양상도 있고 한데, 하남하고 광주같은 경우에는 교통상으로는 아까 기획예산계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동하려다 보면 시간에 따른 ….
학서
김학서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예산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그겁니다.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예산요구 한 사실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요구도 안하고 없는 예산에서 ….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협의는 해 봤습니다 광역단체로만 지원이 되지 ….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그것도 안다니까, 달라고 요구하고 매달려 보지도 않았잖아요?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실무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없는 예산에 군예산으로만 거기에 한다, 물론 인명구조 하는데는 써야 되겠지만 우리 돈 안들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 봐야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실무협의를 했더니, 실제로 본 위원장도 알아 봤지만 도비에서는 지금 지원이 안되죠?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예, 저희선에서도 되고 지휘관선에서도 소방본부하고 협의 했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도의원하고도 상의했는데, 왜 없는 군비에서 가져가려고 하느냐 도 의원들 뭐하느냐, 예산 좀 반영해 달라고 얘기 했었는데, 그런 근거서류도 없는데 어떻게 반영해 주느냐, 또한 그런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텐데,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가 대두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담당계장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도 조례라든가 규정,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규정이나 조례가 없고 연차적 계획이나 이것으로 해서 차후라도 소방서 관할지역 한 개외에 다른 연차 계획이 있느냐까지 타진해 봤는데 그 계획도 없고, 현재 구조 구급대를 발족하면서 소방서에만 배차를 한 대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 놓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지금 현재 도비에서 지원할 근거는 없고, 우리 군비에서 하자니 열악한 재정여건에 어려운 얘기이고…. 됐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매달리면 됩니다. 이런게 조례에 근거해 몇년차에 한다는 계획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하남은 군과 시하고 모든 자치행정이 다틀린데 거기는 있어서 금방 조치가 되고, 여기는 파출소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안된다, 얼마든지 근거가 되지, 시·군 살림살이가 다 틀린데 ….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2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해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있고 금년도에 보면 615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 의용소방대원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 ….
승균
양승균위원
의용소방대 보상금으로 잡혀 있는게 왜 줄었느냐 이거죠.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아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사기앙양책하고 의용소방대 출동및 교육에 따른 것에 대해서 금년에 삭감이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수립과정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보상금 목을 단순히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비교증감 란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95년도 예산을 보고 어떤것이 줄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무계장님들은 우리 과에 어느 예산이 줄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지금 말씀 드렸지않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계장은 알아봐서 확인해 준다는게 뭡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기앙양책에서 얼마나줄은 겁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금년도에 200만원이 돼 있었고, 내년도에는 예산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에서 1,000만원 정도가삭감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용소방대 교육비를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다 ….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의용소방대 교육관계는 지금 현재 수준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민방위과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삭감은 됐지만 꼭 필요하다 하는게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아까 지적해 주신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책에 따른 것으로 해서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체육대회라든가 간담회해서 사기앙양이나 격려하는 것으로 해서 사기앙양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면 업무추진에도 원활하고 의용소방대원들로 하여금 근무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산계장님, 담당계장이 얘기한 것이 수정예산안에 되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수정예산안은 지금 편성이 다 됐습니다. 유인 들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에라도 하겠습니다. 일부 줄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도 물론 의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주로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수당이 대부분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올해 '95년도에는 11,900원×330명×6회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96년도에는 12,300원×33명×2회로 교육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일부예산이 줄은 것이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책이 줄은 것은 아닌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광주군 부녀소방대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이 고등학교 13명 4회 있고, 대학교 3명, 1회 있는데 '95년도에 다 지급됐습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지금 현재 대학생이 지급 안된게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어떠한 이유에서 지급이 안됐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대상이 없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금년도 1/4 분기, 1학기 초에 대상선발을 해서 심의해서 책정이 됐는데 추후에 변동 사항이 생긴 사람이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보면 대상이,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야만 되는데 1학기때나 그 전에 입학하면서는 그 등위내에 들었던 사람들이 2학기나 학년이 바뀌어지면서 석차나 등위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안하고 학교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내용을 검토후에 저희한테 지급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이 석차순위에 들지 못해서 지급이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내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기 선발된 사람중에서 그게 안됐기 때문에 2학기에 지급이 안된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2학기에 가서 성적이 달라지면 그때가서 대상자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그것은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330명 맞습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예.
