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상철 의원 발언

제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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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라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명세서 1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5페이지 보통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세 이것은 세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징수과장님 소관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이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가

보통세가이근우위원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가지 종류중에 1994, 1995년도 보다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지금 보통세 중에 재산세는 금년 1995년도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전번에 추경때도 저희들이 그런 요인으로 해서 5억5,700만원을 삭감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49억5,000만원이었는데 5억5,700만원이 감되어서 43억9,300만원으로 추경이 되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근우위원

가결산이 되어 있습니까? 월별로 누계를 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수시로 월마다 실적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뭐가 얼마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항상 해두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5년도 수입은 언제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이것은 12월말까지 부과결의를 합니다. 그 돈은 2월28일까지 들어오는 것을 잘라서 1995년도에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현재 얼마가 수입 조치되었다는 가결산이 되어 있느냐고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나와있습니다. 10월까지 재산세 실적이 45억1,7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1월, 12월, 1월, 2월말까지 된다고 했지요? 1995년도 총괄수입이?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10월달에 45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3억3,7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당초 예산이 49억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방세법이 변동됨에 따라서 부득이 4억5,700만원을 감했는데 지금 49억5,000만원이 잡혔는데 우리가 목표달성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5억5,700만원을 감했는데, 1996년도에 가면 세법이 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가가 되지 않을 그런 전망이고 지금 여기는 3억3,700만원을 감하는 형태입니다. 어째보면 2억2,000만원이 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감해질 부분에 증가가 된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근우위원

전년도 최종예산액이 43억 아닙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10월말 징수액이 초과징수되었지요? 45억이면?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그러면 1995년도의 예산편성이 너무 안일한 편성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을 삭감을 안해도 될 것을 삭감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월말 현재 45억이 되어 있는데 11월, 12월, 1월 석달을 더 보탠다면 최소한도 저가 봤을 때는 1995년도에는 50억정도는 수입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지만 너무나 현실과는 차이가 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가 지나고 나면 거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 없습니다. 정기분이기 때문에 지금 45억하는 실적이 거의 마지막이고 더 받는다고 해도 극소수의 체납세 밖에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10월말까지 징수액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45억이라고 했습니다. 부과액이 45억같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요 부과는 다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들어와봐야 45억 밖에 안된다 이말인데, 지금 현재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부과액은 46억을 했습니다. 1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995년도에는 부과가 46억이니까 46억이상은 초과할 수 없겠네요. 징수되는 금액이,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재산세가 오른다고 보십니까? 지가가 내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상유지된다고 보십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지금 재산세가 정책적으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완화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5억5,700만원이 감해진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안정세가 되어서 이것이 더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종합토지세는 왜 정액이 되었습니까? 다같이 내려가면 다같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종합토지세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토지등급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 과표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완전히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래되어서 지금 사실상 토지가격은 현 시세가 하락시세에 있고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는 오히려 올라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토지를 못 올리겠다는 이런쪽으로 의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0% 올려가지고 189억,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토지위에 주로 건물이 있는데 세금부과는 재산세는 엄청나게 내려가고 토지세는 올라가고,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토지세는 지금 제가 봐서는 내년도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8억이 지금 오르는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언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1995년도,

근우

이근우위원

1995년도 몇 월 달에,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5월달쯤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세법이 개정되고 나서 5억을 추경에서 삭감했으니까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작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세법이 바뀐다고 보느냐 이말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세법이 그대로 정액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낮추어졌고 종합토지세 세법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0% 증액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재산세가 개정이 안되었으면 10% 정도 올려가지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을 것인데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세수가 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낮추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겸일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23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전체에 자금운영은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전학수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구 수입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체 운영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우리 예산서하고 똑 같습니다. 지금 현재 800억 넘어됩니다. 왔다갔다 시세하고, 구세는 틀립니다만, 구세는 140억 정기예금이 들어있고 보조금하고 보통예금에서 한 38억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최겸일위원

1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전체적,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150억원 정기예금 들어있고 보조금하고 보통예금해서 현재 38억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겸일위원

되고 있는데 보통 1월달하고 12월달 사이에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규모는 예산규모하고 똑같습니다. 한 790억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공공예금이자가 1억5,000이죠?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예금이자가 1억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총 우리가 운영하는 자금이 이자로 수입되는 것이 2억5,000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집행은 우리가 수입에 비해서 대체 몇월부터 지출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 1월이후부터는 되는데, 700이나 800이 자체가 연초에 돈이 확보되어 우리가 은행에 꼽아두면 이자가 많은데 1월30일 같으면 면허세가 한 30억원 들어온다. 6월달되면 재산세가 한 43억원이나 45억원 정도 들어온다. 이것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초에는 이월금이 있어서 적금현상이 있지만 정기예금이 있지만, 그 뒤에는 예산이 딸립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정기예금 들어놓을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그런데 보통 예산집행을 몇월달부터 시작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1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알기로는 건설공사같으면 1월달, 2월달, 3월달은 추워서 안되고 보통 5, 6월달이 지나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또 그때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기타 등등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 맞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보통 일단 불용액은 어느 정도 넘어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작년에 당초 예산에서 총 52억원인데 당초에 한 30억원하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24억원인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넘어온 것은 금년에 결산해서 넘어 온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총 24억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불용액이 내년에 넘어갈 불용액이 이번에 불용액이 얼마 넘어갑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결산해봐야 압니다.

매년

매년최겸일위원

한 이삼십억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안 넘어갑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일반적으로 이삼십억원을 1년 예산으로 했을 경우는 이자수입이 이것보다 더 월등히 많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중간에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만약에 이삼십억원이 넘어오면 저희들은 1월달 이후에는 직원 봉급주어야 되고 물론 투자사업 같은 것은 4월, 5월 되야되지만 경상사업비는 1월달부터 바로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원을 오래 장기예금 해 둘 형편이 안됩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보면 이자수입을 대충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보통 3개월, 6개월로 잡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3개월하고 6개월 운영했는데 이자수입은 몇프로 받고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3개월까지가 3%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5%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은 6개월까지가 7%, 11월20일자 생겼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는 시중은행에 3개월을 넣어놓았을 때에는 보통 지금 현재 부산은행이나 조흥은행이나 상업은행이나 여러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줄 때에는 6%이상 주고 있습니다. 3개월해서 3%면 지금 현재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금고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빼서 다른 시중은행에,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시금고하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도 같은 시중은행의 이자수입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994년도에 그 시점에서 돈을 3개월로 넣어놓았을 경우에 시중은행의 이자와 같이 받아야 되지 거기의 3%나 4% 떨어져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특혜주는 것이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는데 다른 금리하고 큰 차이가,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제가 금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대비표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3%씩 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재정이 약한데 수입이라도 다문 3, 4억 더 들어오면 지역사업도 할 수 있고 공무원 생활개선에도 도움이 될텐데 이런 것을 은행 한군데만 하지 말고 물론 한군데 은행 거래해도 같은 시중은행의 이자를 주고 있는 그것을 비교해서, 비교표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있습니다.

표가

비교표가최겸일위원

있다면 비교표 보니까 이율이 같았다는 말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비를 해보니까 시중은행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2%정도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2% 내지 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금액이 많아요, 그래 앞으로 새해부터는 이 예산을 적립된 돈을 미리 빼쓰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 운영을 시중은행에 이율표를 자주 보아서, 그 이율표가 자꾸 바뀝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한다면 이자 수입은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도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세입 들어올 예측하고 또 소요될 자금현황하고 해서 이것이 1년짜리 들어야 되겠느냐, 3년짜리 들어야 되겠느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만 이 이자율 가지고는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 계약이 자기 은행에 들면 3개월짜리가 몇프로이다. 5개월짜리 이상은 몇프로다라고 딱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다 정기예금을 개설하느냐 그 방법문제인데,

겸일

최겸일위원

징수과장님! 그 말씀이 안맞는 것이 지금 금리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지금 그것을 몇프로를 해서 계약했으면 계약 자체를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때 계약을 할 때에 이율을 지금 금리자유화이니까 떨어지고 올라오고 하는 것인데 구에서 일률적으로 1년동안에 몇퍼센트 해서 단정지어서 계약할 수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몇프로를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금고하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운영하는 것이 은행하고 계약을 했다면 3개월이나 6개월이, 그러면 3개월짜리는 몇프로로 하고 6개월짜리는 몇프로다. 이렇게 계약했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겸일위원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상업은행 비율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런 계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행

상업은행최겸일위원

이율이 일반 시중은행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그 반이나 못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고쳐나가서 손해나는 부분은 어디서 보충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래서 당초에 과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상업은행 이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율을 받겠다고 당초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상업은행 이율을 받는데 만약에 상업은행에서 다른데서 자금을 받을 때에 3% 주는 것을 6% 주는 경우에 그러면 같은 상업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여기는 3% 받았고 다른데 어느 금고에서 6% 받은 경우는 그러면 같은 상업은행 이율이 틀릴 경우의 차액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그 부분은 결국 상업은행하고 왜 계약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겸일위원

계약은 하되 지금 현재 상업은행이 구청하고 계약이 되었으면 그 금리는 금고에서 거래하는 금리나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3% 정도 차이가 생긴다면 우리가 손해가 굉장히 많다고요, 만약 상업은행금리로 한다는데 만약 우리 보다 다른데서 금리를 더 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최고금리를 저희들은 희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3개월짜리가 최고금리를 주지 않아도 자금 운영의 폭에 따라서 수시로 금리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는 얼마이지만 오를 때는 얼마해서 중간치 정도는 이율이 나와야 되는데 상업은행하고 거래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 또 상업은행이 다른 금고에서 운영하는 표하고 틀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업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익이 되도록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해보는최겸일위원

것이 아니라 해야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철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9억600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쓰레기봉투가 작년하고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ℓ가 80원하던 것이 75원되었고 10ℓ가 150원에서 135원, 그 다음에 20ℓ가 280원에서 259원, 조금 하향조정되어서 단가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쓰레기재활용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매수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19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2,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 관계는 재무과에 문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4페이지, 부담금 이것도 징수과 소관입니까? 여기 5억6,000만원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초과 징수가 매년되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보통 우리 예산상에는 연중 2, 3년동안 평균수치로 해놓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공사가 많으면 만일,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런데 초과징수가 지금 기억안나시죠? 대강 어느정도 들어왔다는 것이,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1994년도에는 8억2,6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금년에는 최소한도 8억내외는 안 들어왔겠느냐고 생각되는데 5억6,000만원이 예산이 잡힌 것은 내년도에는 공사를 할 때 복구비를 받아놓는 것이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원인자 부담금을,

이것

이것이근우위원

일단 지금 현재는 내년사업은 어떤가 모른다치고 과장님은 올해 징수한 것 보고 올해 징수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8억 정도되면 추경에 3억원 정도를 부담금의 수입으로 올려주십사하는 것이 이것이 3억원이 되면,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1995년도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5억5,000해서 당초 예산이 4억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목표에서 1억7,800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올해가 예산액도 안된다는 것이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10월말까지 실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기타 수수료 이것도 징수과 소관입니까? 이것도 역시나 수입이 대충 예측이 안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그냥 이것이 추계숫자입니다. 수수료관계가 정확한 것은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1994년도에 보면 3억3,600만원이거든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정확한 것은 안됩니다. 수수료관계가,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그런데 1994년도에 보면 3억4,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4,000만원 정도 1994년도에 더 됐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수입을 조금 현실화 시켜 좋으면 지금 각 지역이 민원사업을 못해 가지고 아우성인데 몇억만 더 하더라도 민원사업이 안될 수 있겠나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만일에 기타 수수료가 2억800만원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1995년도 가결산을 해서 3억 정도 올라오면 추경때 이것도 사실 수수료는 1995년도 본 예산이나 추경에 하나도 변동이 없거든요. 1차 추경때라도 1억 정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이것을 투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을 봐가면서 징수액이 많거나 부과액이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올려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최겸일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16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상업은행 임대료 있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것이

이것이최겸일위원

1,500만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은행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때 1억 얼마를 들였기 때문에 이것 당분간 월세는 적게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인가 정해졌는데 그 기간은 지났는데 재계약을 했을 돈은 적어도 100% 이상 올려야 될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몇프로 올리지도 않았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다음에 정회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종합토지세는 누가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세무과장이 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15페이지 종합토지세에 증가율은 10%로 대충 잡아놨는데 이 10% 잡는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알기로는 규정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등급이 아니고 지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급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지가의 45% 수준 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해마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가에 비하면 올릴 것이 50%나 남아있는데 지가가 앞으로 재산세 된다면 지가도 적정한 수준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50%나 올려서 계산 잡지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런데 잠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전환을 해가지고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토지가격 이것이 공시지가의 31.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내무부에서 방침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1.4%이상 40%이내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일정한 율을 인상해서 그렇게해서 종토세 과세 표준을 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인상한다 안한다 권한이 의회에 책임이 부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과장님의 소신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 관계에 세액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 가면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지금 사실상 세금을 많이 받으면 대중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에게 반응이 큽니다. 이것이 제 생각으로 이것을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세입을 자꾸 예산이 확대되고 해서 이것을 율을 올려서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토지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는 마당에 많이 올려서는 틀림없이 부작용이 생기고 작년수준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토지에 대해서 개념을 묻고 싶습니다. 상업지에 있는 토지는 저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장사가 잘 되어서 수요가 많을 때는 50%이상 뛴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공사로 인해서 장사가 안되면 50%이상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그렇겠습니까? 안그렇겠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렇게 시가에 따라서,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상업지역은 거기에 수요에 따라서 등락이 커지고 작아진다 안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제 이야기는 행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돈을 많이 거두어서 행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 지역 주민을 최소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 관계는 주택가가 1년에 10%씩 상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면 10%씩 20%씩 떨어질 수 있지만 상업지역은 뛰면 50%, 100% 뛰고 떨어지면 50%, 100% 떨어집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금 공시지가는 표준조율 전에는 만필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2만필지로 늘렸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사가 그 한사람의 한 동네를 도는데 3일만에, 4일만에 끝을 냅니다. 일일이 다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도 좀 늘어났지만 더 세분화시켜야 되고 거기에 소개소나 복덕방에 이야기를 듣고 일률적으로 그려서 올리는데 이것이 한번 수정할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저가 구정질문에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산세를 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이 적정하게 장사를 해서 그 이익이 되어서 구 살림에 운영이 되면 좋은데 현재 큰 빌딩이나 상업지역에는 세금을 못 거둔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가대로 감정사가 공시지가 메겨놓은 것 자기는 파악된 것이 70%도 안되는데 자기는 100%하니까 사라해도 안사고 이런 행정을 처음 본 것이, 서면에 상업은행옆에 지가가 4,000만원 갔습니다. 지금은 2,000만원해도 안 팔립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보면 정말 우리 주민의 모든 행정모니터를 물가관계에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그런데 행정모니터를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해오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렇게 해 볼 자신은 없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저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20일전에 본청에서 건설부에서 와서 부산시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정보를 듣고 제가 본청 지적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무공무원으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균형 문제라든지 저항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시지가 작업을 하는데는 엄밀히 기해줘야 되고 교육을 시킬 때 담당공무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저가 보면 부산시를 놔놓고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진구를 보면 남포동이나 저 뒤에 기타 등등 지역에 그 수입이 더 들어오는 수입이 많으면서도 세금은 반도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우리가 타 구에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고 거기에 비교 검토하고 그 집에 세가 대충 얼마 들어오는지 세무서에 가면 과표가 다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과표, 이것을 참고해서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내무부, 건설부 이전에 과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소신껏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이 저희가 토지 등급을 할 때는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건설부 산하가 되어서 도시국에 지적과에서 내년도에는 담당을 합니다. 나중에 도시국에 이 문제가 생길 때 강력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이러이러한 노하우를 넘어가는 부서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것,

