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제1차수정예산안과19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심의의건

위원장!

예, 황호방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이 수정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졸속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예산 이 자체를 한번 더 다루어 본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199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우리 임실에 계시는 이강국 선배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사항이지마는 둔덕교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다시한번 서로 이해관계에 엇갈려 있다보니까 2억원정도를 계상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에서는 교묘한 자치법에 의해서 임실 둔덕교 자체를 4억원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사업부서 변경해가지고 4억원이 다시 올라온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본예산안에서 삭감이 되면은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수정을 해서 올라오지 못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돼서 삭감돼야 될 부분인데 예결위원회에 삭감이 되지않았기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재차 수정예산으로 올라와도 법에 하자가 없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사업부서변경해가지고 다시 올라온다는 이러한 법에 의해서 해석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대체 이런 졸속으로 처리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사진행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황호방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렸으면은 좋겠습니다.

황호방 위원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둔덕교에 대해서 지금 2억원을 깎는다고, 삭감을 하는것으로 아마 의결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 예산은 산업위원회에서 둔덕교에 대해서는 2억원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거든요. 그 의견을 이 예결위원회에다 통보를 해주면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또 예결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미리 삭감을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수정요구하는것은 기준원칙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4억원을, 부서가 틀렸다고 하니까, 부서를 제대로 잡아주고 예산 4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감을 하느냐, 살리느냐, 완전히 다 죽이느냐,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나중에 결정해줄 사항이지, 어디까지나 산업위원회의 의견이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미리 삭감을 해서 올릴 필요는 없다, 해서 지금 원안을 그대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논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실장께서는 산업위에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을때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지요.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을.

더 계상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수정예산해서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실장께서도 이 둔덕교의 문제가지고 산업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항이라고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는 부분, 다시 사업부서 변경해가지고 4억원을 여기에 다시 옮겨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부서변경을 하게 된다면은 산업위원회에서 일체 예산심의, 예비심사한 과정을 존중해준다면은 적어도 이 사업부서변경에 대해서는 2억원정도만 이쪽으로 와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분명히 실장께서 그렇게 알고 계실 것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4억원이 전체 살아왔냐, 이말입니다.

사실은 깎일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변경 깎는것은 원래 예결위원회에서 깎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깎여졌다고 전제가 되고 한다면은 수정예산을 전부다...

그러면 만약에 실장께서 산업위원회에서 이 둔덕교 4억원이 그냥 전액 다 계상돼 있을때에는 사업부서변경할거에요, 안 할거예요?

사업부서를 변경할거예요.

할것입니까. 그러면은 사업변경을 산업위원회에 오지말고 이것이 애시당초부터 건설위원회 쪽에서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년동안은 산업, 농정국에서 분양을 했으니까 내년 한번만 하면은 끝나니까 기왕에 맡던데에서 마무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산업위원회에 올렸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그러면 그때당시에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때 농정국소관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예산을 갖다가 심의편성해서 요구하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은 그때당시에 잘못된 사항이다는것을 아셨으면은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처음부터 둔덕교가 계속사업이다 생각됐으면은 그쪽으로 옮겨갔어야되는것이지, 산업위원회에서 지금 2억원을 삭감을 하고, 2억원도 그냥 어차피 상판만 놓아주자, 이런 상태에서 2억원도 생각도 하고 이것을 갖다가 계상해줬단말입니다, 2억원을 삭감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액을 4억원을 다 이쪽으로 계상시켜놓는다는 이것은 위원회를 무시한것 아닙니까.