광수
손광수의장
의용소방대원들이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데로 이사가는 수도 있고 어떻게 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지금 대장 임명은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임명하고, 대원들은 추천에 의해서 대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읍·면하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민방위과에서는 대원소집 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합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예.
광수
손광수의장
매달 ….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매번은 아니지만 수시로 대원명부라든가 신상에 관한 것을 …
광수
손광수의장
사실상 그게 형식적이라구요, 민방위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100%, 330명의 정원이 차있다고 보십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카드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이 차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교육훈련이라든가 화재 출동시에 몇%나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전원은 참가나 출동이 안되는 상태이고, 그때 당시에 비상연락을 하는데 보통 화재 발생시에는 관내에 있거나 통보가 된 사람들은 다 출동이 되고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훈련 수당이라든가 출동수당은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읍·면에서 대장들이 출동관리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지하고 읍·면 실무자가 확인해서 출동에 따른 횟수나 시간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해 주게 되면 읍·면에서 출동시간이나 출동횟수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수당 집행상황하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집행내역 서류를 금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민방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이 제출되면 추후에 다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은 120페이지부터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8명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보건지소에 있고 보건소에 2명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10만원씩 2명 밖에 안서있는데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진료수당은 지소것은 지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소에 있는 인원만 2명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간호사는 전부 보건소에 있는 것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보건소에도 있고 지소에도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안했네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간호사는 별도 지급을 안하고 본소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중보건의는 본소에 있는인원 2명만 수당지급을 하고 간호사는 보건 진료소에 있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가 나오는데 이륜차해서 20만 3,000원이 섰어요. 지금도 자전거를 활용합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오토바이 입니다. 보건소에 두대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39페이지, 무료이동 진료약품 하고 고혈압 관리 교실이 특색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무료이동 진료약품은 월 1회씩 2개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월 2개면씩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2개면하고 군부대한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약품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금년 이용실적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 금년 이용실적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고혈압 관리교실을 특색사업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혜승
강혜승가족보건계장
하루에 고혈압 환자들은 17명 정도씩 방문하여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9,310원씩 3일분 기준으로 600명에 대해서 558만 6,000원이 선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약까지 주는 것입니까?
혜승
강혜승가족보건계장
예. 검사비는 따로 있습니다.
명숙
조명숙모자보건계장
고혈압관리 9,310원은, 고혈압 환자로 등록하게 되면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 혈당, 심전도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검사는 보건소에서 되는데 심전도 검사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조남혁 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에 따른 9,310원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명숙
조명숙모자보건계장
무료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25페이지, 대민활동비 해서 3만원씩 52명×12월 해서 1,872만원 섰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이것은 6급이하 전직원에게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월경조정술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혜승
강혜승가족보건계장
월경조정술 20명을 세워놨는데 과거에 정부에서 정관, 난관완전 불임수술을 할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족계획 사업이 정부에서 구태여하지 않아도 전국민의료보험화가 돼 있어가지고 저절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20명 세운 월경조정술은 가령 정관수술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료로 해주기 위해서 20명분을 세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물리치료실 보조인부, 방사선실 인부도 다 보조요원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보조요원은 아니고 치료사입니다. 방사선실에는 X-ray 촬영기사 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물리치료실은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물리치료사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전문직으로 아는데 보조인부가 있으니까 이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방역소독인부 해서 472만원이 있는데 방역소독 인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방역인부는 3월 1일 해빙기 방역부터 10월 중순까지 연중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본청의 일용인부 보다는 단가가 좋네요?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특수직으로 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기준 단가는 좀 다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진료소가 전부 몇 군데 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12개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지소 운영비가 40만원씩 5개소만 계상돼 있는데 보건지소가 5개소예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 5개소입니다. 진료소는 12개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진료소는 운영비를 지급 안하고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한 거예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적자나는 곳은 없고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지소는 자체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보건지소에는 일반운영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지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오포, 초월, 도척퇴촌, 남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지소에는 운영비를 월 40만원 지급하고 보건진료소에는 운영비를 지급 안해도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가 노후된 건물이 많잖아요? 