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정기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형석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과 강동구의회교육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의 제4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과 강동구의회교육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첫번째 안건으로 되어있는 징계특위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분이 아직 참석을 하시지않고 오는 중에 있습니다. 5분이내로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우리 강동구의회교육안을 채택하는 것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 뒤에 징계특위안을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입니다. 물론 제안설명도 좋고 검토보고는 한다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발의한 내용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활성 의원이 이 돈을 받아서 당초의 취지가 구청간부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이 여자분이다 보니까 식사를 못하고 의원 연수를 간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과 소관 상임위원들과 식사라도 대접해 주십시오하는 것으로 건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본인이 혼자 호주머니에 넣어서 했다라면 몰라도 그 뜻이 접대성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 위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항이니까 나는 이것이 징계까지 가야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앞에는 더 큰 저기가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간 구의원들이 이런 전 의원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호주머니에 단돈 1만원 집어넣은 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구의회가 이런 추태를 부린다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상정하지 말고 상정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철회를 해서 모양새좋게 강동구의회가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것을 냈던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말로 이제 강동구의회가 만신창이가 되어가는데 더 만신창이가 되지말고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해식 위원이 말씀하셨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징계구성건에 대해서 제안자가 있기때문에 그 제안자의 설명속에서 박옥남 위원님의 말씀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논의해야 되지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동구의회교육안채택의건을 채택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제안자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성실하게 일찍 오셔서 회의에 임했어야 옳은데 개인 사정상 늦는 것 같습니다. 박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손석기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안자 되시는 위원께서 오셔서 설명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징계특별위원회에 구성이 기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더욱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까지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변경도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표결로써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 위원의 의견은 의사일정 변경은 징계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동의하면서 의사일정 변경도 표결로써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안자가 없더라도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제안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 문활성의원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이런 의원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징계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본위원으로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이렇게 징계특별위원회의 발의라고 하는 형태로까지 진전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특정의원의 문제나 또는 그동안 발생되어졌던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상호 나눠진 진영사이에 대립이나 이런 측면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구의원 간담회에 대한 것이 했다라고 올라와 있기때문에 그것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전에 본위원은 만약에 우리가 이 사안이 아니고 다른 측면으로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앞으로의 공무원사회나 또는 우리 의원들 사이의 문제점들을 전제하면서 공무원사회의 경각심을 울리고 우리 의원들 내적인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서 문활성 의원의 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활성 의원의 공개사과 내지는 위원장직사퇴 등등 이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다른 차원의 수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래 징계특별위원회를 요구하는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5분의 1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13인이상 즉 3분의 1의 의원이 서명해서 요구하게 된 이유는 징계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3분의 1이상 의원의 서명과 발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징계특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그 징계특별위원회가 문활성 의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행정감사 중 시민생활위원회 소관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구의원 감담회 명목으로 30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추궁하자 문활성 의원에게 줬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보다 상세히는 문활성 의원이 보건소장을 찾아와서 구의원들이 세미나를 가니 찬조를 하라고 요구해서 3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동료상임위원들이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모의원을 따로 불러 그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 구청장이 세미나 등에 찬조한 문제를 폭로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12월11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또다시 36명의 구의원 앞에서 보건소장이 그동안 식사대접도 제대로 못했고 해서 이번 세미나에 가서 사용하라고 스스로 30만원을 줬다는 등의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이에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2만 강동구민과 1500여 공무원 앞에 한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므로서 다시는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의미에서 발의자 및 찬성의원들의 동의로 문활성 의원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52만 강동주민을 대신하여 구정업무 수행을 감시하라고 뽑아준 구의원이 그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소관상임의 관할 책임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37명 구의원 전체의 명예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주었기에 구의회에서 자정의 차원으로 엄중한 심판과 준엄한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징계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활동목적은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관계법령 및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79조, 제80조,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9조3항등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3항은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발의되는 징계특별위원회를 얘기합니다. 활동방법은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80조 의사의 비공개, 제81조 심문 및 변명에 의거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의 주요내용은 사실규명을 통한 징계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80조2항에 준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즉 본회의가 이것이 본회의의 의장에게 위임된 이후 다음 본회의를 포함해서 5일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본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본회의 3일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수는 발의자외 6명으로 하고 활동에 따른 소요예산은 상임위원회 운영에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하고 활동에 따른 심사 및 증인채택은 문활성 의원외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구성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이 문제가 이렇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오게 된 것을 발의한 사람으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개인이나 또는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과의 문제가 아니라 1500여공무원과 52만 강동주민 앞에서 어떠한 사유와 이유에 근거하더라도 공무원에게 또는 구의원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리고 그런 우리 스스로의 자정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발의된 점을 너그럽게 생각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3항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1 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는 조항에 미루어 볼 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안자에게 질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동료의원끼리 제안이 돼서 동료의원에게 물어본다는 자체도 이형석 위원이 아까 초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위원도 심히 착잡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형석 위원이나 본위원이나 또는 운영위원 전위원이 같은 심정일거라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이 제안자로서 여러가지 마음의 고통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민생활위원회 95년도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시민생활위원회의 감사자료 자체에 올라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생활위원회의 위원회활동에 관해서 그동안에 시민국을 비롯해서 해당 부서에 관련된 구청의 집행기관에서도 이미 위원들하고 식사정도는 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과연 금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금품이 되느냐 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반대급부적인 내용이 사안이 극명하게 드러났을 때에 금품에 해당된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되어 있는 30만원 지출건이 95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다면은 일단 전제사항에 있어서 금품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다음 세번째줄에 보건소장에게 이를 추궁하자 문활성 위원장에게 줬다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밑에 네번째줄에 상세히는 문활성 의원이 보건소장을 찾아와서 세미나를 빙자해서 찬조를 하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진술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문활성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본위원이 문활성 의원을 만나뵙고 또 본위원이 보건소장을 만나뵈었을 때에는 이 내용과는 틀린 내용으로 본위원이 인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문활성 의원이 보건소장을 찾아왔던 사실도 없었고 또 보건소장에게 세미나를 빙자해서 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이 조사했던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위원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 특위가 구성되기까지 여기보면 내용중에 계속 거론될 때에는 다른 의미의 찬조금 내용을 폭로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은 주관적인 내용으로서 거기에 해당됐던 의원과 또 이번에 징계특별위원회 구성하게 된 근본 장본인인 문활성 위원장과 두 분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두 분간의 관계가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론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어떤 폭로성이라든지 이런 위해할 수 있는 협박조의 내용이 과연 나왔겠느냐 하는 점도 본위원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내용중에서는 문활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보건소장이 그동안 식사대접도 제대로 못했고 해서 이번 세미나에 가서 위원님들에게 식사와 상응하는 정도로 유용하게 사용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들어간 골자중에는 30만원을 줬다는 등의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과연 어느것이 진실이고 어느것이 거짓말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안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증거자료도 없기때문에 이것이 구성하는데 구성요건으로 미약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징계를 내리므로서 다시는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의 품위와 우리 의회의 본분을 한번 다시 자성하는 단어라고 나열한 어떤 어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이 내용자체가 자칫 문활성 의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하는 조심스러운 발언을 본위원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금품수수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그동안에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인간관계라든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식사정도는 서로 해왔던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하나 이 식사했던 것 자체 식사를 제공하는 의미로 주었던 30만원이라는 돈이 금품이라고 만약 한다면 그동안에 위원회등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집행기관에게 받았던 식사대접 자체도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사 과정에 제공되었던 향응 부분 향응이라고 한다면 음료를 제외한 술이 해당합니다. 그 동안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본위원은 문활성 의원징계특별위원회 구성은 조금더 신중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가슴속으로 과연 이러한 내용이 위원회의 구성에 적법한 것이냐 또는 해당 내용이 과연 당위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위원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형석 위원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 여부를 증명하고자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청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고 구청 공무원들이 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고 그러한 차원의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들이 보건소장한테 가서 우리 세미나 갈테니까 돈 달라고 얘기하면 주겠습니까?

