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본위원회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은후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후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의사를 진행한 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고계수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95년도 제2회 남원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소관 부서는 일반회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고,특별회계는 총무국 소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616억1,19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6,54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 1,386억 1,754만7,000원으로 56억 881만 9,000원이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0억 7,42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350억 9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1억 1,15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부분만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증액되어총 1,386억 1,754만 7,000원으로 기정 세액 예산보다 56억 8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386억1,754만 7,000원으로 인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 등은 ㄱ마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물건비와 자본지출 및 예비비는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로서 세입은 13억 87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14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의 내용은 사업비와 사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서별 증감내력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사회진흥과를 제외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10개 부서의 예산은 모두 삭감되었고,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이 증액된 주요요인은 기정예산 성립후 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 부서별로 주요비목의 증감사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장 것은 일반회계의 행정비가 나열된 것입니다. 장을 넘기면은 맨밑에는 사회복지비 과목 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 보면은 문화체육비와민방위비 그리고 특별회계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가 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증가로 8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철도 묘포장 재산매각 보류에 따른 특별회계전입금 감소등으로 39억 3,200만원이줄어든 관계로 기정예산대비 11.6%인30억 7,2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7억 5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고 도통동 통학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시되었으나 당초 특별회계 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하였던동면 우회도로 개설비 10억원이 도비재원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국비 및 도비보조금은 추가보조 또는 보조변경 등으로 6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비가 40억 6,700만원,도비가 2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재산매각수입등 지정재원은 구시청사 매각보류 등으로 64억 900만원이감소되었으나 송동로 개설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지방채 사업비 6건에80억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17.4%인 16억 2,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는 예산의 성질별 삭감내력을 보면은 인건비에서5억 6,500만원, 보상금등 이전경비가1억 6,600만원,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서 11억 9,800만원등 총 19억 2,900만원의 기정예산을삭감하였고, 9페이지의 증액계상 내력은 공무원 효도휴가비 인상등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의 물건비가 1억6,2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가65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비 계상내력을 살펴보면은 일반행정 분야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전산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예산의 가감조정으로 기정예산대비 0.2%인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분야에는 문화체육센타 건립 추가소요액7억원을 지방채로 계상하였으며, 관광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기타 보조사업비 및인건비 등의 가감조정으로 2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보조사업비 변동으로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을 감액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금은9,500만원이 계상되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잉여금 6억 8,2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의세입분야는 융자금 회수 수입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분야는 95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과 일반융자금이 1,900만원과1,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차원의 예산편성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분과 유보된 사업비의 삭감조정 및 보조사업비의 변경보조와 지방채 사업비의 계상과 기타 필수경비일부를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과 목적이 지정되어 전액 보조금으로 된 사업비 1회 추경후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판단되며, 95년도를 결산하는 적절한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심의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앞서 말씀이 있는것 처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추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결산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담아져 있습니다. 6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해 주십시요.

