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동복을 한다고 하면 96년 1월 겨울이 되야지요.

지금 입고 있는 것을 입고 있다가......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디자인을 바꾸느냐........

100%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범위가 재원이 적으니까.........

책임보험 미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부 입력을 시키고 도하고 연결이 되야 되기 때문에 도의 컴퓨터를 5시면 다 끄니까 우리 직원들이 5시이후에 앉아서 일할려고 해도 도 컴퓨터가 움직여야 같이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데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문서를 냈습니다. 한 2시간씩만 컴퓨터를 켜 줬으면 좋겠다고 문서를 보내서 요새 며칠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태료 통지를 안 하고 미가입 통보를 합니다.

회사에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오는 절차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약 2개월이 걸립니다.

예, 줄여야 합니다.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우리 의견을 듣지 않고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험회사에서 시까지 오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일부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차량등록계가 발족되면서부터 586 2대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고 전부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 된다고 하면 빨리는 못되도 1개월로 단축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가능한한 단시일로 통보가 단축이 되도록 계속 도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등록 이전시마다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해야되는데 그것은 제도상으로 되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는 잘 되다가 최근에 나와서 나태해져서 혹시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동에서 동간으로 이동할 때도 반드시 물어보게 되 있고 주민등록 정리난에 보면 자동차차량관리 정리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무자가 물어보고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등록이전 여부를 판단해서 싸인을 하게 되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차량등록계가 발족되면서부터 즉시 각동에다가 강력하게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도 변함없이 지적과를 많이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은 총 8억2천4백5십만원입니다. 그중에 개발이익환수금이 8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토지개발공사 5억2천2백만 외 8명에 대해서 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토지개발공사 5억2천2백만원 외 8명에 대해서 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택공사가 1천5백만원등 5∼6백만원, 신혼예식장이 5천만원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적법 위반과태료 2백5십만원은 토지이동에 따른 해태과태료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각종 부동산 매매시 잔금이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무는데 최고 등록세액의 3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출부분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1억5천2백3십4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3천7백6만6천원이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비 2백4십만원, 관서당경비 1천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는 일반운영비가 7천8백1십1만3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5천9십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각종 서식이 1백3십2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적전산용지 및 서식 인쇄하는데 2백8십7만원, 지적민원 전산 및 복사용품 소모품이 2백4십만원, 그 다음에 개별지가 검정수수료가 6백3십1만5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에서 가격토지 특성조사후 가격을 완료하고 평가서를 다시 검증하는데 하루에 9만3천원씩 해서 한달동안 13개 동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정밀검정 1백1십7만5천원인데 이것은 검정이 끝나고 주민열람을 시킨후에 열람기간 동안에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정밀검정을 하는데 대해서 필지당 2천3백5십원씩 해서 1백1십7만5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의신청 감정은 6월 30일로 건설교통부에서 즉각 결정공고후 재조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1만1천7백5십원씩 해서 200필지로 잡아서 2백3십5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수수료 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 수수료 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대훼밀리라든가 뉴월드 압류해 놓은 것에 쓸려고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적불부합지 감정 및 측량수수료를 감정수수료는 4백만원, 측량수수료는 2천만원, 도근 측량수수료 3백만원, 매설비 1백1십만원, 그런데 불부합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측량수수료 2천만원은 2회추경때 저희가 4천3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2천7백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하고 그 다음에 중앙동 공설운동장 주변에 20여필지가 이상하다 해서 다시 확인측량을 할려고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회선사용료 5백4십만원, 각종 운영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4백5십만원, 공유분할위원회 1백5십민원, 그 다음에 이것은 개별지가조사 보조원 일용인부임은 각 동에서 한사람씩 쓸 겁니다. 일반운영비 7천8백1십1만3천원의 여비가 4백5십만원이 지금 확보되 있습니다. 개별지가 및 개발부담금 소송수행과 국가 및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에 따른 행정소송 해서 2백만원에서 4백5십만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프린터 1대와 모뎀 2대는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구 영구보존 관리에 대한 항온항습기 구입을 1천2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적서고내에 온도가 섭씨 20도 프라스 마이너스 5도, 습도는 65 프라스 마이너스 5정도로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항온항습기를 '96년도에는 지적서고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저희 과가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측량한 성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전부다 지출이 다 안 됩니다. 지적공사의 회계연도는 3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미지출분과 확보를 했는데도 미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중앙동것과 이화예식장 부근 20여필지, 현재 그것을 하면 측량수수료는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성과는 납품받았는데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예.

