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14일 기장군수로 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국도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후 일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일반회계 세입은 405억 5,130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3억 7,421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109억 1,1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도 55억 3,881만 8,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제출할때는 내무부로 부터 내시를 못받아서 150억으로 조금 많이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내시받은 것이 132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 3,600만원의 감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에 17억 7,340만 6,000원인데 이번에 확정된 것이 16억 7,550만 6,000원으로 9,79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34억 8,302만 7,000원에서 35억 5,526만 3,000원으로 7,223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에 제출한 것이 24억 7,08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이 56억 67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31억 3,588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증액은 13억 7,4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목별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총액은 13억 7,421만 8,000원으로 내무부의 지방교부세가 17억 3,600만원이 감이 되고 지방양여금이 9,790만원 감이 되고 지방양여금은 군도확포장공사에 1억 1,800만원이 감이 되고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에 20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7,223만 6,000원중에서 사회복지관 건립비 2억 4,276만 4,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96년도 과실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3억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31억 3,588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청사건립 부지매입비에 10억이 보조되고 좌천-문중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덕산교량가설에 6억,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에 5억, 화전-상곡간 도로확포장에 5억, 96년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9,450만원이 증이 되고 사회복지관 건립비 5,860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5억 5,130만 9,000원으로서 13억 7,421만 8,000원이 증이 된 내역은 인건비가 341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준경비가 44만원이 감이 되고 관서운영비는 5억 709만 3,000원 그대로이고 경상적경비가 3억 117만 9,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앞에 있는 경상사업은 6억 3,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밑에 있는 사업비는 8,038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억 2,795만 7,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31억이 증 되었고 순자체사업은 조정을 하니까 24억 5,159만 3,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목별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총액 13억 7,421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341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 내역은 365일 연중무휴근무자 휴일근무수당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는 44만원 감이 되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96만원이 증이 되고 선진의회 비교시찰 국외여비 600만원이 증이 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공보실에 누락이 되어서 100만원 증 되었고, 읍.면보건지소 월액여비가 8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117만 9,000원인데 행정공무원 전문지 월간 “자치공론” 구입에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42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방문 및 초청인사 만찬회에 300만원 감을 시켰고 농어촌 계몽지구입에 590만 4,000원 증이 되었고, 공직자윤리위원수당 18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기사여비가 60만원 증이 되었고 기사 시주최 야유회 참석비 40만원 증이 되고 저소득층 및 경로당 위문비가 1,000만원, 어머니 합창단 단복구입에 400만원, 개별지가 감정수수료 530만 1,000원,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1억 5,000만원, 산불예방 자재구입에 85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1,997만 4,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이 97명이 있습니다만 30명분만 되고 67명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공익요원이 130명 온다고 하지만 연말까지 오기 때문에 서서히 보충이 될 때까지 내년 4월까지는 인건비를 계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6억 3,000만원은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해서 8,038만 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1억 2,795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정관-철마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6억 5,400만원이 감되고 안평-송정간 굴곡도로개량사업에 2억3,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덕산교가설에 2억 4,900만원 증이 되고 개천-대룡간 도로확포장에 2,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덕산교가설은 시비 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은 우리가 쓰고 일단 내시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 시켜서 다른데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관-철마간 군도확포장 외 4건 시설부대비에 1,204만 3,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은 31억이 증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청사 부지매입비에 10억 좌천-문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화전-상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덕산교 가설공사에 6억입니다. 