복리후생비 중에서 부족분, 지급기준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부족분 1억9,200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 지급이 5,900여만원 입니다만은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부터 나오고 있는 기본급과 수당은 그동안 봉급을 지급하면서저희가 년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거기에 따른 여유금액을 삭감 조치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시민헌장이 새로 제정이 되었기때문에 그것을 시청과 예술회관 현관에액자로 제작해셔 일반시민이 시민헌장을 볼수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또 남원 탈바꿈 3개년 계획을 지금수립중에 있기때문에 이것이 완료가되면은 유인하기 위한 예산이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대한민국 관보 구독료가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7만원, 법령추록구독분이것도 단가 인상분입니다. 3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공통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종합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계상을 했고 시설비는 시민홀을 조성하는 예산이 650만원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71페이지 추경예산서와 내년도 당초 예산서를 유인하는데 1,350만원의유인비가 소요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특수활동비도 주요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공통특수활동비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관선변호사 선임비가 1,05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내부적으로∈변호사를 사지않고 처리해서 승소시킨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통계전산운영에있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3년마다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2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로 인해서 지역 총생산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좀 저희가절감을 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재료비 300여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내용을 결산 차원에서 반영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실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입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결산추경 자료를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시정홍보용 필름이라든지사진 인화에서 좀 예산이 부족해서88만 8,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국내여비가 출장이 많고대체문제에서 국내여비가 부족합니다그래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입니다. 지금 기자실에 복사기가 있는데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낡아서 계속 고치고 하는데 오히려고치는 것이 더 많이 들고 해서 복사기를 한대 계상을 해서 사야할 형편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비디오가 현재 기자실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것은 개인이 갔다 놓은것이고 기자실이 비디오가 없기때문에다른 시군의 기자실에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 하나 넣어서 확보를 해서 사줄려고 합니다. 다음 217페이지 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가지 사업에 단위는 원단위 입니다. 1회 추경에 국비보조사업 그런것이있는데 결산추경에서 경정된 것입니다. 단위는 원단위 입니다. 반납분 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비 반납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정산된 것은단위가 원단위 입니다. 정산를 하다보니까 도비반납분 입니다. 220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문화체육비 입니다. 저희들이 제3회 흥부제하고 시민의날때 창무극 흥부전을 공연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비디오로 그것을 잡아 놨습니다. 약 2시간 30분 걸리는데, 지난번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창무극 흥부전을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하는데 1개당 약 2만원 듭니다. 그래서 500여개 제작을 해서 우리홍보 차원에서 우리 국내에는 약 500여개의 관광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배부를 하고 해서 흥부골을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500여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농어촌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것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같이,운봉에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도 이 예산이 1,000만원 서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서있어서 7월 1일 시군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반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1,000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시군 같이 서있기때문에 1,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입니다. 거기보면 문화재관리로 해서 용성관 석물보호 설계비하고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철책을 만들어서, 당초에 철책을 시에서 만들어서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교육청에서 이것을 만들었기때문에 반납감 조치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산은 꼭 필요한 것으로아까 복사기라든지 비디오 테이프그런것이고 나머지는 사업비, 국.도비 정산하는 것하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심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결산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서 85페이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82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109만원을 삭감시켰고, 유인물 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을 33만원을 삭감시켜서 일반수용비에서 142만원이 삭감되겠고, 국내여비는 부족해서 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82만원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요. 현재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내용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통털어서 망라해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주로 여비가 여하튼 많게 적게 각 실과별로 추가 계상되었는데 여비를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런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어느정도 년말에 가서 여비가 많이 모자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기획담당관실 70페이지 특수활동비를 두군데로 나누어서 해놨단 말이에요. 50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이것 같은 항목에다 묶으면 안되는가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여비 증액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소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어떻게 보면 부서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직원들이 원활한 직무수행 활동을 하는데 따른 경비가 될수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부서나 또 경무부서에서 또 출장이 잦은곳에서는 여비를 충분히 세워주느냐. 그렇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남원시의 전체 예산액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전체 예산의 명 % 이내여야 한다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가 그 기준내에서 년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각 부서별관행에 따라서 여비를 반영해 줬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가 이번 결산추경을 하면서 반영해줄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가지고 국 주무과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또 총무과, 관광과사회과 이런쪽에 한 1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을 하다보니까 여비를 조금 더줄수 있는 소지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위원께서 잠깐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것이어떻게 쓰여지는 성질이에요 ? 인건비 성격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고 대민상대를 하고 외부인에 대한 접대라든지주민격려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시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제잡비를.

접대비라든지 이런것도.

그런것도 포함이 됩니다.

양쪽에 특수활도비가 두군데로 나뉘었는데.

예산기법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자체가 시정 종합부서 입니다만은편의상 기획관리 파트하고 예산운영부분에다 저희가 분리해서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둘다 똑같은 성질이네요 ?

그렇습니다.

1,820만원, 2,940만원 합해서 약5,000만원 정도 되는거네요.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실 적에도 이것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6,000만원을 반영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심사할 당시의 의견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이번에 반영한것인데 이것도 저희 차원에서는 많이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각 시군 단체별로 내무부에서는시도에, 시도에서는 시군에 한도액을지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한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확정을 시켜 주십니다만은 또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무부나 도를 통해서 예산지침 이행여부를 나중에감사를 해가지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저희가 문책을 당하고 그런 내용이있습니다.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산계획의 차질이 당초부터잘못세워지 않냐 이런것이 눈에 띄게나타납니다. 인건비가 6억 5,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을 생각할때 인건비가 모든 것으로 봐서 증이 되어야만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것이고, 또 자본지출에 65억 8,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당히예산편성 당시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인건비가 남은데대해서, 예비비를 먼저 감사때 보니가 인건비를 썼단 말이에요. 한 3억 800만원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남아 있는데도불구하고 비상대책으로 세워놓은 예비비를 써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비비에서 이번에 7억9,000만원 또 세웠다. 이것 타당성이 맞는 것인가 안맞는것인가 말씀해 보십시요.