측량을 다 받아 놨는데 지역별로 필지수를 맞춰서 예산지출을 할려고 합니다.

새한의원쪽만 지적공사에서 내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 했고 내년도에 할 것이 이화예식장 부근 것만 확정이 된다면 20여필지, 나머지 180필지는 지금 측량성과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면 포함을 시킬 것이고 아니면.....

사실 지적공사에서 현지 측량을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모든 측량성과는 소관처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그것은 측량성과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고 예산확보에 맞춰서 지역별로 하고 남는 것은 내년도 해야 되는데 지적공사 직원 5명입니다만은 그전에는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3개조로 뛸 때 다 한 것이고 지금 출장소에 일이 없어서 사람들을 다 뺏기고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조 있을 때 측량을 다 완료한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예, 있습니다.

예.

3분의 2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그 대신 공무원은.......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에다 주변의 공시지가를 넣어주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올려달라, 하향조정해 달라는 것을 부의해서 그분들이 이것은 올려줘야겠다, 균형이 안 맞았다 그렇다면 올리자, 다운시키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의 업무가 '9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착단계는 부족하지 않나 하고, 토지평가사가 금년엔 2분이 와서 표준지를 722필지를 선정해 놓고 거의 표준지를 그물방식으로 떨어뜨려놓고 동직원들이 거기다 끌어서 주변을 평정을 해야 하는데 동직원들이 공시지가 업무를 서로 안 맡을려고 하고 신규전입자가 들어가면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기고 빠지고 해서 사실 전문적인 관내 지형을 모르고,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하겠지만 토지평가사를 최대한 일꾼으로 부려서 균형유지를 맞혀야만 내년도 종토세 문제도 조세저항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에서 토지관리계뿐만 아니라 지적과에서 신경을 쓰고 실무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3회정도 했습니다.

표준지 722필지를 확보해서 그물망 표석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의신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종토세가 그것으로 부과되므로서 상ㆍ하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지적서고내의 습도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온도는 20도 프라스 마이너스 5도, 습도는 65에 프라스 마이너스 5정도의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예.

날씨가 비오고 흐린 날엔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신규개발 지역에는 매설을 새로 해야되지만 기존에는 거의 매설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상ㆍ하반기로 점검을 하는데 각종 도로공사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망씌운 것이 매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매설비와 측량수수료는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매몰 혹은 내년에 혹시 신규개발지가 있어서 진입도로가 개설된다든가 하면 다시 도근을 해야 되니까 매년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지금 도근점 표시대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전주에서 몇미터, 어느 모서리에서 몇미터 이렇게 거리는 들어났지만 사실 거리를 끌어서 거기다가 매설해 놓고 그 좌표로 쓸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각종 공사가 많아서 그럽니다. 인도 보도블럭 새로 깔면 그렇고 또 케이블, 하수도 지나가고 하니까 망실분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유관기관에다 일단 협조문을 냅니다. 통신공사라든가 전화국, 한전, 도시과, 건설과에다 사업시행을 할 때 도근망을 위해서 보조를 해 달라고 문서는 내는데 잘 안 됩니다.

