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회부된 `9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오늘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산계장 장숙진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1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이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내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으로 인한 세입·세출이 변동이 있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2,006억9,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442억6,000만원보다 206억2,000만원이 증가된 1,648억8,0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이 증가된 86억5,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128억3,800만원에서 6,700만원이 증가되어 129억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1억7,700만원이 늘어난 661억7,700만원 지방양여금이 66억7,500만원이 늘어난 184억4,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7억100만원이 늘어나서 46억3,100만원으로서 내년도 기정예산안 1,442억6,000만원보다 14%가 증가된 1,648억8,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486억700만원보다는 11%인 162억7,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제출한 예산안의 변동 부분 중 중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등에서 45억1,000만원이 늘어난 470억5,3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고용촉진훈련비 3억4,400만원과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 2억1,500만원, 하수구설치 및 하수종말처리사업비 20억9,000만원, 도시계획도로 17억5,000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3억원 등 62억7,500만원이 늘어난 54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분은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증가로 군도정비사업 13억9,600만원과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비 14억4,500만원, 군도유지보수사업 5억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억3,800만원 영호대교가설비 12억원을 증액하고 농촌지역 도로망정비에 17억5,000만원 등 당초보다 97억4,100만원이 늘어난 599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분에는 병사행정추진을 위한 징병검사종결처분 등 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규모의 증가로 예비비를 당초보다 7,300만원 늘어난 1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 예산안 중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필요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안동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투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의 세외수입 증가 예상분과 지방교부세의 확정 내시, 지방양여금이 가내시 및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재원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사업비의 계상과 기 제출 예산안 중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배전의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규모,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42억6,0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 206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648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 8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6년도 안동 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6억9,0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4.9% 증액되었으며, 지방재정자립도는 20.76%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96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수정예산안 세입규모는 254억7,6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4억400만원,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4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 위원회 소관은 5개 특별회계 당초 77억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89억6,100만원으로 당초보다 12억5,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이 116억4,800만원으로 3,6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72억4,300만원으로 1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예산은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당 위원회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9일 `96년도 당초예산안이 편성 제안된 이 후 정부예산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예산이월분 등 지침시달로 인하여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나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수정예산의 편성에 어려운 점은 있었으나 `96년도에는 지역이 균형개발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보다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면밀한 심사 의결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9일 제7차 본 회의에서 `96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안된 이 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 등으로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이미 심의 의결된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세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목별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정예산안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동 에 지방경제가 대충적으로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도 경제활성화에 견인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에 있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은 가상 예를 들어 사과라든지, 우리지역에 많은 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출할 수 있는 작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같이 배려가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본 위원회에 유영우 위원님이나 본 위원회 위원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9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도중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