자체사업은 24억 5,159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립공사 기본조사시설설계비 1억 증이 되었는데 용역비를 삭감시키고 설계비에다가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종균배양소 실시설계비에 549만 4,000원 증이 되었고 기장특산물 유통센타 실시설계비 260만원 증이 되고 매립공사 설계용역비 1억 감된 것은 앞에 설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장특산물 유통센타 부지매입에 2,000만원 증을 했습니다. 건립비 2,260만원을 감 시켜서 부지매입비에다 증액 시킨 것입니다. 종균배양소 건립비는 549만 4,000원을 감시켰고 야외행사용 앰프구입에 800만원 이중계상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군청사부지매입비에 9억 3,911만 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군청사 건립비에 20억 감시켰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적게 왔기 때문에 감을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부지부터 사고 다음 96년도 1회 추경에 2월말이 되면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이월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계잉여금을 5억을 잡아놓았는데 사실 작게 잡았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나오는 돈을 가지고 다음에 군청사건립비 20억을 충당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건립비에 3억 984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기채 5억을 안 빌리기로 하고 우선 3억으로 부지를 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개보수에 2,00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우선 망가진 것은 보수를 해주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철마 하신리 진입로 포장에 꼭 있어야 되겠다하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1,200만원 계상했고, 동암 암반관정 개발에 3,000만원, 석산암반관정 개발에 3,000만원, 기장신천 양수장 관매설에 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정관 덕전 양수용 관정개발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동암 암반관정 외 2건 시설부대비에 81만 산불예방장비구입에 2,400만원은 리모트와 무전기 구입비인데 리모트를 철마와 정관에 설치해야 무전기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공익요원들에게 20대쯤 사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에 497만원, 효암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에 3,5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효암교 개보수 공사에 8,000만원은 보수를 하지 않고 다시 가설해야 한다는 시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비를 감 시킨 것입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에 660만원, 노후교량 개보수에 임기교와 임곡교를 하는데 4,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에 63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드린 것은 나중에 심의하실때 나오겠지만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꼭 필요불가결한 것만 해 놓았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다 상정되어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페이지에서 42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3억15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기획단에서 농산물유통센타를 기획을 했는데 차라리 이거 가지고 병행을 해서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생산유통사업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과실생산기반조성과 생산농기계 및 산지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혀 과수 농가의 소득증가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에 크게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국고가 17.5%, 시비가 7.5%, 군비가 17.5%, 융자가 30%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억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 세부지원 사업을 보면 공동시설 저온창고, 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공동폐기장, 수송차량 이런것을 공동시설로 하도록 돼있고 개별시설로서는 신규품종갱신, 개수시설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선정방법은 신청자격은 동일과종의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법인화 된 품목별 생산자 조직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농수산부사업 통합실시요령 거기에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은 농수산부사업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하고 행정사항으로는 세부추진 사업계획수립을 법인구성을 하고 사업결정등 검토 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업추진 사항도 매 분기별 보고를 하게 돼있고 변경사항도 상반기.하반기 연2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 부터 사업 총괄계획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확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일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관련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로서 보조하는 금액도 있다하는데 이걸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지역은 사실 과실수 단지가 없습니다. 개인 몇사람이 배과수원 가지고 있는 정도인데 이만한 엄청난 돈을 과실수하고 있는 사람 개인 지원사업이라고 대충 이해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12억6000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것은 국비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 잡아논 건데 필요하시다면 사업계획 설명을 별도로 지역경제과장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늦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건데 우리농민 전체의 유통센타나 이런걸 위주로 하되 우리관내에서 나는 농산물 유통센타 정도로 해서 과실수 하고 병행을 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 종균배양소에 토지매입비 기정1억, 수정1억2천인데 1억2천 곱하기 천평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게 올라옵니까?