사업시행처에다 일단 촉구를 내고, 만일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문서로 내든지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자한테 주의 촉구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응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교통행정과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가 7천4백9만4천원, 주차장설치 특별회계가 2억8천3백3만3천원으로 총 3억5천7백1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95년도까지는 14명입니다. '96년도에 15명이 더 충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되겠습니다. 29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월 1만4백원씩 급여가 나갑니다. 그래서 29명 12월 해서 3백6십2만원이 되겠고, 1만4백원씩 29명에 대한 금액이 3십만1천6백원입니다. 여기에 보너스가 400%가 있습니다. 1백2십만7천원에서 전체가 4백8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로서 교통정책업무 추진비가 1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십만원씩 12월 2백4십만원 해서 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가 1천2백3십8만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1천2백3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가 1백1십4만원입니다. 수용비로서 택시요금 조견표 제작이 6십만원, 교통통신 구독료가 5십4만6십만원, 교통통신 구독료가 5십4만원 해서 1백1십4만원입니다. 278페이지 하단에 여비가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교통량조사 여비가 3만원씩 10명에 대해서 5일간 해서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중식비가 하루에 3천원씩입니다. 3천원씩 25일간 7만5천원에 대해서 7만5천원×12월 해서 2천6백1십만원이 되겠고, 교통비가 1만7천5백원씩 29명, 근무복이 29명, 방한복 29명, 단화 이렇게 해서 전체가 3천7백4십9만9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책상구입이 책상, 의자 해서 3십4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가 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시내버스 승강장이 저희가 필요한 것은 5개소입니다만은 금년도 예산 당초에 계상된 것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6백5십만원짜리 2개소 해서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입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세출 다같이 2억8천3백3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주차장관리 수입중 공영노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이 1천1백2십3만3천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견인료가 1억1천3백2십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8백6십만원, 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이 5천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에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7백6십1만원입니다. 5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서 회계장부 구입, 주정차 과태료 서식 인쇄비, 불법주정차 필름 및 사진인화비 그리고 506페이지 상단에 연결이 돼서 주정차에 대한 각종 홍보물제작, 야간 반조등 구입 그렇게 해서 전체가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로서 7백6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으로서 2백6십9만6천원이 되겠고,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2백3십7만4천원, 야간주정차 단속 급식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불법주정차 등록업무 통신회선 사용료,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선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료, 불법 주정차 반송등기 우편료 그렇게 되겠고, 피복비는 주정차 단속 직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근무복이 춘추복이 되고, 또 동복이 있고 단화가 있고 방한복 해서 2백3십7만4천원이고 급량비는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가 5천원씩 10명 해서 100일 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용 무전용 수리가 2십4만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여비가 6백만원 그리고 피견인차량 보상비가 1백2십만원, 업무용 팩스 구입비가 2백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에서 설명드릴 것은 관광지 주차장 확충의 일환으로 대포동 산뚜거미 주차장에 하수도시설, 보안등 시설,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5백9십3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가로등이 2천6백만원 가량되겠고 포장공사를 위한 소요예산이 1억8천만원 그래서 2억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4천9백9십8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얼마 안 되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등수는 20등이고, 그 외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2천6백만원 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십5만인가 9십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됐습니다.

카다로그만 보고 그 외는 안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지금 현재 216대라고 되 있습니다.

흙을 다 들어내는 걸로 봐서 216대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흙을 다 들어내지 않으니까 지금 상태로는 216대는 안 되고 흙을 다 들어내는 것을 생각해서 216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같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것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로등 포장공사인데 부수적으로 하수도시설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값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예.

팩스를 사회진흥과에서 있던 것을 쓰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에 확정이 되면 프린터기가 없어서 프린터기를 사야 합니다.

예.

예.

현재 5,000건이 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율이 과태료 부과를 해도 3∼4년 갑니다. 단지 본인들이 압류를 당해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하기 전에는 현행법상 없고, 가산금도 없어서 2,800건 정도로 당초에는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연간 단속건수에 비해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저희가 전망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나온 2천만원이 제가 볼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겠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는 6개소가 있어야 하는데 대포항 입구에 2개소, 교동학생체육관앞에 1개소, 노학동사무소 앞에 2개소, 장사동 속고진입로 1개소인데 저희가 예산은 다 안 섰는데 앞으로 계속 추경에 요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교동체육관 앞과 장사동 속고진입로 앞에 2개를 우선 예산이 서는 대로 먼저 하고 나머지 4개소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96년도에 6개소를 세워야겠습니다. 제가 6개를 냈는데 예산서에는 2개만 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