지난번 저희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는 도중에 인건비 부분을 충분히심사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합니다만은 저희가 그때 인건비를 반영하는 편성기준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한 편성기준 내에서 반영을 한것이고 이것이 저희 정규직 공무원의경우는 대략 편성기준에 따르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의 경우는 금년도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인건비전체 수준이 예측할수 없는 수준으로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의 지금 삭감시킨 예산과목 내에서는 일용인부임으로 지급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급을하게 된것입니다. ∈또하나 인건비가 절감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한 6개월 동안을52명을 충원하지 않았던 것도 그 한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만 하지말고 문화공보실 소관이나 감사담당관실 망라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은 잠깐 하시고 그리고 다른데로 들어 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보고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이 6,953만 4,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238만원을 감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4,715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감은 2,238만원의 감한 내력은 자매결연이 안된 관계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을 안했기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199페이지하고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에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자매결연이 추진중에 있고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기때문에거기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 안해서2,238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입니다. 95년도 총무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경상비 등 총 36억4,700만원 입니다. 이는 95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도3,192만 4,000원이 감액 계상 편성된예산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출연금, 시설비 등 자체 사업비 부분에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무과 업무수행에 극히 필요하고불가결한 예산만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추경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75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에 이번에 4,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규 제582호 제7조에 의하면은 수습공무원 임용예정직급에 1호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남원시에서는 95년도결원이 생기면은 시험 합격자를 실무수습 시키려고 실무수습생 급여를 계산했는데 기구 감축계획으로 결원보충을 위한 시험을 실시 안했기때문에거기에서 실무수습생 10명분에 대해서 2,779만 5,000원을 삭감해야 하고나머지 1,520만 5,000원을 합하면은4,300만원인데 이것은 청원경찰 호봉차액때문에 생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추경에 삭감할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47만 2,000원을 삭감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공무원 재정보험료를 지출을 할려고 했는데 이 과목에서 지출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70만 3,080원이되기때문에 이 공공요금에서 지출할수가 없어서 통신관리 공공요금에서지출하면서 이 공공요금에서는 소방안전협회비 등 19만 6,000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47만 2,000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5년도 당초교육계획이50개 과정입니다. 50개 과정은 기본교육이 6개 과정에 76명,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이44개 과정에 508명, 그래서 584명의교육을 시키는데 1억 6,700만원이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교육계획이 내려왔는데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 보수교육 또 공중보건의 일반교육해서8개 과정 89명이 추가 교육계획이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89명을 교육을 시킬때 그냥자비부담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을 교육을 이수했기때문에 보충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873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3,400만원인데이것은 9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은 시책급 특수활동비 편성 단위액이 1억 5,5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9,86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미편성이 5,640만원인데 년말 업무마무리에 필요한 3,400만원 원활한대민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1,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 감액이5,500만원 있었는데 95년도 4,000만원을 편성했고, 미편성 가능액 1,5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을 하면서 유관기관과 또 업무 협의도 해야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입니다. 다음에 출연금 1,771만원을 감한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 72조와 동법시행령 7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배부하는데 총무처에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예산통보가 84년도8월달에 내려 옵니다. 남원시에서는 95년도에 출연금을어느정도 부담해라.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공무원들 자녀가 국고대여장학금수령하고 나머지 학생수가 당초 예상보다도 적었기때문에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삭감할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1,900만원을 삭감요구를 한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450만원을 예산세울때는 경비시스템 3개 업체에서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은 결과 4,450만원이 있어야 무인자동경비시설을 할것이 예상되었는데 이것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서로 경쟁해서 낙찰가격이 굉장히낮아졌습니다. 86.6%로 하면서 나머지 차액1,900만원을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500만원 삭감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독립유공자 건립기금으로 소요예산 2,300만원을 세워라 이런 도단위에서 예산편성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300만원을 다 세울수가 없어서 우선 500만원만 세웠었습니다. 5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 가지고 사업도 할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4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시군구에서 시도의 교육원에 부담해야할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 본예산에 민방위교관교육, 도로 관리자반 교육, 병무요원 위탁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교육비 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위탁교육비를 384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80만원 보상금 입니다. 흥부제때 보상금인데 9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당 36만원씩 재배정하고, 재배정하니까 900만원 재배정했습니다. 80만원 남은것을 이번에 삭감하는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에서 318만2,000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시청과 도청간에 행정전화사용료인데 저희들이 시청과 도청간에 행정전화선이 과거에는 구리로 된동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선으로 교체되면서 사용료가 인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318만 2,000원 삭감 요구를한것입니다. 다음에 79페이지 71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경 피복비로당초 95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시에서 청경만세웠던 인원입니다. 그런데 시군 합해지면서 63명이되었는데 전체 인원을 피복비로 줄수없기때문에 청경 대장한테 저희들이얘기해가지고 전부다 현재 청경중에서 꼭 조사해서 이번에 옷이 낡고 다시 해입어야 할사람 조사하고, 너희들끼리 의견조정을 해라 해가지고 31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1명에 대해서 12만원씩 피복을 만들어서 해주고, 나머지 71만 2,000원이것이 남기때문에 이번에 삭감해야할것입니다.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1,166만원 입니다. 이것은 시군통합으로 실과소와 읍면동 기구확대에 따라서 문서수발함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문서수발하고 그리고 발간실에서 쓰는 자동문서재단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해야할 예산으로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자동식 문서재단기가 100만원 하고25개 읍면동 문서수발함에 66만원,이것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이번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를 보면은 여비 240만원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현안사업추진업무 해가지고 150만원 섰는데년말에 인사통계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전주에서 주재하면서작업을 하는데 약 2명이 가서 20일동안 합동작업을 해야하고 또 반상회와 여론담당 공무원 합동작업이 또2명이 한 5일쯤 전주에서 체제하면서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년말 공직기강 확립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확인하기 위해서 관내에 출장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약 150만원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영정책개발 업무추진에90만원 여비 세웠는데 이것은 96년도경영행정을 위해서 각종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여비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79페이지 입니다. 국민운동지원에 새마을 사업입니다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운영보조금 입니다. 시군 통폐합되는 시에서 말하자면전액 정액보조를 세워야 되는데 시에서 2분의 1만 세워가지고 890만원이미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89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6,000만원 입니다. 내용은 월산 진입로 포장에 1,0002,000만원, 노암동 농로 확포장에2,000만원, 그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 입니다. 사매화전 진입로에 2,000만원, 덕과 보종 안길포장에 2,000만원, 산동부절 농로 확포장에 2,000만원, 동충10동 하수정비에 2,000만원, 이백 서동 진입로에 2,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거기에 시설비로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이것은 도비로 지사재량사업비에서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6,000이 이번에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다음 81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입니다. 운봉 노인회관 신축은 아까 앞에도말씀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도에서 1회에 9,000만원, 2회에 1억해서 1,9000만원 온중에서 3,000만원은 지금 운봉노인회관 신축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이번에 온 자금이 1억 9,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입니다. 보상금에 년말년시 청소년 격려 지원 보상이 200만원 감 시킨 것입니다이것은 시군이 통폐합 됨으로서 시나 군의 한군데만 세워야 되는데 시군이 각각 세웠기때문에 중복되어서이번에 감 시킨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보조 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수련방 프로그램 운영비에 이것은 향교것인데 도비가 100만원이 감되었기때문에 감 시킨 것이고, 그 밑에는운봉 청소년 수련실 운영은 금년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있기때문에 그 도비100만원을 감 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향교하고 운봉 두군데로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운봉 향교 수련방은 건물때문에 지금사용을 않기때문에 이것은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다음 182페이지 입니다. 운봉 지역개발 사업의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운봉 소도읍 정비사업에기본설계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것입니다. 기본설계비가 너무나 과다 책정이되었기때문에 96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입니다. 대강 신기 가득 도로확포장 편입보상금을 사고이월 당시 94년도 사고이월 분입니다만은 사고이월 당시에예산이 계수가 잘못 조정되어서 400만원 감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입니다. 운봉 소도읍 정비사업에 5,960만원인데 앞에서 시비 5,000만원은 도시과 예산인데 도시과 예산을 다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세워 놓은것이고 96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용역비에서 감시켜 가지고 960만원 여기에 계상해서 5,9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03페이지 입니다. 체육비 입니다. 보상금에 실업선수단 육성에 도비3,230만 5,000원을 전액 감시킨 것입니다. 96년 본예산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직장 경기부를 우리 남원에서 육성하지 않았기때문에 전액 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가서 시설비 입니다. 문화체육센타에 이번에 지난번에의원님들께서 기채승인을 해줘가지고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을 했기때문에7억을 이번에 시설비로서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6억 8,164만원인데 나머지는 시설부대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사고이월분3억 2,699만 6,000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94년도의 예산입니다만은95년도 이월당시에 계수가 잘못 정정되어 가지고 3억 2,600만원을 감시킨것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사업입니다. 도비가 200만원 감이되고 시비가말하자면 35만원 더해 가지고 도비200만원 감시키고 시비 350만원 계상해서 165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타 감리비 입니다. 여기 9억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이월금이 2억, 조금전에 설명해 드린기채승인 된것이 7억해서 9억중에서9억이 공사감리비로 1,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따른시설부대비 405만원 입니다. 367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입니다. 일반융자금에서 95년 우수농고생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인데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하고사회진흥과 소관 여기까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성립전 사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

