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우리 시살림을 다룰 ‘96년도 세입예산안과 95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보니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분출되어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때 시급성과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서 시민들로부터 알찬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95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20일 2차 회의에서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5회 일반회계 및 제4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9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86억 1,134만원에서 259억 1,648만 4,000원이 감되어 1,926억 9,4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액 1,304억 2,600만원에서 38억 5,700만원이 증가되어 1,34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 38억 5,7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 41억 2,9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 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708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9억 1,180만 7,000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342억 8,300만원으로서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 기정예산액 8억 7,572만 5,000원에서 9,066만원이 감 되었고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64억 2,102만 8,000원에서 18억 6,687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기정예산액 150억 1,331만 3,000원에서 1억 4,692만 5,000원이 증 되었고, 산업경제비기정예산액 185억 9,976만 8,000원에서 1,591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기정예산액 521억 2,574만 6,000원에서 25억 2,697만 3,000원이 증액 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 기정예산액 42억 8,483만 9,000원에서 550만 8,000원과 민방위비 기정예산액 8억 7,276만 7,000원에서 1억 1,562만 3,000원이 감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22억 3,281만 4,000원에서 32억 7,76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기정예산액 189억 5,703만 2,000원에서 18억 401만원과 물건비 기정예산액 151억 3,847만 7,000원에서 7억 7,180만 5,000원이 각각 삭감 되었고, 이전경비 기정예산액 122억 4,500만 9,000원에서 1,653만 4,000원과 자본지출 기정예산액 808억 4,723만 8,000원에서 27억 3,349만 9,000원, 내부거래 기정예산액 20억 3,650만원에서 4억원, 예비비 및 기타 기정예산액 9억 1,264만 4,000원에서 32억 8,278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81억 8,534만원에서 297억 7,348만 4,000원이 삭감되어 584억 1,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억 445만 6,000원에서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 3,445만 6,000원이 되겠고 세출내역은 관리비 하수처리 부담금이되겠습니다. 3억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둘째 주택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9억 927만 2,000원에서 사업수입에 121억 2,060만원이 감 되었고 세외수입 1억 3,1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국민주택사업비에 129억 9,303만 3,000원과 지방체 상환에 5억 3,973만 3,000원이 각각 감 되었고 예비비에 15억 4,384만 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억 7,881만 8,000원에서 사업외수입 310만 1,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세출내역으로는 의료보호비에 1억원, 반환금에 301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넷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5억 6,369만 1,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에 5,0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세출내역은 관리비에 572만 8,000원과 사업비 1,0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예비비에 572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섯째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8억 647만원에서 사업수입 채비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매각에 111억 4,648만 3,000원 감 되었고 세외수입 이자 및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1,39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내역으로는 관리비에 7,271만원과 사업비 108억 1,893만원, 지방채상환이 2억 4,5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예비비에 4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섯째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1억 5,466만원에서 사업수입에 32억 6,091만 4,000원과 사업외 수입에 27억 8,420만 9,000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진량공단 운영비에 5,000만원과 자인공단 운영비에 3,945만원, 진량공단 사업비에 2억 9,606만원, 자인공단 사업비에 60억 3,111만 4,000원이 각각 감 되었고 예비비에 3억 7,15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곱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5억 3,800만원에서 자본적 수입 3억 2,530만원과상수도사업수입 7억 470만원이 각각 감 되었고 세출내역은 자본적지출에 2억 641만 7,000원과 상수도 사업비용에 8억 2,358만 3,000원이 각각 감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 사업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경상경비적 성격을 가진 인건비 및 물건비 그리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재투자함은 바람직한 예산이라 하겠으나 회계년도 폐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 시점에서는 건설사업의 신규사업등은 가급적 억제하고 신년도 예산에 편성운영함이 합리적인 예산운영이라 사료되고 특별회계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예산만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전체 예산을 계상함으로 기정예산 대비 71%라는 많은 금액을 감액함은 예산운영에 비합리적인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 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윤 간사 수고했습니다. 박종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제5회 일반회계 및 제4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12월 16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