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특수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사항이 발생되어 긴급한 사업에 기히 집행한 사업비로써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께 기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믿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6년도 당초 수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농촌 지도소 소관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당초 수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예산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사회지도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농촌지도소장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수정예산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당초 예산부터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질의에 앞서 농촌지도소 전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국가직 39명이 있고, 지방직이 별정직, 기능직, 업무보조 합해서 9명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기존경비에 여비가 1,808만원이 있고, 관서당 경비에 1,483만 9천원, 399페이지에 2,380만원이 있어 약 5천만원의 돈이 여비로 되어 있으며 수정예산에도 130만원 국외여행비가 있는데 여행경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년중 중앙이나 연장 교육, 상도 출장여비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술 습득을 위한 직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명목이야 무엇이든지 붙이면 되지만 실제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출장 갔다온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러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기술습득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중 2분의 1은 중앙이나 도에서 업무지시를 하기 위해서 오라는 여비도 있고, 읍.면.동 농민상담소장에게 주는 월행여비 10만원씩 그것도 계상되어 있고, 관서당경비에 들어 있는 여비는 관내 농민지도를 위한 여비입니다.
정동배위원
물론 열심히 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5천만원이면 여비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년에 약 5천만원 정도 여비가 들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41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전원농촌을 위한 마을 쉼터 조성 700만원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어떤 식으로 쉼터를 조정할 계획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본 사업은 금년 생활개선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자나무가 있고 용지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을 100평 정도 확보해서 농민 휴직시설을 설치하고 건강관리기구는 물론 명절 때 고향을 찾아오는 이들이 차량 1대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도 확보하고, 또 농수확기에는 별도 말리고 거기에서 타작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물론 공동 쉼터라고 했습니다만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시의 특수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그 700만원으로 부지 확보가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토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 건강관리기구 -설치나 포장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할려면 그늘도 지우고 하는 부대시설비로 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충근
김충근위원
재료비에 보면 비료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토양을 개선하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비료가 들어가서는 안좋다고 해서 퇴비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교육차원에서 종자를 산다 비료를 산다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비료를 넣어서 기술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론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기준 수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자가용으로 쓰기 위해서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농업의 입장으로는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농업의 입장으로는 비료나 농약을 최대한 적게 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안줄수는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도산면 고구마순 재배하는데 처음에는 비료 등 농약 살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비료를 가지고 고구마순을 생산하고 있어 재배 농민도 그것을 먹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이런 비료를 사용하여 고구마 순을 생산한다면 이는 큰 문제 아닙니까? 다음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민간자본에 오지 마을 농민 건강관리실 운영 180만원 3개소는 어느 어느 곳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95년도 사업은 이미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만 '96년도는 아직까지 지역이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대충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문화의 시설을 조금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3개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4-H 농악계승 육성사업 보조 1회에 420만원은 1년간 전수하는 것이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1개 4-H회를 조직해서 - '95년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소리마당 4-H를 조직해서 MBC아침마당이라든지 한산대첩때 10회 정도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갈고 닦았는데,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1개회를 아무런 악기를 만질 수 없는 4-H 회원들로 조직해서 1년간 키워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 악기비나 교육을 할 때 간식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하는 사람의 수당도 줘야 되고 하지만 우리 통영에는 오광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그 쪽을 통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사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세항목 산출근거까지 다 지적을 해서 내려 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19만4천원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80명을 교육을 시켜라, 1인당 얼마를 계상에 올려라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민간이전사업 같은것도 국비와 시비를 꼭 50%로 해라 하는 것은 없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민간이전 자본에 대해서는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꼭 50%씩 하라는 것은 없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시비부담율이 50%로 국비내시가 내려오면서 의무사항으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를들어 민간이전 사업은 분명코 사업목적이 하나 있어야 되지요? (사회지도과장 : 예)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민간이전을 해 줄때에 그 목적 사업이 예를 들어 1천원이다했을 때 예산상 편성하기는 국비 500원 시비 500원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국비 500원, 시비 250원, 민간부담 250원 이렇게는 편성이 안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수정예산에 국비 편성을 해 놓은 것은 총사업비 중에 국비분에 대해서 50%시비를 부담하고, 예를 들어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 1개소를 설치할 때 국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담 20%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마다....
