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의중 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추경예산안과 '96년도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받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27명의 예결위원 전원이 한마음이 되어 심도있는 질의를 펼쳐 나가는 등 어쩌면 너무나도 세세한 곳까지 살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마 경기도의회가 꼼꼼히 살펴보며 챙기는 것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분석하여 예산안을 제출했으리라 믿지만 양수레 바퀴가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잘 굴러가야 하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경기도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는 사명감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펼쳤던 것입니다. 회의 진행 시 집행부측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가 각각의 분야에서 좀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 장기만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께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토론을 한 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고 이어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기만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경기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12월 13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와 예결위의 정책질의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소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조 9,963억 6,30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1.7% 감액된 521억 3,200만원으로 수해복구 관련 사업과 경지정리 사업 등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감액정리하고 월동대책 등은 추가 계상하였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종합정리하는 등 마무리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을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수정내용은 활동대책비 2억 3,589만원과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2,800만원, 수해복구 대책 복구사업에 도비지원 3억 1,029만원 등 총 5억 7,418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조 487억 6,700만원 중 121억 9,21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6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정활동 관련 7건에 3억 6,183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위원회 소관은 광역행정 업무 추진 등 4건에 23억 6,200만원의 감액 수정과 정책토론회 개최비 8,22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은 공명선거광고 홍보상황판 등 19건에 7억 8,657만원의 감액 수정과 이북 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문교위원회 소관은 교육수요증가대비 취사인부임 5건에 3,956만원을 감액 수정하였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수당 등 7건에 9,227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농어촌발전대책 추진특수활동비 등 5건에 7,350만원의 감액 수정을 하였으며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은 명예통상관제운영 공공요금 등 9건에 1억 8,744만원을 감액 수정하였고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은 행정예고 수수료 등 14건에 5억 7,517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지역개발사업추진비 등 15건에 79억 9,545만원을 감액수정하였고 도시위원회 소관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8건 등 8,018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총 감액수정액은 121억 9,215만원과 4억 5,403만원이 증액수정되어 실감액은 117억 3,812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추가보고드릴 것은 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발표 원고료 등 6,300만원을 증액수정 계상키로 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따른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민선지사가 사용하여야 하는 각종 시책추진비 성격의 예산은 좀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묶어서 일괄편성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내무부가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의 한계성이 대두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5억원과 연구개발보조금 3억원은 변화와 개혁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는 자세의 촉구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 목적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연구활동과 지역단위 정책개발연구비 등을 원만히 투자할 수 있도록 결원중인 연구원의 충원과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을 판단하여 출연금에서 3억원만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은 노인성치매환자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병원설치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용인정신병원내에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거부 반응이 우려되고 부실운영의 소지가 있으므로 용인정신병원내가 아닌 별개의 지역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액요구된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1억 1,100만원은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액을 감안 본 예산에 계상은 어려우니 추경예산 편성시 타 시·도의 사례를 감안 계상하여 주기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감액처리한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기획실장의 동의를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시 소위원회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반대토론 좀 하겠습니다.

네, 권재국 위원님.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95년도추경예산안 가운데서 지난 해 수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 국비보조와 도비보조를 통해서 수해 복구를 위한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전액 다 삭감해 버렸네요. 이게, 3억 1,000만원을.

그것은 미리 나갔던 겁니다.

이미 나갔던 거예요?

이중 계정된 것입니다.

이중 편중적으로 계정되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윤태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대부분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추경만 하는 겁니까?

추경이에요.

