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천 의원 발언

염상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건

의회사무국장 박승일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의회사무 처리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95년도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의회사무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14회에 걸쳐 80일간의 회기로 의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중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제145회 정기회가 35일간의 회기로 개회중에 있고, 제132회를 시작으로 제144회에 이르기까지 임시회가 45일의 회기로 개회된바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회에 걸쳐 7일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의회회기중에는 예산·결산안 7건, 조례안 54건, 의견청취 9건, 승인 및 동의안 9건, 기타 22건 등 모두 101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25건의 진정 및 청원서를 접수 처리 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도시계획 및 건설관계민원 7건, 주택 및 건축민원 2건, 제도개선 관계민원 2건, 보상관계민원 5건, 기타 9건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수활동으로 지난 9월에 2박 3일간 연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자치실무 및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특강등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서유럽 6개국에 대하여 의원님 열 네분이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비교 연수를 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실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홍보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의정활동백서」, 「의회소식지」 등을 발간 각 의원님을 비롯하여 각급 기관단체등에 배부하였으며, 지방언론사, 관회보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므로써 의회에 대한 신뢰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 도서 2,000여권, 의원 전용다기능 사무기기 1대를 확보하였으며, 자료실 관리 전담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의원님들께서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홍보 등 3개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설정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성숙된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적극 보좌하고자 합니다. '96년도 회기는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돼 있는 80일의 회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찬기회를 확대하여 열심히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므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정활동 연수대회 개최,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비교연수, 지방자치 실무 연찬회개최, 타시의회 비교 견학 등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연수대회는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에 관한 실무연수와 함께 의원님들의 연구주제 및 사례발표, 토론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선진국 지방자치제도는 '96년도 의사일정등을 고려 유럽, 미주, 대야주, 아시아주중 관심지역을 선정 의원님 36명이 참여하여 선진국 지방자치제도록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향후 의회운영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도록 비교 연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실무 연찬회를 상·하반기로 구분 개최토록 하고, 법규연찬 및 상호 관심사 토론 등을 통해 건전한 의회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의회 비교견학은 '96년 하반기중 상임위원회별로 관심지역을 선정 현지 견학을 실시하여 의회 운영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96의정활동연수대회시 연구주제 발표를 실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의정활동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상반기 중 자료실 일제정비를 완료하고, 의정활동 참고문헌을 비롯한 장서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다기능 사무기기, 수용기 등 의정활동 보조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친목도모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히서는 신년교례회, 체육행사, 송년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정활동백서를 발간하여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상황을 총 결산하고 의회소식지를 매 분기별 4,000부씩 발간하여 각급 기관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선진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보고서는 제5대 의회 개원기념일을 전후하여 제5대 의회 개원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발전상 등을수록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수원」책자, 시정뉴스 등을 통해 밀도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3억 4,857만 6,000원입니다. 그중 11월 30일 현재까지 집행액은 모두 9억 7,531만 7,570원이며 미집행액은 3억 7,325만 8,430원입니다. 미집행액중 12월중에 집행되는 예산은 145회 정기회 수당 및 월 의정활동비 등 약 1억 3,500여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의사운영비 약 1억 3,280만원 등 총 2억 6,780만원이 집행이 될 예정임을 참고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5년도 과목별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서 '9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도 통장님들하고,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의원 1인당 5부씩 배부해 드렸고, 시청의 각 실·국·과, 또 민원실, 사업소해서 100부, 다음에 구청의 과별 1부씩, 구민원실 10부, 동민원실 각 5부,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해서 구청에 3,300부가 나갔습니다. 구별로 1,100부 통장님한테 전부 나가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새로 제작할 적에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계획을. 또 분통이 돼 가지고 통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것도 확보해야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통장 뿐만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그 외에 여러군데를 나가고 있는데 빠진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나간데는 왜 안 나가게 된건지, 부수가 모자라서 안 나간건지 아니면 동에서 동에다 비치를 많이하고 실제 통장들에게 배부를 안한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발행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PR이 문제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계통을 이용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한 분이 한 부를 가지고도 100명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94결산승인안(시장제출) 5. '95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6. '96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박승일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승인 해 주실 '94년도 세출결산안, 그리고 '95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 총 예산액 12억 4,439만 6,000원중 11억 2,670만원이 지출되어 1억 1,769만 5,9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6억 5,853만 3,000원중 6억 2,209만 3,100원이 지출되고 3,643만 9,800원이 남았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5억 8,586만 3,000원중 5억 460만 6,900원이 지출되고 8,12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일반회계 의회소관 소요예산은 13억 3,290만원으로 당초 예산 13억 4,060만원보다 약 6% 감액된 7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소요예산은 '96년도 의원 업무수첩제작에 500만원이 증액되고 음향기기 증설 예산 전액인 1,5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2억 1,040만 4,000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2억 4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처 운영소요예산은 의원세미나 감사 수당 집행잔액 70만원이 감액되고,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5억 8,269만 9,000원보다 230만원이 증가된 5억 8,4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일반회계의 의회소관 소요예산은 15억 3,8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 소요예산은 7억 8,701만 1,000원으로 인건비 4억 5,233만 8,000원, 기준경비 1억 6,552만 4,000원, 관서운영비 3,282만원, 경상적 경비 1억 3,062만 9,000원, 자체사업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소요예산은 7억 5,160만원으로 기준경비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7억 5,100만원이 계상되고, 경상적 경비인 증인출석 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4년도세출예산안, '95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6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와 세출·결산 기능별 내역 그 다음에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의사관리의 여비와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는 향후 예산편성시 소요금액의 예측에 철저를 기해 예산운영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용비율이 9.4%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경향이 있으나, 전체 불용액 1억 1,770만원의 69%에 해당하는 8,126만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정액으로 계상되어지는 의정활동비인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3억 4,060만원에서 770만원이 감액되어 제3회 추경의 예산액은 13억 3,29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의사관리비중 '96년도 의회 업무수첩 제작비 500만원과의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활동비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의사관리비 중 음향기기 증설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을 시설 계획변동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고,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예산중 집행잔액 7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계획변경과 연도내 집행 불가한 예산의 감액조치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규모와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95년도 예산대비 증액내역, '95년도 예산대비 감액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예산편성체제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의사운영 세항과 의정활동 세항으로 구분편성 되었고, 의사운영 세항에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가 계상 되며, 의정활동 세항에는 의원관련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와 전문위원실 운영비 등을 의정활동 세항에서 의사운영에 포함시켜 놓으므로 예산의 성질별로 구분이 명확히 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기준경비는 전국자치단체간의 균형유지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에 의거 편성 운영되는 경비입니다. 전체 예산의 51%에 해당하는 7억 8,700만원은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등 사무국 운영과 관련되는 경비이고, 49%에 해당하는 7억 5,200만원은 의원관련 경비인 의정활동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기준경비 중 해외선진의회방문 9,000만원은 금년에 방문을 마친 14명의 의원을 제외한 36명 의원에 대한 예산으로 '96년도에 전원이 방문을 완료할 것인지, '96년도와 '97년도로 나누어 실시할 것인지, 금번 회의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의 추가 구입비 980만원과 위원회 회의실용 정수기 구입비 300만원은 수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결산승인안,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6년도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송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