다른 제안자라면 벌써 초두에 잘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참고 들어 주었습니다만 지금 가장 주장하는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는 문활성 위원이 보건소장을 찾아가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언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설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인들이 있고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징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활성 위원한테 그냥 정말 앞의 상황과 관련되는 것처럼 지출되어졌다고 한다면 징계특별위원회에서 그 상황들을 그것으로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강조하셨던 얘기처럼 문활성 위원이 보건소장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증명된다면 그에 합당한 그게 경고가 되든 공개사과가 되든 징계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생각은 그것이 바로 남용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만약 동료 의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한다면 의원 개인에 대한 명예손상일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해서는 많은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증거자료가 제출되기전에는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조금은 난해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 즉 보건소와 구의원과의 간담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것처럼 감사자료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바로 문활성 위원장님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건네져서 개인적으로 유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금이 횡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사실 예컨대 이 제안이유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최준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속기록에 기재된 것도 아니고 또는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다시금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이 다름아닌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컨대 그런 징계특위 조사과정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 내지는 대질심문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속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로서 징계특위에 구성사유가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보건소장에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차피 시민생활위원회와 소관 부서인 보건소와의 의원간 서로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재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서로간에 상견례겸해서 해야 되는데 시민국에 식사는 이미 끝났지만 그동안에 여러가지 의원의 의정활동 관계로 간담회를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세미나를 나간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소장이 직접 해당 과장에게 이러한 점이 이렇게 있으니 어떻게 한번 빨리 알아봤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활성 위원이 가서 찬조를 하라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 증거가 너무 희박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쌍방간에 서로가 내용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용된 금액이 이미 우리 위원회에 행정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제가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르고 위원회의 부분을 모든 것이 감소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서운하다는 얘기이고 공금횡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공금횡령이라고 그러면 본인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의 반대급부로 사용했을 때 횡령이 되는 것이지 위원 전체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문활성 위원의 도덕적인 문제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이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한 내용이 개인 인격적인 부분에 도덕적인 문제를 왜 우리가 징계합니까? 그 분의 소양문제는 그분 스스로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특정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거나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소양문제가 아니고 직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그 공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지위와 품위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위원은 그러면 그때 그 금액으로 사용한 물품을 안 받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위원장으로서 위원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지요.