정찬
박정찬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 수정예산서를 봅시다. 177페이지에 전부 국비, 시비 50%씩 되어 있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국비에 대해서 50%씩 부담시켜 놓았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은 농수산은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교육을 시킨다. 교재를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민간이 부담해 줄 부분이 없지요? 그러니까 도리없이 국비 50%부담하고 시비 50%를 부담합니다만, 178페이지의 경우 민간이전자본 3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비 지방농어민 학습단체 육성지원 농촌지도자회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회는 매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운영기능 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사업비를 민간이전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국비 150만원 50%를 주고 시비를 100만원 주든지 75만원을 줄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너희가 부담해라 하는 예산편성은 할 수 있느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돈을 깎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기본원칙이 나와야 나중에 계수조정이 되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과 융자금으로 해야될 부분하고는 수정예산에 표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내려주면서 시비를 부담해라 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집행부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를 관습적으로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잠재의식에 남아 있는데 절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절대치는 아닙니다. 기준치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경우에 따라서 시비 50%중 30%를 주고 민간이전단체에 20%를 자부담 시키므로 해서 민간이전사업을 1건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농어민사업을 정부에서 왜 맞고 있는가 하면 민간이전사업을 가급적이면 육성해 줄려고 하다보니 국비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가급적이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꼭 한정된 50대 50을 할 것이 아니고 50대 30대 20을 하므로 해서 민간이전사업을 1건이라도 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차세대 농민은 4-H로써 시작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4-H 요원들이 우수 농민이라고 생각할 때 과감한 투자와 확실하게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4-H 요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19개 회에 581명이고, 그 중 학생회원이 400명, 영농회원은 131명, 특수 4-H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야영이나 우수농가 방문이나 내 인생을 농사에 걸어볼 수 있게끔 만드는 금액이 500명에 대해서 1,900만원이라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 1,900만원으로 우수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농사를 짊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보다 1,60만원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900만원만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1,400만원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1,900만원으로는 예년수준의 지도사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인력을 우선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깎인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산계에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라는 말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충당을 해야 되고, 남으면 과감히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안준다고 안하고 주면 하고 이런식의 사업을 누가 못하겠습니다. 저라도 하겠는데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적은 금액으로 확실한 교육이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4-H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 교육에 100% 힘을 써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정동배위원
방금 김여생 위원의 말씀에 첨가해서 그렇게 농민후계자 관계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오지마을 농민건강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은 아직 지정도 안된 사업인데 예산을 잡아 놓고,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이 삭감되고 그럽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96년도 사업 계획으로 오지마을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3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해서 해놨는데 4-H 육성사업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당초예산에 부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기관운영판공비 100만원과 시책추진활동비 1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쓰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도소장의 시책추진활동비로 쓰여질 항목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세계화에 따른 벤치마킹 및 심포지움 참석 여비 200만원의 내용 설명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업인들도 이제는 정보를 많이 입수해야 됩니다. 우리시 지역내에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서 선진농업을 찾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지도사들이 현장교육과 아울러서 연찬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로 20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어디를 가서 정보를 획득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업무계회에도 지도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벤치마케팅과 각종 단체 학회에서 심포지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몇 회 정도 될 것인지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비가 사실 그런데에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지도소 및 복지회관 노후 상수도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소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도소 대강당이 원래 복지회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대강당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도소 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급식에 1인당 5,000원을 계상해 놨는데 5,000원이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어떤식으로 1,400명이라는 인원을 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이 분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마지막 금액에 인원을 맞춘겁니다. 700만원에 맞추다 보니 1,400명이 나오는데 조금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약 2,5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2,500명을 대상으로 하면 2,800원밖에 안됩니다. 이것 역시도 금액이 부족한데 2,800원 정도로 단체 급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마을단위별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영농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점심을 줄 수는 없고 해서 빵이나 우유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빵을 준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그 자연부락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준다는 말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주로 도시락으로 지급을 합니다. 