성립전 사용은 국비나 도비가 말하자면 자금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에 우리 지휘부에서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나도비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을 기획예삼당관실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떤데에 기준을 두고요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남원출신도의원님들이 선정해가지고 도에서자금을 받아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릴께요. 도의원이라고 못을 박기보다는 사업을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사업이 명시되어가지고 오면서 시비부담이 없는것은 사용전 예산승인 전에 성립이전에 사용하도록 그런 법적 근거에의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이 오면서이건 이사업이라고 지목되어 가지고온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목되어가지고 왔다는 것은 도비가 이렇게 지목이 되어가지고 왔군요사업장까지 지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줄때 지목해서 내려 옵니다.

도지사가 어떻게, 우리 남원출신도의원들이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인가요 ?

하여튼 도지사가 선정을 하는데 그내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에서 하는것 보다는 자치단체에 주어서 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다고 판단될때에사업을 선정하면서 전액 도비로 주는것은 여기서 예산성립에서 하면은 시일이 걸리니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법상 있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것 교육여비가 여러가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전주를 기준으로 해서 1일얼마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

답변 ...... ( 녹 취 불 가 )

전주를 기준으로 해서요.

답변 2만 8,300원.

저는 전주를 기준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2만 8,300원 입니다.

여기에는 합숙 교육도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올때 이것은 합숙이다 그러니까 합숙여비를 적용해서 해줘라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오고요. 이것은 비합숙이다 그래서 비합숙여비를 지급해라 해서 공문이 명시해서 내려 옵니다.