죄송합니다. 12만원 곱하기 입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에 3400만원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요번에는 3000만원 됐어요. 처음에는 3400만원 이다가 수정에 3000만원 올라온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들쭉날쭉 어느 정도지 제가 볼때는 이런식의 수정예산은 보이콧 시켜야 됩니다. 4백만원의 차이는 10몇%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파다보면 더 들어가는 수도 있고 덜 들어 가는 수도 있는데....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3천만원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설계가 안나와서 우선....

우선 아까 이재종위원님 질문에 담당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도사업은 매년 지방양여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12억5천의 예산요구한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산입니다. 아직까지 내무부 확정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12월8일날 내무부 가서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작업결과 5억9600으로 안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시를 통해서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내무부 최종작업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3억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예산서 제출후에 환경녹지과장께서 의원실에서 보고한 바로는 국비지원이 1억5000만원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수정예산안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장께서 5억을 기채발행해서 우리관내 각 읍면별로 재활용품설별장을 1개씩 설치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실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1억5000만원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보고한대로 5억을 기채해서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빌릴 필요있느냐 해서 기채하는 것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선별장은 각 읍면별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한군데 내리에 있는 사격장에 약2000평정도 땅을 사서 할려고 환경녹지과에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까?

예.

예산요구서 2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란에 저소득층 어려운세대 및 경로당 위문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가지 항목의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1000만원 수정예산을 상정했는데 과연 위문이라는 것을 어떤쪽으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본 예산에 보면 어머니 합창단 식비, 응원단 간식비, 합창단복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단복구입비가 60명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다음 36페이지에 보시면 대도시내 농산물직판장 설치 건물임차료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유통판매센타를 건립한다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갑작스럽게 계획안을 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암관정에 대해서는 동암이 화강암반이 있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고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인데 본예산 상정할때는 관정파는데 전부 3400만원, 심지어 4000만원씩 상정하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동암에는 3000만원을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효암교 가설 공사설계비가 35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설계비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의문을 제시해보고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산출근거를 보면 10억 곱하기 100분의 0.63해서 63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10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환 위원님의 질의사항 6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위문금 1000만원관계는 사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될려면 사회복지부문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장은 도로라든지 청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작게 되는데 본 예산에 있는 각종 수당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라든지 이런것은 국비보조이거나 아니면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위문금 1000만원은 지난번 부녀계에서 올라온 것을 실무자들이 삭감을 시켰던 것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되어야 다음에도 경로당 위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복지차원에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합창단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60명분에 대한 단복을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실무자들이 조금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문화예술부분에서 이것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지원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이 합창단은 좀 더 있다가 만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부산시 전체에 구, 군합창단 경연대회도 있는데 15개 구에는 다 있는데 기장군만 합창단이 없다고 해도 말이 안되고...

속된 표현으로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장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에 맞추어야지요.

