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정기회)회기중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징수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과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예산안 별첨> 이상은 총무과 '96년도 세출예산안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으로써 '96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안과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200쪽에 보면 전산교육장 보조이부임 1인 816만 3,000원 이것 산출기초에 명시가 안돼서 1일인데 하루 일당이 얼마를 며칠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전산교육장 일용인부는 기본급이 하루에 1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몇일분인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300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816만 3,000원이 안맞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기본급만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따른 상여금도 4회에 걸쳐서 보너스가 있어요. 그것이 합쳐져서 시간의 근무수당, 년 월차수당, 휴일수당 합쳐가지고 총 금액이 8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수당이 한 5%를 차지한다는 얘기인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300일 이상이면 기본급이 490만원이니까 거기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합치면 50%가 거의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상여금 몇일이상서야 상여금을 줍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상여금은 300일이상인데, 300일 이상을 상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빼면 월 평균 25일근무를 하고 상여금을 탈수 있는 것은 3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300일 해놓고 상여금을 세우면 어떻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300일 이상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연 월차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있기 때문에 년중 상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299일이면 보너스가 해당이 없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또 203쪽에 보시면 직장취미클럽 육성이라고해서 1,000만원 계상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게 하도 유사한게 많아서 질문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문화공보실에 보니까 직장 체력단련장 7,500만원 체력 단련기구해서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흡사해서 그런데, 설명좀 해 보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문화공보실에서 내년도에 체력단련기구를 한 것은 저희가 4층에 수도사업소가 이전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저희 구청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체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취미클럽이라고하는 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낚시, 바둑, 난, 등산 이렇게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룹 활동하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산하 직장 말하면 동호인 클럽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구 열개로가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농악대, 볼링, 등산, 서예, 꽃꽃이, 테니스, 축구, 수영, 낚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1,000만원 내년도에도 1,000만원 세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룹이 여러 개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1,000만원가지고 예산 모자라지는 않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데 적은 범위내에서 극대의 효과를 노리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실행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1차하고 2차 나누어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잘 됐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04쪽 수용비 8,541만 6,000월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서당 경비에 수용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 도서구입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도시문제라든가 지방자치 단체등,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책자같은 것을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구입을 해오고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내용도 있는데 관서당경비에 수용비로 해서 총무과에 8,5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느냐, 금년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은 6,420만원......,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금년도 예산은 4억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실지로 1억8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된 예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감액은 예산 많이 세워놨다가 쓰다보니까 쓸 필요가 없어서 많이 남았으니까 감액된 거죠. 그렇죠? 필요했으면 다 소모가 됐을 텐데 필요 없으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 205특수활동비 3,400만원중에서 집단민원 해소해서 2,8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중에서 이 사항은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500만원은 총무과장, 그 다음 지역여론관리는 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중에서 이 사항은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500만원은 총무과장, 그 다음 지역여론관리는 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예산은 편성해 주면 소모가 될테지만, 없어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는 '96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지역여론동향이라든가 5개구의 지역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사항은 되겠고, 또 17개동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23쪽 반회보 발행 1억 369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반회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지금 반상회가 잘 된다라고 하면 물론 반회보 필요하겠지만 지금 반상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는 안되지만 반회보라도 가정으로 가가호호 넣어 주는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지금 반상회도 안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글쎄 반회보가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일부 중구에서는 정기 반상회를 폐지하고 일반반상회로 돌렸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전중에 통과시킨 광고관계하고 관련 있는데, 반상회는 앞으로 구민소식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광고수입을 예치해서 월에 한번씩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던 이 예산은 금년도에 하던 식의 반상회 회보인데 앞으로 우리가 광고수입을 이용해서 소위 반상회를 우리 구정소식지로 한다라고 하면 이 돈이 절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예산에 반영해 놓고 저희가 1월달부터 발간하는 소위 광고수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이를 봐가지고 필요없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예산에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의안번호 397호로해서 광고주를 유치를 해서 사용료징수를 할수 있는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광고로해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지 지금 반상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회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때 본 예산에 1억여원이라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광고주로 해서 수입원이 있다고 하면 글쎄 그것을 가지고 차후에 계획을 해서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과히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예산 안가져도 될 것 같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1월달에 반회보를 발행했을 경우에 광고수입을 가지고서 그 예산을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잡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구비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징수과장 해가지고 결산을 해보면 연말에 가면 우리가 투자한 것하고 광고수입하고 비교를 해 보면 더 이득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그런데 현재로 봐서 반상회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후생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생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생관 운영을 직영하는 겁니까? 