기등

한기등위원장

세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것을

저것을최겸일위원

상업은행이 임대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지난달 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최겸일위원

비하면 지금 현재 227만8,000원이 더 올랐지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앞에는 금액이 거의 근사치에 왔지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상업은행은 자기네들이 지어서 기부체납한 것이라도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거해가지고 받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 상업은행측에서 돈을 들여서 안 지었습니까? 그것을 감안하는 바람에 임대료를 적게 받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도 지났고 건물을 지을 때 3년이면 3년이라는 개념이 떠나면 원점에서 시작될 때는 이것이 200%, 300% 올려야 됩니다 그러고 일반 가계하고 틀려서 특수은행인 경우에는 왜 그래 올려야 되느냐 이것은 일반 상식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을 지점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면 돈이 1년에 저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100억은 안들겠나, 그러면 여기 매출액도 결코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재산세나 이런 것을 올려서 주민들 세수 저항을 받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구 살림에 보태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현재 상업은행 건물은 보시다시피 삼각지가 되어서 아주 너댓평밖에 안됩니다. 상하층 다해도 한 8평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신축 건물에 가면 최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우리가 구 살림이 안쪼들리면 모르지만, 기 쪼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타 은행에 제가 알기로는 다섯배이상 더 받지 싶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은행하고 기히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같은 값에 같은 조건에서 이왕 줄바에는 상업은행에 준다고 이렇게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너무 싸게 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받는다고 보거든요, 그점 유의하셔서 다음에 예산짤 때에는 좀 간 큰 남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올리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2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24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구청사 매각수입이 1996년도는 30억원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잔금을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11월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인데,

년도

명년도정한열위원

예산인데 아니, 그 다음도 여기 딱딱 계약서상에 구분이 되어있는가 보네요? 30억원, 그 다음에 50억,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제일 처음에 15억원 계약금조로 받고 그 다음에 30억원 받고, 그 다음에 30억원 이래서 마지막에 인도하는 날 45억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지금까지는 반밖에 안받았는데?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명년에 30억원 받으면 45억원 아무래도 1998년도 3월쯤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1997년도에는 돈이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저도 무엇을 알고 넘어가야지, 예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동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65페이지, 구정소개책자해서 4,000원씩, 4,000부인데 이것은 4,000부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정소개책자는 1996년도 구정계획을 종전에는 극장이나 집단시설을 빌려서 구정보고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6개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구정보고대회를 하고자 참석하는 분들에게 199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드리고자 이름은 소개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구정업무보고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초청대상은 주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초청대상은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나 또는 단체 임원들도 되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저 생각 같아서는 구정관계의 자료는, 아마 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신문이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최겸일위원

해도 안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문 보다도 우리 구정 반상회 회보인데 부산진소식이라고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단체장이 구민에게 우리 구정을 어떻게 살림을 살겠다는 그 기본 방향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처음에 실어서 앞으로 그 난을 더 넣어서 어떻게 구정살림을 살겠다든지 이렇게 밝히면 많은 사람이 알면서 홍보 효과가 있는 건데 이 4,000부 만들어서 그 몇군데 이야기를 한다고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볼적에는 매년한다고 내년에 한다기 보다는 매년 사실은, 구정보고 대회를 극장같은데 큰 시설을 임차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소개라는 말은 1996년도 구정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신문은 우리가 부산진소식이나 반상회회보에 매월 25일자로 발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전체를 1월달에 올린 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옵니다. 사실상 이것은 꼭 필요한 구정업무보고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제안상시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참가자 이달의 창안상 이런 전제도를 시상하면 실적이 있습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안은 정부 제안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밑에 이달의 창안상은 매달 전직원으로부터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매달 우수자에게 표창을 하고 우리 1995년도의 실적을 보면 관행 제도개선발굴에 총 59건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18건되고 상부건의가 41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제안제도도 보면 19건을 접수해서 2명을 표창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우리가 하는 제안제도 개선점도 있고 연중 정부방침에 의한 제안제도의 안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접수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합 제안채택이 우수한 것은 특진까지도 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말로

정말로정한열위원

노력을 하고 노력상을 타는지, 참가를 하고 참가자상을 타는지 그런데 의심이 가는 부분도 많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 간부위원이 심사위원이 되고 전 실과장, 계장, 사무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발표회를 갖습니다.

적이

실적이정한열위원

좋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65페이지, 최겸일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약사업 추진성과 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 추진유인이 800만원 되겠죠? 이것과 구의 구정소개 책자와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정소개책자는 연초에 그해의 구정업무 전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공약사업 추진성과는 단체장 공약사업에 대한 연 추진성과를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유인물의 배부 대상자는 역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계획은 5,000원 곱하기 1,600부 되어있는데 아마 동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주민과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65페이지 구청소개하는 책자가 발간되는데 작년 보다도 올해 더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뭐 더 소개를 많이 하면 우리 구청의 소개가 잘 되고 더 좋은 홍보활동이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발간부수가 많아진 것은 종전에는 한번으로써 대한극장이나 문화극장, 적십자회관 등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한번으로써 끝나는데 이번에 지역별로 해서 6개권역을 하기 때문에 참가자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한번 개최하는데 500부씩 잡고 했습니다.

번에

한번에정한열위원

하니까 500부가 모자랍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이렇게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도는 안했습니다. 1996년도부터 권역별로 1월달에 시행을 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꼭 우리 의원이라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정책자 이런 모든 책자가 보면 많이 오는데 정말로 구정에서 소개하는 책자를 첫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구정에서 발간하는 이 책자가 많이 그분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올해 우리 돈도 이런 돈을 모든 것이 각동 숙원사업이라든지 부족한데 이런 소개하는 것 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데 소요를 이런 증액보다는 작년하고 동등한 수준이라든지 해야되지, 전부 이런 책자에 홍보는 뭐 차원으로서는 좋겠지만 이것도 한번 쯤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연초에 단체장이 동으로 매년 순시를 합니다. 연두 초도순시를 하는데 그것을 안합니다. 안하고 구정보고대회를 별도로 모아서 안하고 이것으로 권역별로 다니면서 소개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소개가 구정업무보고입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주민들에게 1996년도 부산진구의 살림 전반 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소개라고 하니까 다른 홍보물같이 생각되는데 이것은 홍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수가 많은 것은 권역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입장에서 볼 때에는 꼭 필요한데 다만 1회를 안하고 6번을 한다하는데서 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추가가 800만원 되어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년 1회로 한군데에 모아서 한다고 하셨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명년 예산에는 6개 권역을 맞추어보겠다 그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1회 한군데 모아서 하는 대관료가 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비용도 대관료를 한군데 빌리는 것이 아니고 6개를 빌리니 6군데 늘어난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조금 권역을 축소한다든가 종전방법으로 한다든가 하는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방법은 없을까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단체장이 임명자이다 보니까 권위적인 이런것을 가지고 집단으로해서 큰 극장을 빌려서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단체장 자체가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좀 더 주민하고 거리를 좁히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주민하고 직접 접촉해서 구정살림을 알리는 이런 내용도 있고 연초에 기관장이 연두순시를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6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의회 입장에서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서 상당히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총체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계수조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증액되는 부분은 공약사업추진 성과 유인물이 지난해까지는 공약사업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800만원 더 불었고 구정소개 책자가 800만원 더 불었습니다. 즉 말하면 구정업무보고용 책자가 더 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600만원이네요. 나머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단가인상이라든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구정보고대회를 1995년도에는 못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4년도 구정보고대회 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집행액이?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994년도에도 선거 관계때문에 못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6년도에는 구정보고대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구정업무 책자하고 총무과에 임대료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6개 지역에 꼭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동사무소가 회의실이 크다면 거기에 활용이 될 것이고 그렇지못한 지역은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임대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근우위원

구정보고대회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알아보면 되겠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행사 자체는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행사자체라면 예산하고 수반되거든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참가 인원을 한 지역에 500명으로 보고,

예를

예를이근우위원

들어서 총무과에서 김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회를 3회로 줄인다든지 이런것은 거기서 계수조정만 되면 된다 그렇지요? 이것을 6회를 10회로 늘렸을 때 거기서 증액되면 되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68페이지 예산운영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84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구청장의 기본급 해 2,64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직책급업무추진비 구청장,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까? 급여성입니까? 판공비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급여성은 아닙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판공비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요새는 판공비로 활용을 안하고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다음 85페이지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급여입니다.

것은

이것은최겸일위원

판공비 아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8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지만 이 예산이 12억1,2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관서당경비 사실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비의 부족을 충당할 목적으로 풀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충당 목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거나 조직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구가 발생하였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비적

예비비적최겸일위원

성격이라는 것은 보통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풀예산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에서 관서당경비는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실과에서 많이 썼다고 해서 부족분을 이 예산으로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아, 그래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 풀이라고 하는 것은 구 전체 예산에 필요할 때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실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예, 예산을 어디에 준다고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새로운 기구나 조직이 개편되거나 신설될 때 쓰지 안될 때 이것이 그대로 예산이 남아나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기구를 개편할 예정으로 잡고 있나봐요? 풀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구조직개편은 아마 의회에 조례기구개편 요구를 오늘 하였습니다만 큰 기구개편조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조직이 새로 개편되고 기구가 신설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놔둔 것이지, 이것을 어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도

추경에도최겸일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본 예산에 넣어 놓은 것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방침이라고 하시는데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정부방침이 어떻다, 그 다음에 정부 거기서 PR을 하는 그런 쪽에 예산이 편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아시다시피 구청사 문제로 인해서 근 80억이 거기에 투입되다보니까 현재 주민을 위한 건설사업이라든지 민원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모든 것을 그 입장에서 다 줄여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정확한 일정도 없는데 추경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될 사항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원래는 당초 예산에 연간 재정 계획에 의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모든 것은 맞습니다. 원칙인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때 추경하는 것이고 원칙은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관서당 경비, 풀경비는 5%까지도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적게 해서 2.5%를 올려놨는데 이것을 꼭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대상도 될 수가 있고 그대로 조치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많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복리후생비가 6,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명절휴가비가 100% 신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1995년도 하반기 추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너스 100%가 신설되었고 그 밑에 교통비가 완전히 신설되었습니다. 금년에 없던 것이 1996년도에 이것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통비

교통비김만규위원

신설문제는 어디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질의없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99페이지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 풀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만큼이 일단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2,100만원으로 추경이 되었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내용과 사실은 2,000만원 증액이라고 했지만 추경까지 합치면 1,500만원 증액이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1,500만원 증액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500만원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은 단체가 새마을협의회에 5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500만원, 그 다음 자유총연맹에 500만원, 이래서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995년도에 2,100만원은 무엇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광명용사촌 부내에 400만원, 노인회구지구회에 300만원, 새마을청년회에 500만원, 장애인단체에 400만원, 재향군인회에 500만원 이 2,100만원이 1995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1,500만원을 저희들이 더 지급하겠다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에 500만원, 바르게살기에 500만원, 자유총연맹에 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을 상향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오늘 신문에도 보면 새마을협의회의 보조금이 폐지되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 못보셨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내무부지침에도 이 3개단체는 주도록 안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작년에 자유연맹은 보조가 되던데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에 작년에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이 다섯군데는 2,100만원이 임의보조가 되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2,0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그대로 삭감된다면 실장님은 어디를 500만원을 지급안하실 계획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삭감이 된다면 다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하고 일단 지난해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고 내무부지침에 지급이 안되고 있는 지급 기준이 없는 3개단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1차적으로 1,500만원이 빠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일단 2,00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통과된다면 기히 작년에 나갔던 것 중에 500만원이 깎여야 되겠다 그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집행부에서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는 2,100만원이 나갔는데 내 이야기는 총무위원회에서 2,000만원 깎으면 1,6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1,600만원 같으면 임의단체 나가던 것 중에서 500만원이 어디가 깎여도 깎여야 안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깎여야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100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2,400, 승소사례금 2,000 이래서 4,400만원이 있죠? 지금 1995년도 승소사례금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995년도, 승소사례금은 1,100만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5년도에 1,100만원입니까? 11건 승소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1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당

건당이근우위원

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변호사 위임착수금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착수금은 1995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4년도 근거는 안갖고 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좀 확보를, 사실상 이것도 적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자꾸 더 많고 행정에 대해서 물론 여러가지 행정처분 자체가 문제성도 있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서 소송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규정된내에서 착수금과 소송사례금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확보가 사실상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실 입장에서 사실은 적게 올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1994년도 결산이 착수금 225만원이 되었고요, 승소사례금이 80만원 집행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엄청난 증액이 된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소송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1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타 구청같으면 18건같으면 1년, 연간해도 18건 안오는데 현재 우리는 계류중인 것이 18건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근우위원

종류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행정처분도 있겠고, 민사소송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예를 들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데 대한 소송도 여기 포함되나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정소송에 포함됩니다.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되면 사실 내가 보았을 때에는 건수가 많다는 것이 민원의 발생이 아니고 우리 여기는 그러한 업소가 많다보니까 단속의 잘못에 의해서 건수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렇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단속의 잘못 보다는 사실상 종전에는 수용을 많이 했는데 영업시간이라든지 지금은 일단 소송을 해놓고 보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우리를 이기게 해준데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보통 1명이었는데 언제부터 2명이 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2명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사람을 더 임명할 것입니다.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일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는 1995년도에는 한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996년도에는 일단 한명은 안되어서 두명을 해야되겠다. 만약에 소송을 민간인이 하였을 때 우리가 승소했을 때 뭐라합니까, 소송을 제기한 민간인에게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이근우위원

내용이든간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그러면 수입면에 몇페이지에 그것이 잡혀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잡수입으로 있습니다.

