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옥섭 의원 발언
관재
이관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5회 정기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6일간 실시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예산안은 수원시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소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옥섭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송옥섭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송옥섭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소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6명 전원이 참가하여 사회과, 가정복지과, 3개 보건소와 화장장관리사무소 그리고 부녀아동상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96년도 예산안은 총 15건에 1억 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면, 사회과 소관예산 중 공동묘지 이전안내 홍보비 100만원 중 75만원과 공동묘지 이전안내문 발송용 우표 104만원 중 52만원,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지원비, 200개소로 조정하여 6,0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재활복지회관 도색지원비 4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 소관예산 중 어버이날 행사에 따른 안내문 제작비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노인질서 봉사대 운영중 식대비 90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원시민의 날 행사 봉사장 안내표지판 예산 7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안구 보건소 소관 예산중에는 전염병 홍보물 제작비에서 200만원, 예방접종용 일본뇌염 백신구입비 7,140만원, 가족계획 시술자 보상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가족계획시술자보상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가족계획시술자 보상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 예산 중에는 팔달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 각종 행사 플래카드 제작비에서 16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노인정 건립시 생활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송옥섭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명호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윤명호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소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5명 전원이 참가하여 환경보호과, 청소과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며 예비심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환경사업소 예산 중 활성 오니조 난간도색비 480만원 중 2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6년도 예산안을 총 14건에 4억 8,1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중 상수도 보호구역안내판 설치비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 상수원 보호구역 청소용품 구입비 중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예산 24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과 소관 예산중 쓰레기 소각장 설계참가 보상금 위탁금 4억원 중 2억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8억 8,334만 9,000원 중 1억 7,00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중에서 동파방지용 연탄구입비 43만 1,000원 전액 삭감, 사업소내 양어장 설치 공사비 1,485만원 전액 삭감, 실험실 및 숙직실 냉방기 구입비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권선구 청소과 소관 예산 중에는 쓰레기투기 및 불법소각 신고자 보상비 360만원 중 310만원, 대형폐기물 임시집하장 울타리 설치비 3,000만원 전액과 재활용 선별장 채취실 설치비 3,100만원 전액, 수하차 도장 수리비 1,500만원 중 1,350만원, 압롤박스 도장 수리비 1,440만원 중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청소과 소관 예산 중에는 침출수 오수처리수거료 360만원 전액과 쓰레기 무단 투기자 보상비 360만원 중 3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윤명호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일본뇌염에 대해서 7,1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민학생 예방접종하는 일본뇌염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의 일본뇌염입니까?
관재
이관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송재홍 : 장안구 보건소장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3,060만원은 미취학아동, 다시 말해서 3세 및 4세에 대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이 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질의한 내용은 '94년도를 보면 국민학생들의 예방접종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국민학생 대상 비용이 아닌가 해서 물었는데, 3∼4세 비용이란 말씀이지요?
안구
보건소장 송재홍 : 네.
이화지위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금년도,
안구
보건소장 송재홍 : 금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이화지위원
보건소 감사하는 날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온 관계로 이 부분을 그냥 넘어 갔는데, 국민학생들 예방접종이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굉장히 편차도 많고, 아주 낮은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3∼4세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나 물어보시지요"하는 이 있음)
명호
윤명호위원
삭감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무 이의 없으십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히 봐주시고 또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미진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되는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다시 요구하기로 하고, 이번 예산은 원만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별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그래도 조정하는 기회가 마지막인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명호
윤명호위원
제2소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 수정예산안을 내서라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에 네 차례 돼지고기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재
이원재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예산안 쪽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수정예산안 쪽에는 시기가, 그래서 이미 서 있는 보상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기존예산의 보상금에서 우선 1/4분기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깨서 말씀하신 부분을 계상해서 차질없이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고맙습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그 말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상당히 고맙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경로당 건립 당시 부대시설, 그러니까 내부 집기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1소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경로당 건립시 집기대까지 예산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앞으로 짓는 경로당은 물론이지만, 부속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대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할 때 잠깐 말씀드린 그대로 기왕에 지었던 것도 다시 시설조사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봉열위원
금년도에 입주할 경로당에 대해서도 집기를 우선 집행을 해주시고,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추경해서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금년에 짓는 것은 집기구입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을 시킨다면 자연히 시설비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금년에 반영이 안된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일체의 기존 경로당이라든가 또 금년에 짓는 것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부대시설이 부족된 것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그 시설은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장안구 보건소쪽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안에 넣어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송재홍 : 장안구 보건소장입니다. 그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10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도 사업시행에 별 차질이 없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음 차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중에서 복지관 및 상황실 그것은 건축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만 해놓고 준공 후에 복지관 내부가 텅 비면 그러니까. 복지관 내부에 들어갈 헬스기구라든지, 운동기구 또는 여러 가지 비품도 수정안이나 추경예산에 넣어야 될 걸로 보는데,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추경에 해도 준공시에는 지장이 없겠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예.
관재
이관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1건에 27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29건에 5억 8,22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는 예결특위가 열리고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