합숙이라고 할경우 이 여비중에서합숙비를 줘야 하는가요 ?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우리 남원시가 여비책정이 생각이 됩니까 ? 좀 적게 책정이 된다고 봅니까 많이 책정이 된다고 봅니까 ?

답변 교육대상 인원이 많은데는 많고적은데는 예산이 적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교통비 관계나이런데서 약간 차이가 있지 거의가똑같이 (녹취불가) 교육받은 직원수가 많으면 여비가많고, 저희보다 적으면 예산이 적고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공무원들 교육여비가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구구하거든요. 기준치 내에서는 유동성이 있는것이어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남원이 비교적 적게 책정이 된다고.

답변 예를들어서 간날하고 온날까지 교육기간을 다주는 그런 지급이 있고,그렇지않으면 실질적으로 교육받는날부터 예를들어서 오늘 출발해서 내일 부터 받지 않습니까 ? 그러면 내일부터 교육기간을 쳐주는 그런 지급이 있습니다그런데는 적고, 오는 날도 끝나고바로 내려오지 않고 하루 다음날 온것으로 해서 여비 받으면 여비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교육을 받으러가면은 시군에서 와가지고 너 교육여비 얼마 받았냐 서로 얘기가 됩니다. 그럴적에 교육여비를 조금 받아온직원은 피해를 줍니다. 다른 시군은 더 받아왔는데 가늘날까지 쳐주었는데 우리는 실지 받는날만 쳐주었다 해가지고.

그 차이뿐이 없어요 ?

답변 예.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해주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여비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예산없으면못주었는데요. 지금은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한 바와같이 산출액 전액을 주기때문에 정읍하고 남원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거리차이 때문에 거마비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정도이지 그 외는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군요. 그러면 28,300원이라고 하셨는데이것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아는데 이건 몇 급 기준으로.

답변 6급이하는 그렇습니다.

6급 이하가 2만 8,300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9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추경성립 이전에 이미 사용했다 그말이지요 ?

사용한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국비나 도비가 말하자면 보조지령이 되면은 추경전에 시일이 없을때 의회가 개원이안되고 이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때 의회 승인전에 추경전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현재 집행되지않고 이번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만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까 ?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근 2억 정도 되네요 ?

1억 9,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선정도 명시되어서나온 것이에요 ? 어디를 하라 이렇게 해서 나옵니까여기를 선택하게된 무슨 특별한사유가 있어요 ?

이것은 말하자면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은 도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지사님께서 지사님 재량사업비가 54억인가가 불용잔액으로 남을 그러한형편이 있어서 도의원님들한테 선심예산으로서 배려해줘서 나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산 진입로라든가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 도비로 나온 것이에요 ?

예. 전액 도비입니다. 지사님 재량사업비에서 말하자면집행잔액 남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특별배려해서 나온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도비를 말하자면 예산 승인전에 사용할수 있도록 지시가되었어요 내규로 결정된 것입니까 ?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조항 취지는 다음 의회에서 의결을 얻을때까지 상당 시일이걸릴때에 사업의 시기를 놓힐 염려가있기때문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시 의회에서예산확정을 하기전에 사용해도 좋다아니면 우리 시비가 아니니까. 그럼 국비하고 도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그 재원 전액이 국비나 도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는 목적 그 사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자체가 모순이있네요. 왜그러냐면 국비, 도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해줄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쓸수있도록보조를 해줘야지 도지사나 내무부 장관이 이 어디에 써라 예를들어서 그렇다면 내무부장관 고향이 용정동인데 말이에요. 용정동에다 한 10억이나 100억쯤해서 꼭 용정동에 써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 없는것 아닙니까 ? 그것 상당히 모순된 일이네요 ?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통제하는 수단으로서는 도예산의 경우에는 도예산을 심의할때 도의회에서 해주고, 국비의 경우일때는 국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는 그런 견제기능제도는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예외규정입니다.

제도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선심을 써라 하는 돈이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자치단체장이 와서 그것을 써야 할텐데 도지사가 이 돈을 어디에 써라그런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해버리지 뭐할려고 시장한테 번거롭게 돈을 주었다 그래요. 전라북도 산하니까 남원시에 가서 시민과 소관. 든지 전주시에 가서든지 도지사가 직접 도에서 집행하지 뭐할려고 인심좋게 시장한테 자기가 주어놓고 자기들 마음데로 그렇게 쓰는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몇조에 되어 있는가요.