그냥

그냥이근우위원

쭉 묶어져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예산서에는 밝혀 낼 수 없다, 그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우리 부산진구청소송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1995년도에는 18건이 계류중이라고 했습니다. 1994년도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994년도에는 9건입니다.

기서

거기서김만규위원

승소와 패소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가 별도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연맹이 지금 동별로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동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지부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부사무실 운영비로,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열

정한열위원

100페이지 그 밑에서 3번째, 위에서는 네번째인데 행정선례집 제작 100권했는데, 이것은 뭐 행정선례집은 무슨 내용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이 꼭 평소에 이 책을 봐야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판례나 또는 우리 자체 소송에서 또는 행정심판에서 이러한 서로 쌍방간에 시비가 있을 때 하나의 판례입니다. 판례집을 매년 발간해서 이것을 각 공무원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되고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나누어 주어서 이것을 평소에 공무원소양에도 필요하고 직무능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에도

소양에도정한열위원

필요하고 직무능률에도 필요한데 부서별로 공무원이 있는데 어찌 100권이 부서별로 해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관 계단위로 해서 계단위로 주고 각 동에 한부씩 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꼭 봐야하는데 계단위로 저 밑에 있는 분 보려면 한달쯤 걸리겠네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공무원에 따라서 이 책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대부분 있는데 같은 계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에

조금전에정한열위원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계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하도정한열위원

책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04페이지 중간부터 급량비 상단 재료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다음 감사관리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그러면 113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감사업무추진비 계속 감사수행 특수활동비해서 나왔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업무추진비에 해당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앞에 204 업무추진비에 나오는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다 관계의 회의적 성격입니다. 회의하는데나 간담회하는 성격이고 감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 100만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경비가 드는 것은 특수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경비를 주로 어떤 식으로 쓰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실랍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꼭꼭 짚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그냥박수용위원

특수활동비에 보면 어떻게 꼬집기는 곤란하다는 말입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그 정보비성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정보비성이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증이

영수증이박수용위원

첨부되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여기 나오는 것은 영수증이 첨부안되는 것입니다. 위에 것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하고 영수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회의적 성격이라고,

수용

박수용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감사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구청장도 쓸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은 못씁니다. 이것은 특수직무수행에 대한 특수활동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감사관리 112페이지부터 161페이지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방범초소에 관한 방범원들 방범원초소, 그 다음 162페이지 상단까지 보상금까지가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보상금 관계 주민자율방범대원 간식비 29개동이 되어있는데 29개동 전부다가 주민자율방범대원이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야간에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수용위원

주민자율방범대원인데 29개동 전체가 다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을 구체적인 집행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는데 저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각동별로 자율방범대원이 야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각 동별로 야간 활동하시는 분 명단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은 지출이 되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죄송하지만 총무과에 심의를 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총무과 예산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국제교류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219페이지 세계화추진위원회 간담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는 몇명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수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몇분 들어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한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

그분박수용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부암동의 이상모위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한분만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무슨 법적 조례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례에

조례에박수용위원

년 4회정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 4회하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세계화추진이 말 그대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모든 행정부분에도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우리 구정에 세계추진하는데 정보를 준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사전에 심의를 한다든지 협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고 협조하고 정보제공기관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수용위원

공히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구별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다 있다는 것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없앨

없앨박수용위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어야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우리 부산진구같은데는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 예산집행 해도 관계없고 안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세계화추진위원회보다도 공무보시는 공무원들이 세계화추진위원이 다 되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세계화추진위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세계화를 배우고 느끼고 해야지 이것이 의원 달랑 한분만 넣어놓고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구성된 단체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도 어딘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본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모의원님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적으로 볼 때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잘 결정되어서 열심히 잘해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전위원님이 전부다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홍보 절차도 갖추어 주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박수용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세계화추진협의회 구성은 어떤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진구관내에 각 분야별로 한분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분야별이라면, 학교는 교장선생님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학교 대학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고 관광회사를 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고 호텔업을 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고 각 분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겸일위원

회의를 했던 중요한 세계화를 가기 위한 시책이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쓰고 있는데 우리 자체가 동부터 특색있게 발전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화로 갈 수 있을까하는 것이 의문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의제, 시책같은 것을 나중에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금년 5월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특별하게 추진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겸일

최겸일위원

시초단계가 아니라 국제화가 세계화로 바뀐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국제화라는 것은 밖에 나가보면 메이딘코리아해서 상품이 나갈 때 그것이 국제화고,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화나 세계화나 다 같은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국가 개념이 없이 다국적기업이 나가있는 것이 세계화고 국제화는 메이딘코리아라는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때 국제화를 했을 때 시책은 대충 어떤 것인지? 어떤 안을 냈는지 그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회의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자매결연대상국 외빈초청여비 150만원 10명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1995년도에는 1,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네요. 1994년도, 1995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1995년도 것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1996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자 유럽지역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상부기관에 부산시를 걸쳐서 내무부에 자매결연을 우리 구와 모든 지역환경이나 사업환경 지역여건을 또 인구관계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도시를 선정을 해달라고 내무부장관에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한두개 도시가 오면 그것을 의회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도시로 방문을 한다든지 그 도시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방문을 하는 것으로 다음에 그쪽에서 우리쪽으로 오는 경비를 만일에 추진된다고 봤을 때, 경비를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페이지부터 자매결연 대상국 인사초청부터해서 자매결연도시초청에 따른 번역, 통역료, 그 다음에 대상국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몇개국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한도시를 할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규모와 비슷한 자치구,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위에 일반수용비 자매결연도시초청에 따른 번역, 통역료 이것이 100만원이지요? 이것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 예산 과목을 넣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최겸일위원

대충 이것이 맞아야지, 요새는 공무원들도 영어공부를 많이 합니다. 1,200여 공무원들이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지, 이것은 폼으로 넣어서 과목만 선정해놓는 것이고, 작년에는 행사를 안했는가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자매결연이 안되었기 때문에,

산을

예산을최겸일위원

대폭 올려야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이것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경때

추경때최겸일위원

하면 되겠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추경때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모든 연간 계획이 다 수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산진구청 관할내에 단체가 25개 정도되는데 여기에 대한 명부를 지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 질의 끝나고 해 줄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겸일

최겸일위원

10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이것 지금 서울신문이죠?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최겸일위원

지금 배부현황은 어떻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배부현황은 저희들 지금 현재 1,000부를 받는데 통장한테 거의 다 나갑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일부 나가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우리가 몇 년 전의 예산에 비하면 지금 부수가 줄었다 아닙니까? 부수가 한 50% 줄었네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작년하고 올해가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배부현황이 통장하고, 1,000부인데 그렇게 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1,000부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통장이 935명, 경로당 45군데, 국민운동단체 한군데, 복지시설 두군데해서 딱 1,000부 됩니다. 1,000명에게 배부됩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 운영수당홍보위원 수당있죠?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렇게

이렇게최겸일위원

홍보위원 구성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현재 구 홍보위원이 각동에 1명씩 저의 구 홍보위원이 29명,

동에

각동에최겸일위원

1명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주로 어느동이든지 그 동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알기로는 우리도 홍보위원이 나와있는데 그 분은 홍보위원회에 나가본 적도 없는 분같고 그러니까 홍보위원은 제도시행 당시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있고 이렇는데 구태여 홍보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구의원보다 말이 더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구성되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 홍보위원을 보통 하려면 추천을 지방의원한테 한 동마다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원의 그 사람 말보다 더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홍보위원회 월 회의할 때 보면 아주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구정홍보라든지 국정홍보 또 우리 의사 활약상 홍보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또 고아원 탐방 또 올해는 남해 시골마을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홍보위원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위원회의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구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천하는 분으로,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홍보위원은 동별로 한사람씩이죠?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그 분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이 현재 실장님이 동별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의가 잘되고 있다고 그랬죠? 구홍보위원이 구에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홍보를 듣고 동에 가서 홍보를 해야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동에 가서 홍보를 해야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100% 잘한다고는 제가 답을,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통장도 홍보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통장도 홍보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통장은 월급이 적어서 통장이 해야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관내에서 조금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지금까지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홍보위원이 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마을에서 와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홍보위원 자체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홍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홍보를 하라고 세워놓으면 도망가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번째는 그래도 동의 유지급이라든지 모든 인사라든지 모든 구에 대한 것은 홍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약 14년간을 홍보위원을 하고 있는데 홍보위원이 구에서 하는지 몰라도 동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산 보다도 공보실장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말은 우리 주민이 단 5만원도 좋습니다. 구의원도 수당이 5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말은 자기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지만 그 분들이 구청에 홍보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몇번 보았어요. 그런데 그 분이 동에 모아놓고 연사라든지 동의 동정자문이라든지 동의 행사에 나와서 홍보하는 것을 14년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공보실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수당관계가 현재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재검토를 해주든지 안그러면 재명단을 받아서 제 생각에는 다시 추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는 홍보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아까 하던 것을 계속하겠는데 운영수당이 지금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3개월에 5만원입니다.

떻든

어떻든최겸일위원

5만원 올라있네요. 1회 참석하는데 5만원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석달에 5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매달 보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모이기는 매달 모입니다.

우리

우리최겸일위원

동에도 홍보위원이 있는데 그분가는 것도 못보았고 또 그분이 와서 이야기 한번 하는 것도 못들어 보았고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동에도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제의했는데 지가문제에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고생해도 돈 십원도 없어요. 적어도 그 동의 홍보위원 정도 될 사람이라면 절대 돈을 안 받아야 되고 앞으로 구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하면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돈준다고 해서 홍보가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 시점에 없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이것 말고도 굉장히 책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올린 것으로 해서 삭감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최위원님 삭감은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 홍보위원들이 매달 홍보를 월례회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우리 홍보위원들이 동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다음 김상철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홍보위원이 5명씩 있는데 29개동하면 145명인데 보통 추천은 누가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추천은 저희들이 동장한테 받고 있습니다.

동에

각동에김상철위원

구의원도 있고 홍보매체인 반상회회보 등이 있는데 구자체에서 많은 홍보물을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 그 존재의 필요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 동 홍보위원을 폐지하고 예산 8,95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아니고 580만원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108페이지,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108페이지 홍보위원 간담회 그것하고 위의 750만원은 아닙니다. 145만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철위원님 말씀한 것은 위에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홍보위원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 간담회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해도 좋은지 위원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저도 구 홍보위원으로 한 8년 된 사람입니다. 위원장님은 십수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2,20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구에서 지원금이 525만원 회의비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사생대회 지원금으로서 169만원 받아서 645만원을 구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610만원을 저희 자체에서 집행부의 성금이나 위원님들의 회비로 해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구에서 매일 한 20일 전후해서 월 1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아마 삭감예정으로 나와 있는 145만원 간담회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각 동에 돌아가시면 의정활동 사항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고 홍보가 어떻게 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표창이나 감사패 그런 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결국 5월이 되면 어린이를 상대로 어린이날 사생대회를 초중고등학교 상대로 5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장도 주고 상당히 큰 행사로 하고 또 백일장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지원, 불우이웃돕기 지원, 자연보호캠페인도 연 2회하고 신애원 방문도하고 수재의연금, 매실원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 작년에는 200만원이상 우리 회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가 아까 내용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관변 단체중에서 문화공보실, 유일하게 문화공보실을 대표하는 민간자생단체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데 활동비가, 관변단체를 위해서 문화공보실에 유일하게 문화공보실을 대표하는 민간자생단체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자처하는데 정말 활동비가 이렇게 깎인다고 하니까 서운하기 짝이 없고 거기에 수반해서 동정자문위원이 깎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같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져도 우선은 존립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신상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특위에서 서로가 의견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께서는 계수조정 할때 다시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겸일

최겸일위원

김만규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냐 안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참고자료가 있는데 저는 생각에 우리 자료에 이것을 넣어놓으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그대로 넣어주는 것밖에 안되어서 그것을 취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 질의해주세요.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생활정보지발간 1,500 곱하기 만부인데 1,50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신규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내년에 신규입니다.

용이

내용이정한열위원

뭡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생활정보지는 저희구에서 아직까지 만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구청에 역사라든지 문화, 주요 관공서, 기업체 명단이라든지 주민이 필요한 업체라든지 필요한 민원안내 이런 것을 망라해서 각 통반장에게 한부씩 드리고 또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우리구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없어서 이 책자를 그런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면 한 4, 5년간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정한열위원

내가 말한 홍보지 꽉 찼습니다. 어제아레 구청장님 구정질문도 있고 그런것만 해도 지역간 경계축소 문제도 잘 살아보자는 캠페인이 잘 들어가 있던데 또 이것을 신규로 올해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신규로 해가지고 그말이나, 민원으로 통반장에게 홍보한다 그 구정설명이나 생활정보지 발간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내용자체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들도 이것을 보면 여관은 어디에 있고 약국은 어디에 있고 상세하게 다 들어갑니다.

마다

해마다정한열위원

연초만 되면 구정발간지 안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구 꽃은 뭐고 다 나와 있는데,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 내용이 조금 저희들게 내용이 더 상세합니다.

