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해 의원 발언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6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라 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96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결과보고서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간담회 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쭉 검토해 보셨고 심도있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고 난 후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보태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농정국 소관 지적사항에서 '95년도 봄철 경지정리사업 당시에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이 모든 것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미진한 금액이 68억원이 있었습니다. 연도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봄철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하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농사를 짓는데 하자없이 모든 사업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당시 지적했었는데 그게 현재 빠져있고 자료요구 해가지고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첨부해서 이 문제가 봄철 경지정리사업이 지적사항으로 수록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 둔덕교는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고 그 심사한 것을 사업요구해서 2억원은 삭감하고 2억원은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넘기는 과정에서 우리산업위원회 소관을 전부 삭제하고 예결위원회에 4억원이 오른 수정요구안이 갔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5월달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도 산업위원회에 올라올 일이 아니고 건설위원회로 갔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가지 않고, 심도있는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위에서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 문제는 기획실장을 대동해 가지고, 불러가지고 어떤 경위로 그게 그렇게 갔는지 확실한 걸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기획실장 출석요구를 해서 한 번 그 경위가 어떻게돼서 그렇게 됐는지 한 번 들어봐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아까 오전에 예결위에서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인데 다시 왜 건설위원회에서 부서변경을 해가지고 4억원이 다 올라왔느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집행부로부터 받았고 원안대로, 본예산대로, 당초예산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선기
이선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해야 되겠어요. 지금 '95년도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순서이니까 이것을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원안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유희빈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든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때 조정된 의견을 어느 위원께서 성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이 해주시겠어요? 이선기 위원님 성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선기 위원님의 원안 동의가 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이선기 위원의 의견대로 처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16차 산업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