무시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깎일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기때문에 그런것을 미리 우리가 깎아서 예산요구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당초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것이니까, 예결위에서 깎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위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그러면 되지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 올린것은 아니예요. 그대로 4억원을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올렸으니까 사업부서만 변경해서 올려주면은 예결위원회에서 산업위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깎어주면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무시해서 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96년도 수정예산의 졸속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부해야 된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고요. 박호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위원께서 지적했던 둔덕교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목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분야에 소관업무에 계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행정부서에서 우리 예결위원한테 사과하고 이런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문제추궁할테니까 정식적으로 부지사 사과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것 같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제 출신지역의 예산안 둔덕교사업예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매우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지역구 출신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문제가 우리 예결위에 오기 이전에 산업위원회에서도 크게 문제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행부에서 산업위원회 농정국 소관으로 편성을 했다가 다시 건설국소관으로 부서이관을 한것은 집행부의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당초 이 예산은 임실군수가 임실군내의 현안사업으로서 유종근 지사께 요청했던 그 사항으로서 임실군수 의사는 이것은 지방도로 승격이 됐기때문에 이것은 건설국 도로과에서 사업집행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런 의견제시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사업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산업위원회 농정국소관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으면 의회에서 다뤘던 그 부분을 존중해서 수정요구를 하지않고 이미 의회에서 다뤘던 부분이기때문에 의회에서 부서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기때문에 기왕에 농정국소관 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은 그대로 우리본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사도 존중치않으면서 갑자기 수정요구를 해서 부서변경수정요구를 한것은 집행부의 매우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차후에는 절대로 없도록 특별히 집행부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또한 아울러서 임실군내 둔덕교 예산의 문제로 해서 우리 의회에 또한 집행부 모두에게 매우 어려움을 드린 이것은, 임실출신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또한 우리 예결위원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고요. 금방 이강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임실 둔덕교가설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변경의 문제는 집행부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그 소신을 듣고 다음번에 예산을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둔덕교 예산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둔덕교 가설에 따른 사업부서를 변경한 것은 지방도기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좁은 생각으로 저희들이 바로잡을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초 농정국에서 시행을 한 것이니까 거기서 마무리 지을수가 있도록 다시 수정화된 수정요구를 해서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요구한 것은 삭제하고 본예산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당초대로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하철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둔덕교 문제로서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도정의 전반에 걸쳐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은 적극 받아들여 도정이 쇄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변동분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징수가능액을 반영을 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및 지방교부세에 대한 지방비부담과 불용액을 조정하여서 결산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18억 9,700만원이 감액된 1조 927억 8,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94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특별회계에서 57억 3,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56억 4,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294억 7,9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및세외수입추가징수가능액 50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76억 5,600만원, 국고보조금 189억 2,4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본예산매각계획 조정등으로 지정돼온 21억 9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 294억 7,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은 의회비가 1 억 7천만원 증액되고, 일반행정비가 14억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18억 6,600만원이 감액되고 산업경제비는 187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48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비는 6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비는 3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용비는 99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는 24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3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75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예산은 25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간내부거래가 11억 6,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예비비및 기타 6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57억 7,900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집행잔액 6,4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토지매입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가내시된 도로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비 6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공단용지분양이 256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2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특별회계중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가 5 억 5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7억 4,800만원의 증액내역은세외수입이 8,1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1백만원, 국고보조금이 43억 2,700만원, 수정재원이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변동사항에는 태풍피해등 재해복구비로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보건의료원 기능강화등으로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24억 8,20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 4백 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0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1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75억 3,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변동사유는 지난 12월 2일 국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등 중앙지원재원의 증감분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안심의를 가정해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6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은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하철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겠으나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은 앞에 놓인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양해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19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수정예산안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사께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관계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양해를 얻으신 다음에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하에. 아마 예산담당관 소관같은데 국비보조금 세입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면은 세출예산에서도 같은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을 하는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경예산안 47쪽, 제일 위에 있죠. 산업경제비 국비보조에 산림입지조사예산이 1억 3,319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세출예산 188페이지에서부터 195페이지까지 임업비예산을 전부 검토해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입을 잡을때 당초예산을 한번만 잡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1회 추경에도 계상을 또 했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2회해서 삭감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자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재검토를 한다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53페이지요. 중간반쯤에 구 잠업검사소 부지및 건물매각대가 20억원, 그리고 관사매각대 5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한 이유가 뭣입니까.