태전리, 검천리 진료소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는데 보수비라도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보수 시설비로 2,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할 것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94년도, '95년도 신축건물 외에는 다 보수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몇 개소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9개소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어디 어디 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태전리, 무갑리, 선동리, 유정리, 오향리, 만선리, 관음리, 검천리, 정지리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000만원 가지고 9개소를 할 수 있어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소규모만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천정이 망가져서 내려 앉거나 지붕이 전부 망가져서 비가 샐 정도로 겉에서 보기에도 흉칙한데, 페인트칠 정도만 해서는 안 되겠던데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무갑리 진료소는 먼저 기와였었는데 다시 깔아 놨습니다. 선동리도 지붕이 새가지고 보수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태전리같은 경우는 내부는 많이 고쳤는데 겉은 보기가 흉해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올해 태전리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9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신경을 써 주세요. 환자가 우선 깨끗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아야 병도 낫는 것인데 내부가 너무 노후됐다거나 바깥이 지저분 하면 누가 진료 받으러 가겠습니까?
재경
이재경위원
134페이지, 차량유지비해서 앰브런스는 190만원, 짚차는 250만원, 방역차는 240만원 계상 됐는데, 짚차는 어느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보건지소와 진료소 업무지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방역차는 여름에만 방역합니까, 아니면 겨울에도 합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겨울에는 방역이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여름철에만 하는데 유지비가 240만원씩이나 듭니까? 앰브런스는 사용빈도가 적다고 하지만, 방역차는 겨울철에 무엇을 합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겨울에는 방역차도 도에 가고 각종 검사를 하러 성남이나 국립보건원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것도 기준단가 예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업무용도별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차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221페이지부터 249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기선
성기선위원
2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지도소에 이륜차가 12대 있는 게 맞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용 가능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초월, 도척, 본소 남종, 퇴촌 상담소에 자가용을 갖고 다니지만 여름에 오지에 갈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2대가 다 사용 가능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35만원씩 유지비가 들어 가는데 대당 연간 35만원 가지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연료비는 따로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지도기획계장
연료비하고 수리비하고 다 포함해서 1년간 대당 유지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름철에 더울때만 타고 다니고 겨울에는 별로 안타고 다니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231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지도직 공무원 공로 해외연수 해 가지고 560만원이 섰는데 농촌지도직 공무원 해외 비교 연수 해서 3명 280만원씩 계상돼 있거든요? 생활개선사업 해외연수 해 가지고 총 6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연수를 가는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농촌지도소장이 1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포 상담소장 이재희씨가 공로연수 기간인데 자기가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2명이 공로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해외연수 ….
기선
성기선위원
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로연수 시키는 것이 2명….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유능한 지 도사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해외연수 비용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부담하게 돼 있고, 후계자나, 4-H, 지도자들은 전부 해외에 갔다 오는데 지도직 공무원들은 한 번도 해외를 못갔다 왔습니다. 도에서 지방비를 해서라도 자리를 마련할테니까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예산 세운 것이고, 생활개선사업 해외연수도 마찬가지 입니다. 생활개선 회원들도 해외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해외연수를 해서 지도사의 견문을 넓혀 보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제까지 없던 것이 처음 되는 것이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매년마다 계획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겠네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생활개선사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생활개선 회장 해외연수가 있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회가 작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 돼 가지고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도자 회장이라든지 후계자 회장들은 전부 해외를 갔다 오는데 생활개선도 농촌 부녀자로서 사기가 앙양돼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50명이 와서 난재배 교육도 받고 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기회를 넓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80만원씩 세웠는데 대상지는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확실한 대상지는 잡히지 않았고 분야별로 지도사들은 화훼재배로 유명한 네덜란드를 간다든가, 생활개선 같은 분들은 생활개선 선진지를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80만원이면 유럽 5∼6개국을 15일간 돌아봐도 남는 경비입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좀 충분히 세워봤습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편성기준상 계획은 3명이라고 돼 있는데 도 단위에서 분야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각 시·군을 같이 모아서 갈때 여비를 줘서 같이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 1명이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1인당 280만원씩 잡은 것은 가장 멀리가는 체제 경비를 편성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실제 집행할 때는 대상국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840만원 범위내에서 5명이 갈 수도 있고 6명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33페이지 임차료에서, 농업경영개선평가 차량임대가 금년에 집행이 안됐네요?