어떻게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문활성 위원이 결국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해명을 안했습니까? 해명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에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횡령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일문일답식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당사자였기 때문에 최준용 위원님이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에게 여쭈어 보았던 것처럼 제가 행정감사 첫 질문을 불러서 물어본 얘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감사자료에 그 내용에 나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개인이 선물한 것으로 묻혀질 문제였습니다. 어째서 공금횡령이 아닙니까? 그게 어찌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입니까? 행정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추궁이 되었고 밝혀진 사항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 사항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내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상황이 진전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이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생활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본회의에 발표를 했는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까지 회부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었든 명백하게 증인을 설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고리를 우리가 끊을 수 밖에 없다 또 끊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때문에 저는 이 동의안에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안 사람은 단 위원장과 단 한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전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중에 아는 위원이 있다면 그것은 횡령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앉아있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애초에 시작부터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와같은 문제의 장본인 문활성 위원께서는 동료의원에게 누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굳이 이러한 동료위원 징계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해야 된다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동료위원들 마음이 착잡하리라고 봅니다. 죄는 우리가 미워도 인간을 보아서 죄를 용서할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보고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공금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공금을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쓰는 경우를 공금횡령이라고 그러고 돈을 쓰다가 돌려주는 것을 공금유용이라고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니 한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운영위원회 회의활동을 위하여 식사도 할겸 정회를 위원장님에게 정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해가지고서 다시 속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제안사유만 가지고 합니까 사전에 무슨 당사자의 의견같은 것을 청취안하시고 제안사유만 가지고...

징계특위에 대한 검토는 인사에 관한 것은 검토는 안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검토만 한 것입니다.

제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이것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2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원들의 여러가지 갈등이 6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남아있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을 갖다가 상당히 질책하고 또 잘못한 것은 틀림없이 질책을 해야 올바르게 서고 앞으로 잘 흘러나가리라고 보지만 사실 눈에 보이게 지나친 어떤 소모적인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염려스러운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특위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태도 이런것을 보았을 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 서로를 감싸고 또 잘못한 것을 감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당하고 바른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 자질을 갖다가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심도있게 의원의 일을 가지고 해나갈 때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는 거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전해 들은 얘기로 공무원들이 의사당사에 회의장에까지 와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있었던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조금 깊이있게 자성하고 좀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징계안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의 징계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넘기고 다음 안건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미료안건으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기간에 문활성 의원, 최준용 의원, 이준행 의원께서 만나셔서 저희 의원들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활성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이문제에 대한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신상발언을 저희가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준행 의원의 안을 동의합니다.

이준행 위원의 말씀과 이형석 위원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본 징계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자체가 분명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활성 의원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명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행 위원과 이형석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징계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안건에 대해서 미료로 두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활성 의원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은 미료로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동구의회교육안채택의건 맨위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심기일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회 자체 교육안과 두번째, 학생참여에 의한 모의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교육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구의회라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구의원들의 구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교양을 활발히 습득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한 모습은 주민들에게 구의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또 아울러 우리의 내실을 구축함으로해서 우리가 살기좋은 강동을 이루어가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 구의회 교육안의 방법으로서는 자체강사와 또는 외부강사를 혼합하는 방법을 상정했습니다. 구의원 자신들이 직접 강의함으로써 의원의 자질향상 및 연구하는 분위기를 고취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교양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빠르면 12월부터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부터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적정 장소에서 적어도 매월 1회정도로 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가서 장소를 빌려서 할 때 식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1회 70만원 정도, 강사료 30만원씩은 이것은 제가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 강사료는 구의회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1시간당 5만원이랍니다. 2시간해도 10만원정도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부터 월1회 우리 구의원중에서 한 분씩 강의하든지 또는 외부강사를 모셔와서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학생참여에 의한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목적은 구의회의 운영과정을 강동구내의 학생들에게 모의형태로 참여시켜 학생들에게 의회를 인식시키고 주민의 참여로 주민속에 있는 의회로 자리잡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한 입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두번째 따라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의원간에 유대관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매우 좋은 분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은 강동구내 국민학교 학생 및 중고교생으로 선정했습니다. 방법은 강동구내 원하는 학교별로 선착순 지원받고 한 학교에 의원수와 똑같은 37명을 초청해서 부모님과 함께 초청하여 부모님은 방청객이 되고 학생들은 의원의 신분이 돼서 의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의회와 똑같이 선출하고 상임위도 구성해 줍니다. 또한 가상의안을 구성하여 의회진행과 똑같이 진행시킵니다. 또한 여기에는 진행 및 해설을 그 출신해당의원이 대부분 진행시킴으로써 지역주민과 의원간의 관계를 확고히 해두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학생기념품 40명 잡아서 5,000원씩 약 20만원, 다과회를 해준다고 할 때 약 30만원 해서 회당 5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구의회 대회의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거기에는 잘못 프린트되었는데 주2회라고 되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월2회 정도하게 되면 우리가 3년 임기동안에 우리 강동구내에 있는 국민학교들은 웬만큼 커버할 수 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몇 개 학교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안건이라고 생각돼서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온희 의원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좋은 내용을 연구하시고 본위원이 1대때에도 우리 출신동에 국민학교 학생들을 의회에 참관시킨 경험있는 위원으로서 모의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고 특히 민주주의의 운영에 따른 회의에 직접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동안에 이것이 고르게 다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관내 학교가 대략 몇개 학교가 됩니까?