당초예산에서 본재산을 매각을 하기위해서 매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구잠업검사소의 부지는 재산가치가 너무나 좋아가지고서 재산증식차원에서 매각을 안한것 같고요. 관사매각은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돼가지고 수익이 없어가지고서 예산수립을 삭감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할때는 그런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당초에 관사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너무 낡아가지고서 원매자가 없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리지를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입이 없기때문에 본예산에서 세입을 삭감을 해야 수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기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모든 예산이나 사업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말고요. 세밀하게 사전검토를 해야 할것입니다. 25억 2,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가공예산을 1년동안 편성해 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삭감한 것은 추경요인만 유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한번 제가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잠업검사소 20억원은 팔수도 있었는데 당초에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돼있던것이 전주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앞으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매각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팔지를 못한 것이고,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관사문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아서 팔지를 못한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이요. 농어민최고경영자반교육비지원 해가지 고 2,94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지원대상 60명이 어떤사람들입니까.

양해를 해주시면은 농정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십시요.

이 대상자는 농어촌, 60명 예산입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 40명, 농민회 7명, 또 농업지도자 6명, 4H 2명, 독농가 4명, 기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고 경영자반이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대상자들이 다 농촌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농촌에서 수고를 하고 또 농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이분들의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떤것들 입니까.

농업정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라서 농어민전문 교육, 또 UR대응방안, 새로운 영농기술관리능력의 배양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높이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농촌현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일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에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171쪽이요. 축산물공판장 설치비 2억원을 전액 삭 감하였는데 그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축산발전기금국비지원계획으로 도비를 세웠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안되게 되어서 도비예산 계상했던 부분을 삭감하게 됐었습니다.

사업을 취소하면은요. 도내에 많은 축산인들에게 실망을 줄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점들을 검토를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농산부의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받게 되어서 이 사업을 함으로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사업추진의지가 부족했다든가, 연말까지 끌고있다가 이제사 삭감하는것은 즉흥적인 행정으로 해가지고 추경요인만 결과적으로 유발시켰지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발언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송하철 부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이와같이 헌신적으로 노력한데 대해서 다시한번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예결위원 한사람 빠짐없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편성한 우리 도민 모두가 보람을 찾기위해서, 주기위한 자리인것 같기에 저는 큰것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제가 도위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이 특별히 땀흘려 주신, 많은 예산을 통과를 해주는 기획실장님, 그리고 여러가지 적고 큰 살림을 해주는 내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예산의 큰 재산을 우리 전북에 심어주는 건설국장님, 그리고 우리 농촌의 모두를 위해서 수고하는 농정국장님, 정말 예산편성의 열의와 성의를 해준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유종근 민선지사님께서는 도민에게 여러가지를 약속, 공약을 한것이 있습니다. 공약한 그 사업이 모두 착실히 보람되게 도민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부지사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고. 또 지사님이 공청회때마다 그리고 후보 당시에 도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지사로서 땀흘리겠다는 표현을 다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로부터 받을것 전부 받아오고 찾을것 전부 찾고 할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지사, 그리고 실.국장님들 생각에는 정말 우리 지사가 2백만 도민을 위해서 확실히 노력하고 실천이 되는가, 좀 부지사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95년도예산은 국가로부터 받을것, 찾을것, 할 일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은 정부로부터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이 말은 격이 안 맞을란가 몰라도 김영구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제일 선두적인 답변속에 우리의 살림모두를 생각하면서 논하는것이 좋은 보람된 일이 아닌가 해서 우선 묻고싶습니다. 부지사입장에서 답변해주시면은 고맙고정말 제가 보기에는 유종근 지사님께서 불철주야, 국제화, 모든 영역에 땀흘리는것을 저는 느껴지는데 부지사 답변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선거당시에 공약한 것은 총21건입니다. 21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각 실.국과에서 깊은 검토를 하고 또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21건 전부에 대해서 실천을 하기로 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로 하는데 총 현재 21건에 3,068억원이 소요되는것으로 돼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우선 17건에 216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75억원, 도비가 116억원, 시.군비가 25억원을 들여서 17건을 전부다 반영을 했습니다. 단 4건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또한 다른 사업과 병합을 해서 실시한다거나 하는 문제의 4건만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시기가 되면은 차질없이 다 계상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유종근 지사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불과 3, 4일부터 중앙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많은 예산액이 확보가 돼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여기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지사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볼때보다 또 제가 기획관실장을 하면서 도에 다닐때보다 더 엄청나게 다니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도가 손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자부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답변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지사는 물만 먹고 지냈다는 표현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때 지사보다 많이 했다, 물론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어느때보다도 많이 확보했다는데 지상보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신 예가 있겠지마는 우리 전북은 너무나도 야속하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말이 지상보도에 들었고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지사들도 지사때마다 과거보다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년대비해서 %수로 제일 많이 하는 지사부터 이렇게 5대, 옛날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종근 지사부터 5대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제일 프로테이지가 많은 지사부터 그것을 서류로 하나 빼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어느 지사가 제일 많이 했는가, 전년도 대비한 예산증액의 프로테이지가. 그리고 부지사, 실.국장들께서 지사님께서 공약하고 또 헌신 노력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직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또 이와같이 수고함을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손석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2회추경수정분입니다. 28쪽에 김제시 영구임대주택건설 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 '93년도부터 '94년 12월까지 임대주택을 시영주택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고보조금이 그동안에 41억 6,600만원이 투자됐고 입주자가 4억 그런데 13억 4,3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결산을 못하고 이런 형편 이기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시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잔액을 끌어모으니까 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김제시에는 얼마공사에 얼마 지원되는 것이지요?