최소한도 합창단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고 무엇이든지 골고루 군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합창단 발표회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합창단복이 기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또 올라오면 합창단복을 1년에 한번 하는 꼴이 됩니다. 한번 단복을 맞추면 2-3년은 입어야지 돈을 몇백만원씩 들여서 1년에 한벌씩 단복을 맞춘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꼭 그렇게 따지면 2-3년씩 입어야 되는데 단복 가지수는 다를수도 있습니다. 또 인원수가 늘어나거나 새로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연습하는데 지원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는 예산을 조금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유통센타 설치 임차료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민후계자들이 해운대에다 농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해서 기장군 농산물 판매를 하겠다 해서 건물을 빌리는데 임차료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후계자를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농민후계자들이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한번 고려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에서 농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지난 추경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누차 농민후계자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일단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양산군 농민후계자들이 고속도로변에 농산물직판장을 2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후계자들이 직영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와서 파는 직판장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쉬운말로 어떤 개인의 배나 채워주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양산군은 잘 안되어서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장군 농민후계자들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리군에서 뒷받침이 되어서 2억정도 밀어주는 것도 옳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가져옵니다. 다음 관정매설 부분인데 사실 예산은 하나의 예상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때 하나 하나 검사해서 예산을 짠 것이 아니고 우선 기초관정을 파는데 보통 3400만원 들더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이라도 줄여서 해 보자는 측면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게되면 2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화강암이 많이 나오면 4000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관정매설에 대한 총 예산이 1억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집행할때는 조금씩 가감이 됩니다. 그리고 효암가설공사비 3500만원 이것은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9억5000만원이 듭니다. 약10억이 드는데 설계비의 공식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방법에 의해서 350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산출기초에 있는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이 95년도 4억, 96년도 10억, 시비 5억해서 19억이 들어갑니다. 19억에 대한 부대비로 계산하면 더 많아지는데 9억은 보상을 해주고 사업비는 10억만 계산해서 시설부대비를 산정한 것 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15페이지 연중무휴근무자 휴일수당이 당초에는 365일 한데도 있고 300일해서 66일 휴일수당을 했던데 여기에 2명해서 17일 계상한 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 18페이지 자산취득비 야외행사용엠프구입을 8백만원이 이중이라 해서 삭제를 했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가지고 담당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극구 꼭 요청을 하고 이것은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추가로 셋트를 큰걸 하기 위해서 이 돈이 든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앞뒤가 안 맞아서 꼭 필요하다고 자료제출을 했는데 여기는 이중이라고 삭감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34페이지 시설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보며는 각 읍면의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에게 항의도 했고 그때 실장님 답변이 바닷가가 돼서 딴 사업이 많은 것 아니냐 그것은 안맞습니다. 그러면 기장같은 경우는 큰 도로하고 기장 시가지안에 일하는데 돈 많이 들었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은 안해도 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논리에 안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장안.철마인데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라도 기장이나 일광같은데 하나 정도 줄줄 알았는데 철마가 또 올라왔어요. 이건 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편중된 예산이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군수님이 1일장터나 민원상대 해가지고 즉석에서 약속한 소규모사업인데 일광같은데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얘기까지 했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수정예산이 올라올때는 일광이나 기장같은데가 올라와야 형평에 맞는데 철마 시설비 또 올라왔어요. 당초예산 29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다가 무엇을 두고 하는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휴일근무수당 17일간은 민원실에 일요일에 지적과하고 휴일수당 17일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엠프구입은 800만원은 사실 그 당시에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모자라고 해서 있는데로 쓰고 추가 구입은 지양하는 걸로 해서 800만원 삭감을 했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광에 호암도로공사라든지 이천이라든지 물론 바닷가쪽을 얘기하는데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중, 문동 관정공사 그런 것은 다음에 포괄사업에 해주기로 하고 일단 묶어놓은 것도 있고 좌천-문중간 도로확포장 공사라든지 또 이번에 내려온 시비보조비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영환위원께서 사업기준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할때 각 실과에서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을때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16개소 1600만원 돼 있는데 신년도 예산에 보면 234페이지 일광 이천 어린이 공원 정비 2000만원 어린이공원시설물보수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나는거예요?

이천에 가보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읍면에 전부 보태면 16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은 돼 있는데 낡아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어 이것을 전부다시 수리하고 보수하고 우선 있는데 라도 보수해야 안되겠나 해서 한군데....

기정해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는 다릅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다릅니다. (장내소란)

어린이 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위치와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어린이 공원은 환경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사회과에서 관장합니다.

무전기20대 구입하는거 설명해주세요.

공익요원 39명을 다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다 못사준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다니면서 전부 하나씩 들고 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대만 우선사서 활용해보자.