신에

전신에정한열위원

구청소개 책자 또 안나옵니까? 95페이지 보세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구정소개책자는 간략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대회를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 연간계획을 유인해서 드리는 것이고 방금 공보실장이 하는 생활정보지는 우리 관내사정들을 기록해서 외지에서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부산진구청이 도대체 어떤 곳이며 어떤 산업이 있고 어떤 여관이 있으며 어떤 산업발전 관계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등등 모든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진구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정보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구정소개 책자는 필요 안 하겠네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1996년도 연간계획을 수록해서,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관같으면 우리 관내 여관이 쭉 다 나오고 병원이면 병원이 다 나오고,

한열

정한열위원

전화번호부보면 다 나오는데,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전화번호부는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여관이면 여관 쫙 다 나오고 병원, 약국, 관공서, 다 나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위원님 간단하게 그렇게만 질의해 주시고 박수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주민계도용 신문해서 나와 있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하게

떳떳하게박수용위원

서울신문이라고 밝히지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우리 위원들 약간 유혹하는 기분도 듭니다만, 서울신문 보는게 어떻게 주민계도용 신문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주로 서울신문은 중앙에 홍보용이기 때문에 명칭이 그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은

홍보용은박수용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서울신문은 일반에 나오는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나 똑같습니다. 그냥 서울신문 6,000부 이래서 720만원이면 720만원하면 될건데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은 서울신문이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계도하느냐 이겁니다. 이 주민계도용 신문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몰라요. 주민계도용 신문인데 어떻게 알거예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용 신문이 서울신문인데 여기에 정부 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정부박수용위원

주가 들어가 있는 것하고 관계없는 것이 정부신문하든지 주민계도용이라는 것은 주민을 어떻게 계도시킨다는 겁니까? 말 표현이 잘못되었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주민계도용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말입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주민계도용이라는 말을 쓴데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게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우리

우리박수용위원

위원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왜 계도용이라는 말을 씁니까? 주민의 이름을 판 것 밖에 안되거든, 떳떳하게 서울신문하면 되는데,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법규 공포라든지 정부에서 채용하는 임원이라든지 기타 홍보자료를 유일하게 게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계도용인데 다음부터는 바로 서울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래가지고 삭감되면 삭감되는대로 바로 부딪혀야지,

기등

한기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서울신문 나올 때는 서울신문 명칭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결말은 서울신문이 그때는 간부용으로 본 것이 아니고 달동네 같은데 신문 못보는데 주자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7,200만원이 있는데 현재 공보실장님 집에 텔레비젼이 몇대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한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들방에는 또 한대 안있습니까? 그런데 각 가정에 가면 보통 텔레비젼이 두대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보실에서 전체 내놓은 것이 인쇄비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중에도 이런것을 옛날에 중앙에서 특정인이 지정된 겁니다. 옛날 중앙집권시대 이야기이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 만큼 이것은 각 가정에 가면 신문 안보는 집 없습니다. 텔레비젼 없는 집도 없고, 이런 것을 절감해서 우리 구청에 함을 하나 더 낸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제가 문화공보실장 자리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타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저도 사실상 우리 구비로서 주는데 대해서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공보실장님도 사실은 마음이 조금 다르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서울신문부산지사장이 내게 안부전화가 왔더라는데 처음 듣는 안부를 받아보니 가슴이 벙벙한데 결말은 안부전화하는 자체도 다 틀린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다음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료위원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까지 다루면 다섯번째 다루는 과정이 되는데 실장님 답변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서울신문을 매일 봅니다. 왜냐, 조선일보 보다가 서울신문 주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조선일보 끊었습니다. 서울신문 봅니다. 왜 실장님은 떳떳하게 답변을 못해주고 서울신문은 우리가 다섯번동안 심사할 때 있는 사람보는게 아닌 없는 사람들 경로당, 저소득, 이런데 노인네들 부산진구에 경로당 몇백군데 되지요? 이런데 준다든지 이렇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줘야지 작년에 답변 틀리고 올해 답변 틀리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아무리 줄여봐야 나한테는 주겠지요. 그러나 실장님 답변이 참 답답합니다. 이 서울신문 나는 봅니다 조선일보하고 내용 별로 안틀립니다. 없는 사람들 한부 보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렇게 답변 못해주시고 그러지 마세요.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5년 동안에 몇% 줄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한 50% 정도,

음에

처음에정동열위원

30% 줄었는데 그 다음에 20% 줄었는데,

기등

한기등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겸일

최겸일위원

199페이지 밑에서 올라가면 제7회 농악경연대회 개최, 시상금 최우수동 70만원, 우수동 50만원, 장려 30만원해서 최우수팀은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3개동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행사참여팀 격려비해서 29개 동 있는데, 10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최우수동으로 선정되었으면 여기에 한개팀 우수 2개팀 장려 30만원 주는것 6개팀은 29개팀에서 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는 별도로 주는데 나머지 29개팀은 참가한 선수단에 목욕비라든지 격려금조로 주는데,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격려금으로 줘도, 최우수하고 70만원 받으면 여기에 7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6개팀을 빼고난 13개팀을 주면 되지, 뭐하려고 29개팀 주고 또 위에 70만원씩, 50만원, 30만원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최우수팀하고 장려팀하고는 형평도 맞지 않고, 또 자기네들이 우수나 최우수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농악경연대회를 제가 보면 1등, 2등, 3등, 4등이나 5등이나 꼴찌나 비슷합디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참가비는 각 농악팀마다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할 때 최우수동 해가지고 70만원 주고 우수동 50만원씩 2개팀, 장려 30만원해서 3개팀, 나머지는 참가상 해가지고 돈 10만원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6개팀은 빠져야 안되겠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최우수하고 우수는 빠지더라도 장려는 3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팀은 주는,

겸일

최겸일위원

30만원이 큽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6개팀은 시상을 타가니까, 안 타간 사람은 참가비 1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타간 사람은 다문 15만원을 탔더라도 탔으니까 주지 말고 안 탄사람을, 이제 그러면 23개동이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사람을 지불하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연구해 보실 부분은 좀 확실하게 연구해 보시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5페이지하고 196페이지가 연관이 되는데, 195페이지에 보면 부산진 문화예술인 협의회해서 회원간담회 만원에 50명이 하는 것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예술회원 축하리셉션 다과회해서 200명, 예산이 또 잡혀있는데, 지금 부산진구 문화예술회원이 몇명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210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210명 다 해야지, 왜 200명만 해 놨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50명 해 놓은 것은 우리가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총무, 그 다음에 고문해서 5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일반수용비를 보면 제5회 부산진예술인전 도록제작 해가지고도 첨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 문화예술인 협의회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문화예술인 협의회는 구성이 무용, 국악, 그림, 서예, 음악해서 6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분들은 다 보면, 집안이 넉넉하고 나름대로 다 먹고 살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무용도 하고, 음악도 하면 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분들인데, 이런분들에게 꼭 이런 식으로 다과회도 열어줘야 되고, 또 기념품도 우리가 줘야되고, 행사준비도 우리 총무과 예산에 보면 많이 잡혀있는데, 그런 식으로 굳이 다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인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우리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저희들도 홍보할 사유도 있고, 자기네들 의견도 조율할 수 있고 해서 1년에 2번정도 운영위원회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년에 한번 정도하면 안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행사가 봄, 가을이기 때문에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최소한도 두번은 해야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사람들 다 해주고,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등 다른 단체에도 예산 깎지 말고 전부다 통과 다 해 줘야되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부산은 문화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질의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개는 하되, 그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총무과 질의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자료는 박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박수용위원

이 자료요구를 문화공보실 넘어갈 때, 그 자료는 그냥 복사해 오면 끝나는 건데, 산출근거해서 계산빼고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들어주실 것인지, 동의해 주실 것인지 그것만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위원님! 현재 각 과에서 그것을 종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가 끝날 때까지 하도록 제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먼저, 통계전산운영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08페이지를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했다가 이게 총무과에서 지출한다해서 총무과로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게 홍보위원 간담회 145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위의 것까지 합하면 895만원인데, 이것을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다가 총무과 질의때 하도록 넘어온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홍보위원 수당은 총무과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일단 총무과로,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서무관리 115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송년음악회 개최홍보 100만원, 부속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121페이지 하단입니다. 송년음악회 개최 홍보물제작, 행사장 현판, 피아노 조율수수료 그래서 또 220만원, 1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또 송년음악회 장소 임차료, 보면대, 의자 대여료 95만원, 또 126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송년음악회 개최 특별출연자 보상금 800만원, 1,295만원 이것은 연말에 천날만날 노래만 부를 겁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송년음악회 경비가 각 페이지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각 항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년음악회는 지금 현재 금년도는 12월27일날 우리가 저녁 6시반에 시민회관에서 우리 구 여직원 합창단과 우리 부산진구 어머니합창단을 비롯해서 서울에 한양대학 음악학장이신 신영조씨하고 우리 부산대학 음악교수인 전영숙씨, 또 정매리씨 그외 오케스트라하고 이중창 등등 해가지고 지금 송년음악회를 금년도 12월27일날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우리 구 여직원 예산에서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있고, 이와 아울러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1996년도에도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첫째 홍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 동 벽보판에 붙이는 포스터라든지 또는 음악에 누가 출연해서 무슨 노래를 부르겠다는 팜프렛이 제작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대권을 만들고,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는 비용이 행사장 현판이 있어야 됩니다. 행사장 안하고 밖하고, 그리고 밖에 육교에 하고 그래서 현판비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대강당 임차료가 약 90만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 별도 대여비, 그 다음에 송년음악회에 출연하는 각급 대학교 교수들, 오케스트라, 이중창 이런 등등이 지금 현재 예산지침 전부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합하면 1,1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100만원이 아니고 1,295만원이 나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대략했습니다. 제가 내년 것은 전부 합계를 안내봤기 때문에,

대석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이 1,200여만원을 들이면서까지 송년음악회를 개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하고 있는 음악회의 타이틀을 붙이기를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부산진구 송년음악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팜플렛 만드는데 우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조건으로 하고, 회사를 PR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온 돈이 개금3동에 LG럭키아파트, 현재 300만원이 약속되어 있고, 태화쇼핑이 100만원, 지금 현재 양정1동에 삼성건설이 현재 5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만, 50만원 더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구 어머니합창단을 비롯한 음악인들의 밤을 보내면서, 우리 구의 평소 구정에 고생하신 시구의원님을 비롯해서 각급 단체원들 또는 통장들 이런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문화적인 행사도 한번 갖고, 아울러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가지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비치해 가지고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나온 성금은 역시 또 우리 구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전년도에 여기서 나온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올해 처음 이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렇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처음 신규로,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이대석위원

신규로 신설되었는데 럭키아파트 300만원, 태화 100만원, 삼성 50만원 현재 확보된게 450만원이라는 말이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450만원이고 여기에 초대권 뒷면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부산진구 송년음악회라는 문구에 넣어가지고 그날 시민회관 출입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저희들이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는 분들 자율적으로 성금을 넣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음악회 관계나 서면한마당축제라든지 기존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구청사 짓기 위해서 80억원이라는 돈도 현재 출연해서 돈도 빌려서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굳이 안하는 것을 새로 세워가지고 구태여 금액을 1,215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 보니까 이 음악회가 찬조금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찬조금은 안받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찬조금이라는 것은 책자를 만들면 거기에 뒤에 자기 회사이름을 내줌으로써 그것이 찬조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전부 넣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이런최겸일위원

것을 하신다하면 지금 이번에 롯데도 새로 생겼고 지금 현재 롯데가 부산지점으로 생겼는데 이런것도 교통소통이나 기타 등등에 그 지역에 뭔가 공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거기에서 책자만들 때 돈을 낮게 받아서 행사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을 만들어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받아서 이 돈을 불우이웃돕기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건설사업에 투입되는게 한 35, 36억원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100억이나 200억을 건설사업에 투입하고 될 때에 음악회를 열어서 자선사업도 한다지만 우리가 기존 부산진구에는 신축건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데에 책자를 하나 냄으로 해서 그 돈 받아서 하시고 그 다음 함을 만들어서 받아서 불우이웃돕기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송년음악회를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몇개 회사에서 찬조를 하는 방법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하고 두가지를 놓고 상당히 심오한 검토를 거쳤는데 지금현재 찬조를 받는 것은 현재 엄격한 의미에서 정부에서 하면 안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계를 우리 처음부터 거기도 염두에 두었고 했는데 지금 기업체 돈받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 받는 것 외에 어떤 돈도 기증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팜플렛도 몇개회사만 넣었고 롯데를 넣을려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롯데는 빼고 롯데는 우리가 27일날 공연할 때 초청장을 하루 이틀전에 주고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넣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작정이고 여기에 안넣은 목적은 하나의 오해가 생길까봐 롯데는 당초에 계획에 포함을 안시켰던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저는 롯데를 우리가 가사용승인허가를 내주었던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로비를 받아서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이번 1996년도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서면지역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영업권이 타구로 가고 있는 실정에서 뭔가 빨리 활성화시켜서 우리 진구의 상권을 빨리 보충해보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했는데 실제로는 염려하는 것보다 잘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롯데에 순수하게 사실은 필요해서 내준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최위원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옳은데 지금 우리가 롯데에 사용승인 허가해준 것은 앞으로 구정발전과 주변의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언론들은 일부 그렇게 이해를 안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도 그 문제를 놓고 상당히 심각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바로 최위원같이 이해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롯데를 어떤 스폰서로 해서 했을 때 언론에서 진실을 모르고 일부 시민들은 언론이 떠드는 대로 안믿겠나 해서 우리 팜플렛에는 롯데를 뺀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27일날 송년음악회 할 때는 롯데에서는 최대의 불우이웃성금을 넣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요지는 어떻든간에 신규예산을 넣어서 그 어려운 재정에 이것 외에 조그만 곳 합치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꼭 이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고 동사도 안짓고 구청사도 안짓고 하면 우리 예산에 빼서 하면 되요. 그런데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모든것을 줄여 가지고 남의 힘을 빌려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게 우리 구청장님 행정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용의가 없는가 물어본 겁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번에는 여기에 예산을 안넣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은다 했는데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울 계획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으면 구청 사회과로 인계해서 사회과에서는 일단 시에 올라갑니다. 보고되면 시에서는 그 돈을 전액 부산진구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돈은 지금현재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법정 영세민이라든지 이런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불우이웃사업이라고 했는데 장학사업에는 일체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돈은 장학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범주내에서 씁니다.