경용
민경용지도기획계장
올해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안 했습니까?
경용
민경용지도기획계장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34페이지, 4-H회 교육교재 10만원이 금년에 섰었는데 이번에 집행이 안됐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4-H 교재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각종 사업추진 기록 보존에서도 집행이 안됐죠?
경용
민경용지도기획계장
20만원 남았는데 집행이 될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이 들어온 것입니까?
경용
민경용지도기획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오히려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409만원이나 증액 됐어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내년도 겨울 영농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업환경 자동관측 자동화료 120만원이 집행이 안됐죠?
경용
민경용지도기획계장
연초에 계획이 돼있었는데 설치완료가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4-H교육행사 장소임차료 이것이 135만원 금년에 섰죠? 이것도 안했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장소임차료를 세웠는데 지난번 4-H 야외 교육을 퇴촌면에서 했는데 임차료를 안받고 해 줘서 절약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38페이지, WTO대응 기술교육 90만원을 안썼네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도자들 교육할때 되도록이면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절약 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교육은 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여관임차료 50만원은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중앙에서 지도자 대회가 있을 계획이었는데 중앙에서 지도자 대회가 안 끝났고 도에서도 하루 밖에 안해서 숙박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39페이지, 농민훈련장비 유지비 해서 경운기, 이앙기 120만원을 안 쓰셨네요?
경용
민경용지도기획계장
대당 기준해서 유지비가 수리·보수비로 섰는데 필요성이 발생 안됐기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에도 120만원 세웠는데, 관리기, 예취기도 60만원 섰는데 안썼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지도소 자체에서 수리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안들어간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자체에서 고치는 것은 수리비가 안들어 가지만 크게 고장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43페이지, 4-H교육행사 강사수당이 집행이 안됐는데 교육 안했습니까, 아니면 강사수당을 안줘서 절약하신 거예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난번 야외교육때 2박 3일 하려고 하다가 호우로 인해서 하루를 단축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절약된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말씀을 들으니까 절약하시는 차원에서 집행이 안된 것이네요. 우리 같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 쓰도록 집행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30페이지, 이륜차 유지비가 12대로 나왔는데 229페이지에 보면 이륜차 보험료가 17대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경용
민경용지도기획계장
현재 보유대수는 17대입니다. 5대는 폐기년도가 내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지불이 되어야 하고, 실지 활용되는 것은 12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선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폐차에 다다른 이륜차는미리 폐차를 시키고 보험료를 내지말지 운 영도 안할 것을 보험료만 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5대 보험료만 해도 50만원이 넘는데 내구연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경용
민경용지도기획계장
폐기년도가 도달되어야만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실제로 사용 불능입니까?