저는 '96년도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과 감액에 따른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외 8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지역이 1차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여건을 확보해 나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1%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저변에 깔려있는 노동인구는 적지마는 실제상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정부문에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2,900만원을 제외시키고 또 생수개발타당성조사 기반조사에 있어서 1억 5,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깎으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소견으로써는 이제 모든 업무는 탄력적으로 이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합리성 또 사실적 여건에 생수개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처음 경기도에서 유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같이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보사환경 사항에서 환경보호대책에서 이것이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계적인 문제이고 우리 현상적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보호대책의 내용이 무언지는 모릅니다마는 보호대책에서 그 문제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사 안전진단검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2,000만원이 깎였는데 내용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에서는 우리가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봐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중에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수용을 하고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설치비가 단가계산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물량확보라든지 여건은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확보를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생수개발타당성 기본조사에 있어서는 1,000만원을 깎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적 얘기를 했다면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만드시는데 밤새워 수고를 하셨지마는 이것이 너무 업무자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안 깎아도 될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을 이렇게 감한 것 아니냐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1,000만원 깎아서 무슨 효용성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업무에.

제가 답변드릴까요.

장기만 위원님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삭감을 했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또 상임위원회에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는 스스로 집행부 자체에서 절약차원에서 감액을 했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또 반대토론입니까?

아닙니다. 찬성토론인데요.

찬성토론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설명좀 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장동수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설치비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국고양여금으로서 지방에 보조해 주는 기금이 각 시·군·구로 34개 시·군·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평당 단가가 58만원입니다. 평가단가가 짓는데 그런데 농촌진흥원의 농민교육원에서 60평짜리 한 동을 짓는데 거기 평당 단가가 14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차이가 나냐,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양여금으로 주는 보관창고는 슬레이트지붕으로 벽돌조 건물이고 농민교육원에서 짓는 건물은 슬라브조의 빨간벽돌 공사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너무 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공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 2,900만원이 차액이 되어서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그 차액에 대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네, 이찬혁 위원님. 반대토론입니다.

네, 저는 문화공보부쪽에 상임위원회 수정안으로 10억 4,600만원 증액이 올라온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10억 4,600만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서구입비 10억원이 상임위원회 수정안으로 증액이 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4,600만원은 우수전통민속보존에 관한 지원금이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장서구입비 10억원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반대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납득은 합니다. 시·군 단위 공공도서관을 도비로 건설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책까지 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나머지 4,600만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3개 우수전통민속보존 대상에 200만원씩 증액을 하자는 겁니다. 23개에 200만원씩 증액하면 4,600만원인데 종전까지는 한 개소에 300만원씩 예산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이걸 올해 500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소 300만원이면 월 평균 25만원 지원이 됩니다. 월 평균 25만원가지고 전통민속 보존을 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예산지원이 됩니까?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자 그래서 200만원 올려서 월 연 500만원 지원이 되면 한 40만원 조금 넘게 월 평균 우수전통민속보존에 지원이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토론을 거치고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소위원장으로부터 내지는 다른 위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 위원입니다. 쭉보다 보니까 통상경제,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이 9명이 됐는데 27명 중에서 아마 3명 꼴로 한 명씩 배당된 것 같은데 통상경제위원회가 4명이 배정되는데 소위원회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경제위원회에 어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경제 소관 중에서 노정담당소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되는 걸로 받아 들여 지는데 일부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되다가 보니까 말이지요……..

권재국 위원님. 이게 반대토론입니까?

반대토론이지요. 제가…….

네, 찬성토론 신청하라고 했더니 반대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다.

분명히 이건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중에서 여러 가지 건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노총관계는 현재 행정장비가 현대화되다가 보니까 아마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건데 삭감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런 것도 좀 지원하는 측면에서 물론 민통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지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한 노사화합을 위해서 일부라도 좀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건설교통부분에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용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이 금액이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도시소관 보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그래서 유공공무원들 시상하는 것이 있는데 많지도 않더라고요. 50만원 세워 놓은 걸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이것 하부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수정 삭감된 내용이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네, 김남정 위원님.

지금 권재국 위원께서 통상경제 삭감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통상경제예결위원이 4명인데 소위원에 한 명도 안 들어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회에 올해 다섯 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밖에 못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어느어느 분과위원회별로 우리가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4당 간사협의회에서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상임위원별로 하자는 안이 대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돕고자 통상경제가 네 분이나 들어오시면서 한 분도 들어 오시지 못했다고 했는데 내무위원회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통상경제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삭감한 내용은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올라온 중에서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삭감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직업학교 알미늄샷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해줬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그러나 여기는 증액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삭감된 부분만 나와 있지. 그래서 통상경제위 다섯 분 중에서 한 분도 소위원회에 안들어 오셨다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혀 없니다. 그런 오해의 여지는 마시고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통상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수정한 그대로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입니까?

