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제46회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어제 미료된 안건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피곤하시겠지만 예산이 52만 구민의 살림살이와 밀접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대표위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본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3명의 공인회계사를 검사위원으로 하여 1995년8월10일부터 9월15일까지 3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21억 4,058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92억 7,211만 5,975원으로 세입 초과분 71억 3,153만 4,975원(증 8.7%)이 발생하여 세수증대가 있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849억 4,394만 1,000원(전년도 이월금 28억 336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682억 9,424만 3,290원으로 차인 잔액(실제 수납액과의 차액) 209억 7,787만 2,485원이 발생하였는 바 그 내역은 사고이월 37억 8,50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32만 1,000원, 세계잉여금 170억 4,245만 2,485원으로서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 9억 8,173만 9,000원(35% 증)이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세세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불용액 129억 3,982만 9,510원은 전년도 불용액 168억 2,928만 8,970원보다 38억 8,945만 9,460원(전년대비 23% 감)이 감소하여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분야별 개선할 사항은 첫째, 세입분야에서 세입초과분 71억 3,153만 4,975원을 더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31억 3,340만 5,000원(전년대비 48% 증가)이나 증가하여 세수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둘째로 세출분야에서는 불용액이 전년대비 23%가 감소하는 등 예산집행에 정확도를 기했다고는 하나 부문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특히 사회복지비 불용액의 예산 현액 대비 11.5%는 타 부문의 시설비 등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와는 다른 상황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복지 업무수행이 요구되며 셋째로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계잉여금(36억 4,068만 3,530원)이 실지 지출액(5억 9,841만 3,980원)에 약 6배에 달하여 주차과태료 등 수입이 적절하게 주차사업 등에 재투자되지 못하여 시급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는 익년도 예산편성에 기초자료가 되어야 하며 좋은 참고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하므로 익년도 예산편성에 유익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본청에 업무상 또 출타를 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업무가 바쁘시니까 부구청장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응대에 성실한 답변으로 응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에 94년도 결산검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박위원님하고 세 분 회계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보면 세입결산액이 892억 7,211만 5,975원으로 되어 있고 그 뒤 5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수납액이 893억 2,779만 2,711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빚어지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납액에는 과오납액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세입에 수납액에 과오납이 포함되어져야 마땅한건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남윤일 위원이 질의하신 수납액에 대한 세입을 맡아서 했던 검사 위원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도착을 못했으니까 도착하시는대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은 일단 공인회계사가 도착하면 다시 여쭈어 보기로 하고 결산검사 의견서 숫자나 이런 것은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것입니까?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기 과정에서 착오를 해서 이기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수납총액을 여기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실제수납액은 과오납까지를 합한 수납액을 적어가지고 이게 이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우리 박위원님이 공인회계사하고 작성했지만 프린트라든가 최종안은 어느쪽에서...