경용
민경용지도기획계장
사용은 가능한데 꼭 필요해서 쓰는 것이 12대 이고 5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상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지비는 12대만 들어가고 보험료는 다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것 방법이 없어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보험 안들고 안쓰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쓸 일이 있으면 관공서차량이니까 보험은 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전혀 안탄다면 안들어도 됩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다시 한번 조정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사업 해외연수비가 280만원 계상돼 있고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생활개선회장 해외연수 여비보상이 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80만원 차이 나는 것이 대상급 차이가 나는 것인지 하고, 또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농민후계자 연합회 운영 보조가 200만원 있고, 생활개선회 조직운영 보조가 300만원 있는데 생활개선 조직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가 하고 집행계획이 있는가, 200만원 300만원 집행 할때 어떤 계획하에 주는가 ? 전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 지도사하고 생활개선 회장 해외연수는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대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농민후계자 연합회 보조하고 생활개선보조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하면 보조금을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더 큽니까? 액수가 200∼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후계자회는 어느정도 기반이 잡혔고 생활개선회는 금년도에 처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줘 가지고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것은 여자로만 구성되는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를 안보셔도 알겠지만 자산취득비에서, 증류수 채취기가 1대해서 600만원, 세균촬영용 현미경 700만원, 지도사업용 차량 취득해서 1,650만원 있는데 증류수 채취기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토양검정할 때 토양검정시료를 증류수로 조제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미세영사기는 예찰실에서 세균들,외래해충, 이런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짚차는 금년말로 폐기처분 돼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증류수 채취기는 시중에서 사다써도 충분하기 않을까 싶은데, 얼마나 많이 사용하게 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찰실에서 쓰고, 토양검정실에서 쓰고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쓰는데 장비를 구입해 놓고 쓰는 것이 나은 것 같아서, 각 시·군에는 장비가 다 구입 되어 있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시중에서 증류수 사다 쓰는 것은 얼마 안들어 가는데 600만원이나들여서 구입해야 되는가, 그 정도로 많이 씁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많이 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균촬영용 현미경은 가축질병 진단에 쓰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것하고 병충해 예찰실에서 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23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민후계자 연합회 운영보조 해서 200만원 나가고, 233페이지 상단부에 생활개선회 조직운영 보조에 300만원 나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민단체에 농민후계자 단체가 있고 여성생활개선 단체가 있고, 농촌지도자 단체가 있는데, 농촌지도자 운영 보조금은 없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있습니다.
경용
민경용지도기획계장
매년 농촌지도자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 됐었는데 3년 전에 1,000만원을 농촌지도자회 자율기금으로 예산이 지원된게 있습니다. 종자 자율교환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게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여성생활개선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만 보조경비가 빠져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매년 지급 했었는데 그 1,000만원이 있고, 또 남해화학기금으로 1,000만원 받은게 있어서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도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이 추후에 제출되면 다시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상으로 지도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162페이지부터 178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7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탈취탑촉매액 보충해서 지월리에 190만원×7톤해서 1,3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인데 과거에 시설이 좀 미비해서 보완하는 과정에 탈취탑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해서 제작과정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설치가 완료되는데 탈취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식이 촉매액을 계속 보충을 해야만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연간 7톤 가량의 탈취 촉매액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결국은 분뇨처리과정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액을 얘기하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월리에다 새로 만드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전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월리가 아니고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가 잘못 나온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탈취탑의 촉매액 지월리 것도 하수종말처리장 것인데요. 거기에도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월리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월리하고 수양리 것을 포함해서 7톤이 필요한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월리 겁니다. 지월리에도 현재 분뇨를 일일 40㎘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 수양리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수양리 것은 따로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시설운영계장
지월리에는 현재탈취탑이 기 설치돼서 가동 중에 있고 똑같은 규모로 해서 수양리에 탈취시설이 없습니다. 금년말까지 이번에 들어와서 설치하고 있는데 탈취시설이 똑같은 게 또 하나가 설치됩니다. 지월리 것은 작년도말에 설치돼서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수양리 것은 금년도 말에 설치가 되면서 보충이 다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전이 된 것 가지고 내년에 쓰는 것이고, 지월리 것은 작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내년도부터 계속 보충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양리 것은 다 돼 있다 이거죠.
승태
김승태시설운영계장
아직까지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설치중에 있어서 탈취탑이 가동되게 되면 수양리 것은 지금 있는것 가지고 다 보충할 수 있다, 예산은 별도로 안 세워도 ….