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우리가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마을금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는거죠.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직장금고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직영하는 것과는 다르죠. 수입은 구수입이 아니고 직장마을금고 수입으로 들어가니까 만약에 수입이 난다면! 그렇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직영하는게 아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저는 어떻게 말씀 드릴려고 했느냐면......,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은 직영이라고 할수가 없는 것이고 직영이 아니라면 후생관에 취사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4.000만원이상 지출하게 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안되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은 부식비 보조인데 내내 일맥 상통하는데 결과적으로 식대를 받고 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대학교 같은대도 1,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일체 보조를 안해주고 1,000원씩을 하고서도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 하거든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데 그전에는 수입증지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사다가 팔고해서 거기서 이득금을 가지고서 구내식당을 보조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익금으로 나오는게 자판기 커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50원씩 받는데 그 이득금을 조금 가지고서 후생관 결손을 메꾸어 가거든요.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식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네들이 가격을 조금 인상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운영을 해야지 여기서 자꾸 재료비도 대주고, 인건비도 다 대주고, 지금 충대같은데는 인건비 안대주고도 1,000원받으면서 충분히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 부식비까지 공급을 해주고 또 돈은 돈대로 받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데, 1,000월씩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있다고 하면 지원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닙니다. 충대같은데는 일체 지원이 없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지금 1,000원 받는다는 것은 라면이나 국수 정도 얘기가 되겠고 저희 직원들은 시내에서 3,000월짜리 먹는 것과 거의 동질로써 식사를 하고 있고한데, 현재 있는 질도 떨어지니 이것을 우리가 구비에서 좀 부식비를 보태가지고 더좀 질이 좋게 우리 직원을 먹이자라고하는 뜻에서 우리가 재료비 5,000만원을 요구했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도와주자는 측면이지 구비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장사한테 맡겨라해도 관계 없을텐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소위 마을금고를 별도의 사업이라고 해서 부수입이라고 있다고 하면 구비에서 지원해 주시요 안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질 좋은 음식을 먹고 근무를 잘 할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지금 예산서를 죽 훑어보면 공직자 예우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더구나 식대까지! 국수 같은 것 충대에서는 400원 받아요. 백반이 1,000원 받는데 그래도 계산이 된다고 해요. 보조 하나도 안받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여기는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차라리 직영을 해서 무료급식을 한다고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돈을 받고 장사를 시켜주는데 여기서 인건비 부담하고 또 재료비 대주고 이런 것이 공직자니까 있지 일반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은 사항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 3만원씩 86인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사항은 총무국 6급이하 정규직원에 대해서 월정액 3만원씩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현재 시책 추진업무비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열돼 있어요. 도대체 몇군데에 있는지 몰라요 한군데로 집약해서 해주면 보기가 좋을텐데 일일이 너무 산만하게 예산서를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사항은요. 저희가 보더라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인출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헷갈리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표로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 쓰고 어떤데에 어떻게 쓰고하는 것을 표로해서 요약해서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은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이외의 것도 만들어 드리겠어요.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지침상으로 나누다 보니까 또 목별로 헷갈리는데 별표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간략하게 만들어 보여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6,659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새마을 지도자가 몇 명 있는데 장학생도 보면 학교별로 대학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서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1,322명이 있습니다. 그 자녀중에서 7%내외에서 중고등학생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시비 50%, 구비 50%씩 지급토록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써 나가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다음 244쪽 통장 714인에게 단체복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단체복을 지급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장 714명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일체감 조성을 기하고 또 각종 행사시에 통일된 복장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밑에 225쪽 자율방범대 조소 유지비가 19군데에 38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방범활동 지원비가 38개대가 5,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비는 19개소로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좀 증가가 돼서 몇개소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운영하려면 각종 공공요금, 연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9개소에 380만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자율방범활동 지원은 분기별로다가 급식비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38개대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도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다 시피 38개대가 앞으로 늘런지 줄런지는 몰라도 5,700만원내에서는 자율방범대마다 활동여하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5년도에 2백얼마 지급 됐잖아요?