59억 9백만원중에서 입주자 부담금 4억원하고 약 3억 4,300만원만 김제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13억 4,300만원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을 약 10억원을 주게 되니까 약 3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영구임대주택건설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요, 전망이. 타자치단체에서도.

'93년도에 건설부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시영주택을 해보도록 전부 이렇게시.군에 하달이 됐는데 그당시는 김제시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타 시는 한다고 않고, 그래서 그때 1년간 건설부 시책으로 하고 이제는 민간쪽으로 계획이 돌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편성된것들 중에서 기정예산안을 냈을때 기정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전액 삭감된 그런 예산, 또는 부분적으로 삭감된 예산, 이러한 예산들이 다시 추경에다가 계상된것,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하고 나면은 전액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부분적인 삭감을 할때에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삭감을 했고, 또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필요한 그런 예산 계상이다, 그런것을 지적을 하면서 삭감하고 의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그런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은 고쳐나갔으면해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은 너무나 집행부에서 의회의의견을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고 앞으로 그런점 정말로 예산추경을 편성하실때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추경예산세입세출수정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풍, 태풍 피해복구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태풍, 폭풍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도 마찬가 지겠습니다마는 어디 공개석상에서 인사말을 할때에 금년에는 참 그런것도 없어서 농사가 대풍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예산이 어떻게 섰는가, 금년같이 전혀 폭풍이 없었는데도 보니까, 21억원정도가 폭풍의 복구비용으로 더 나갔으며,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을 제가 총괄하고 있기때문에 총괄적인 재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금년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4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8월달에 19일,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피해액이 3,844만 5천원, 그다음에 8월 23일에서 8월 26일까지 7호 태풍 제니스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5억원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8월 30일에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호우가 많이 와가지고 우심지역이 4개군에 걸친것이 135억원의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7일에서 8까지가 폭풍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35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 호우하고 태풍 제니스, 그다음에 8월 30일 호우는 제2회 추경에 나누어서 계상이 돼있고, 그다음에 11월 7일에서 8일까지 폭풍은 제2회 수정예산에 전체적으로 계상돼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있던 것입니다.