승태
김승태시설운영계장
처음에 설치하면서 충전하면 1년은 가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64페이지, 하수처리장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루 8시간이면 8시간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글자 그대로 시간외에 근무하는 데에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근무하는 대로 기록에 의해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강제로 시키는 겁니까? 본인이 더 하겠다고 해서 시키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본인이 잔무정리를 위해서 일과시간외에 일을 더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전부 도비로 하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174페이지, 현황판제작이 있는데, 어느 현황판인데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실촌면에 있는 위생처리장의 현황판입니다. 외부에서 누가 온다든가, 직원들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제작해서 외부에서 견학이 온다든가 시찰이 온다든가 그러한 때에 현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제작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 사실상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편성상 조정이 돼서 15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전체공정을 그려서 일목요연하게 만들려면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조정이 돼서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직까지 현황판이 없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현황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조잡하게 하나 그려 놨는데 현재 위생처리장의 시설을 전면 개·보수 하다 보니까 처리 공정이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0만원 예산 세웠어도 이것 가지고 못 하겠네요. 추경에 또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꼭 3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50만원 밖에 안 섰다면, 150만원 세워드려도 못하는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환경사업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추후에 다시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161페이지, 198페이지부터 20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타회계 전출금이 있죠? 16억 8,600만원 설명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쌍근
김쌍근도시행정계장
도시과장이 오늘 도에서 도립공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 하느라고 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기획예산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이 16억 8,6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의 각종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추후에 다시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류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3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급수인구가 당년도에 전년도보다 1만명이 늘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이번에 늘게 되었는가 시설확장한 지역을 말씀해주시고 송·배수관 신설도 많이 연장이 됐어요. 그것도 겸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저희가 급수인구 1만명을 증으로 본 것은 광주, 오포, 실촌, 초월을 골고루 했는데요. 오포지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광주읍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을 보고 1만명으로 증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6페이지 봐 주세요. 상수도 선진지 견학이 5만원씩 28명인데 이것은 전 인원이 다 가게 됩니까?
대략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어디를 다녀옵니까?
상수도시설 견학자 급식이라고 해서 5,000원씩 120명 섰는데 우리 시설에 오는 분들 점심이라도 제공해 주는 겁니까?
그위에 맑은물 공급추진 20만원씩 12회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집이 됩니까?
여비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6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24명이 있고, 92페이지 14명이 또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해서 ….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6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민활동비가 되겠고, 92페이지에 있는 14명은 본청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1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총 인원이 28명이라고 했잖아요? 24명하고 14명이면 38명이 되는데 ….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본청에는 현원이 14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상수도 선진지 견학 28명 인원과 지금 인원이 상이한데, 그 차이가 어떻게 돼서 나온거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28명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대민활동은 24명만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총 인원이 청경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2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맞지 않는게, 교통비는 29명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고, 정액급식비도 29명으로 나왔는데 한 명 차이나는 것은 왜 납니까?
예산서 편성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럼 총 인원을 왜 28명이라고 했습니까? 소장포함해서 29명이라고 해야지….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답변할 때 청경을 제외한 총 인원이 28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민활동비나 모든것이 인원이 포함돼서 해야지, 소장이 그런데 참여 안하고 어디 합니까? 청경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급여에는 11명으로 나와있는데, 50페이지 보세요. 청원경찰 급여가 51만 2,000원씩×11명×12월해서 6,700만원 나왔잖아요.
재경
이재경위원
83페이지에 보시면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해서 7명으로 됐어요. 9만원×7명×12월 756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청원경찰 7명은 다른 청원경찰입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취수장, 배수장, 가압장다 따로따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공익근무요원들도 보너스 줍니까?
원래 상여금이 있는 겁니까?
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료 수입 3,0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량기 교체대금 300만원은 어떤 내용인데 수입으로 잡히는지 말씀해주세요.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가압료 수입은 곤지암 가압장 있는 지역마다 상수도 급수되는 지역에 가압료가 징수가 되겠고….