조항은 찾아서 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분이 안계시기 때문데 총무과 소관과 사회진흥과 소관에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664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1,726만 5,000원을 삭감하는 그런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요내력은 82페이지 부터 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한 교제를 제작한다든지 민원편람을 발간한다든지민원신청 각종 서식을 유인하는데94년까지는 시와 군이 합병이 되지않아가지고 발간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합병 이후에 발간실을 활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실지로 인쇄소에서 유인할려고 했던것을 발간실에서활용을 했기때문에 거기에서 삭감되는 각종 서식의 유인 인쇄비가 약384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삭감하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도서실을 운영할려고 재산취득비의 장서함하고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민원실홀이 여유가 없었기때문에 210만원을사용치 않고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59만 3,000원이 남기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민원법정위원회 위원수당과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민원법정수당을 열리지 않았고, 민원조정위원 수당은 일부 삭감하는 예산으로서 51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269만원이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 1월달에 겨우 동복을하고 여름철에 하복을 제작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하복을 제작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때문에 제작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의 퇴임으로 인해서 그 이후 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음향기기 설치하고아파트 지역 인터폰 구입하는데 사용잔액 5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냉온습기 구입하는데 1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총체적으로 1,726만 5,000원을 삭감하는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 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계산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수용비 절감 114만원에 있어서는 절감을 한 금액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도 절감한 금액이고, 제일 밑에 있는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심의위원회 수당은 12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방세심의하는데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이있을때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없기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절감을 했구요.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부기는 각종 세입계산 합동사무로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체납세금징수독려를 포함됩니다. 각종 세입결산 합동사무 및 체납세금 징수독려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지방세 공제에내는 지방세지 발간에 있어서는 5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공제회에 돈을내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예산집행상 목이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해야할 사항이기때문에일반수용비에서 책을 구입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지방세 종합전산화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960만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조달요청 해가지고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도 전산조직사용료 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상반기까지는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것을 저희들이 전산화 안되었기때문에 도에서 출력을 받아가지고 그 출력 온 만큼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대행사업비로서. 그런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도전산화가 되었기때문에 당초 일년 걸려서 했던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제대로 했으면 이것이 돈이 더들어야 하는데 전액 삭감을 시켰구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여비 50만원은 94년도 년말세외수입분야 평가를 받을대 우수시로 받아가지고 도비 입니다. 도비 50만원 보내준것을 여비로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7,500만원이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것은 징수독려를 위한 150만원과 도비 상금50만원을 포함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계상될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입니다. 회계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올라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 해서 1회 추경까지의 세입예산은 102억 7만8,000원 이었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는 37억 2,322만 8,000원으로서 65억5,686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별도 부표에서 상세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서 1회추경까지의 세출예산은 5억 9,340만9,000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서는 5억3,784만 9,000원으로서 5,556만원이삭감된 예산입니다. 내력은 부표에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31페이지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는 당초예산 계상이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198만 2,000원으로서 2,136만2,000원이 증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때행정감사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종차량 불용품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란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변상금이 있는데, 당초에는 16만2,84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4만6,840원으로서 11만 6,000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쌍교동 부지매각대 연체료 85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 계약해서 최종납부일로 부터 16일이 연체가 되어서연체료 15%를 가산해서 징수한 내용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행정비 보조로 해서 도비보조 내용중에서 중간쯤에 있는 국유재산 관리 제경비 추경전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1,634만원이 순도비 보조 내시되어서 이것에대한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채에 있어서 차입금의회청사 건립 농협 20억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청사 건립 자금으로 해서 농협에서 차입한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20억에 대한 예치는 세정과세외수입 부서에서 지금 양도성 예금연 12.7548% 이자를 붙여서 지금 정기 양도성 예금에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차입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명년 2월 26일까지 예치를 했을때180일분 이자가 1억 2,58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란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기정예산보다238만 1,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매각수입이 조금 늘어서 증된 그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구시청 매각대 50억에 당초예산에계상이 되었는데 매각보류 방침에 따라서 50억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쌍교동사무소 매각대가 당초 세입에는 10억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매각대는 14억 5,000만원이기때문에 4억 4,800만원을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왕묘 부지매각대 이것 역시 예산에 18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의 재산 매각대 분납금 106만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작업을해야 하는데 1회 추경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바로잡기 위한 내용입니다대강면사무소 매각대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2,250만원이 매각이 되었기때문에 750만원을증 시킨 내용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양묘장 매각대 기정예산에6억 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실지 매각대는 2억 5,797만원이 매각수입으로 들어오기때문에 예산에서3억 4,207만 2,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해서 세입예산은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기정예산보다 5,696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89페이지 내용입니다. 국유재산 유인물 인쇄 및 감정료로해서 아까 도비보조분 추경전 성립전사용으로 해서 918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민원실 시가지 전경사진 조명설비 또1층 상설전시장 전원설비 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목적으로 도비보조한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의회건축건물신축조사설계비 예산에 계상된 2,94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밑에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산동면사무소부지확장 매입비로 당초에 900만원이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토지매입비와 거기에 따른 성토 정비작업에 필요한 예산집행의 절차상 시설비로500만원을 과목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수선비가 본예산에 적게 책정이되어서 정기검사를 위한 시설비로 해서 25만원 품목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지매입비에서 과목정정한 시설비로 500만원산동면사무소 부지 입니다. 9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도비보조로추경전 성립전 사용으로 보조 내시된돈으로서 국유재산 관리 전산구입매입을 해서 컴퓨터를 한대 사는 것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관광단지 특별회계 중에서 매각수입 해가지고 관광단지 콘도부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당초 기정예산에 15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매각대금이 14억 9,880만원으로서 7,12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400페이지 잡수입에서 예금이자로경정예산에 1,83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중에는 콘도부지매각에 따른 연체료 1,401만 7,000원이 포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95년도 제2회 추경자료 내용을 설명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전액 계상될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삼락 입니다. 민방위과 결산추경 현황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기정예산이 2억1,582만 1,000원에서 2,218만 5,000원이 삭감된 1억 9,343만 6,000원이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민방위관리에서 927만2,000원, 병사관리에서 1,291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지정 교육장 유지관리비로서 이것은 연료비랄지 청소비를 절감한 액이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민방위 특별 이념교육 22만원과 민방위 전문위원 육성219만 2,000원은 중앙계획 취소되어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1개소는 도통동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했는데이것은 입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입니다. 피복비 재난사고 현장 종사자 복장제작비로서 이것은 재난 발생시에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들의 식별을 용이하기 위해서 조끼를 30벌을 만들어서비치하고 있다가 저희 시청 수도과,건설과, 민방위과 직원들에게 그때배부를 해서 현장에 종사하게끔 하는그런 조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은 저희들이 한대 300만원 정수인정이 되었기때문에 또 낡았고 하기때문에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주민신고훈련신고자보상은 집행잔액이고 다음 209페이지민방위 대원 재난대비 훈련 및 경연대회 참가보상비와 인명구조대원 교육보상비는 도 계획과 중앙계획이 취소 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 병사관리 입니다. 병사관리 이 예산은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국비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시군 통합시 작년 예산 내시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간 금년을병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집행잔액을년말에 결산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남아서 국비로 반납하게되는 예산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수용비가13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5만원다음 210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는 67만 2,000원을 추가징병검사 및 징병검사 정리와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 현역병 입영에 필요한 67만 2,000원을 추가 증가시켰고 보상금으로서 징병검사 보상금,현역병 입영보상금, 공익근무 소집요원 보상금, 동원 훈련소집 보상금이상 1,31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이번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거의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계상된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과 긴급구조구난 현장종사자 조끼구입비 150만원은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꼭 계상되어야만 하는그런 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재산세가 6,500만원감이 되었는데 건물분 재산세가 감된사유는 무엇입니까 ?