것도

이런것도정한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재하지 말고 최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회의 모든 업체에서 주재가 되고 우리가 협조하고 이런식으로 하지, 주민 눈도 의식을 해야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중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정서적으로는 오픈하는게 맞는데 언론에서 잘못비춰진 부분이 일부분 있었다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촉구결의한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은 가사용승인이 앞으로 부산진구의 발전과 롯데주변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은 그런 목적으로 가사용승인이 되었다 그렇게,

근우

이근우위원

최겸일위원님은 부전2동에 주거지를 두었기 때문에 부전2동은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가 몰라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그것은 가사용승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의원들이 결의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하는 위원하고 답변하는 과장하고 짝짝쿵 되어가지고 언론이 잘못된 것 같이 속기록에 남는데 그것은 앉아 있는 의원이 우유부단한 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방금 얘기한 것은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최겸일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그점에 대해서 시인한다고 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이근우위원

하자고.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은 서면권의 활성화가 그로 인해서 되고 있나 없나를 물은데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왕 되었으면 돈좀 받아서 우리 행사에 하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가서

넘어가서최겸일위원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 봐 주세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앞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인사관리 131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 중반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제가 간사로 되어서 너무 하면 안되는데 대충 짚어놔야 나중에 절충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이야기드립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1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시문제, 일반수용비 보셨지요? 도시문제 1,000원씩 126부, 지방행정 공무원시상 상장, 으뜸부서 및 공무원 상패 등등해서 자치공론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3,640만원이 됩니다. 과연 자치행정이라든지 통일한국, 국제문제, 물론 공무원들 국제신문에 정통해야겠지만 이게 180부나 600부나 240부가 필요한지 이것은 중앙에서 하달식으로 사라해서 사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두서너부 사가지고 비치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각종 책자들을 지방행정부의 지방행정업무의 질적향상과 교양함양을 위해가지고 대한지방 행정공제회와 민간연구소에서 구독의뢰하는 전부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일부 토의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방재정이나 도시문제나 지방행정같은 것은 반드시 지방공무원들이 필독을 해야되고 그 밑에도 현재 몇가지 교양도서는 저희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안있나 해서 저희들이 이 책을 사가지고 각 실과 및 동에 전부 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책 부수도 많은게 있고 실제로 이 시점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불필요한 책자가 있어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부수를 줄일 것은 줄이고 없앨것은 없애고 해서 줄이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지방행정 경우 같으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과에 한권정도만 있으면 되고 제가 이 책을 대충 대상해서 공무원 몇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런책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읽어본 공무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대상자가 대충 누구를 주는 건지 2000년지, 한국통일 600부는 대충 누구에게 주는 건지 2000년지, 그 다음에 한국통일 600부는 어느 대상자에게 주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 각 실과, 우리 구 직원, 동의 동직원, 민원실 비치 보통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이것을 내가 한번 총무과장님이 설문조사를 해서 솔직하게 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줄일 것은 줄이고, 책자를 없앨 것은 없애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과감하게최겸일위원

그래 한번 해 주십시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임차료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임차관리카드 전산화자료 보조원 해가지고 신규직일용직 직원을 하나 채용하는 문제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산화를 하고 뭘 하면서, 자치제에 걸맞게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우리 재정은 악화된 상태인데 인원을 줄여가도 시원치 않은데, 전산화한다고 일용직 직원을 넣어놓으면 그게 완전히 신규직원이 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인사관리를 일용직인부한테 맡긴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신상이 전부다 노출이 되는데, 그래도 되는지 차라리 거기에 좀 컴퓨터 잘 만지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인사담당자가 구 동직원 1,200여명에 인사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본청같은 경우는 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1997년, 1998년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사기록카드 1,200매를 몽땅 전산화 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컴퓨터를 누르면 나오도록 일시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전산전문인력을 1명 채용해서 약 200일 소요해서 작업하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이 인력은 다음에 더 필요하지 않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놨고, 물론 예산도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총무과 입장으로는 인사담당 직원 1명으로는 도저히 컴퓨터 입력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래서 제가 보면 일용직 인부라고 쓰면, 이게 신규 나중에 채용되는 현상이 이때까지 쭉 되어 왔습니다. 일용직 인부의 이때까지 내역을 보면 전부다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전문적인 디스켓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내 줘가지고, 우리 공무원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포옴을 만드는 거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두드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차라리 용역을 줘서 해버리지, 뭣때문데 의심성있게 한사람을 일용직 인부를 써가지고 해야될 이유는 없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하려면 지금 전문적인데 가보면 우리 실적에 맞는 포옴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개발해서 그렇게 두드려 넣으면 한 보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해야지, 일용직 인부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오면 공무원 신상명세서, 우리 공무원 세계가 전부 노출이 됩니다. 차라리 그런데 맡겨놓으면 비밀도 보장해 주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인사관리가 노출되므로 해서 일용인직인부를 계속 쓰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최위원님 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점은 아까도 제가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계속 쓸 수 있는 인부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또 조금전에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산전문 프로그램 개발업소에 개발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입력하고자 하는 이 사항이 맡기는데 따른 경비가 사람 한사람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면 그것은 다음 우리 1차 추경때 이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인사관리카드가 어떤가하면 기본 포옴이 10개, 20개, 기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포옴만 사 넣으면 찍어 넣으면 되거든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가지 질의합시다. 동사무소에 전산을 관리하는 일용직을 법적으로 쓰게되어 있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주민등록전산화가 되면서, 동에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산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업무 형편상 그 당시에 전부 일용직을 써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지금은 입력이 다 되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은 그것은 계속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인사기록카드처럼 한번 입력하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동 일용직 전산관리원 급료는 어디서 나갑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데, 그 문제는,

에서

예산에서정동열위원

정말 나갑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산에서 나갑니다.

저희

저희정동열위원

동같은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식대가 많이 올랐던데, 이번 예산에 10명, 20명정도로 해서 편파적으로 전에는 바로 가지고 가던데, 5년전부터 구의회가 생겨서 떠드니까 명의는 자문위원장 명의로 넣고 쓰기는 동에서 다 쓴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예산에 올린 것도 공무원들이 쓰기 위해서 100% 인상시킨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일용인부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되고 있고, 이것을 대폭 올리고 낮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각 동장들은 어떻게 일용인부 월급 줘야된다고, 각 유관단체에 매일 그렇게 월례회때마다 아우성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범천2동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거

이거정동열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진짜.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어디가면 뭐 말이 옳다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정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범천2동하고 다른 동까지 일체 전부 확인을 다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히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총무과장님은 말씀만 하시지 말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이 기회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또 동정자문위원회에 내려오는 여비도 10원도 동에서 못쓰도록 하십시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정자문위원회 건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7,570만3,000원인데 이게 대여해 줄 예정액이 2억6,500만원인데 상환예정액이 9,000만원이므로 해서 1억7,5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995년도와 1994년도에 요구액이 얼마인지 대강 아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그걸이근우위원

찾아주시고, 찾고나서 하도록 하고, 그 밑에 제일 하단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신규임용해서 1,360만원 있지요? 위탁교육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본교육 해가지고 3,2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 80명 임용이 1996년도에 공무원이 채용이 대체적으로 동결되는 상태입니까? 그대로 일반 년도와 같은 수준입니까? 안 그러면 임용수준이 늘어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신규임용은 저희들이 지금 구 동기준 공무원들이 다른데로 가거나 사표를 내가지고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할 때 시에서 충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은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예산편성은 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겁니까? 그대로 입니까? 안 그러면 준다고 보고 계산을 한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하면 안되겠나 해서 평균적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보기에는 1994년도 결산에 약 500만원이 최종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300만원만 하더라도 상당한 증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는 4,19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강 어느 정도 현재 써졌다는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기준이 언제까지 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직원 임용교육하고 기본 교육은 해마다 중앙이나 우리 시나 교육인원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임용직원도 그렇고 기존 직원교육도 그렇고, 이 정도 하면 안되겠나하는 평균수치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94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신규임용 위탁교육비가 1인당 17만원이 아닌, 상당히 저가였나 안그러면 17만원 정도였는데 인원수가 적었느냐? 그 다음에 과장님, 그것은 뒤에서 찾으시도록 하고, 기본교육에 보면 10만원 단위 320명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렇지요? 이 320명이라는 인원의 기본교육은 뭘 말하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기존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신규직원이 아니고,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기본교육이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기본교육이라 하면, 공무원들이 5년마다 한번씩 받는 교육이 있고, 또는 그해 세무직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받아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기본이라 함은, 기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자기 업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업무교육이라하면 되겠네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라

기본이라이근우위원

해 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기초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은 지금 나왔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신규임용이 금년도도 17만원은 똑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5년도?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시는

실시는이근우위원

몇명이라 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금년도의 실적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뽑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주세요. 그리고 141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일단 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묻습니다. 국민운동관리 특수활동비, 국민운동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국민운동관리 특수활동비는 부구청장이 사용하는 활동비이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추진 특수활동비는 총무과에서 쓰는 활동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부구청장님이 쓰시는데 명칭상 국민운동으로 해 놨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상 이 항목에 넣도록 해 놔서, 아마 기획실에서,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까지도 해당됩니까? 몇페이지까지 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140페이지까지만 해 주세요.

겸일

최겸일위원

137페이지 위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공로표창 해놨는데 금공, 은공 해놨지요?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이 제도는 주로 기업체에서 보면 그 기업이 이적율이 많은 직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이 금상준다 은상준다 더 오래 근무하고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금공상, 은공상은 금공상은 30년이상 재직한 직원들이 아무런 징계나 하자없이 성실하게 공무원직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주고, 은공상은 25년이상 징계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는 상으로서 이런 상을 제정해 놓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과연 성실하게 하자도 없이 근무하면 직장에서 이런상까지 우대해 주는구나 하위직원들이 하나의 표본으로 창안해 놓은 겁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정의 한파가 불고 있고 어느 공무원이라도 부정방지법에 대한 법도 제정이 되어져 있고 한데 어떤 공무원이 부정하고 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맑아져가고 있고 누구나가 다 근속은 오래합니다. 정년퇴직한다고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정말 이직율이 굉장히 심한 직장에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 질의에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현재 상은 보통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표창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사람에게 하나의 사회적으로나 공무원 내부적으로 조금 귀감이 가는 그런 류의 상을 줄 필요도 안있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상을 받는 분뿐 아니라 주변에 자기 가족들이나 또는 다른 주변에 공무원들이나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제정한 겁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기발한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귀감이 된다할 때는 옛날의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귀감이 되는 사람이 90%고 10%가 귀감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 온 공무원 상을 흔들고 다니는데 여기에 그러면 귀감이 될 사람이 0.1%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30년이나 25년동안에 하자없이 공무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면 한 20몇년 30년 공무원 보면 훈계를 받은 분도 있고 징계를 받은 분도 있고 다른 여타 직위해제를 당한 분도 있는데, 이 30년 그냥 1년 이것은 괜찮습니다만, 한 30년정도를 아무런 하자없이 공무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분들을 조금 높이 사기 위해서 그렇게 이 상을 창안한 겁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더이상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이나 많으면 관계없습니다. 급여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동료위원인 정동열위원이 질의했는데 동경우에 일용직인부를 컴퓨터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찍어넣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일용직인부를 써가지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정규직원처럼 예산해서 쓰고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주위에 공무원이라 하면 현재 컴퓨터시대에 가고 있으면 전부 컴퓨터 배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름만 하면 간단하게 다 쳐 넣습니다. 이것을 직원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배워서 직원들이 치면 몇십분에 해결될 걸 그렇게 쓴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것을 현재 줄여내고 난 뒤에 남은 여유가지고 우리 공무원 위상세우는데, 어디에 보상주는데 이것 쓴다면 환영합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쓰고 구수입은 늘릴려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사항에 뭔가 대체가 이것 줄면 이것을 하자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행정이 전부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사업은 줄어가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주민등록전산화 보조원들은 지금 만약 그 직원나가면 그 동은 충원이 안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주민등록을 처음할 때는 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한 실력이 없어서 전부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인원을 보조해서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직원들이 컴퓨터를 대부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동 컴퓨터 보조원들이 만약 퇴직하면 일용직은 더 충원하지 말라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최겸일위원

그 분이 퇴직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퇴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월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이 생기면,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일시적으로 썼다하면 어느 정도 끝이나면 예산을 안세우고 그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리안되는 이유가 이제 퇴직금도 붙어야 되고 이것은 그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보면 과장, 부장할 것없이 컴퓨터 못만지면 그 직에 못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보름하면 자기가 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능력되었다 하면 그 사람들을 정리해서 그 정리대상을 공무원들 정말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껏 주고 하는게 좋다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96년도에 주민등록을 일제 바꿉니다. 주민등록 카드한장이면 운전면허증, 보험카드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이 일제 갱신에 있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현재 자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1996년, 1997년 끝나면 1997년 연말에는 전부정리를 다하고 1998년에 일용직이 일제 동에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35페이지보면 직원체육대회 급양비, 용품 및 시상품, 직원 취미클럽 육성, 여직원 합창단 육성 되어 있습니다. 직원체육대회에 750만원, 500만원, 440만원, 31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체육대회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저희들 체육대회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시책인데 현재는 직원들이 사기앙양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이

전직원이박수용위원

여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수용위원

알기로는 체육대회 인원이 1,500명 같으면 참석하는 인원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제가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준비하는 것도 음식이 남아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갔다버린답니다. 그 정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품이야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다음 직원 취미클럽 육성 440만원 11개 클럽을 지원하고 있는데 직원 취미클럽도 해야되고 체육대회도 해야되고 사기앙양 1만원씩 줘야되고 그러면 구민들이 낸 세금을 직원들이 전부 다 가져가 버리네요? 그래서 직원취미클럽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직원 취미클럽은 현재 구, 동직원이 축구회에 가입된다든지 테니스회에 가입된다든지, 독서회에 가입된다든지 등산, 낚시회 등등 해가지고 취미별로 자기들끼리 적게는 10여명씩 많게는 한 50, 60명까지 모여가지고 현재 취미클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미클럽중에 보면 장소를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취미클럽을 영위해야될 것도 취미클럽중에 축구회나 테니스회는 연간 2회정도로 해서 각 구단위로 해서 시합도 있고 해서 등등 취미클럽 육성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것은 계수조정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부산진구에 저소득층 자녀만 해도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거기다가 의료보호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 거택보호자들, 다 가리다보면 소년소녀가장까지 합한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 예산을 짠 것 보니까 엄청나게 짜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 다 시켜버리고 이런 것은 눈하나 까딱없이 없애버리는데 이런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못사는 사람들도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직원들이 취미클럽을 다가진다면 과연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은 언제 줄 겁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더 앞으로 예산짤 때 그렇다면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또는 정말로 도시락도 못싸가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400만원에서 800만원 나누어서 일인당 10만원만 더 보태준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살이되고 피가되는 정말로 구청을 고마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갈 애들인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삭감을 시켜버리면서 어떻게 직원들 사기앙양에 1만원씩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2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돈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풀어보십시오. 아까 1억4,000 그것도 실질적으로 1996년도 첫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계수조정에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런 것을 냉정히 판단해 보신다면 과연 직원들만 좋아져야 되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진짜 없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구청의 행정은 언제 펼 것인지 본위원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저는 책만 가지고 질의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 통일한국, 국제문제, 한 열몇가지 있는데 총무과장님 이것을 읽어보고 구입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각 실과, 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번에 일부를 과감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한열위원

조금전에 최위원님 질의중에서 공무원 퇴직도 종용하는데 오래 근무한 사람 은공, 금공주는데 이런 부분이 안맞다 이겁니다. 방금 퇴직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무 잘 한다고 은공도 주고 금공도 주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위원님 아까 우리가 짚고 넘어 갔으니까 시간관계상 계수때 이야기하고 다음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사회진흥 140페이지 중반부터 150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상금 새마을국민교육여비, 중앙교육 8만7,000원 곱하기 70명, 이것 하나하고 또 149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9만1,000원 곱하기 70명, 637만원, 그 바로 뒷장에 150페이지 상당 새마을운동 지방연수원 3만3,000원 곱하기 300명, 990만원 2,317만원, 단지 새마을교육비에 총액이 2,317만원이라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143페이지에 여비는 지금 현재 여비조로 새마을지도자한테 주는 돈이고, 뒤에 149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9만1,000원 해서 70명 주는 것은 중앙연수원에서 위탁금 그러니까 돈을 맡겨놓고 점심먹고 하는 위탁금을 학교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틀리고, 150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지방연수원은 앞에는 중앙연수원에 가는 돈이고, 뒤의 것은 부산시에 상공회의소 연수원이라든지 타 지방연수원에 가는 돈을 분산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원에 주는 위탁금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교육비 중앙연수비, 지방연수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뿐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 문고 전부다 포함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앙교육, 시교육, 자체 교육에 의해가지고 연간 새마을 지도자들 교육을 입교하라는 시계획도 있고, 중앙계획도 있고, 우리 자체 계획도 있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해마다 이만한 인원을 중앙과 지방에 연수를 시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새마을교육을 받고 왔을 때 지금 현실에 맞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도 새마을지도자는 상당히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교육을 받고 오면 좀더 자기들한테 유익한 지식을 얻고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각 동에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보통보면, 국민학교 학생들 등하교길 교통안내라든지 또는 불결지 청소라든지 자연보호 등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들