과거에는 겨울 영농교육이라 해서 부락단위로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시단위로 집합교육을 시키거나 지역특화작목 주산지별로 권역별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408페이지 국내 첨단농장 벤치마킹 10작목 2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조금전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사도 전문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의 농업인도 우리가 배워와서 가르키는 것 보다도 자기네들이 직접 눈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첨단농장의 연찬 교육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올린 것이고, 특화작목으로 10개작목을 - 유자참다래, 흑염소 이와같이 10개작목을 - 기본 중점 육성품모금로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한 농업인들의 첨단농장 연수 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세계화에 따른 벤치마킹 및 심포지움 200만원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아까 수정해서 말씀드렸던 농촌지도사의 국내여비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미간이전사업에 전원농촌을 위한 마을 쉼터 조성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아직까지도 마을은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경비나 사업비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400페이지에 방송광고료가 있는데 10만원으로 무슨 광고를 할 것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안배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차후에 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계속해서 수정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정예산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174페이지 시설비에 조금전 과장님께서 정보에 민감해야 되고 정보가 아주 중요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올려지지 않고 수정예산에만 올려져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당초예산을 받아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빠져있어서 부랴부랴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그 밑에 농기께 공작실 지붕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집을 언제 지은 것인데 보수에 들어갑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도소 뒤편에 농기계 공작실을 설치했습니다만 옛날에 창고였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양묘장 운영에 꽃묘종 상자는 매년 사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꽃묘종 상자는 금년에 7천박스 정도를 생산해서 내놓으면서 일부 회수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내 놓았을 때 인근 점포에서 아주 정성드려 가꾸는 것을 가져올 수 없어서 그러한 것은 그대로 두고 오므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농민상담소 집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소가 몇 개소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8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예산상 8개소에 집기를 구입해 줄 수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케비넷이나 책상 등 오래전에 구입해서 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님들 10분정도 휴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77페이지 국외여비 131만원은 어디를 가기 위한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일본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일본에 가서 무슨 작목을 배웁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우리가 좀 뒤떨어져 있는 분야가 축산이나 시설 원예쪽이 부족합니다만 이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작목으로 누가 간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금액이 130만원으로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1명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30만원으로 일본을 간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2-3일 갔다오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여비로 무슨 연수를 해서 농민후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이 정도면 적어도 7박 8일 정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전체경비가 아니고 같이 가는데 대한 본인의 부담금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본인 부담금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국내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여비로도 1명 더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일본 연수 등 이러한 곳을 갔다 오므로써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새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증식망실이 300평짜리는 3,600만원이고, 1천평짜리는 4,3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증식망실은 하우스를 지어서 망사를 가지고 진딧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것이고, 증식실 1천평은 증식망실에서 생산된 묘종을 - 이것은 본포 재배포장입니다. - 본포재배포장에 소요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300평과 1천평이라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을 겁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역농업 개발센타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지을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버섯 4계절 자동생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민을 대상으로 자본이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것은 어느 사람에게 지원할 겁니까? 개인적으로 사람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경제작물계장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책정되어 내려온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버섯을 연중 4계절 생산하여 출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정동배위원
이것을 개인에게 줄수가 있습니까? 영농법인이 되어야 하지요?
용근
김용근경제작물계장
개인에게도 줄 수가 있는데 민간자본이 2억원 이상 수요가 되어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양묘장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새로 생긴 곳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우동에 있는 시의 상수도지역에 있는 기존 2,700평 양묘장 운영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의부
김의부기술개발계장
양묘장에 구 하우스 150평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낡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새로 하면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의부
김의부기술개발계장
지금하면 최소한도 250-300평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정동배위원
183페이지 지역 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이 당초 2,200만원과 수정예산에 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시비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정동배위원
6천평 사야되는데 재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확보가 되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을 가결시켜 주시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정동배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번은 노산리입니다만 전두입구 입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시비로 6천평을 확보하면 건물비는 국비로 한다는 말이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배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연차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96년도 사업은 1억 7천만원으로 조직배양실 25평과 증식망실 500평, 증식포장 1천평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닐온실 300평, 펫트온실 300평, 유리온실 50평, 개량축사 40평, 지역특산작목에 대한 시범포 2,800평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몇 년도까지 다 될겁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97년도 이후인데, 언제까지가 될 것인지는 국비가 내려오는데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
정동배위원
땅을 6천평 구입하면서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52만원인데 어디에 부탁을 해서 감정수수료를 52만원을 주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산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우선 땅을 사기 위해서는 공인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정동배위원
