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0일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이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내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으로 인한 세입·세출이 변동이 있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7조 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6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2,006억9,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안 1,442억6,000만원보다 206억2,000만원이 증가된 1,648억8,0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된 86억5,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128억3,800만원에서 6,700만원이 증가되어 129억5,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1억7,700만원이 늘어난 661억7,700만원, 지방양여금이 66억7,500만원이 늘어난 184억4,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7억100만원이 늘어나서 46억3,100만원으로서 내년도 기정예산안 1,442억6,000만원보다 14%가 증가된 1,648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86억700만원보다 11%인 162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제출한 예산안이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등에 45억1,000만원이 늘어난 470억5,3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 부분에는 고용촉진 훈련비 3억4,4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 2억1,500만원, 하수도 설치 및 하수종말처리 사업비 20억9,000만원, 도시계획도로 17억5,000만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3억원 등 62억7,500만원이 늘어난 54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분은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증가로 군도정비사업 13억9,600만원과 군도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14억7,500만원, 군도유지보수사업비 5억5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4억3,800만원, 영호대교 가설비 12억원을 증액하고 농어촌지역 도로망 정비에 17억5,000만원 등 당초보다 97억4,100만원이 늘어난 599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부분에는 병사행정추진을 위한 징병검사 종결처분 등 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규모의 증가로 예비비를 당초보다 7,300만원 늘어난 18억3,300만원 계상하엿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예산 중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필요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안동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투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의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다른 재원을 종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사업비의 계상과 기 제출 예산안중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 배전의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규모는 1,797억7,0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 209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6년도 총 예산액은 2,006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9%인 93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재정자립도는 20.76%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 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의 일반회계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전체의 세입예산액보다 13억3,83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5%감된 183억2,696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은 당초 예산액보다 144억4,81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9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6.1%가 증가된 590억8,89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액 3억이 증가되어 `96년도 예산은 86억5,000만원이 더 되었으며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5억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자본적 수입에서 3억원이 증액되어 `96년도 세입예산액은 86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8.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규모와 증감 내역을 보면 수정예산이 자본적 지출 3억원이 증가되어 `96년도 예산액은 90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9일 `96년도 당초 예산이 편성 제안된 이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이월 불가 등이 지침시달로 인하여 이에 따른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나 세입재원 부족으로 `96년도 전체 예산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도에는 보다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