학생들정동열위원

등하교길에 교통정리 같은 것은 청년회 회원들이 좀 잘하고, 또 지금 현재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에 청소도 하고, 일을 좀 하는것 같더니 지방자치 들어와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행정의 시녀들 아닙니까? 부르면 오고, 가라하면 가고 어린이대공원 자연보호 가자하면 가고, 동에서 하는 일 별로 나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던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물론, 구에서 지금 현재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도 그분들이 와서 협조를 합니다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상당히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정동열위원

, 동마다 다 다르겠지요. 동마다 경찰서, 파출소 유관단체 12개, 또 동 유관단체 10개정도 해서 12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단체가 말 잘 듣고, 무슨 사업을 잘 하는가 각 동마다 특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구청에서 구비도 모자라서 건설사업도 못하고 있는 이마당에 새마을비를 몇천만원씩 줘가면서 별 실효성도 없는 동도 많이 있던데, 과장님은 답변을 거창하게 하시니까 제가 할 말도 없지만,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정위원님, 지금 올해까지 지원하던 새마을지회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일절 중단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 최소한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역시,

실은

사실은정동열위원

다음에 과장님이 정년퇴직 하셔서 마을에 유지분으로 사시면, 그 단체들이 굉장히 귀찮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메구치고 뭐치고 무슨 대회, 사람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물론 공무원한테는 좋겠지요. 이거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일을 시키려면 확실하게 감독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정동열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가 옛날 5공때부터 내려오던 새마을지도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라면 주민 앞에 서서 선도할 수 있는 가정형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동네 단체 중에는 생활형편이 제일 못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여성들 새마을 일일찻집을 못하게 했는데, 그리고부터는 일을 안합니다. 이런 판국이 되어있고, 사실은 체육이라든지 뭐를 하면, 지역적으로 대비해서 질서라든지 봉사를 할 줄 모르고, 왔다가 커피나 팔고 사실은 밥국파는 이런 사업종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야동에 체육추진위원장으로서 체육대회도 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대개 가정이 생활이 좀 약합니다. 이런 점을 총무과장님이 참작하셔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생활형편이 조금 낫고, 선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선발하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해서 50만원씩 29개동 10개월로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생활이 바쁜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과연 이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상부기관에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당국이나 교육위원회에 정부의 지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대 활동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전에 추경때 저희들이 의회에 올렸습니다만, 역시 부결되어서 깎인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주변의 폭력을 없애라는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해서, 지금 부산시 경찰청과 또는 우리 관내 연산경찰서 그리고 부산진경찰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학교 폭력을 없애는데 협조해 달라고 회의를 했고, 저희들한테 협조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자기 상급 학생들이나 주로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폭력도 당하고 금품고 갈취당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고, 또 경찰서에 신고된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우리가 큰 깡패를 잡아서 파출소에 고발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주 어린 학생들,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상급생들의 횡포, 또는 작은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또는 이런 것이 우리가 만약 학교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시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성과는 지금 현재 우리가 9월부터 일체의 예산 지원없이 각 동에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구에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하는 동도 있고, 또 전혀 안하는 동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단 저희들한테 예산을 좀 주시면, 열심히 하는 동, 실제로 활동해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이 활동을 위해서 과연 시간이 나겠느냐하는 문제는 여기에 활동하는 단체가,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 외의 희망단체에 한해서 또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맡켜주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철위원

청년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청년회에 가면 모자, 완장, 조끼, 호루라기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이것도 올릴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단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저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가 만약 이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학교환경자율정화 봉사대는 새마을지도자에게 만약 맡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장비를 청년회에서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이 장비비는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정동열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생활형편상 어려워서 새마을지도자 자기가 맡은 본연의 임무를 다 못한다고 하듯이, 그러면 지금 각 동 청년회원들이 우리 동을 본다면 상당히 재정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될 사람이 언제 학교정화에 힘쓰겠습니까? 그러면 한달에 50만원해서 줄 것이 아니고, 한사람 앞에 100만원씩 지급을 하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정화가 되어야 되지, 그게 몇명이 나와서 한달에 50만원 받아가지고 커피값도 안되는 것을 누가 할 겁니까? 나 참 답답합니다. 1인당 100만원씩 10명에 1개동에 1,000만원씩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희망 자생단체에게 그렇게 맡기도록 하고, 또 활동실적이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활동비 지급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이 다시 내놓을 겁니까? 지급한 것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까지 이것은 지급한 것도 없고,

급을

지급을정동열위원

안했는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앞으로 하는 이것은 동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에는 일절 지급이 안되도록 내부지시를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정동열위원

한번은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활동을 하고나면 연말에 주는데, 활동실적을 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드리고정동열위원

안드리고는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만, 이거 만약에 지급되면 위원들이 감시감독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혼날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네들도 출근하기 바쁜데 누가 9시, 10시까지 8시부터 나와서 9시, 10시까지 할 겁니까?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김상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이 10개월이고 12개월을 따져보면, 장비구입비 합쳐서 하면 돈이 약 2억이 나갑니다. 우리가 부전2동에 한번 해 봤습니다. 11통쪽에 자기네들이 완장도 하겠다해서 자기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라해서 15명을 해서 옷도 입고 초소도 만들었어요. 사고가 났어요. 종업원 애인데 그 위에 있는 사람있고 또 그 위에 있는 사람 있고 국민학교 3학년이면 3학년으로 되는데 아니더라구요. 그 위에 고등학생도 있고 동네 놈팽이들도 포함되는데 이게 사고났을 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면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이며, 지금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작년에 처음한다고 우리가 추경에 올라간것 아닙니까? 지금 파출소에 가보시면 알지만 요즘 데모도 많이 안하다보니까 전경이 보통 파출소에 남아 돕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차라리 대통령도 국민학교 근교에 불량배가 많다해서 단속대상이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단속하고 서있으면 배가 고파요. 라면이라든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해줌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구태여 완장하고 뭐해서 청년회들이 보면 동 파출소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하는 완장 전부다 있어요. 이런데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 같고 만약에 하신다면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정말 시범동을 몇개 선정하셔 가지고 하든지 그런데 꼭 청년회나 우리 유관단체에서 할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파출소에 일부를 지원해 줘가지고 소기의 효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아침에 보고 이사람들이 채소라든지 고기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살아가야되지요. 아침에 일 안됩니다. 저녁은 장사해야지요.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산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처음부터 암담하고 잘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몇개동을 해보고 나머지동을 가지고 파출소를 지원해 가면서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약 여기에 예산책정된 활동비에 2분의1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한번 효과가 나타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들! 속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받는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한부만 준비하지 마시고 위원수 만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상금 있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만3,300원 등록금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한 분기에 이렇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근우위원

보면 사회과는 중학생이 37만9,200원 되고 총무과는 49만3,200원 되고 고등학생은 사회과는 71만8,800원 되고 총무과는 87만1,200원됩니다, 연. 어떤게 맞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교육부에 내년도 등록금을 알아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총무과는 교육부에서 문의해서 했고 사회과는 주먹구구식이다 그지요? 일단은 두과의 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12만원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과장님, 이게 정확하다면 사회과는 증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을 다시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교육부에 내년도 등록금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예산을 짰다는데 한번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내놔야될게 세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6,0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수용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실적을 가져와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수용위원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15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일선조직운영 158페이지 중반부터 161페이지 상단, 162페이지 중반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구정보고대회 간식비 되어 있지요? 2,500원 갖고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간식비는 지금 현재 빵하고 우유같은 음료수로 빵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마다

해마다박수용위원

구정보고대회하니까 예산깎으면 큰일 나겠네요.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구정보고대회를 하는데 항목마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 토탈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여기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몇페이지에 뭐 얼마 이렇게 불러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구정소개책자에 1,200만원 되어 있고,

근우

이근우위원

1,200만원입니까? 1,600만원입니까? 65페이지 구정책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구정책자 1,600만원중에 순수한 구정보고대회용은 1,200만원이고 나머지 책자는 다른데도 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같은

똑같은이근우위원

종류인데 구정보고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쓸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400만원 들어가 있지요.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구정보고용은 1,200만원이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 다음에 보고에 수용비, 초청장이나 현판등 이런 유인물 만드는데 270만원,

근우

이근우위원

159페이지지요? 구정보고대회 얼마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소임차료에 300만원입니다 모범구민 표창에 290만원입니다. 참가자 간식비에 750만원해서 합계 2,810만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토탈금액이 그렇지요? 이것 언제 하다가 중지해서 또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게 구정보고대회가 1993년도까지하고 1994, 1995, 2개년도 빠지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개년은 선거때문에 빠졌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1993년도는 어떤 식으로 실시하셨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993년은 우리가 한장소에서 모아서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대한극장에서 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영화관에서 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한몫에 모아서 해보니까 조금 구의 구정소개가 잘안된다고 보고 시의원 선거구별로 할 계획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6회로 해서 2,800만원을 투자해서 그때 주로 내용이 뭡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현재 구정소개책자를 해서 오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문화공보실에서 구정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나라의 발전상이라든지 시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비디오나 슬라이드를 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식

간식이근우위원

일인당 2,500원은 식사를 말합니까? 다과를 말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돈으로 식사는 안되고 빵하고 우유정도의 음료수를 말합니다.

테라

카스테라이근우위원

큰거겠다 그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양과점에서 사면,

일에

만일에이근우위원

여러가지 형편에 의해서 6회를 실시할 것을 1회정도로 실시한다고 했을 때 초청장은 거진 이대로 임차료가 3분의1 들겠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임차료도 500명이상 할 때는 적십자회관이나 상록회관에는 우리가 평당 한 곳에 50만원 청소비조로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만약 극장같은데 빌리면 300만원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공자

유공자이근우위원

표창 그대로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비는

간식비는이근우위원

많이 줄겠네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극장같은데는 현재 한 2,000명에서 2,500명, 30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안되겠지요. 유공자포상 이것은 그대로일 것이고, 한군데하나 흩어서하나 그 인원이 그 인원일 것이고, 간식비는 많이 줄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극장같은데는 현재 2,000에서 2,5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바쁩니다. 돈은 2,800만원 이래 쓰나 저래 쓰나 관계없는데 여섯군데 할려면 한두어달 여기 붙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것이 없이 한군데로 한번에 실시해서 종료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한번을 하느냐 분산을 해서 하느냐를 신중하게 해봤는데 저희들이 편할려면 한번을 하는 것이 역시 편한데 그래 했을 때는 상당히 참석자들 범위도 좁아질 것이고 또한 구민들이 참석하는 분한테 구정을 소개하는데 효과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분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속기록에 남지만 혹시 시의원 선거구별 여섯군데 외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철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160페이지보면 보상비에 우수통장 산업시찰 이것 구에서 너무 선심행정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구에서 올해 통장연수교실을 해서 지난번에 민방위교육장에 통장 400명이 모여서 그날 구청장 특강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자기들끼리의 오락 프로그램을 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열심히하는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통장연수교실 금년에 하던 것을 없애고 내년에는 우수통장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보내자 그래서 통장연수교실을 통장산업시찰로 바꾼 것입니다.

원은

인원은정한열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80명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참석자가 400명정도 참석했습니다.

대폭

대폭정한열위원

다섯배를 증가시켰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400명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통장한테 우대시책이 별로 안되었다싶어서 소수이지만 400명 인원을 축소시켰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하는 통장들에게 보답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시책을 산업시찰로 바꾼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62페이지 해도됩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들이

저희들이이근우위원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잘못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짜는 것이 작년보다 너무 왔다갔다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율방범대원 간식비해서 3,480만원있지요. 이것은 현재 나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있는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또는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이 저녁에 활동을 합니다. 저녁 활동중에 시간이 늦으면 상당히 시장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국밥이나 라면 정도 간식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하는 것은 지급 방법이 어떻습니까? 구에서는 동으로 지급하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구에서는 동으로 전부 재배정을 하고 동에서는 활동하는 해당단체에,

근우

이근우위원

단체에다가 지급을 하지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하고 이앞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학교 주변하고 별 업무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정화요원이 하다가 옆에 있다 해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을 그 앞에 그것하고 통합시키면 어떻느냐 생각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이것은 밤에 야간에 동에 취약지를 순찰지를 활동을 하는 것이 주민자율방범대이고 아까 앞에서 논의 되었던 학교주변 자율정화봉사대는 시간이 아침시간과 오후시간이기 때문에 또는 활동 단체가 주민자율방범대원하고 아침에 하는 학교주변자율정화봉사대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이것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3,480만원 그것하고 통합을 해서 하나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단체가 안할 때는 이것을 단일화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따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식대가 나가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라면 한그릇 먹어본 적도 없는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가야1동은 활동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동에 돈은 내주고 있는데 동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범천

범천정동열위원

2동같은 경우는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범천2동은 청년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가

청년회가정동열위원

잘하고 있거든요. 지급하고 있습니까? 얼마 나갑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0만원 나갑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없습니까? 질의없으면 체육진흥 202페이지 중반부터 212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보호, 213페이지 상단 청소년복지, 213페이지 하단부터 215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보조 88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래되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부산시가 아니고 미스프린트입니다. 부산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자기들끼리해서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구와 하등 별 의논도 없었고 거기에 단체가 보면 비체육인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 안사는 타 구 거주분들이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초에 재구성내지 별도로 구성을 했을 때 이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과장님 삭감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삭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2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설치 해놨는데 이것이 몇군데를 말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개수를 안 넣어놓은 것은 약수터 주변에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약수터 주변에 시설이 노후해서 부수어졌을 때 고쳐주기 위해서 전부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제 주거지가 황령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에 한번씩 올라가 보면 약수터 주변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체육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는 동네 싸움만 일이 큽니다. 이것은 예산을 많이 늘려서 쭉 둘러보고 거진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한다면 너는 1번, 2번 이래 정할 수가 있지만 이것 500만원씩 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이런 500만원씩 설치를 한다고 해서 장소가 정해졌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추상적이네요.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황령산레포츠공원 1억3,500만원있지요? 이것은 전체를 보면 한 2억정도 되는데 일단 이것은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1억3,500만원이 대운동장 주변에 위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외에 간단한 기구를 넣기 위해서,

동장

대운동장이근우위원

화장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화장실 예산을 3,000만원 해놨고, 그 다음에 주차장 건립비를 주차장 건립은 청소년수련실 그밑에 그옆에 거기에 현재 한 1억 2,989㎡ 주차장을,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쓰레기 소각장과 청소년수련실 그 사이에 1억을 들여서 주차장 설립할 공간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바로 청소년수련실 밑에 올라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 부분이 시유지 내지 국유지입니다. 거기에 당초부터 거기에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거기 암자인지 사찰을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이 길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면을

몇면을이근우위원

설치할 계획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2,989㎡면 약 900여평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00여평이면 사찰길에 걸릴 것인데, 그것은 잘 안가봐서,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리고 지금 황령산레포츠에 있는 방송장비를 보완시켜서 여름이나 봄, 가을에 많이 놀러오는 우리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방송장비 보강에 한 500만원 그래서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화장실은 재래식을 하실 것입니까? 수세식을 하실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수세식을 할 것입니다.