농작물은 농정국, 그다음에 재산피해는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국, 이런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요. 금년에 폭풍이 다른 해보다 적었는데 왜 비용이 오버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던것 아니냐, 만약에 폭풍이 다른해와 똑같이 있었다면은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랄것이다, 당초 계상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이 순탄하게 넘어가는 해도 돈이 모자랐다.

이것은요, 피해가 나면은 피해액을 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합니다. 4회에 걸친 피해액이 177억원인데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한것은 263억원입니다.

국비예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시는 고만, 그러니까 국비가 언제 나왔습니까.

피해가 나면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심의해가지고.

그런데 이상한것이 꼭 국비만큼을 계상을 더 했어요. 꼭 그것만 오버를 시켰습니다, 국비만큼만. 그것은 일부러 그 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아니고요, 중앙에 신청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것입니다.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볼적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꼭 오버된것이 국비액만큼 오바됐기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세우면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실시설계비가 되겠는데 마이너스 6,800만원이 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된 것입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5억원을 세웠었는데 입찰잔액이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으로 되는것이기 때문에 안쓰면은.

아, 이것이 입찰잔액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알았습니다. 입찰잔액이라고 알고, 그다음에 31페이지요. 예술회관 토지매입비, 당초에 예산세운것보다도 5억 7,1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술회관 토지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매입관계로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이 교환이 아직 적기에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설계비, 이번에 5억 7,10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년도내에 설계를 해야되겠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기정예산액을 10억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를 살때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전부 조사해가지고 가격조사도 해가지고 10억원을 세웠었는데, 4억 2,900만원만 했지요. 다 구입이 된것입니까, 이것밖에. 완전히 목표한 토지는 다 구입을 한것이냐고요. 4억 2,900만원가지고.

목표대로 다 구입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구입해야 합니까.

예. 민간인 보유의 토지가 일부분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학교재산이 있고 그 인근에 가서 민간인 소유의 토지가 일부 있어요.

계속 매입되는고만요. 그런데 남은 돈이 이제사 설계비로 들어가서 금년에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도내에 기본설계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며칠 남았는데.

얼마 안남았는데요. 기본설계추진해서 계약이라고 하면은 내년도 연도표시하기까지 2월말까지 해야 되기때문에, 하루라도 조금 앞당길라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호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했기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도내 지역별단체.

페이지수를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방교부세가 징수방법이 어떻게 해서 주고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교부세는 내려오는겁니다. 세금걷지 않습니다.

지방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자치단체에서 도세를 받는 지방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의 징수방법이 어떻게 되냐고요.

징수교부금은 세금이 도세와 시.군세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세는 시군에서 받고 도세는 도에서 받는것이 원칙인데 같은 자치단체끼리 별도 조직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시장.군수한테 세금을 받는 권한을 도세는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해주고 위임을 해준 대가로서 30%를 시.군에다가 교부금으로 줍니다. 다만 전주시는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50%를 주도록 돼있어가지고, 전주시만은 50%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95년도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95년도분이 799억 9,500만원으로.

시.군비 전부 통털어서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그런데 연말 정산할려면은요. 그것이 아마 시.군의회를 거쳐야만이 아마 징수교부해서 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양해해주시면은 제가 답변드릴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예,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위탁해서 시장.군수한테 거둬들이는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우리가 부과를 주면은 시.군에서 징수하면은 징수증을 매월 월보를 합니다. 시.군자치도 알고 있어요. 우리 시.군에는 금년에 얼마만큼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알고 있단말이요. 그러면 법정교부세이기 때문에 법정교부율에 따라서 전주시는 50%, 기타 시.군은30%를 당연히 받게 돼있습니다. 딱 산정이 나오기때문에 시.군에서 이미 금년 결산추경에다가 그 교부금액을 자치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전라북도내 자치단체, 자립도가 빈약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다고했을때에는 도세징수에 대해서 차등을 해서 도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높은데는 그만큼 제도적 장치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는 점이 많습니다. 같은 자치단체로 똑같은 재정자립도가 같은 것이 아니고 세수원이 고루 이렇게 분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주시 예를 들었으면은 전주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 특히 산간부지의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데 다만 또 시.군별로 세원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마는 그만큼 징수비용이라든가, 징수대상이 적기 때문에 지방세징수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드는것만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 아까 원천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지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기때문에 도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야할.... (청쥐불능)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특히 내무국장님 말이요. 법무담당관실이 내무국장 산하에 있던 가요.

