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발언

본 민원은 전주∼이서간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이서면 소재지가 현재 통행되는 도로 북쪽으로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회에 따른 방음벽 설치를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190m를 방음벽 시설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 맨 마지막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좌측편 중간쯤 보면 건물표시가 된 것이 이서면 소재지입니다. 북쪽으로 넓게 계획 선으로 넣어 놓은 것이 있는데 검정 선으로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것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내용을 보면 검정선 우측부분 토지 소유자가 앞으로 도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토지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방음벽 시설을 제거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 방음벽 민원이 좌측 중간의 임명환씨라는 분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같은 진정내용에서 일부는 철거해 달라, 일부는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검정선 좌측부분에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최홍규씨라고 이것은 방음벽 연장을 더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계획은 이러한 방음벽을 설치하되 어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때는 철거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최근에 알고 보면 전 지역 주민이 방음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 도로를 이용해서 상가를 형성한다거나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주민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지역주민이 합의된 의견을 개선을 밟아 가지고 완주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내주신다면 전 주민의 의사인가를 확인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있는데 이 방음벽 시설을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남는 소요 사업비를 가지고 부락 내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포장은 원칙적으로 완주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완주군에 협조를 했습니다, 포장을 해주십사 협조를 했고... 또 세 번째, 방음벽 시설해야 할 우측부분에, 아까 제가 토지이용자를 말씀했는데 토지가 깊어 가지고 골이 생겼어요. 거기다 하수도 시설을 해달라 하는 요구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 도로 해서 분담할 수는 없고 완주군에다 통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시설을 연장해 달라는 부분은 원하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대로 전 주민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해주고 전 주민이 합의된 의견으로 제거해 달라면 제거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측 편에 보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가로등도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완주군에다 협조해서 시설하는 걸로 협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에 보면 통로박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박항서 위원님도 저희들한테 건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통로박스는 차량이 자유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려고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민원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제 선거구역이 전주 외각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린벨트가 돼있고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타위원님들한테 퍽 죄송스럽다는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 근교에 살고 있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도리로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께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을 보니까 우회전 도로 밑으로 소방도로가 쭉 활같이 휘어져 있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한 3m이상 차이가 있지요?

낮은 데는 1m 50㎝ 높은 데는 약 2m 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음벽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우회전 도로를, 4차선 도로를 이용해서 상가나 형성할까 하고 4차선을 이용할 목적으로 철거해 달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4차선 밑에 소방도로가 돼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썩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가 없다면 주민들이 땅을 돋아 가지고 침범해서 도로를, 상가를 형성한 다는 생각이 가능하지만 밑의 소방도로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런 생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소방도로하고 저희들이 우회도로 내는 것하고 가깝게 붙어있는데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양쪽에 대지가 넓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돋아 가지고 토지이용을 달리하라는 그런 계획 때문에 철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도시계획변경은 아직 생각도 않고 있지요?

이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없을 겁니다. 소방도로가 아니고 통상 이야기하는 마을 안길입니다.

마을 안길도 생활에 편리한 도로이기 때문에 최소는 불가능 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이서 소재지가 취락돼 있는데 도로를 인접시키면 소음이 발생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음벽 시설을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음벽을 철거한다는 것은 전 지역주민들이 합의가 된다면 본인들이 원치 않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안 할 수도 있지요. 같은 진정내용에 일부 진정인은 일부만 제거해 달라는 분이 있고 또 일부는 그냥 원래대로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합의된 일치에서 진정을 낸 것이 아니고 같은 진정건 내에서 이견된 진정내용이에요. 저희들은 지역에서 하느냐 안하냐 이것만 합의된 의견으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서편에 최흥규 방음벽 추가설치를 요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해줘야 지요?

그것 한 두벽만 한 50m 해 가지고는 방음효과가 없지요, 구멍을 전부 막아 버려야지 어느 한군데를 터나 버리면 방음효과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190m를 안 한다고 한다면 최흥규씨가 요망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스 위를 통과해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끝을 연장한다 그말입니다.

박스하고는 연결할 수가 없지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230m 되는 구간에서 불과 40m 방음벽 해 가지고 방음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의 효과가 없으니까.

전체를 설치한다면 연장이 가능하냐 그이야기예요.

그건 가능합니다.

지역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이서 면장도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비중이 높은 데를 처리해 달라고 밀어주는 것도 지혜로운,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들 편중이 어디가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을 하는 면장으로 하여금 선택권을 주는 것도 슬기로운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진정내용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내용을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도로과에서 민원처리 내용을 문서화 시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또 취소해 달라 이러한 잡다한 민원은 그 민원인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형편을 보다 더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방음벽도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할 자리는 설치해 주고 설치해 주지 말라고 요구가 들어온 자리는 설치안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주군이 앞장을 서 가지고 주민여론도 청취하고 물론 이서면장이 주동이 돼 가지고 소리가 안 나야지 이런 민원은 항시 발생되게 돼있어요. 해달라고 하는 쪽과 해주지 말라는 쪽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은 야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지역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과에서 지시 내지는 도로개설하면서 가능한 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민원심사를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저는 이야기를 마칠랍니다.

저도 사실 김세원 위원 생각에 동감인데요. 회의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삼우중학교로 통과하는 지하박스 있잖아요. 박스 넓이, 높이 알아요?

높이가 3m 폭이 3m인데 그것을 폭만 6m로 넓히는 것입니다.

폭이 6m로 확정됐다면 됐습니다. 주민들이 폭을 넓혀야 작은 차라도 박스 안에서 두개가 비키는데 3m 같으면 4차선이니까 상당히 길잖아요. 박스 안에서 작은 차가 2개가 못 비키면 곤란하다 넓혀달라 그런 진정이 또 왔었어요 6m로 했다고 하면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설치 문제는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면을 보면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이서우회전도로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둑처럼 높으니까 밤이 되면 으슥하고 위험하니까 말하자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투자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지 완주군에 협조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에다 이첩해서 주민들 여론 없는 쪽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오면 도에서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가능 하겠네요. 그런 쪽으로 오늘 매듭지읍시다.

방음벽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