로빅

에어로빅이근우위원

밑에 화장실 있지요? 거기에 수세식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수세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

작동이이근우위원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이 전에 물이 안나왔을 때는 우물을 안 팠을 때는 수도물이 부족해서 잘 작동이 안되었는데 지하수 파고 이후부터 위에 탱크에서 물이 잘 흐르기 때문에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실을

화장실을이근우위원

아주 개방을 해놓는 것입니까? 시건장치로,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민한테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열

정한열위원

207페이지 구청장기쟁탈 취미생활경진대회 어떤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두종목인데 낚시하고 등산입니다.

것은

이것은정한열위원

신규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한열

정한열위원

구청 단합 잘 되고 잘 할려고 좋은 것 신규 잘 정했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이근우위원!

근우

이근우위원

215페이지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실 운영 제일 하단에 1억1,500만원 이 운영 계획서를 언제 제출 받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운영 계획서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황령산수련실 그 업체 선정할때 지금 YMCA에서 연간 보조비를 이 정도를 줘야 자기들이 하겠다는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계획서를 한부 볼 수 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 이것 하고나면 끝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끝입니다.

서를

계획서를이근우위원

한부 볼 수 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 이것 하고나면 끝입니까? 그러면 자료 세가지 안나와집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15부를 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이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재무소관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회계관리 18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87페이지 임대사무실관리 이것 인쇄 잘못이라는 둥 계산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이것 인쇄 잘 못입니다. 여기서 한 9,600만원은 삭감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이것이 9만원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어느 부분이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9만원이 아니고 9,0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9만원이 잘못 되었다는 말이죠? 9,000원으로 산출기초에 하면 된다. 그렇죠?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9,000원 곱하기 100평 곱하기 12하면 1,080만원 그렇죠? 1억800만원이 아니고 1,080만원이면 됩니다. 9,720만원을 수정하면 되네요? 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사항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그래도 기획감사실장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3동사 지을 때 8,000만원 빌린 것을 갚아 주는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빌린 것을 갚았다는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동사를 지을 때 빌린 돈을 연차적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 재무과 소관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 징수과 소관 부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 세정관리 16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일반수용비의 7,717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설내용을 확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세무비리 이후에 세무관계를 전부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이 전산기기도 사놓고 하니까 전산관계 용지가 상당히 많이 드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용해보고 실적을 가지고 추산을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세무과,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민원실운영 150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거기 보면 시책추진활동비, 민원행정쇄신 특수활동비해서 1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누가 쓰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각 실과별로 민원활동 특수활동비로 공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히

공히박수용위원

되어있는데 이것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현재 과장들이 직원들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수용위원

각 과별로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도 보면 민원업무담당공무원해서 5,000원 곱하기 7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누구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민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층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지적과, 세무과, 모두 합해서 청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직원들 간담회를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님이

청장님이박수용위원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156페이지도 보면 직원사기앙양비 156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연찬비해서 1인당 1만원 25명을 해서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모두 공히 직원들 한명에 매달 1만원씩 해서 직원들 업무연찬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수용위원

신규사업이죠?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994년도부터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1995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올해부터이죠?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1만원씩 주니까 효과가 큽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사실은 시민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한번씩 직원들이 모여서 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가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사기앙양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인당 1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경비를 가지고 월 회식을 한다든지 합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대부분 1인당 1만원씩 직원들이 지급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과장이나 직원들 전체 모여서 회식을 하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것도 있고 민원행정정쇄신 특수활동비도 회식비이고, 회식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된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민원행정쇄신 특수활동비 경우에는 그 분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생각했을 때 직원들 각 계별로 또 격려를 해주어야 될 때 그런 경우에 현재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보상금에 민원실 자원봉사자 식비 및 여비보상이 되어있는데 민원실에 있는 분이 자원봉사자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아닙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이것은 메스컴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어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외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시민과의 호적계 같은 데는 아주 하루 한 500건 이상 민원을 발급하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 1명씩 동직원이 아니고 그리고 부녀회원도 아닌 일반인으로서 구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정도 구청에 와서 민원 접수도 하고 배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되어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이지만 그 분들이 굶을 수는 없고 점심 식대하고 여비정도 주는데 1년에 29명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수용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글하고는 안맞다 그렇죠?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런데,

고는

글하고는박수용위원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까지만 제가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155페이지 민원담당 여직원 근무복 70명 세벌을 했는데 민원담당이 70명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현재 1층에 민원실에 시민과, 지적과, 건축과, 세무과, 징수과해서 55명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15명 정도분은 저희들이 여분으로 그래가지고 70명을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세벌이라고 하면,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춘추복, 동복, 하복,

주로

주로이근우위원

민원담당 여직원은 근무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현재 올라오면 1년반,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출하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일단 인사발령이 대부분 연말이나 연초에 정례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난 후에 융통성있게 해입히고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동사무소까지 확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여직원이이근우위원

청내만 몇명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전체 여직원 27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내는 반정도 130명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3, 4개과 토탈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왜 민원과에 넣어놨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사실 과별로 해도 되는데 시민과가 민원봉사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해서 이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내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일률적인 근무복을 해주었을 때 그 인사이동되어도 허실이 안나오고 좀 더 효율적이고 이렇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산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 있는 여직원들 전부 근무복을 맞추어주면 언제 어디에 이동하더라도 민원근무자로서 표가 날 뿐만아니라 근무복을 입게되면 복무기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전 여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입혔으면 좋겠는데 예산 관계상 요구를 못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40명 정도된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전체는 270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동은 놔놓더라도 일단 140명된다. 그런데 사실은 세종류에다가 씻고 벗고 하면 6벌하면 좋은데 우리 속된말로 우리도 양복을 동복, 하복 이정도 입거든요. 그래서 요사이는 냉온방이 잘되어 있어서 겨울이라고 해서 두꺼운 것 아니더라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는 70명은 210벌입니다. 140명을 해줬을 때 두벌을 해주면 280벌입니다. 또 280벌내지 300벌해 줬을 때는 단가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깎았다고 하실려고 그러지요.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200벌을 할 때는 종류가 70벌을 할때는 5만3,000원이라도 이것이 동복 140벌내지 150벌이 되었을 때는 단가가 좀 내려갈 수 있었을 때 토탈 어느 정도 더 있으면 근무복이 필요한지 그것 한개 뒤에 계시는분이 주먹구구로 한번해 보세요. 그리고 두번째 근무복장이 자율화되어 가는데 전체 통일복장을 입혔을 때 직원들 반발같은 그런것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런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13개 구청이 현재 근무복을 시청을 비롯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제하고 중구하고 기장군만 안하고 있습니다. 기장하고 중구하고 세군데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세대들이라서 1년동안 시민과에 앉아서 보니까 저희들 세대하고 달라서 너무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옷도 마음대로고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통과를 해주셔야지 민원인들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방금 말씀처럼 신세대라하면 자유분방하고 이기적이거든요. 우리가 해석을 하기를 그랬을 때 단체복을 주었을 때 거부반응같은 것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회사하고 다르고 공무원은 특수신분이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고 반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꼭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로 한다면 증액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복, 춘추복, 동복이 아니고 하복과 춘복을 좀 두껍게 하면 동복을 겸할 수 있으니까 그래했을 때의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 경우에는 현재 여직원 입장에서 춘추복, 동복, 하복을 해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직원이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복이

근무복이이근우위원

상부에서 디자인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직원들한테 디자인을 여러벌 갔다놓고 택해서 직원들이 원하는대로 해줄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만일에 증액을 시켜준다면 구청에서 수정안을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확대하면 더 좋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한번 합시다. 금방 민원담당 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하고 2년동안에 거기에 여직원들이 그대로 다 있나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동에 내려간 여직원들도 많습니다. 한 2년 정도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2년 정도에 바뀐분이 여직원 몇 명에 몇사람 정도 됩니까? 과반수됩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현재 서기보들은 와가지고 1년반이나 2년있다가 내려가고 서기들은 주사보 승인할 때까지 있으니까 대부분 있습니다. 저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1층 여직원에 대해서만 하고 55명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15벌 정도는 여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출입이 왔을 때, 갔을 때 그사람들 옷을 해 입힐 수 있게끔 할려고 그런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점차적으로 구청여직원들만 하고 그리고 한번 추경있을 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동직원까지 확대를 시키면 그때 인사이동이 있어도 안되겠느냐 지금 있는 사람들 옷을 해 입히면 이 사람들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년에

작년에최겸일위원

시민과 경우같으면,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3분의1 정도는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올라 와가지고 대부분 1년반, 2년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1년이나 1년반을 해가지고 만약에 많은 인원이 바뀐다면 그 나가게되면 그 옷을 못 입을 것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입다가 나가는 사람은 그 옷을 가지고 가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겸일

최겸일위원

좀 간단히 하세요. 지금 현재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전 직원을 했을 때는 그런 관계가 없지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산이,

근우

이근우위원

다 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시민과장님은 아까 춘추복 빼고 동복, 하복 관계 전체할 때 얼마 이근우위원님 건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52페이지에 박수용위원입니다. 여직원 옷은 계수조정때 삭감을 시키든지 올리든지 그때 하기로 하고 민원공무원 교재해서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공무원 교육 교재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1년에 한번 정도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응대한다든지, 대민응대 자세라든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친철하게 하지만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책자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현재 구에서는 만들어져있지 않습니다.

위원

본위원박수용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인데 그 업무 마치고 집에 가서, 업무중에 이것을 볼 시간을 바쁘니까 없다고 보고 과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보신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간편하면서 그림도 들어가고 간단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십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제작할 수 있는 대충 아우트라인 나온 것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아직은 대충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것은 1월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계획박수용위원

세운 것을 우리가 보고 그때 추경에 올려도 큰 관계가 없겠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다음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 17개소 2,040만원 이것이 신설되었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이것이 총무과에서 판 12개 시설하고 저희 과에서 시설한 5개하고 합쳐서 17개,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1996년도 신설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신설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면서 주민약수라나 생활수로 쓰는 것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민방위강사 수당있죠? 그 다음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1,008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은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실기교육수당하고 소양교육수당하고 합해서 1,008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지금 233페이지 보면 소양교육이 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28페이지는 실기교육이죠? 이것을 두개 합하면 5,376만원이죠? 이것 지금 실질적으로 1995년도에 얼마정도 소요되었는지 아십니까? 두개 합해서 228페이지하고 233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1995년도에는 지금 1,956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약 2,000만원 내외 소요되었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죠? 증액을 두개 합하면 5,300만원 돈 되는데 5,376만원인데 2,000만원인데 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3만5,000원을 책정되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배로 7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책정되면서 시간도 맞추어서 조정 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과장님! 한시간에 3만5,000원이 7만원 되었다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3만5,000원이 7만원 되었습니다.

어디

어디이근우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시에서 예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00% 인상이다 그렇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일

만일이근우위원

이대로 시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7만원 지급안하면 그것은 지금 7만원을 지급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만 7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 구하고 똑같이,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총무위원회에서 1,008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운영을?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인원수를 적정인원은 300명에서 350명을 조정했는데 이것을 1,008만원이 삭감되면 저희들 인원을 한 50명 더 늘여서,

사를

강사를이근우위원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대원을 더 많이 교육을 시키면 시간수를 조정되면,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사의 지급이 적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33페이지에는 소양교육은 86조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86조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실기교육은 106조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소양교육은 2인1조가 합니다. 소양교육은 2인1조가 됨으로서 86조가 되고 실기교육은 3인1조 되어서 하기 때문에 106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인과 3인이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안나오는데,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실기교육이 지금 106조이거든요, 소양교육이 86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소양교육이 4시간하는데,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과장님, 지금 106조와 86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의 답변의 내용을 보면 106조는 1조 3인으로 하고 실기교육은 소양교육은 1조2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43명이 3을 곱하면 129조가 됩니다. 한조에 86조를 2인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86조를 1인이 지금 소양교육이 1시간씩이거든요, 소양교육강사를 2인을 하니까 2인이 1조를 잡아주니까 86조를 시간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양교육 1시간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네시간하는데 소양교육 1시간이고 실기교육이 3시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4시간중에 3시간은 실기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1시간은 소양교육이고,

근우

이근우위원

총 그러면 1시간에 강사가 1명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1시간에 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계산으로 하면 강사가 총 몇명을,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연인원은 지금 계산을 안해 보았는데요.

「연인원」하는 이 있음

산이

계산이이근우위원

안나옵니까? 그러면 이것을 1,008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고 조를 나누고 하면 가능하다 그렇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000만원을 깎아도 이리저리 맞추면 또 되겠다 그렇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2,000만원을 깎으면 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을 하면 교육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을 늘이게 되고 늘이게 되면 질서가 없어지고 교육효과가 줄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는

실기는이근우위원

옥내에서 합니까? 옥외에서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옥내에서 실기강사가 합니다. 옥내에서 우리 민방위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갖다 놓고 실기강사가 실시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소양교육도 당연히 실내에서 하실거고, 내나 이 교육은 교육장에서 하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교육장에서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수용인원이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게 의자를 확보 해 놓은 것이 600개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처음 예산편성하실 때 600명 인원으로 계산이 안되었다 그렇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우리가 300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직원이 두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명을 했는데,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000만원이 삭감되었다면 한조에 몇명이 더 늘어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정확한 산출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최소한 한 100명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큰일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왜냐하면 2,000만원 내외로 1995년도에는 실시되었는데 5,300만원이 된 것은 똑같은 조건인데 일비가 인상되었다 그렇죠? 일비가 100% 인상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00% 인상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4,1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하면 되는데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5,300만원 되면, 2,000만원 내외를 가지고 3만5,000원을 해서 같은 조로 했더라면 최소한도 사천이삼백만원정도 되는데 5,300만원 된 것은 조도 늘어났다 그렇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이근우위원

총무위원회에서 1,008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정짓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금방 이근우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보면 1조에 몇명으로 잡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소양교육강사는 1조에 2명이고 실기강사는 1조에 3명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106조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여기에 106조라는 것은 1조가 몇명이고 그 곱하기 106 아닙니까? 이것이 106회를 실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민방위과장

세사람이 하므로써 세사람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3인1조가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1조라는 것이 수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조에 몇명을 잡아서 하느냐는 이야기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우리가 300명을 적정인원을 잡았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적정인원인데 보통 여기 일반적으로 보면 300명도 많아요. 하려면 50명 하면 되지만 형식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한 500명 하면 안됩니까?