권재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결특위 석상에서 노사 자율의 원칙을 깨는 또 특히 특정노동단체와 관련이 되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항목을 취합한 결과 본 위원의 주장대로 노사자율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하게 지급되는 노정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3억 6,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을 취합하면 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이때까지 가져오던 어떤 관행을 완전히 뒤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을 해야 한다 오히려 더 깎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것이다 하는 찬성토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예요? 빨리 간단하게 해주세요.

내무소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결정 사례집발간이라고 하는 데서 262만 5,000원이 여기서 감액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 사회에 문제점이 돼 있고 또 우리 경기도가 갖는 지방세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진단해 나가면서 우리가 발전적인 세정을 이룩해 나가려고 만들어져 있는, 불과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이의신청 결정사례집 발간하는데 따른 비용을 이렇게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만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이요. 윤태욱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에서도 논의가 됐는데요. 이것 역시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다른 반박자료가 생기지 않는 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는 측면에서 이것도 상임위 수정안 대로 가결됐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증액과 감액에 따른 집행부측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결위에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당초 우리 '96년도예산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업무추진비관계인데 실장님께서 추경예산 계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위원회에서도 누차 여러 번 저희 집행부쪽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다른 시·도와의 관계를 자료로 수집 분석해서 우리 쪽의 예산에 적용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사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보조요원은 저희 위원회의 일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좌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지지 않고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꼭 '96년도 1차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외 8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4명 중 찬성 23인, 반대 1인 기권 없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원안 대로 가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 내년도 살림살이인 '96년도예산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말 여러 날 동안에 밤늦은 새벽까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검토했고 또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받으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우리 도민들한테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은 물론 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절감하거나 절약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면서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가 한층 더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다른 어느 회기때보다 심도있게 심사해 온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실·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경기도정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시어 집행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을 맡은 장기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1월 1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계수조정위원 9명은 '95년 11월 13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존중하였으며 학교직접투자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조 7,238억 3,90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5% 감액된 447억 7,700만원으로 감액 인건비 중 각종 사업추진사업의 집행잔액과 사업계획의 지연 등에 따른 미집행된 예산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충당과 연도내 추진이 불가피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필수사업비확보를 위하여 금회 추경은 집행부 원안대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조 318억 6,300만원 중 11억 1,8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6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여비 296만원의 감액과 교특예산관리 중 예산서안외 2건 2,880만원을 감액, 각급학교 실태조사자료처리요원사역 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린벨트지역 학교시설결정 설계용역비 등 3건의 용역비 3,06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학교구확충 10억 5,4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총 11억 1,8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안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경기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 먼저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과학실습을 지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대하면서 말이죠, 과학교구확충비를 10억 5,000만원 세워놨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서…….

지금 추경하고 있어요.

'95년 추경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장외 8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 위원님 하실 겁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과학교구확충을 위해서 10억 5,400만원 돈이 예산에 올려져 있었는데 우리 문교위원회 또 예결위원회 중에서 소위원회 거쳐가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돼도 과학교육을 위해서 지장이 없는지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전액 삭감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교위원회에서 그대로 올라온 대로 예결위에서 사실은 다루었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다뤘고 그런데 제가 문교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과학교구확충이라는 내용을 아마 정밀한 내용을 쓰지 않아서 지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금액이냐 하면 사립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과학교구확충예산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학재단에 지원하는 비용이 이것말고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자꾸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나태해져 가지고 학교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는가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고 또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교위원회에서 사실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증액과 감액에 따른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외 8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4인 중 찬성 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96년도본예산과 함께 '95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깨우치지 못한 점들을 소상히 지적해 주시고 만의 하나 교육행정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중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 우리 경기교육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시어 세출예산의 절감노력과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 확보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자치행정확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