기선
성기선위원
가압료라는게 뭡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는 송정리에 있는 밀목정수장에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리에 있는 가압장내 다른 정수장에서 오포 배수지로 올라가는 가압장에 대해서는 1단계로 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전기요금이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입을 잡기 위해서 수도요금체계가 틀립니다. 곤지암의 수도요금하고 읍내 수도요금하고 틀립니다. 가압장에 올라가는 것은 가압료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수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산이리 가압장에서 곤지암 배수지로 가압을 하게 되면 가압함으로써 생기는 것은 수도요금에 플러스 시키는 겁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업무계장
상수도요금 고지서에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압하는데 필요한 전력소모량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그 수입이 3,000만원이다, 상당한 것인데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곤지암하고 오포면에서 추자리, 고산리, 매산리, 양벌리 일부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얼마씩을 부과시켜서 3,000만원이 됩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동력자체가 고압이기 때문에 전기요금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가압은 왜 합니까? 지대가 높아서 가압하는 겁니까? 수압이 약해서 가압을 시키는 겁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지대가 높은 것도 있고 수압이 약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광주읍 같은데는 가압을 안 시킵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광주 시내는 너무세서 감압을 시킵니다. 정수장이 센데는 너무 세고, 약한데는 너무 약해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리고 계량기 교체 대금은?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계량기 교체대금은 자연발생 계기의 고장으로 인한 것을 자체 예산을 세워 있는데서 교체를 해 주고, 수용가의 부실로 해서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량기 값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용가측에서 파손돼서 부담시키는 것을 수입으로 잡는다?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보통계량기 한 대 값이 2만원선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0대가 파손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150대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볼때는 겨울에 영하 5°c이하로 내려가서 3일 이상만 되면 50건 이상씩 나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동파 되는 것도 수용가 책임입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수용가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용가 책임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86페이지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해서 금년도에 595만원을 잡고 내년도에 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교체용수도메타기 구입 22,000원×250개, 노후수도메타기 교체 5,000원씩 300개, 그 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수용가에서 부담한다면서 이것을 왜 세출로 잡았습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교체용수도 메타기 구입은, 공업진흥청의 법에 의하면 계기가 한번 생산이 돼서 사용을 할 때에는 수명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가면 의무적으로 교환을 해 주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체용 수도 메타기 구입이구요, 수도메타기 수리 10,000원×200개 이것은 5년이내에 쓸 수 있는 것을 아까와 같이 동파가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아직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쓰는게 신규 구입하는 것 보다 더 싸기때문에 계량기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1만원씩 200개 해서 200만원 잡은 것은 계량기를 수리하면 신규 메타기 값을 받습니다. 계량기 교체수수료 2,000원씩을 받습니다. 군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후 수도 메타기 교체는,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노후메타기 300개가 5년되면 교체하는 것이고, 250개는 일단 교체용으로 미리 구입을 해 놓고 그것을 교환해 주면서 하는 것이고, 교환 들어온 것을 재활용 되는 것은 수도메타기 수리 200개를 잡은겁니다. 교체용 수도메타기를 구입해서 그것하고 기존에 있던 것에서 교체한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수용가한테 교환해서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노후수도메타기도 새것으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새것으로 갈아주는 것은 군비로, 그동안 수탁공사비하고 분담금의 일부를 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수용가 부담이 아닙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래서 노후수도메타기가 더 싼겁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5,000원 자체는 메타기를 교체해 줄때 계량기를 우리가 사다가달아 주는게 아니고, 일단 수량이 많다보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해 주는 수수료가 5,000원 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계량기 하나에는 얼마입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만원 되는 것도 있고, 비싼 것은 5만원 이상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5,000원씩 주고 270개 살거죠? 그 관계는 1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먼저 상수도관로 누수 탐사기 산다고 하셨어요? 샀다고 하셨어요?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하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나 더 사야됩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탐사기를 사는게 아니고 전문업체한테 주는 탐사비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인 누수 탐사, 관로 들어가 있는곳 다 탐사하는데 비용이 1,4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1,400만원 가지고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누수가 예상되는 지점으로 아우트라인을 그어서 중점적으로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피뢰침 하나에 110만원씩 들어갑니까? 곤지암배수지하고 추자리배수지에 피뢰침 설치하는데 ….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군데에다 하는 겁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이러한 시설을 이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당초에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긴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예산에 반영시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회에서 추자리가압장에 파이프가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보수하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지금도 한 명이 24시간 근무합니까?
12시간씩 근무합니까?
