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박광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무척 고생이 많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하는 집행부 관계관과 질의를 하는 위원은 간략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예산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계 등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희들 건설과는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농로되찬기 경계측량 수수료를 2백만원 계상했고 구거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모에 새로 신설되는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료, 작업용 장갑 구입등을 계상해서 전체 74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원창, 대신 양 배수펌프장에 전기료를 50만원씩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는 전기시설 용량이 커짐으로 해서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수탁기관에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를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입니다. 작년에 예산안 백만원을 보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35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신설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농지기반조성사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여관 임차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는 오수처리장 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오수처리장 전동기 수리, 송풍기 수리, 계측기 수리 등을 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오수처리장 약품구입, 시설물 관리인부를 위해서 313만7천원, 전체 오수처리장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는 아직 계상을 하지 못하고 유지비로서 1,500여 만원을 금년에 새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농업용구 개발사업 추진과 정주생활권 사업추진을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화기 구입, 선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에어콘 구입과 용존산소 메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봉천지구, 의리지구 2건이 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미곡지구, 운남지구, 도평지구 세 군데의 설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5,26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대한 시설비는 7건이 되겠는데 봉천지구, 의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으로 각골지는 계속사업이 되겠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농소 용암외 10개 지구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미곡·운남·도평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251만7천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인데 그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직지지 보강 용수개발 사업을 위해서 1억6,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1개면에 4천만원씩 해서 2개 면에 8천만원 계획을 하였고 실시설계비는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짜리 10건 정도로 해서 전체 5,430만원입니다. 그 시설비는 남면과 구성에 14억 4,860만 8천원을 계획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는 5,109만 2천원을 계획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정 양수기 정비를 위해서 3,782만 8천원을 하였습니다. 476쪽에 시설비로서 덕작 소류지 보수, 물안보 보수, 오룡 양수장 보수, 셋방양수장 전동화 사업, 하보 보수 등이 되겠는데 이에 대한 시설비는 2억 3,75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대한 시설부대로 244만 8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갑골지구와 강바대 지구에 대해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그 사업시행 이전에 자체 기본조사를 설계해서 타당성이 검토되면 사업지 구도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우선 인가와 가까운 곳 50개소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오수처리장 지하수개발입니다. 어모 오수처리장에 생활용수를 위해서 저수지를 해야 됩니다. 도암보 보수, 대신배수장, 외송보취입구 보강, 금곡지 여수토 보수, 송북도수로 설치, 재해위험수리설설로서는 목골 소류지 보수, 무풍 소류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진목양수장 전동화 사업, 농조편입구역 도수로 설치, 이것은 아포 의리와 국사리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조에 편입하고자 해도 농조에서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해야 받아 주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설치는 대덕 중산에 계획하였고 미곡동 배수암거 설치를 1개소 계획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55만2천원을 계획했습니다. 자체사업 전체에 시설비는 4억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78쪽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지사천 덕천제외 4건 분할측량수수료, 직지사천 덕천제외 4건 감정수수료 등을 1,274만원 계획하였고 실시설계비는 율곡천 초곡제 개수, 감천 관기제 보수, 아천 군자제등에 대한 설계비와 실시설계조사 측량비 등을 해서 3,300만원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직지사천 덕천제, 율곡천 초곡제, 감천 관기제, 아천 군자제, 하원천 하원제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5억7,324만원이 되겠고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516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집행계획서 유인에 2백만원, 시설비는 1억1천만원인데 운곡천 보수, 문무 소하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령 양천 소하천 정비, 대덕 내감 교량 가설 등이 되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는 11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이 도에서 하천사용료 도징수 교부금이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9,700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에는 일반회계에 7,200만원 등 1억6,900만원을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전출 하였습니다. 수당은 직원 20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국장님실에 있는 여직원과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경비입니다. 