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손괴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래년도로 이제 예상을 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가상해서 저희가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은 어느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순찰 등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또 이제 유관기관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수시설물을 손괴를 시키고 원인자 부담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시공을 안 할 경우에 저희가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저희가 이제 이것은 반포천 박스공사가 사실 이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1억을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는 환경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와 기타 배출가스 측정기, PH메타 전부에 대한 수리비 내지 부품교환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에 대한 소음에 관한 소음민원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토목과 또는 아파트에서 현장에서 오는 민원을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나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데시벨 측정해 가지고 over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또는 토목과에서 방음장치를 요구할 때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11월 중에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서울시 모든 구청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구 전체에 대한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음벽 기타 어떤 소음 취약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3월말까지 본청으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입안해가지고 내년 3월말까지 시 전체에 대한 소음 취약지역을 측정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방음설치에 관한 우선 순위라고 맞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본청으로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측정하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입안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1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되 지난 번에 일부 지역에서 규격봉투가 너무 얇아서 잘 찢어진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몇 개 지역을 회수를 해 봤습니다. 회수를 해 가지고 보니까 규정에는 맞아요. 우리 가정에 계신 주부님들이 조금 더 넣으려고 막 우기다 보니까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질을 한 10% 정도 보강하려고 합니다.

예, 가격은 관계가 없이 이 단가로 재질을 보강하겠다는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금전적으로든, 어떤 봉사활동이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한정된 분들한테는 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 전체 40여만명의 중에는 많은 분들이 뭐 하루종일, 아니면 한달내내 봉사는 할 수 없지만 하루 일과 중에 몇시간이라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한 생활이 어렵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하루종일은 아니더라도 몇시간이라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빨래를 좀 해 줄 수도 있을테고, 목욕을 좀 시켜줄 수도 있을테고, 몸이 불편한 분들 간병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행태의 그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서초구민 중에서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또 우리 서초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또는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못 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도 다 접수를 받고, 또 하루에 몇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다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방배동 같은 데 이웃집에 있으면서도 어떤 분은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테고, 어떤 분은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서너 시간이라도 봉사를 어려운 분한테 어떤 봉사든지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전부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분,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방배동 같은 동에 이웃에 있으면서 어떤 분은 필요로 하고, 어떤 분은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서로 연결을 해 주어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과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을 전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서로 연결시켜 주어서 우리 서초구가 더 편안하고 서로 인정이 넘치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으로는 이 사항도 너무 저희들이 의욕만 앞섰는지는 몰라도 래년 한 6월까지는 저희 힘이 들더라도 사회과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직원이 접수도 받고 그러려면 이제 일정한 전화번호를 전부 반회보라든지,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전부 접수를 받아서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사회과 직원이 저희 직원이 보통 한 2년이 되면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하는데 직원이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 2명 정도는 거기에서 상주하는 직원이라기 보다 상주하는 봉사자를 두고, 나머지는 일주일이든 자기 시간 나는 대로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봉사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또 계속 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볼까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래년 하반기에 전문으로, 전담을 매일 출근을 해서 전담을 하는 가정주부도 좋고, 관심있는 분 발굴을 해 가지고 한 두분은 뭐 식대라도 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무료로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규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의비를 넣고 간담회비를 넣은 것은 저희 공무원들만 모여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 봐야 사실 저부터 머리가 좀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종교지도자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종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육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회의를 몇번 해서 어떤 규정도 만들고, 어떤 뭐 제도적인 조치를 상반기 중에 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좀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볼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사항을 어떤 나쁜 면을, 저희 공무원의 나쁜 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안 좋습니다마는 사실 뭐 꼭 법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 도움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몇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반응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래년에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 구상으로, 저희들 구상으로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더 좋은 방안인지, 어떤지 하는 것을 봉사활동하는 그런 분야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꼭 제가 말씀한 이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의, 저명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하는 분을 돈 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긴 듭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방안으로, 이렇게 좋은 방안으로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방안을 결정할 것이니까 일단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좀 이 분야의 전문가 되는 분들도 초빙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의심나는 사항을 거의 질의가 됐다고 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