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96년도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산양읍과, 도산보건지소 사무실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예산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내년에 못하는 것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96년도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첫 사업으로 거창하게 내 놨는데 예산 확보도 불분명한데 이렇게 꼭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력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전인데 어중간하게 질의를 시작하느니 보다는 점심식사를 하고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3페이지 이자수입이 과년도보다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자가 발생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밑에 이월금이 43억 8,400여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월금은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금이 많이 넘어가면 하나도 좋은 현상이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는지?

기획실은 전체 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보실 예산에 보면 행사용 마이크 구입 3개에 90만원, 이동 스피크 구입 3개에 300만원, 앰프 구입 2개에 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또 사회과의 예산에 보면 현충일 행사를 연례적으로 하는 것을 봐 왔는데, 앰프 임차 3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복된, 공보실의 마이크 앰프를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그것을 전체 우리 시에서 간소한 행사에는 활용을 한다고 보면 사회과나 타 부서나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앰프 임차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산대첩이나 이런 단위 행사에도 전부 앰프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구입하는 앰프, 스피크를 어떤 행사에 활용을 한다면 예산을 넣어 둘 필요가 있지만 어느 부서에 앰프 구입비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치 못하고 딴 부서에 앰프 임차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 시민과에 보면 도서민원실 팩스 교체라고 해서 도서 지방에서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서 통영군 당시에 엔젤터미널 입구에 도서민원 중계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팩스 교체라고 해서 470만 8천원을 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하나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과연 팩스하나에 470만원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서 예산 설명시에 시민과에 와서 설명을 바로 잡아서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함에도,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이야기한 것이고 하여튼 예산서를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잘 못 잡았든지 여러 가지 예산심사 하면서 표기가 잘못되었다든지 계수가 잘못된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행사는 되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책정해 놓은 예산중에서 행사용 마이크라고 해서 3개 30만원, 그에 따른 스피크 3개 해서 하나에 100만원으로 총 300만원으로 이런 구입을 1개에 200만원 해서 총 2개에 400만원, 이런 정도의 물품이라면 현충일 행사같은 것은 치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을 삭감하든지 예산을 살려 주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를 보면, 몇 과만 꼬집어서 말씀하지만 그런 중복된 예산이 더러 있다는 것을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 오면 이것을 챙겨서 아예 안되는 것은 예산을 안잡도록 해줘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중계실 팩스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서 민원중계실은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임차료 주고 연료비, 운영비 심지어 직원이 1명 상근을 하디시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하루에 이용이 2건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동이나 읍, 면, 동이 아니면 발급이 안되는 상태이고 그 당시에 설치하는 목적이 도서지방 사람들이 시내에, 한산면을 예를 든다면, 면소재지 부락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이 시내에 볼 일을 보러 왔을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중계실인데, 지금 보니까 면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으면 주민등록 업무를 할 수 없고 다른 기타 업무는 모두 되고 있으니까, 하루에 2건 이용하는 것을 보고 직원이 1명 상근하다시피하고 사무실 임차료 주고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많이 들 것인데 사실상 그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할 수 없느냐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니까 시민과장이 취합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무리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팩스 하나에 470만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잘못을 꼬집는다는 것보다도 1년동안 사용할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한 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보면 각 동 모두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120만원, 경로위안잔치 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원이 읍, 면에도 상당히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파출소 소장의 이야기로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각 부락마다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 면단위의 자율방범대원 활동비와 경로위안잔치 예산을 공히 배분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동에 할당된 사업비중에서 500만원 이상은 동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몇 십만원짜리부터 백만원 해서 골목골목마다 조그마한 사업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500만원 이상은 동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읍, 면이 많은 것도 아니고 7개인데 7개에 200여만원씩해서 총 1,54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읍면 파출소에서 자율방범요원이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 이상 집행을 못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군데군데 나누어서 만들어 놨더라구요.

구 통영군에서 항공사진을 찍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전 관내를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을텐데...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것입니까? 지도 형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 관내를 다 합니까?

이 시내안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시 전 구역을 다 할 것인지?

이것을 어느 수치로 어떻게 기록을 할는지 몰라도 우리가 관내 현황파악이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것은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이것과 별로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실장님이 이 항공사진을 한번 봤습니까?

그럼 이것은 몇 개로 한다는 것입니까?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 한 장에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모형 조각이라고 해서 12판, 석고 모형 제작에 12판이라고 하는 것은 12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을 만들때에는 사용할 것이라고 해 놓고, 사실상 항공사진만해도 그렇습니다. 몇 천만원을 들여서 하니까 좋기는 좋았습니다만 그 가치만큼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일도 있습니다만 사진을 찍어서 보관만 하고 서랍에 넣어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이것도 만들어서 활용을 안하고 넘어간다면 예산낭비만 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