다음 기준경비에 관서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도로사용료 고지서 유인,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도로부지 감정수수료, 관내 지도제작 등을 해서 1,755만원 계획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가로등에 대한 기본료, 전력료, 방범 등에 대한 전력료, 굴삭기 보험료 등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은 부실공사 추방 강사수당 2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피복비를 27만원, 급량비 360만원을 계획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가로등, 방범등, 굴삭기 수리비, 굴삭기 유류대 등을 해서 2,314만3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 방범 등 수리보조인부임으로 669만2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협의, 과적차량 단속업무,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여비를 750만원 계획하였고, 보상금은 부실공사 추방 강사 여비보상금 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50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접도구역 관리비 23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가 선산통로 가로등 신설, 방범등 신설 등에 2,500만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교통량조사 입간판 제작,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분할측량 수수료,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시행공고료 등을 해서 1,922만원을 계획하였고 운영수당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피복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급량비에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읍·면 토목직과 본청 토목직 직원들의 합동작업을 위해 급량비 3백만원 계획하였고 거기에는 임차료 3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회도록 배수펌프에 대한 것을 2백만원 계획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교통량조사 인부임, 우회도로외 1개소 배수장 준설, 수로원 장비구입 등을 해서 1,8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도로정비 업무추진을 위해 36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군도 정비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518만2천원을 계획하였고 기본조사 설계비는 지방양여금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5,6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록확·포장사업, 용삼교 가설 실시설계비 등에 2억4,419만3천원을 계획하였고 시설비로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용삼교 가설등 전체 69억 399만 8천원을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25만8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지금까지는 감리에 대해 대규모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사규모에 해서 웬만한 것은 감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및 용삼교 가설에 대한 감리비를 1억3,217만3천원 계획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실시설계비에 금평도로 실시설계비 118만원, 시설비로는 95년도 지방도로사업 채무부담금 상환을 위해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천 건널목 개량에 대해 3억, 금평도로 확·포장에 2억8,610만원을 했습니다. 감천 건널목 개량사업에 대해 내년에 필요한 액수가 36억인데 우선 3억 밖에 계상되지 않아 앞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49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 시설비는 평화육교 시설물보수, 긴급 도로보수 및 교량보수,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대항 용복교 지하통로 개설, 구성∼대항간 우회도로 개설, 군도 차선도색, 시내도로포장 덧씌우기, 강변도로 이음부 보수, 선산통로 교통안전 시설물, 군도 교통안전 가드레일 설치 봉산 진입로 확·포장, 인도 경계석 설치 등을 하여서 12억4,800만원을 시설비로 확보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는 78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52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이월금이 1억6,858만1천원, 전입금 1억6,900만원, 잡수입 1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5,237만7천원을 하여서 전체 액수가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수반하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8쪽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하천 근무일지외 5종 안내간판 설치 등 기타 필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048만2천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량관측 자동화시설 전화요금 13개 면과 본청등 14개에 대해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피복비 123만3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급량비 365만원은 재해대책 야간근무자 급식비, 재해복구 합동근무자 급식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250만원을 계획하였고 재료비는 수방자재 등을 햇 530만원 계획하고 국내여비로서는 포락지 보상 및 하천지도 업무추진, 치수정비 업무추진, 수해피해 복구계획 합동작업, 국토관리청 골재채취 승인 여비 등을 합해서 66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이재민 구호물품에 3백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재해대책용 메가폰 구입을 20만원 계획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등은 연료비에 기성제 정비 및 제방보수 장비임차에 의해서 2,500만원, 재료비에 하천 잡목제거 농약구입, 춘추계 기성제 정비 인부임, 농약살포 인부임, 수문정비, 수위관측 인부임 등을 해서 7,416만원을 계획하였고 시설비로서는 대신 수문자동화 개체공사, 신안 수문자동화 개체공사, 덕천 제2수문 자동화 개체공사, 서부 제2수문 자동화 개체공사 등을 합하여 1억4,400만원을 계획하였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는 155만5천원을 계획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는 감천 하상정리 및 위험제방 보수공사를 위해 4천만원 계획하였으며 예비비 713만9천원을 확보함으로써 치수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기록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42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일정에 지적과 심사가 끝나면 바로 연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일 바쁜 일정에 힘들고 하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맑은 마음으로 참석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