한 사람은 낮에만 근무하고 또 한사람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합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석
정운석위원
86페이지, 광주읍 소화전 180만원×8건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이 나왔어요.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소화전 하나 새로 만들려면 얼마나 듭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신규로 설치할 때는 소화전도 규격마다 틀립니다. 관내 기존관이 몇 mm 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할 때는, 기존에 있는 소화전은 지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맨홀을 만들어서 지하에 있어서 맨홀뚜껑 열고 들어가서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는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즘에는 큰 실효성이 없다해서 전부 지상식으로 해서 거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단수하고 부속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규배관 공사할 때는 통수가 안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부속품만 갖다가 하면 작업시간도 빠른데,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개수 할 때는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죠. 단수를 시켜야되니까 ….
병욱
안병욱위원장
광주군내 소화전이 몇 개입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과거에는 군에서 소화전을 많이 설치해서 소방서로 넘겨 줬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신규관로가 일부 있는데, 거의 소방서에 의해서 소방서 예산으로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실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재작년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인데 소화전이 실제로 쓰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파악조차 안되고 있으니까 몇 개가 못쓰는지, 쓰는지도 모른다구요. 8건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광주읍내 과거에 설치됐던 교육청, 안시장 골목 차량이 들어가기 협소한 골목에 설치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소방차가 없어도 거기에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급수관 파손 및 관로누수 긴급복구비가 50만원씩 50건 2,500만원 인데, 급수관파손에 대한 복구비는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하셨잖아요?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원인자 부담시키는 비용은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게 아닙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관 자체가 인위적으로 파손될 수도 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누수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관로 묻혀있는 것이 주로 문제 되는 데가, 이번에 누수탐사가 40km 정도 됩니다 40km 정도 해서 자연누수가 발생됐을 때 쓰는 돈입니다. 인위적으로 공사기간내에 하자 기간내에 있는 것은 시설업체에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고 인위적인 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복구비는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 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연발생적인 파손은 급수관교체비가 또 섰는데요, 500만원이 ….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급수관교체비는 관로가 일정구간이 낡아서, 잘라서 새로 교체하는 구간이고, 이 복구비는 몇 m이내에 파서 복구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1회에 50만원하면 많은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만 사실상 땅 파고 콘크리트 잘라서 다시 복구하려면 5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 파악되어 있는 곳이 40여건 됩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남으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시킬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급수관 교체할 때는 정해져 있습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노후교체관 공사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경안 정수장에서 했었는데 ….
기선
성기선위원
한 곳을 교체할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부분적으로 그 당시에 공사를 못한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역말쪽 좁은 골목하고, 안시장 쪽하고, 신영사우나에서 교육청 관사 뒷골목의 일부가 안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골목이 협소해서 옛날에 인력으로 파서 PVC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이 한 곳에 국한된게 아닙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산재돼 있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식이라고 해 놨으니까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한 것인줄 알잖아요.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공사 한 곳을 지정하면 어디 부분이라고 명쾌하게 쓰는데 여러 군데 잔선이 여러가지로 가니까 일일이 나열 할 수 없으니까 묶어서 1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구간이 들어가면 실제로 나가서 재서 정산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급수관교체비 1식, 500만원이니까 대단한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질의한 거죠. 산발적으로 돼 있는데도 그저 100만원 들어갈 것도 있고, 50만원 들어갈 것도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총 합해서 500만원을 세워놓은 거죠?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인위적으로 파손한데는 원인자 부담액을 징수한다고 했죠?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에서 역리 가는 굴다리간 공사 할때 관을 파손시켜 가지고 물이 한참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봤고, 급수를 꺼야 될 것 아닙니까? 급수를 정지시키는데, 그것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방송해서 알리라고,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부담시켰어요?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거기는 도시 개발계에서 공사하는 현장구간인데요. 공사중에 이설공사를 도시개발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설공사를 해 놓고 나서 연결부분에서 읍내지역 수압이 너무 세서 수압이 센 바람에 관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샜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공사하다가 포크레인 바가지로 찍어서 깨놨다가, 우리가 현장점검 나갔을때, 물이 마구 쏟아져 내려오고 있더라구 ….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고개 낮추는데 공사말씀이시죠? 뒤틀림 현상입니다. 저희가 발주한 공사인데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일하는 인부들한테 다 들었는데, 포크레인 바가지로 일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그것은 물 푸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있었던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