그런데 거의 땅 값이 10만원 정도 하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10만원씩 6,000평 6억원을 계상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변경승인 심의때 총무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그곳에 용남면에 있는 화훼단지가 들어가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할려고 노력할 때에 평당 85,000원 정도로 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서너농가가 도저히 나는 10만원 이상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 해서 거래가격을 10만원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가에 의해서 공정성 있게 구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예산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꼭 감정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6억원 편성해 놓은 것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네요. 4억원에도 살 수 있고 5억원에도 살 수가 있는 것이네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여러 각도로 최대한 싸게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179페이지 시설비에 우량종묘생산 유리온실 50평은 뭡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이것이 조직배양실 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부지가 확보되면 그 곳에 지을 겁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6천평과 연결되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6천평 안에 이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통영시에 예산이 없어서 골목 골목 하나도 제대로 손질을 못해서 시민의 불편이 많은데, 마음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 되고난 이후에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78페이지 민간이전에 300만원, 미간경상보조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가 되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에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300만원 사업으로 읍.면.동 단위 농촌 지도자회의 선진견학이나 교육 행사 지원에 80만원, 3대 4-H 교육 행사에 농촌지도자회에서 각 행사마다 10만원씩 30만원 농촌지도자 작목별 과제 연찬회를 위해서 100만원, 농촌지도자회에서 추진하는 선진농장 견학을 위해서 90만원이 소요되므로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항목별로 지원하면 되지 그 사람들을 줘서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자기네들 스스로 자정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8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1억 1천만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할 겁니까? 민간인들에게 사업을 하게끔 보조를 할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사업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를 위해서 병행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완전히 보조사업이네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그 사업에도 자부담과 융자금을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신규사업을 6천평의 부지 매입을 못하게 되면 시설비 1억 3,300만원등 이런 사업이 안되는 것이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안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런데 년차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의 국비 예산을 받는지, 전액이 국비인지, 또 이센타가 들어서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 시의 재정사항으로 봐서 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놓고 거기에서 얻어오는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이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 전체사업이 무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금년에 국비 8,550만원과 시비 보태서 1억 7,100만원짜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조직배양실과 기타 증식망실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할 부지가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6천평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확보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런 부분은 통영시의 농촌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러한 계획이 '96년, '97년, '98년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께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데시가 있어야 "아 중용한 사업인가 보다" 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별달리 심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현안사업들을 보고드릴때 소장님께서 강하게 보고를 안드려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정동배위원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수산국 업무보고나 감사때 보면 수산국의 생산과나 어정과에 비하면 농촌지도소는 엄청나게 지원되는 겁니다. 항목도 많고 지원금액도 많고 한데, 아까도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보조사업 이것은 어떤 개념에서 잘못 전달된다면 공짜 돈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조비 300만원 전액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농어촌 농어민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조금씩이라도 과장님들이 아껴 주시면 사회복지비에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무슨 항목을 붙여서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100%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승인할 것도 있고 깎을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이 올라올때는 똑 바르게 해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한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대하여는 오늘 내일 이틀동안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수산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당초(수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과장으로부터 상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1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지역경제과
그러면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 개발장려비 3,300만원 중 도비 660만원, 시비 2,64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도 4,145만원이 있습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 장려비지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각 산하 조합원 기능공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예품 개발장려비라고 해서 똑 같습니다. 그 밑에 나전칠기 기능공 양성 운영비는 2천만원이 되어 있고, 공예품 개발장려비에 4,145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도에서 660만원이 내려온다 해서 2,640만원을 보태서 주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예조합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것으로는 어려워서 해마다 더 달라고 해서 도에서도 더 얻어오고 하는데, 조합에서는 산하 조합원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입장에서 공예품을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서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주 미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일종의 소비성이지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일단 소비성인데, 개발을 위하고 나전칠기 우리 특산품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나전칠기에 대한 개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조합운영비로 해마다 공짜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것만큼 나전칠기가 양성이 되고 수익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투자를 해도 자꾸 내려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나전칠기가 자꾸 사양길이었습니다. 조합도 제대로 안정이 되지 않고 했는데 도남관광단지에 조합 위치를 잡고 지금부터는 소품을 개발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부터는 다시 제대로 올라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콘도나 유람선 터미널이나 이런곳과 계약을 하여 기거에 진열대를 갖다 놓고 팔도록 해서 제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동료위원의 말씀은 1년에 8천만원정도로 전통공예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를 맡고 활성화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 80년대는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 워낙 주문이 많고 하다보니 제품에는 신경쓰지 않고 파는데만 신경을 써서 전통공예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백골이라든지 문갑이나 장롱에 고리부터가 1년도 못가서 망가지고 바지고 하니까 전통공예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전통공예로써 지원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지만 덤벙에 돌넣기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지원만 하기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8천만원 해도 얼마되지 않는데, 업체별로 특색있는 물품을 만들어서 어느 지방에서 어느 물품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표를 붙혀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시를 한 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을 봐야 내년에도 도와줄 것 아닙니까?
