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위원회소관 199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TOP (10時 22分)

가정복지국장 하목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허남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시의회 정기회 개원이래 지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저희 가정복지국을 더욱 지도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설명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관은 연제구 연산4동 573번지에 부지 780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398평으로 사업비 36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1일 착공하여 금년 8월 30일 준공한 후 개관 준비단을 발족하여 현재 시운전개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복지관이 노인전용시설임을 감안하여 노인단체의 대표적인 대한 노인회 시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기로 하여 95년 5월 1일 복지관 운영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5년 8월 14일 위원 여러분께서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예를 통과시켜 주셨고, 8월 21일에는 동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날 대한노인회 시연합회에 예산결산보조금 정산, 관장임명, 재산의 취득 처분 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위탁운영 약정체결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 시설운영의 제한권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이유로 수탁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9월 11일 운영방안을 재결정하여 내무부에 시직할사업소로 직제승인을 신청한 결과 10월 2O일 내무부에서 직제가 승인되어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조례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老人綜合福祉會館設置및條例運營改正條例案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배경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만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제45회 임시회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 현행조례는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현행조례가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한노인회에서 수탁을 포기함에 따라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위치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노인복지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시설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3조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관장의 직급 및 사업소의 정원을 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조의 사용료 징수는 노인복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별표의 사용료를 산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7조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인데 동조 제2호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일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 규정이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제8조의 경우 ‘복지관이 운영하는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해놓고 있는데 시설중의 일부 또는 전부인지 사업중의 일부 또는 전부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조문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앞으로 실제 위탁할 경우에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는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의 근거만 마련되어 있지 위탁을 실제 하였을 때 그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위탁할 경우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특별한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위탁운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개정배경을 보게되면 95년 7윌 22일 제45회 임시회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목적으로 제정한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그래서 별첨 내용을 쭉 보면 위탁하고자 하였던 바 대한노인회 부산시협의회에서는 시설운영의 재량권은 없고 책임감만 있다는 이유로 수탁을 포기한 이상이야 당연히 시가 이것을 본 조례안대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소견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조례안이 이미 노인회에서 여기 사유인즉 노인회는 부산협회에서 실제 재량권이 없고 책임감만 따르는 우리는 운영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왔을 바에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견을 밝힙니다.

다른 분…

전선택위원입니다. 송기권위원님도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만 결국 요새는 2,000원이라면 큰 돈도 되겠지만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입니다.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애착도 생기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아마 가정복지국에서도 단순히 2,000원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여기에서 수입도 있어야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운영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 번 그렇게 해봐 가지고 다음에 무리수가 있으면 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과에서 변수의 여지가 있습니까 송 위원 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지난 8월 14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인데 국장님 답변 중단하고 지금 하는 것은 찬조연설이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만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 제6조 사용료징수문제는 지금 논란이 있었고 제7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포괄적인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하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하고 제8조에 시설 중 일부라고 한 것은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냐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냐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8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지정 안하고 앞으로 혹시 위탁할 경우에 조례가 별도로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세 가지는 설명해주셔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하는 것은 65세 이상 된 노인,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규칙은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도 될 수 있고 전부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전부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애매해서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한 것이고 감면조항도 제2호에 대한 것만 설명해주시면 되고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나 그러면 건물의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고 사업 중에 예를 들어 노인학교란 따로 위탁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몇 가지 사업이 있죠 그렇게 위탁하고 분리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별도로 위탁, 아래층은 위탁하고 위층은 직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이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재활센터, 노인들이 의료를 할 때는 일부, 전부 위탁할 수 있듯이 경로의원에 위탁할 수 있듯이 저희들은 사업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위탁이 결정되겠습니다.

제8조의 경우에 이래서 나중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시 측에서 편리한대로 해버리게 된다 이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경로의원에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경로의원은 직접 경로의원에 위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직영한다든지 명시를 정확하게 조례에다 해놓아야지 적당히 해 놔 가지고 움직이다가 나중에 누가 3층을 우리가 운영하게 위탁해달라 하면 해주고 지하가 필요하면 지하 위탁해주고 이런 편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항이 제8조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할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의원밖에 별도 위탁할 것은, 별도 운영할 것은 경로의원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경로의원은 그러면 직영한다 그 외에는 시가 직영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경로의원도 사실은 위탁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로의원이 75년도에 보사부에서 등록된 사회단체법인입니다. 그런데 무료재활센터는 재활의료 관계사업은 경로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의료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경로의원에 문제가 있다면 경로의원만 줄 이유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경로의원이 그렇게 발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 지원을 받는 노인복지단체로서 경로의원은 분명히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노인복지관으로 이전을 하도록 내략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략이 되어 있는데 또 딴 소리를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또 경로의원 갈 곳 없다 하고 신문에 떠들게 됩니다. 이미 약속되어있는 사항이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로의원은 경로의원을 한 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당초에 장애자복지시설에서…

경로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아닙니다. 경로의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무료임대인데 건물의 일부를 무료로 내주는 경우도 생각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8조 앞으로 혹시 직영하지 않고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 때 가서 다시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를 만들 것입니까

다시 제정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을 안 하시면 바로 원안가결되는 데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 그러면 10분간 정회합니다.

손상영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7조 제2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경우’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단체 등의 사업인 경우’로 하고, 제8조에 ‘복지관이 운영하는 시설 중’을 ‘복지관이 운영하는 사업 중’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 그러면 수정안이 손상영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