박위원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굉장히 날씨도 더운데 수고많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밑에서 자료들을 챙겨드리고 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러한 일반적인 사소한 실수라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관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대한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것은 고쳐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미스 프린트 된 것은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초두에 총평을 해놓고서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증가해 갖고서 사업계획이 세세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 뒤에 11페이지에 보면 중요 지적사항에 있어서 구민회관 관리용역 계약이라든가 이런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적절한 계약사항이라든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집행이 부적절하다든가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리가 미비하다든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관리가 미비하게 되어 있고 공사계약 도급금액에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강동구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각 해당부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는 발송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선하겠다는 공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결산검사를 약 한달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이게 보면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93년도 결산검사서도 검토를 하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검사가 대단히 중요한 검사인데 어찌 보면 상당히 형식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93년도 결산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어찌 보면 중복해서 94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다소 수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지적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중요한 결산검사가 어떠한 실효를 기이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총평을 하면서도 느꼈던 바인데 지금 94년도 이 결산검사 최종 시정 조치는 전부 통보를 했고 아직도 시정 조치의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결산검사위원이 시정 조치되어 있는 결과를 받아야 되는지 또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본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시정조치 자체는 문제가 있는 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아마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 시정 조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시정 조치를 점차적으로 95년도라든지 96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히 반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느끼는 것은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년도에 어떤 지출내역이라든가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이 없는데도 전용해서 썼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어떤 다른 목적때문에 불필요하게 비용을 집행했다라든가 아니면 낭비적인 행정을 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결산기간을 통해 갖고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94년도 회계년도에 강동구 행정을 얼마나 잘 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떤 의견서를 냈는데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정식으로 의견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자기 스스로 분석을 안하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하셨다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정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각 부서의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좀 분석을 하셔 갖고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이번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전문 공인회계사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임해 가지고 상당히 세심하게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이 열심히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시정하거나 즉석에서 시정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구두시정도 많이 시켰고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제가 기록에 남겼어야 되는데 조금 경미하다라고 생각해서 구두 시정시킨 것은 결산검사서에 반영을 안했고 결산검사서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남위원님이 원하시는대로 필요하시다면 본 대표위원으로서 이 시정 사항을 요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잘못 이기된 부분은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96년도 강동구 총 예산중에서 가장 절감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가장 많은 예산낭비가 어느 분야에 발생되고 있는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준행 위원님께서 막연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정부의 절감 지침에 따라서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96년도 예산중에 930억 약 15% 정도를 낭비하고 있는게 청소과 예산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구청장에게 시정촉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에 본위원이 오늘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강동구는 재정자립도 56% 어렵고 열악한 강동구 예산에서 청소과 예산이 95년도는 110억인데 94년도에는 30억이 더 늘었어요. 거기에는 물론 김포쓰레기 매입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다 잘살고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나 서초구같은 곳은 민간에게 전원 용역을 해서 우리 구 세금이 한 푼도 낭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만은 유독히 어려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100억 이상의 청소과 예산낭비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 큰 문제가 아닌가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많은 직원들의 이직이라든가 여러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강동구에서 다른 분야에 흡수해서 그분들의 이직을 돕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방자치시대에 청소과에 일대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제가 구정질문과 중복되어서 이해가도록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간용역 회사에서는 절반을 우리 청소구역을 민간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절반은 우리 청소과 직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용역회사에서는 쓰레기봉투만 팔아서 추정해서 약 30억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청소를 잘해요 우리 강동구는 절반이 인력도 엄청나게 많을뿐더러 청소차량도 배가 많습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소요하고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을 공제하더라도 연간 수십억씩 적자가 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맡은 업무에만 충실할게 아니라 간부들이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이러한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이제 우리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 인력을 다른 부분에 흡수하고 본위원의 대안으로서는 쓰레기 재활용 이런데 각 동에 투입하면 자원낭비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좋은 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왜 민간대행으로 넘기지 못하고 직영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버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민간대행을 우리가 지정해서 청소를 하게끔 한 것은 그 지역은 지역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하고 다릅니다. 우선 청소하기가 쉬운 구획정리가 잘되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력이 덜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민간대행을 주기 시작했는데 점차 민간대행쪽으로 이관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갑자기 민간대행으로 넘겼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지난번 본회의 질문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노사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으로 다 넘겨줘도 남아 있는 환경미화원을 해고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전체 매립지공사비 빼고 약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반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민간대행으로 넘겼을 때 137명이라는 인원을 가로청소원 다 제외해 놓고서 직영하는데 있는 환경미화원을 해고시킬 수가 있느냐, 해고가 안됩니다.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한 것은 타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모방합시다 그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강남구가 일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송파도 70대 30정도로 직영하고 있는데가 있고 점점 저희도 넘겨가는 추세인데 저희가 45대 55정도 민간대행이 55정도 우리가 45정도 됩니다.

알고 있기는 강남, 서초구는 전 구역을 민간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게 민간대행으로 줌으로써 환경미화원을 어디다 쓰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그분들 직장을 해고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각 동에 재활용에 투입하면 자원낭비와 거기서 얻은 수익금도 막대할 것이다.

지금 환경미화원을 재활용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94년도 청소과 미화원 퇴직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이 퇴직해서 94년도말 현재로는 346명이 있었습니다.

95년도말에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3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망 7명, 의원면직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6명이 퇴직을 했어야 되는데 미화원의 숫자가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안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6명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94년도에 7명 줄어가지고 346명이 있었고, 금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9명이 퇴직했습니다.

퇴직한 미화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는게 아니라 청소과 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중지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업을 보장해 드리고, 시민국장님은 주무국장님이니까 과감한 민간용역회사에 그것을 일부 넘기고 특수한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기간별로 정해서 우리 예산낭비를 줄여보자, 아무리 청소가 도시계획이 잘돼 있고 공동주택에 산다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용역회사에서 처리하는 인원과 장비, 예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때의 예산낭비가 엄청나다 우리 도시건설사업비가 96년도 예산이 약 15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청소과 예산 낭비가 맞먹어 가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판매해서 정확한 결산을 아직 시기가 안돼서 못뽑았는데 10월말까지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자립도를 얼마나 높였느냐 하면 12% 정도 높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봉투를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 과거에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았던 그 시절하고 종량제에 따른 봉투수입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작년도에 17%에서 95년10월말 현재는 29.1%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투수입마저도 민간으로 넘기면 수입은 하나도 없고 환경미화원에 지출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봉투판매하는 수입만큼도 줄어들기 때문에...

국장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인력을 관리할려면 아마 우리 청소과 예산중에서 봉투수입금 이상으로 경상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과감히 해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으로부터 소신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29.1%가 자립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민국장님이나 많은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언젠가는 절약해야 되는데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또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재활용은 꼭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원낭비나 거기서 얻은 수익금도 있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이것을 빠른 방법으로 민간용역회사에 넘겨서 많은 예산낭비를 막고 우리가 강동구에 처한 사회복지나 어려운 이것을 돕는데 그 예산을 쓸수도 있고 좋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라 해서 하는 뜻입니다.