예산

예산정동열위원

주는대로 할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화생방장비 구입, 분대장비, 6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방위대가 몇개의 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분대를 그렇게 우리가 각동에 민방위대가 있는데 민방위대중에서 각 동별로 부전1동 같으면 화생방분대가 2개분대가 있고 최고 많은 동같은데는 초읍동에 6개분대가 있고 그렇게 각 동별로 분대수가 틀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분대장비로서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분대장비는 지금 방독면하고 보호의하고 해독제, 피부제독제, 출입통제선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금액이 한조에 66만원 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조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몇개 분대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각동별로 구입해서 배부를 해놓았는데 그자료는 지금 안가져왔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방독면이라든지 보호의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몇개의 분대에 어느정도 사용할수 있는 양이 있는지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민방위과장님에게 한마디 문의하겠습니다. 올해 민방위창설 행사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작년에 통장들이 주로 다 모입디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통장님 작년에 점심식사 주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점심식사를 안주고 아마 작년에는 빵하고 우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안주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과장님에게 전화한 적이 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해서 작년에 주었던 것을 올해는 왜 안주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일단은 예산이 올해는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구의원이 깎은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민방위에서는 각 통장들보고 구의원들이 예산 깎아서 점심 못먹고 갔다고 항의하는 그런 일이 일어 난 것을 알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글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모르기는 왜 몰라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과장! 내 전화 안받았어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받았는데 제가 직접 항의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내가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랬지,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위원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통장님들이 저희들 과에 항의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에 보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에서 올해는 구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다 굶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의원한테 항의를 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내 전화 받았어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받았는데요. 다른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내가 확인을 해봐 달라고 했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위원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통장님들이 저희들 과에 항의를 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에 항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에서 올해는 구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빵하고 못 준다 이것입니다. 다 굶었다고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러 왔더라고 위원들한테,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50만원 올라 있습니다만 그것을 직원들이 구의원이 깎았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니 안올렸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했으면 했다고 하겠어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장

민방위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 242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근우

이근우위원

270페이지 제일 하단 보험금 관계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25만1,000원에서 29대, 동에 자동차, 25만1,000원이라고 하면 보험의 종류를 어떻게 어떻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보험은 대인, 대물뿐입니다. 자손하고 자차는 빠져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25만1,000원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자손하고 자차가 빠진 것은, 수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사고를 당해 부서지면 이 보험료로서는 고칠 수 없고 우리 예산의 수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수리비로서 고치도록 되어 있고 자손은 공무원이 다치는 것 같으면 공무원 공상비로 고치고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보상금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대인대물 밖에 안들어갑니다.

동차

자동차이근우위원

보수비가 연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자동차 보수비가 아니고 운영비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차당 182만원으로,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전체 연 운영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달에 15만원 꼴 치입니다. 그것으로 만일에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쌍방간에 충돌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실을 우리 과실이라고 쳤을 때 그 돈가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대인대물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이래

이래이근우위원

받았을 때 상대는 우리가 다 해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보험처리가 되고,

대는

상대는이근우위원

되는데 우리 차는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운영비 180만원 가지고 만에하나 사고 났을 때 우리 차 수리라든지 그것이 된다고 보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사고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되나 해서,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과장님은 직속 상관의 계열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고 여러가지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자기가 받쳐서 부순 것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십만원도 그것은 크게 봤을 때 공무를 수행하다가 그랬을 때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운영비를 좀 깎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대인대물, 자손자차를 포함시키면 어떻느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이래했느냐? 물었거든요. 한참 하다가 제일 끝에는 내무부 예산지침으로 끝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산지침상 이것은 대인대물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부

내무부이근우위원

지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필요없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필요없는 것은 아닌데 이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주민등록 갱신 운영까지해서 1,7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품이고 어떤 도서구입비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완전히 카드화해서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어떤 자격증을 같이 수록해서 카드로 만드는 신규주민등록증 이것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에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도서구입비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하는 이것은 도서구입은 실제 이 과목에 없습니다만 예산과목이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수용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2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 동에 비품 구입과 도서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 신축이 되지 않습니까? 4개동이,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신축

신축김만규위원

동사에 그 시범동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이, 시범동이 몇개동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시범동이 내년에 6개동입니다.

어도

적어도김만규위원

3개동이 신축동사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신축공사는 결국 1996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996년도에 부지취득이 2개동이 되어 있고 신축 동이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신축을 하는 동에 비품구입이나 도서구입이 필요할까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사 신축하고 시범동육성은 당초 계획이 일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동도 현재 시범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신축을 하는 것 같으면 물품도 같이 사넣으면 맞아 떨어집니다만, 만약 이것이 동에서 계획이 제대로 안되어서 하반기에 건물을 짓는다 치면 시범동 육성은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낡은 일부 비품을 신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상반기에 사야 된다 그 말이네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상반기에 짓든지 하반기에 짓든지 이것이 시범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동의 필수요건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일부 낡은 비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보면 효율성있게 계획이 짜여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저가최겸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김만규 동료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신축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당감2동, 부암3동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당감2동하고 연지동입니다.

부암

부암최겸일위원

3동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부암3동은 부지취득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현재 물품을 당감2동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당감2동에는 회의실 의자, 소회의실 탁자, 민원상담실 응접셋트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축이 되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신축되기 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조금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신축에 관계없이 내년도 1월부터 시범동으로 육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만 된다면 1월달에라도 사 넣어야 될 그런 비품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신축이 되었을 때 그 의자하고 들어가서 맞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의자하고 책상도 신축동도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것이

그것이최겸일위원

시범동이라고 해도 거기 신축이 되고 거기에 규격에 맞는 의자하고 넣어야 현실적으로 맞지요. 헌집에다가 맞추어서 넣은 의자를 1년 정도 쓰다가 거기 넣으면 그것이 맞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비품 책장, 의자 이런것이 1년되었다고 해서 낡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품을 사면 적어도 최하 5년에서 10년까지 쓰고 있는데 1년되었다고 해서 헌물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간

좌우간최겸일위원

저가 볼때는 행정편의상 시범동을 만들어놓고 껍질은 헌것인데 알맹이는 바꾸어서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런것을 늦추어서 이왕에 하는것 신축이 되고 난뒤 그때에 규격에 맞추어서 넣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최겸일위원

없는데 자꾸 이것을 맞추어서 시범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래해서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행정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에 시범동 육성계획에 안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하고

시하고최겸일위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 시는 우리 상급 자치단체고 구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에 어떤 계획에 구가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발령 받으면 가야 되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발령 받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수용위원!

저가

저가박수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진구청사 짓는다고 해서 1997년도 완공 날짜를 잡아놓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연지동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급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번에 연지동사를 감사가면서 느꼈던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무 하자없이 좁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뭐가 그리 급한지 연지동사를 건립하는데 총력전을 연지동사를 급히 서둘러서 완공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사 짓는 것을 조금 보류했다가 어느정도 구청청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를 건립할 예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연지동, 일반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짓는 경우와 그렇게 노후는 안되어 있지만 그 주변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해서 인구가 늘어서 직원수가 불고 거기에 따른 업무가 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동사무소는 협소해 가지고 쓰기가 어려울 때 새로 동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연지동의 경우에는 기존 인구에다가 현재 한신아파트가 들어가고 지금 럭키자리에 세동한신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불고 있습니다. 인구가 불면 거기에 따라서 동직원수가 불고 직원수만큼 업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을 시급히 지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축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실질적으로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 한가지 예를 들면 범천2동사 한번 가보셨습니까? 범천2동사는 아주 작죠? 위치적이나 여러가지로 볼때 많이 협소하다고 생각 안들었습니까? 저희들도 범천2동사에 작년에 감사 가 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진짜 범천2동사가 엄청나게 작아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범천2동사도 물론 저희들이 현재 중장기계획에 1997년도에 신축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범천2동사는 지금 현재 주변 인구 그것이 지금 삼화고무 들어서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그 삼화고무 아파트 들어오는 입주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1997년도에 신축을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정동열위원

중장기계획은 1996년도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995년도인데 그것이 삼화고무 입주민 그런 등등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1997년도까지는 현직원으로서 안되겠나,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동사신축 과정에 우리 구 예산이 모자라서 동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돈을 거두어도 그것은 구에서 관여할 바가 없습니까? 아니면 동사신축을 빌미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돈을 우려내는 그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현재 동에 지시하기를 동사짓는데 일체 민간인들로부터 돈을 거둔다든지 그렇게는 안되게끔 지시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지시가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몇 년도까지는 제가 총무과장 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제가 한가지, 저희들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양정4동에 동감사를 갔었습니다. 거기 지금도 아직 그 문제가 논란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양정4동장이 분명히 자기들은 모의원을 앞세워서 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거두었는데 그 거둔 돈을 그런 동사무소 땅 부지에 썼느냐, 썼는데 자기는 얼마 썼는지 모른데요. 자기는 계약한 자체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자기 입으로도,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돈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 거둔 과정에는 동장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추진위원회에서 돈을 거두어서 땅사는데 보탰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양정4동 동장님의 말씀하고 말이 안맞아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조사는박수용위원

아직 안되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조사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박수용위원

우리가 속기록에 되어있는데 저희들 이번 감사갔을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동사건립추진위원회 명단을 달랬어요. 명단도 결국 우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없데요. 우리는 모른답니다. 명백히 동의 동장이 동사 건립하는데 주민들에게 돈 거둔 것은 사실인데, 자기는 개입안했고 그러면 땅을 계약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과장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사무소를 건립하는데 위치선정이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규모나 모양을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것은 동장의 동사추진위원회하고 또는 동정자문위원들이나 유지하고 서로 의논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회계집행은 분명히 동장의 관할입니다.

동장

동장박수용위원

관할 맞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양정4동 동장님께서 우리 이근우위원님이 그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질의도 하고, 자기는 절대적으로 돈집행에 대해서 모른답니다. 얼마를 거두었는지, 계약한 자체도 자기는 없데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집행은 전부 동장책임하에 하고 동장권한으로 한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그것도 예산집행입니다. 땅을 사게 되면 그 땅을 사기 위한 예산집행을 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관할 동장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해당 동장이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장님이나 또는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분명코 동민들 개입은 안된다고 하셨고 돈 집행도 분명히 관할 동장이 한다고 했거든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산집행은 우리가 구에서 편성한 이 예산 집행은,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예산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이 땅값이 지금 현재 3억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거둔 돈이 1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예산이 2억원이면 3억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사기 위한 계약을 할때에는 3억원 들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뭐 구청 돈 2억원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분명히 예산집행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그런 사실 조차도 없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확인이 안되고는 저가 답변할 성질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나왔다면 1억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이 정당히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동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민간인 돈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 그것을 거두었다면 그 자체가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정동열위원

여하튼간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책임이 있고 또 총무과장님으로서 동장을 거느리고 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장을 제가 거느리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동의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박수용위원도 분명히 감사 때 감사실장을 출석요구해서 감사때 해야되지 왜 이제 와서,

수용

박수용위원

동사신축과정에서 총무과장님 소관안에 예산 집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총무과장님 말 사실 그대로라면 저희들로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죠, 그래서 제가 명백하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우선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느냐 내용을 알아야 조사위원회 구성할 것 아닙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조사권은 우리 총무과,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래 내용을 알아보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청사문제 관계입니다. 부암3동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약을 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계약은 우리 동이나 구청하고 계약은 한 것이 아니고 그 출신동의 의원이 그 땅을 다른데 안뺏기기 위해서 아마 사적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공동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사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관여할 문제가 못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현재 땅 구입을 해서 만일 그 땅을 300만원을 주었다면 감정가 200만원이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우리가 그 땅을 살 때는 반드시 감정을 합니다. 감정해서 저희들은 감정에 나오는 가격대로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만일 집을 1억5,000만원 계약을 걸었다면 그 사람 이자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자관계는 저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대석위원

대해서 동료위원님에게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부암3동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추진이 되는 과정까지는 이러한 땅이 나와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상의해서 거론 한번 해보자고 제가 안을 내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계약단계까지 동장도 몰랐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인근의 당감1동에 있는 부동산중개인 한분하고 우리 윤태곤의원님하고 두분이 가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구

누구이근우위원

이름으로?

것도

그것도이대석위원

아직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태곤의원하고 우리 동장님을 모시고 자! 이것 어떻게 된거요, 당신 집 짓는거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취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기등

한기등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

본질의박수용위원

마치고 나면 최겸일간사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겸일간사님께서는 간사님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조금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한가지만 명백히 짚고 넘어갑시다. 분명히 돈을 주민들에게 거두어서는 안되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다음 예산집행은 분명히 동장님이 하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구에 편성된 예산 동장이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에는

동에는박수용위원

경리관이 동장이니까 당연히 집행하죠? 그 다음 구청의 과장님들이 다 경리관이고 총무국 산하의 경리관은 우리 국장님이실거고,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질의있습니까?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의심스러운 것 하나만 묻고 저 질의를 끝을 낼까 싶습니다. 303페이지 여기 소각장 관계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초읍동에 내년도에 소각장이 추진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30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소각장 전기, 상하수도요금 나와있는 그것인데 지금 현재 초읍동에는 내년에 소각장이 설립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치할

설치할최겸일위원

계획으로 추진이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가

질의가정동열위원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1년전인가 2년전인가 계약이 안되어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거기하고는 장소가 다릅니다. 저번에 아파트뒤에는 근본적으로 취소를 했고

소는

장소는정동열위원

다르지만 소각기 자체는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계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각장은 아직까지 취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공무원들이 계약한 것을 이삼년이 흘러도 계속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무과나 청소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일단은 추진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청소과에서 추진이 안된다고해서 내가 물어보았는데 그러면 어느두분중의 한분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청소과에서는 추진 안 된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 예산을,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주관과로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추진방법이나 추진일정은 주관과로부터,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실장님 답변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고 있다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 질의는 내일 사회산업국 소관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