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5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오늘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8분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속에도 본 조례개정안을 긴급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제177회 정기국회에서 의결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95년 1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시의 시세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맞게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시세부과징수 사무를 동장에게 재위임할 경우에는 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던 것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던 것을 납세자의 편익 및 상속세 신고기한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세중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기타법인으로 분류 과세하던 것을 개인사업장으로 분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토록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넷째,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로 33%를 인상 조정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다섯째, 비영업용 대형 승용차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의 cc당 세액이 2,500cc초과 3,000cc이하는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cc 초과는 630원에서 370원으로 인하 조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자동차세 세율도 표준세율과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번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은 과거의 법령에 의한, 지금 예산 일부로 계상이 된 것이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것은 3월 추경에 바로 잡을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09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