정동배위원
상설전시장이 곧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 보면 알겠지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곧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한 가지 덧붙히는 것은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물건을 사오지 말고 직접 만들어서 꼭 만든 것을 전시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제가 맡는 동안에 백골공장 하나만은 꼭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지원사업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버스회사라고 하면 인상이 좋지 못한데, 이 버스회사를 위해서 약 6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표지판을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승강장도 모자라기는 하지만 사실은 돈을 다 벌어서 진주로 가져가는데 이러한 것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될까요?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지역과는 틀리는 입장에서 봐서.....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산은 그 사람들에게 협조 받는 것을 감안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자들이 최대한 부담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장에게 연락해서 이 부분은 너희가 부담해라 해서 예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장사해서 돈은 전부 가져가고 통영의 경제를 말리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없는 돈에 길도 제대로 못고쳐서 야단인데 이러한 것에 투자해서 - 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한다는 것은 뭔가 구별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이 노선은 산복도로, 해안도로 노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꾸는 것은 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새로 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므로, 이것은 최대한 아껴서 차선을 긋고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나오신김에 여기 수정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신호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보상금에 대중교통 정기교통량 조사에 조사원 보상 636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0%가 고등학교 여고생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본 적은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공부와 연결되는데 60명 이렇게 해서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지?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학생들이라도 버스요금이나 밥 값은 주어야 됩니다. 조사시키면서 밥은 먹여야지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과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관광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시설비에 자연발생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통영시 관내 자연발생 해수욕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장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면쪽과 욕지면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동백축제 행사의 발상은 누가 했습니까? 계획을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시장님 지시냐 관광과에서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시장님 지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동백축제를 할만큼 동백이 많습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그런 차원도 있지만 거제와 통영, 여수가 시목, 시화가 꼭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영시에서 먼저 동백축제를 잡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 뺏길 염려도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백숲 조성 및 가로수 보강작업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회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우리 시 관내 동백이 산양읍에 가면 조금 있지만 이 동백이 시목이라는 것 뿐이지 어디에 동백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동백아가씨 선발해서 어디에다 활용할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동백축제는 산양관광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동백 아가씨를 선발하게 되면 관광 홍보용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선발하면 관광 안내만 할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아니지요. 시의 특산물 같은 것을 대외에 알리고 하는 시정 홍보도 같이 할 겁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지금 7개 수산단체에서 미스 멸치, 미스 굴. 장어, 멍게,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관광사업에 못 따라 갑니다. 그런 이벤트를 아무것도 없는 동백에다 축제를 할 것이 아니고, 관광에 결정적인 효과를 얻을려면 관광 통영의 최고의 특산품인 바다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 미스 7개 선발대회를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여 관광 안내도 하고 시정 홍보도 할 수 있는 요원을 만들어야지요.
정복
최정복위원
헬기장을 시설하는 위치 등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헬기장 위치선정 문제는 통영시에서 헬기장을 조성하다 느낀것이 민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산에 반드시 도로가 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시에서 그 땅을 사서 - 통영시 헬기장 600평 정도 - 하면 평상시 폭풍주의보로 인해서 배가 다니지 않을 때 긴급 인명구조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하고, 통영헬기장과 연결해서 앞으로 한려권 공중조망 관광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헬기장 조성을 일단 넣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동백축제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들은 가로수부터 동백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과 녹지과에 지적해 주는 방법이 차원이 다릅니다. 동백, 동백 공치가 아플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 안은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동백을 꼭 그렇게 이야기 할 것도 아니고 관광 이벤트행사로서 통영을 알리고 그 다음 우리가 4계절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바다로 세계로 해서 장어, 굴, 우렁쉥이 등을 대상으로 해야지 아주 단순한 그 동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님! 이 사항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농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농정과장 입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 재설명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96년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도비 보조, 시비 해서 총 7억 2,400만원인데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계획이 '96년도 1,172명이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농민은 몇 명이고 어민은 몇 명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계획인원만 넣어서 계상을 하니까 확실한 구분은...