김창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하고 방청객에 계신 공무원님들한테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시작되기전에 제가 우선 큰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연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신축의사당 인접잔토 쓰레기 정비에 관련돼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2억 4,000만원 올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 몇몇이 신축의사당 인접지역을 가서 목측을 한 결과 약 한 4,000 내지 5,000㎡ 정도면 그 정도로 추산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거의 초기에는 8,000㎡를 추산하다가 다시 토목기사하고 측정해 보니까 1만㎡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총무과장님께서 토목기사가 측정한 측량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총무과장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제 의견은 부피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평면에서 평면에 쌓아 놓은 것으로 계산했고 저희 내무위원들이 가서 방문했을때는 그 부분이 완전한 평탄한 면이 아니라 이렇게 언덕배기처럼 올라온 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은 공제를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제가 그쪽을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것을 무리가 있다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계속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실무자가 상당히 상식적이지 못한 표현까지도 하고서 나가버리는데 과연 본위원이 얘기할 때 본위원이 예결특위에서 더이상 예결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전문적이 아니라서 무리한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느냐 그것보다도 본위원의 말씀은 좀더 실제적인 데이터 자료에 입각한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은 해당직원이 와서 일단은 제가 잘못했고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위원회 전체에 대한 어떤 위상차원에서 해당직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먼저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직원뿐만 아니라 먼저 강동구청 직원들이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다시 복구시킬려고 하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떤 감정적으로 앞세우지 말고 뚜렷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에 입각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해당 직원이 이자리에 와서 공개사과를 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박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더 자세한 연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정회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전에 내용을 모르지만 언뜻 생각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토처리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또 어제 합숙을 해 가면서까지도 백보를 양보해서 생각컨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공적인 면에서 뿐만아니고 사실 웃으면서 나누는 사적대화에서도 어떤 아리송한 또한 여러번의 과정속에서 다함께 묻혀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었다하는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었었고 관계공무원도 사적으로는 그런면도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숫자의 문제입니다. 예산심의에서 그 공무원의 생각이 맞고 틀릴수도 있듯이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인데 그것을 본인이, 물론 담당 직원으로서 우리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해 왔기에 자신있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좀 무리하게 위상에 관한 얘기를 거론할 정도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잔토처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알뜰살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은 자기의 견해만 맞다고 주장하고 그 의견에 상충된다고 해서 확 쏟아붓고 나가버린다는 것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사업이 적정하고 적정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자리에서 설명하면서 퇴장할 때 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였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한심한 상황을 알려드리기전에는 저는 이 자괴감, 자책감 허탈한 마음으로 임하면서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한다,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할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량으로 풀어 볼 수도 있고 더 훌륭한 자세와 일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측면도 물론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발적인 일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과연 국장님 과장님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러한 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있었던 마찰을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우리 의원은 물론 공무원님들 여러분 앞에서 스스로 공개사과를 하신 남윤일 의원입니다. 크게 보아서 우리 모두 한 식구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 식구나 다름없는 우리가 이러한 지엽말단적인 돌출행동때문에 마치 충돌이나 되는 것처럼 비춰져야 되고 우리가 대립하는 양상을 우스꽝스러운 촌극을 벌이는 것같은 인상을 준다면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개사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회를 임하고 떠나신후 과연 공무원께서는 심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제를 조금 못하시고 어떻게 쏟아냈기에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느냐 돌아가셔서 임금님이 안계신데에서 자기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견지에서 자제하시고 은근히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서 심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정황을 모르는 아랫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쏟아냈으면 이런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퇴직하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충분히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위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안가서 명명백백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있고 능력보다 더 중요한 도덕성을 얼마나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상이 정립되는 것이지 무조건 시비나 걸고 공개사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청을 협조해줘야만이 효율성있는 집행부서가 될 수 있듯이 관계국장 과장 간부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대의회를 정립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은 봄눈녹듯이 녹을 수도 있고 여러 간부님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은근히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돌출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국장님 과장님들이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위상위상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짐작이 가는 대목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제, 최소한 시비를 가릴줄 아는 시는 시다 비는 비다라고 구분을 할줄 아는 뭉쳐다니고 몰려다니고 대립하고 싸우는 이러한 일들을 자기 개인이지만 혼자 생각이지만 분명히 부품에 지나지 않는 나사일망정 분명히 그 역할을 할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이런 일은 저절로 녹아지고 융화되고 이러한 옆길로 갈래야 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지도를 잘해주시고 스스로 언행을 신중히 해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부탁말씀을 드리건데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님 또는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할 때 당황스러움을 갖는 분들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웃는 분까지 계셨습니다. 따라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때까지 우리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전원 이의 제기없이 본예산의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을 위원장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