세정과장 입니다. 당초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이 5월1일 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콘도하고 쌍동이 여관있지요. 그리고 부영아파트 그것이 그 안에준공될 것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계상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준공기간으로해서 5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를 부과할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사람들 지연으로 인해서. 그 몫을 계상했다가 다시 이번에삭감하는 것입니다. 96년도는 부과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5월 1일 기준이 아니면은우리가 부과할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일괄질문 입니다.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입니다. 95년 제2회 결산추경에 대한 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두가지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광한루 입장료 수입이기정에서 3억 2,500이었습니다만은6억 8,200으로 해서 3억 6,700이 증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문예진흥기금이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억 5,000이 수입이 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95년에는 과별로 예산편성이 당초부터 되었기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관리과 분야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전부다 기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만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분수대가 6월부터 개장이 되어서 거기의 직원들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96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역시 학비수당 인상분이 있어서 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도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차량선박비로 118만7,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문화재 관리 및공공시설 관리업무 추진비로서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음악분수대가 되기때문에 대구, 서울로 교육 및 출장을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차례 각각 우리나라에서4군데에 음악분수대가 있는데 거기모두 가서 유지관리하는 관계도 보고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효도휴가비만 148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효도휴가비가 추석때 5만원만 계상이되었는데,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되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만은 계상이 되었고, 관리사무소보수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가 지금 최소한계산을 했는데, 관리사무소 정비를상당히 해야하기 때문에 1,0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억 6,000만원 들어갔고 당초에 운영계획상도 되어있고광한루 정비 기본계획에도 사무소를다시 신축하도록 되어있고 해서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돈이 3억 6,000이나 들고 해서 그냥 그 건물 그대로유지관리하기는 위원님께서도 와 보신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여러가지 손을 대야 할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곁들여서 일곱몰 수중펌프 고장이나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운영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봉급도 역시 1,597만 3,000원이 깍이고 상여금 등 정산한것 전부 깍였습니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우수당 전부다깍였습니다. 다만 대우 공무원 수당에 있어서는승진이 되었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세제도 155만 9,000원 깍이고, 피복비도 남아서 11만 1,8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도 깍이고 다 깍였습니다. 다만 예술회관 보호면대 악보받침대가 당초에 예산때문에 안사가지고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에 다 있어야 하는데 없기때문에 지난번 행사때도 저희들이 전주 도립예술회관에서 빌려다썼습니다. 이것은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계상해서 사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 대충 설명을받고 거기에 따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2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중 광한루원 상가임대료 이것공공시설사무소에서 취급하지요 ?

예.

그것이 6,000만원이 감되었는데어떤 사유로 감되었는가 그것을 한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부분에서 상가하고 사진하고식당이 있는데요. 1차 추경때 8,582만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2,500이 감이 되어가지고 사진부분에서 발생이 된것입니다.