기획관리실 산하입니다.

이 계약이요,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민법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불평등계약이 되었을적에는 나중에 저쪽에 소송을 하면은 주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라서. 계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조건으로 해야합니다. 그 답변을 해주셔야만 위원들이 서로 이해가 가지요.

물론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은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등할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계약의 효력이 성립됩니다.

합의가 되었다할지라도 계약조건이, 여기 다 고시패스자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계약을 합의하에 했다하더라도 대법원판례가 나와있어요.

이 사안은 계약이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행위로 봐야합니다, 결국에 그렇지않아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내무국장, 촉구를 하는데요. 김병곤 위원이나 송시환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환지가 이루어질 절차를 밟을때 반드시 우리 도세입이 축이 나지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실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리조트하고 도유재산교환문제는 종전에 재산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로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각 부서별로 관련이 돼있습니다, 지금 법상 그렇게 돼있어요. 공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부가 질시해 준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교환재산, 쌍방울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소관부서인 산림부서에서 이것을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금이관이 돼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수정예산안은 지금 12시 반이기때문에 2시부터 중식한 다음에 2시부터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동의할려고 그러는데, 수정예산안은 어제 이미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검토를 했기때문에 별 질문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수조정할때 또 다룰 수 있는 문제기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넘어가자는 동의입니다.

그냥 넘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의석에서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방금 송원철 위원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것은 여러가지 측면서에서 검토도 많이했고 그러기때문에 그냥 질의없이 끝내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석영 위원님.

본위원도 삼청을 합니다. 그런데 삼청의 이유는 수정안으로도 제출된 이안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길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부지사의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및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제1차수정예산안19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과거에는 5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결위원 전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6위원으로 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되 각 분과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을 배정을 해서 위원장인 송영선 위원장과 예결위원회 간사인 이병학 위원은 자동적으로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도록 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손석영 위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송원철 위원, 산업위원회에서는 황호방 위원, 건설위원회에서는 김병곤 위원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예, 방금 이강국 위원으로부터 추천해주신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인 송영선 위원, 간사인 이병학 위원,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손석영 위원, 문사위원회에서 송원철 위원, 산업위원회에서 황호방위원, 건설위원회에서 김병곤 위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 본인과 간사 이병학 위원, 내무위 손석영 위원, 문사위 송원철 위원, 산업위 황호방 위원, 건설위 김병곤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운 날씨와 연말에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 원님들 '96년도예산안과 '95년도제2회추 경예산안심사에 노고가 크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들한테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당부를 드린다고볼까, 의견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매스컴이나 이런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는냐. 어느 정설에 흐른다거나 어느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했다거나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이런것이 혹시라도 외부에 노출이 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되겠고. 그다음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하는 것을 존중하는 그런 계수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이 계수조정이 끝난 뒤에 우리 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는것 아닙니까. 본회의의 승인이 나야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가는 본회의장에서 하나의 수라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예산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우리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송영선 위원도 들어갔고 유능하신 분들이 선발된 것 같습니다. 그점을 동료위원으로서 선배 동료위원한테 끝으로 한마디 더 당부드릴 것은 특히 위원들이 발의를 했다거나, 1차예비심사에서 또 본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 의견을 존중하기에 앞서서 상위에서 쟁점화 되어있다거나 이런 것은 비중을 상위가 결정된데에 비중을 좀 두었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본회의 통과나, 본 예결위 통과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아닌 의견제시를 합니다.

예, 송시환 위원 좋으신 의견 받아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회의가 산회가 되면 여러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반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