그러면 기존있는 121대는 어떤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는 감시원들 하고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더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가진후 예산안 심사를 오후 두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구입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관계는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한 것은 4.2톤 한대 3000만원, 2.5톤 1600만원해서 총 46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에 대해서는 주민편의 위주로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직영체제로 1개면을 표본적으로 해볼려고 처음에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했을때와 대행체제로 했을때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체제로 했을 경우에 1개면을 기준으로 했을때 1년에 약 1억4053만7000원 정도 됩니다. 차량 2대 4600만원, 기사 2명, 미화원 4명, 공공요금, 차량유지 포함해서 1860만원, 정액수당 각종수당 포함해서 345만7000원 이렇게 해서 총계 1억40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행으로 운영했을때 이것도 1개면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했을때 약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처리비가 현재 대행체제로 했을때 월64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의 경우에는 2개읍이 있기 때문에 2억정도, 면은 3개면에 3억7800만원해서 1개면을 기준으로 했을때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했을때 약2000만원이 추가로 더 드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했을때 장점은 생활민원이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나 비상시, 대개 해수욕장을 말하는데 쓰레기 수거대책이 원활해 집니다. 다음 대행으로 운영했을때 장점은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므로써 청소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직영운영시에는 처리비용이 약2000만원 더 소요되고 공무원들이 직접했을때 민원 및 차량관리에 애로가 있고 민간 위탁 처리에 비해 직영시에 산출금액이 많아지므로 해서 비경제적이다 그렇게 보고있고 그 다음 대행 운영했을때 단점은 대행업체 차량에 의존하므로써 수거처리가 다소미흡하고 생활민원 처리가 제때 안된다는 것이 다소 미흡한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탁운영 방식으로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나중에 관리문제라든지 예산과다 문제 이런점으로 봤을때 민간위탁이 좋지 않겠느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결과적으로 직영으로 하면 민원은 해소할 수 일을런지 몰라도 경비가 대행체제보다 연간 2000만원의 손실이 있다 그래서 못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술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연중 직영을 했을때 차량2대 4600만원, 인건비, 공공요금, 각종수당해서 1억4000만원 그래서 총 1억4053만7000원의 경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두대를 1년 쓰고 폐차시킨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아마 3년은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가상각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200만원이 연중 이익이 생긴다는 것 입니다. 만약에 차의 수명을 5년으로 잡는다면 아마 한해에 1000만원 가까이 잉여금이 생길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손이 생겨서 경비가 대행운영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서 얘깁니다.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계수가 그런쪽으로 수정이 된다고 하면 직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2000만원 초과되는 것도 없지않아 있지만 우리가 그 차량 두대와 인원을 군청에서 직접관리 하게 되면 직접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 한 사람 가지고는 제대로 잘 안됩니다.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사 4600만원의 감가상각을 더 보태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영하면 인력이나 예산이 더 많이 들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이것은 정말 장난도 아니고 처음부터 어째서 그런 입안을 하셨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우리군민을 대신해서 실무과장님이 청소분야는 책임자이고 제일 고위직인데 그런분이 어떤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울때는 철두철미한 입안을 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떨때는 직영을 하겠다 하고 오늘은 또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아서 안되겠다 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두 기업체가 계약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장 내년부터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위반으로 자격상실이 되어서 그 업체에 입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우리 군내의 쓰레기를 청소할 것입니까?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청소부분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 것들도 전혀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누구를 믿고 군민들이 청소업무를 맡긴단 말입니까? 오늘 여기 계시다가 내일 다른과로 가 버리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봐서 대행체제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저희들 공무원 입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계장님의 말이 맞는지 과장님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제 확실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계장이 답변한 것은 직영체제로 했을때 1개면을 시범적으로 했을 경우 그 쓰레기를 치우고 난 나머지 시간은 폐자재라든가 공공쓰레기를 치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직영운영이 다소 많이 들것이라고 보고 또 공무원들도 상당히 시달리게 마련입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거의다가 대행과 직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대행과 직영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차가 몇대입니까?

일광환경이 5대, 동래위생공사가 5대입니다.

미화원은?

전체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여기 예산서에 등재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게 여기 자료에도 직영과 대행의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 직영문제는 단일할때 이렇게 됐고 아까 최위원님 지적한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 문제도 없고 여기는 현재 5개읍면 전체에 차가 10대입니다. 미화원이 23명, 그러면 1개읍면에 차량 두대와 미화원 4명이 움직일때는 주민에게는 굉장히 편리가 가는게 사실이거든요. 역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에는 등재됐다. 또 이것을 심의과정에 질문하니까 과장님 말씀 다르고 또 어제 물으니까 어느분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다릅니다. 또 여기서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아마 철회쪽으로 방향을 돌리는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별문제 있는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 운영문제나 직영하는 문제가 대행하는 문제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러든지 저러든지 좋은 방법을 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적도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가 민간위주로 이전해가는 단계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행체제를 그대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