특수
김특수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농어민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농어민으로서 학생 대상자만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매년 파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래도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굴 어장 주인인데도 학자금을 지원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농가의 경우는 1Ha이하의 경작자 농민에 해당이 되고, 어가는 15톤 이하 어선 소유로 되고, 어가는 15톤 이하 어선 소유로 되어 있고, 양축농가는 소 2두 이하사육, 실업계, 자연계 학생이어야 되고 하는 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중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중.고등학생 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중학생은 실업계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의무교육이나 일반 다른 수혜를 받는 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수협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장학금은 아니고 학비지원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해당이 다 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농민 후계자 자녀들은 별도로 받는 것이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농어민 후계자 자녀라 해서 자녀학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래도 혜택은 많이 주지 않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비 3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정동배위원
어민의 경우 15톤 이하의 톤수를 가진 어민이 예를 들어 불법조업을 하다가 영어자금을 회수당하는 등 제재를 하던데요.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15톤 미만같으면 거의 없을 텐데요?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전과같은 것은 규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만 어민이 아니고 선원도 어민입니다. 그리고 양식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어민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보다도 거기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더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는지요?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여기에는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우리시지역에 거주를 하고, 그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발췌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계정과목이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95년도는 1,136명이 이었는데 결정추경에 15명이 증이 되어서 증가분을 올려 놨습니다. 모두합쳐서 1,151명이 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1,151명에 6억 6,300만원입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학비지원이니까 학교별로 조금 다릅니다. 공립과 사립으로 실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이것이 국가 시책사업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통영 특산 난재배 사업비 보조 1농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통영 농협에서 난 종묘 시험재배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재배 육성을 하는데 보급을 할 수 있는 길이 여태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영 난이라 해서 시험재배를 하여 일부 팔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품으로 개발해서 보급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농협과 절충해 본 결과 자기네들 기술로 지금 재배하는 그 종묘를 농민들의 희망이 있으면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 그 대신 육성사업에 관련된 일반 사업비는 농협에서 별도 지원이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하는 농민지도자 측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10농가 정도에 보급을 시켜서 우리 지역도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농가당 300만원씩 지원해 줄 것이라고 시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약 9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능하면 시비를 30%정도는 지원해 주고 거기에 관련해서 농어촌 진흥기금을 사업자가 융자를 좀 받고 자비 30%정도를 부담하여 재배된 난을 분양 재배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시의 특수시책으로 보급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요청해 놨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농협에서 하고는 있는데 시민에게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남아 돕니다. 그러니까 시에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좀 달라 하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주어서 농민들의 수익사업이 되는가 하면 그 단계가 벌써 지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 같은 곳에서 수만평에 수백억을 들여서 생산되어 나오는데 이것을 농민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죽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심사숙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 1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산양읍 유자작목영농조합입니다. 이것은 1면 1명품 사업으로 했는데 산양읍이 출발이 좀 늦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 '96년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금년초에 농림수산부 승인 요청을 해서 자율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농발위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 갔는데 1개 단체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교육훈령용 농기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훈령용 농기계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인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지요. 지도소에서 예산을 짜서 올렸는데 이중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지도소에서는 어떤 종류의 계를 훈련용으로 구입 신청을 받아서, 구입은 농정과에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동배위원
그런데 똑 같은 품목이 농정과에서도 올라오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올라 왔다는 얘깁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지도소의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보조내시가 우리한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것은 삭감을 시켜도 상관이 없겠네요?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지도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농림수산부 사업이 있고 농촌진흥청에서의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수산국소관
다음은 수산국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과, 생산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산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어정과 생산과 분을 전부 통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활어위판장 1개소 2,700만원 있는데 어디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활어위판장은 현재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예산 사업으로 국비, 도비 분야가 이번에 내려왔는데, 사업이 내시되고 난 후 사업지는 차후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활어위판장이 2,7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위판장 시설은 일단 정해 놓고 점차적으로 추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피복비 400만원은 연안오염방지 어민기동반 근무복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누구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96년도 수산국 특수시책으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재해예방 및 연안오염 방지를 위해서 어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어민후계자들을 4개조로 편성해서 도서면 3개면에 각각 1개반씩, 시의 육지에 1개반 해서 4개반을 편성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수당을 주지는 못하고 배를 이용해서 하므로 해서 일부의 유류대와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을 표가 나도록 - 일반인들이 가서 하라 못하라 하면 약간 저항이 예상이 되어서 - 해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한 그러한 피복을 입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운영비도 없이 옷만 입고 단속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래서 후계자들이므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동배위원