사진에서 얼마 감이 되었어요 ?

관리과장 김경석 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중에 공공재산 임대료가 당초예산에 2억 1,9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추경때 한 8,000만원 정도가 직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직영이 될것으로 보고 1회추경때 증액을 시켰는데 전망을 보니까 다시 그만큼 올라올 승산이 없어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감을 시킨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차이가 났습니다.

임대료는 당초에 1년을 계약한다든지 2년을 계약한다든지 계약에 의해서 세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중에 계약사항이 변경되어서그런 것인가.

사진의 경우는 매년 계약을 합니다이것도 년초에 입찰이 되어가지고계약을 한다면은 바로 금액을 확정지을수 있는데 금년의 경우는 12월달년말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액수가.

95년도 것을 12월에 계약을 해요 ?

내년도 분을 금년에 계약을 합니다세입이 12월 말에가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계상하기 전에 계약이 될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96년도 계약을 세입 잡기 전에 한다 ?

보통 년초에 전산처리가 되면 1월1일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세입이 결정이 되면은이 숫자가 변동이 없는데 년말에 가서 입찰을 봐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할 사람을금년 년말에 가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입찰자가 많으면은 올라가지만은 적을 경우에는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94년도에 입찰한금액보다도 95년도것이 낮아졌다 그말이네요 ? 95년도 세입계산할 때에는 94년도의 실적을 봐가지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계약이나 여러가지 앞으로 전망같은것을 봐가지고 그때 1차 추경 당시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에 약간 올린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때 8,500을 2,500으로 낮춘것은 금년에 전망을 보게되니까응찰자가 적게 생겨가지고 예상금액을 낮춘 것입니다. 아직도 금년도에 2,500이라고 결정이 되었지만은 저희들이 숫자를 정해놨지만은 이 금액이 될런지 물론이 이상은 올라 옵니다. 하한선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결산추경때 이것을 높이 잡아 놔가지고 빵구가 나면은 나중에 마지막결산하는데 문제가 있기때문에 조금낮춘 것입니다.

미리 금년도 세입결함이 될까 싶어서 낮춰버렸다 그말 아니에요 ?

예. 낮춘 것입니다. 하여튼 2,500 이상은 올라옵니다. 지금 입찰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알겠는데요. 임차료 같은것은 연례적으로 해온사항이고 또 입찰할때에 다수 입찰자가 응찰자가 많아가지고 이쪽에 것이올라갈수 있고 내려갈수 있고 그것은있을테지만은 이 사항은 그렇게 많은숫자가 변동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면은 제작년도 같은 경우는 응찰자가 별로 없어가지고1,500정도 작년도가 1,600정도 였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7,500으로 뛰어버렸습니다. 서로 경쟁이 많이 붙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문예진흥금이라고 2억 5,000이 있는데, 그 사항은 금년 예산편성에 사업비 들어갔는가요 ?

예. 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는 들어 왔는데 세출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을 다른데에 쓸수 있어요 ? 춘향문화예술회관 기금을.

소장 박창기 입니다. 이번에 2억 5,000만원 들어온 것은진흥기금으로 돈이 왔으면 지방비로우리 시비로 들어왔기때문에 이번에보안대, 악보받침대 한다고 해서 210만원 계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들어왔지만은내년도 이 사업을 하기때문에 다만해수만 변경이 될 따름이지 사업을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관게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2억 5,000만원 들어온 중에서 그사업을 몇가지 하도록, 예술회관 보안사업으로 할려고 진흥원에서 돈을받았는데 저희들이 보안하는 것은 예술회관 보안대 악보받침대 한가지만200만원 하고 어제 보고드린 내년도예산에서.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다 써버릴텐데. 내년도 시예산이 2억 5,000 안주면그렇게 못하는가요 ?

금년에 진흥기금을 2억 5,000을주었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여러가지 내년도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사기때문에 돈을 주었던 부처 진흥원에는 내년도 계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돈이 8월달에 와서 추경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현재 돈을 쓴다고 설령 하더래도사업을 한 보름동안에 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내년도 예산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없어지지 않고.

내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세워준다고 하더래도 그것을 년말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98페이지 관광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해주십시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전출금이라는 것은 관광단지에서 시재원이 없기때문에 일반회계에 일단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특별회계 구좌로 넣어 집니다. 금년에 넣어주기로 한것이 20억 이었습니다.

시에서 ?

일반회계 에서요.

시 일반회계에서요 ?

시 일반회계에서 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이 자금을 가지고사업을 해라 하는 뜻으로 그쪽으로넘겨주는데 금년에 당초에 20억 이었는데 지금까지 15억 5,000만원을 그쪽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왔었다. 관광단지 쪽으로 왔다 그말이지요.

예. 그래서 음악분수대랄지 동편제 거리랄지 그 사업을 전부 했습니다. 나머지가 4억 5,000이 있기때문에년말에 집행도 않고 하기때문에 이것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도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에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안주었으니까. 4억 5,000을 안주었으니까 일반회계는 그대로 남아 버리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