3년안에는 거의 할수 있겠는데 정기회가 아니거나 회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견학은 아니더라도 일단 모의의회에 대한 것만 제안하시는 거죠?

. 견학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을 데려다가 의회 운영을, 가상의안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참석한 학생들이 의원이 돼가지고 의회를 진행하는 안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보고 의회에 와서 한다면 견학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견학이 뒤따르는 하나의 모의의회 이것을 학생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하는 것을 느낀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교육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로 봤을 때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되는데 그럼 3년동안에 소요예산은 대략 어느정도 잡으셨습니까?

월 1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소관학교가 있어서 이게 아주 참여시키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어느 학교를 먼저 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초청을 하는 것인지 신청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건설적인 안을 내주신 배온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의회교육안에 보면 96년도 2차년도 계획에 보면 구의원중에서 강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차후에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 37명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고싶은 의원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의 초청강사라든지 내지는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라든지 이런 강사를 선정방법이 구의원보다는 외부인사 초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하는 말씀이고 제가 봤을 때는 몇 백만원 예산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구의회사무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 1개월 100만원씩 1년에 한다면 1,2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앞에도 구의회교육안에 보면 이것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료도 나가야 되겠고 또 여러가지 이런저런 문제등등으로 하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선별되어야 될 것이 구의회 사무국과 예산관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상의가 된 다음에 회수를 조정한다거나 내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외부의 강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혼합하는 형태로 물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혼합을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미 구의회사무국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올해 1,0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올해 이것을 시행할려고 했지만 올해 이미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그래서 이미 구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관계등은 여러번 문의를 했습니다.

사무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 입장은 첫째, 예산면에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의회활동비해가지고 1억 3,690만원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학생참여 모의의회운영과 또는 교육안을 합해서 한다면 이것이 전체 의원이 쓸 수 있는 예산에 20%를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를 점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나 보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두번째는 물론 각 관공서 강당이라든지 예식장등 임대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본회의장은 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회의장을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모의의회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성격이 우리 구청강당을 예식장으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성격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성한 의회의사당입니다. 또한 5층회의실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대기하는 경우에도 절대로 담배를 안피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모의장소로서 사용해서 되겠는가 이 두가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준비위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준비 위원이 의원으로서 구성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무국 직원으로서 구성이 되는 것인지 사실 사무국직원은 27명입니다만 실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우리 행정직공무원은 7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두 번, 세 번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준비위원 구성이 의원이 5명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직원이 5명인지 이 준비위원에 관해서도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번째는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우리가 옛날에는 각 관공서나 학교에 공문지시만 하면 거기에서 호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무조건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마시고 그 학교에서도 호응도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한번 미리 짚고넘어가야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공문을 보내고 시달했는데 저쪽에서 호응이 안좋아가지고 거부를 한다든지 참석을 안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7명 의원 전체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년도에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단지 의원들의 행사활동만이 아닌 이런 어떤 교육적인 성격 다음에 주민봉사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년도 주요행사계획을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지금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보는 차원에서 오늘은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넘기고 본회의 예결위 진행관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어떤 보완조치를 거친 다음에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미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안 자체에 성격을 변형되었을 때는 미료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그 안이 그대로 살아 있을 때는 미료가 되더라도 보완사항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미료가 될 수 없고 반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완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발의자인 배온희 의원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발의자인 배온희 의원간에 구의회교육안과 모의의회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이 문제를 포함해서 내년도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반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이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강동구의회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차후 소위원회를 구성 검토하자는 전제로 오늘은 본안건을 반려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본안건은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