정화사업으로 황토를 바다에 넣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장정화사업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것은 수정예산을 낸 후에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토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도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어민기동반 편성이 사업보고서에는 위촉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획이 맞습니까? 또 유류 선박지원금도 예산서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업무계획이 잘 맞지 않는데......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서 많이 깎인 상태입니다. 기동대원 근무복 제공은 80명 10만원씩 해서 계상했는데 반으로 삭감이 되었고 선박유류대는 기재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민간자본 이전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37대 3,700만원인데 우리 통영의 어선수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대만 기계공급의 국, 도비를 받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어선용 기계공급사업과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연연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많은 희망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희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올해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된대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만약 내려온 돈보다 희망자가 많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남는 물량은 다시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시설부대비 35억원 × 0.27로해서 94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종합어촌건설 사업이 농특사업과 국비보조로 해서 35억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한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와 같은 사업이 연연히 통영시에 1건씩 배정되어 내려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양읍에 - 사업체까지도 기본계획에 의해 정해서 내려옵니다.-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부대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0.27%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동배위원
35억원은 전체 국비지원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국비지원도 있고 농특세, 일반 아주 작은 부분이 시비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사업자 선정은 된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사업지는 벌써 기본계획에 의해서 산양읍 -1지고, 2지구가 있는데 - 1지구로 해서 사업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나 각 어촌계별로 - 어촌계도 9개 어촌계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촌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추어도 개인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어촌계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어장정리 정비사업 145Ha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어장정비 사업은 1개 만을 권역으로 해서 정리하는 방법과 공동어업권을 정리하는 방법, 개인어장을 단지화해서 정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유수면에 어업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심한 곳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어장정화사업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국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도시국소관 - 건설과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위원
욕지면과 사량면 일주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600m. 도로 포장과 확장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통영대교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비 3억 5천만원인데 올 한해 것입니까? 내년도 끝날 때까지 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사업비의 비중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공사가 내년에 착공되지 않고 다음해로 넘어가면 또 감리비가 별도로 더 나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통영대교 접속도로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삼거리 까지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21억원으로 그 땅을 다 산다는 말이지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감정을 해서 해야되므로 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보디섬에서부터 도로가 어디로 간다는 확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이런 기준이 다 나옵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용화사 쪽으로 얘기하고 원래 계획은 봉평삼거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16일날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릴려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봉평삼거리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그 도로가 5거리 6거리가 되어 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를 해보자 해서 몇 개 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16일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3개 지역중에 어디로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지어졌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대충 계획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16일 간담회시에 의원님들 의견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계장으로부터 도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허태홍도시행정계장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위원
간선도로 무전, 동피랑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가 1억 2천만원 있지요? 실시설계를 하면 금년에 공사 집행이 됩니까?
태홍
허태홍도시행정계장
동피랑 부분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됩니다만 무전동은 밑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동피랑은요?
태홍
허태홍도시행정계장
동피랑은 '94년까지 한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니까 동호동에서 정량동 경계까지 왔는데, 앞으로 정량동에서 태평동까지 -3개동이 연결되거든요 - 그러면 '96년도 실시되는 겁니까?
태홍
허태홍도시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무계장으로부터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곤리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 물은 충분합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노후관만 교체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다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물이 충분했었는데 지금 판단할 때는 물이 새어 흘러 버리기 때문에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한 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물이 없어 나오지도 않는데 관만 교체해서 될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지 확실히 나오게끔 하고, 탱크도 새는지를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곤리부락의 수원은 어딥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부락에 우물이 2개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얼마가지 않아 수원이 있는데 샘물이 참 좋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시설비 추가 요소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34,000톤 추가 2차사업에 필요한 돈 2억 9,500만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당초예산 449페이지 증설사업비 6억 4,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여기에 2억 9,5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당초 계획된대로 국비 지방양여금 53%, 도비 23.5%, 시군비 23.5%로 1차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경우 당초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지난번 1차 예산심사할 때 전체가 반영되지 않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일단 미비된 사항이 몇 가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ATS관이라든지 악취발생 덮개 같은 것은 -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증가된 4억 2,700만원은 전부 시비지요? (수질환경사업소장 : 예) 그러면 당초 예산 6억 4,500만원과 합하면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은 국.도비 합해서 77%정도 되지요? (소장 :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용역설계가 안된다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이지요 (소장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순서이지만 녹지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입니다. 부재중인 사항을 저한테 양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녹지과 수정예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