달영
이달영총무국장
95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리고 266쪽에 보면 방범대 2개초소를 설치해서 9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지금 방범대 초소설치가 21개초소라는 얘기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금년도에는 2개초소죠. 이것은 신설하는 둔산동하고 월평3동 분동을 예상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지난번에 월평1동 방범대 설치한 것도 여기 지원에 포함되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방범대를 설치합니까? 각동에서 한개 내지 둘 그냥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기준은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때 자율방범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우리마을은 우리가 지키자 해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여쭈어 보느냐면 월평1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를 처음으로 한 것 같고, 월평2동 같은 경우에는 둘로 했죠.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의욕을 갖고 있으면 두개도 좋고 세개도 할수 있는지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 정수는 없구요. 방범활동에 적극적인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총무국장님께서 한 말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당초에 기준은요. 동별로 1개대씩을 해 봐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동별로 1개대도 안되는 데도 있고 2개대 이상있는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민이 자체적으로 자기 거주지를 순찰하면서 거주지를 돌아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둘수가 없다고 해서 초소가 필요하면 초소 지을수 있는 지원비도 되고, 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에 하면 야식비도 좀 지원을 하고 또 곤봉이라든가 전지라든가 이런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겨울에 추우니까 저희가 방한복을 300벌 해 줬습니다만 방한복이라도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도 방범활동이 좀 필요한데 경찰력 가지고는 어려운데 해서 육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골고루 지원해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21개 방범대인원 현황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22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있고 또 방범활동 지원비가 있고한데 그 두가지......,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여기 보상금은요. 지역안정관리로 해서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어요. 방범대원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일당 1만 6,340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총무과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통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도서구입등 여러가지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서구입비 맨 위란에 보면 향토 방위비라고 해서 부수가 년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94년도 61부, 95년도 75부 내년도 이런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향토방위지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서구관내 예비군소대장이 84명이 됩니다. 예비군 소대장들 한테 매월 배부해주는 사항이 되겠어요.
송재민위원
소대장이 왜 서구에 84명만 돼요. 무슨 얘기에요? 몇백명은 될텐데!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84명만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해마다 늘려서 선정하는 이유가 뭐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더 좀구입해서 달라고 하는 소대장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치행정이 있고 지방행정이 있고 자치공론이 있는데 이 자치공론은 갑자기 생겨난 거에요. 그전에 없던 것인데요. 자치공론이 뭡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자치행정조직 연구하고 공무원의 의식구조 개혁등에 중점을 둔 책자가 되거든요.
송재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비슷하기는 한데 향토방위지는 향토방위 연구소에서 발행을 하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한데 생기는대로 무조건 다 사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송재민위원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고만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어떤 경우는 부수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것좀 줄여서 운영을 해도 큰 무리 없을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데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언론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생기는대로 안사주면 큰일나니까 계속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이상 증가 됐어요. 이것 과감하게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다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 부분을 좀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도 무리는 없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들의 생각인데,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시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물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도시문제라든가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동에서도 배부가 되면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총무과 말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책이름 다 외우라고 하면 못외워요 하도 많아서! 그건 그렇고, 내내 관서 관서당 경비 얘기를 사실은 안하고 싶은데 204쪽에 보면 관서당경비 내용에 국내여비라고 있죠. 그리고 209쪽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똑같이 있죠. 그러면 원래 203의 여비가 옛날에 2312로 해서 특별교육, 중앙교육, 지방교육을 부기가 표시돼서 세웠던 예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국내여비는 산출기초가 업무추진비로 되야 되는것 아니에요. 왜 이름만 바꾸어서 기록을 이렇게 해놨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204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개인별로 부여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소요경비거든요. 그래서 3만 5,000원씩......,
송재민위원
아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게 아니라 부기내용에 보면 교육자체 명시를 산출기호를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 가능하면 편하게 볼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관서당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 것이고 뒤는 청원경찰이라든가 도시개발과에 4명있고 건설과에 12명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또 그뒤에 보시면 지금 206쪽에 후생관 식당에다가 그림 100만원짜리 세개를 건다고 예산 세웠는데 거기 지금 현재 깨끗하게 잘돼 있던데 여기다 걸으려고 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것이......,
송재민위원
아니, 어디다 걸으려고 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후생관요.
송재민위원
후생관 어느쪽에다가요? 들어가면 입구고, 저쪽 주방이고 이쪽이고 별로 100만원짜리 세개 걸때가 없을텐데, 그림100만원짜리면 물론 그림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기좋은 것으로 세개 고르려고 했을텐데 어느쪽에다 걸려고 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24일날 무료예식장이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교체해서 번갈아서 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뭐 있는데다가 교체 하려고 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결려있는 자판기 있는데요. 월별로 교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에요. 바꾸기도 골치 아프고 관리하기도 복잡할텐데, 이거 안해도 별 무리는 없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210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수해, 산불민·관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방위 참가자 보상할적에 금년도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때 많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것할때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돈이 얼마 들어 갔느냐구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정확한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만 대략 3,000여만은 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재민위원
금년에 어디서 빼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에서요.
송재민위원
내년도 업무추진비 예산 있어요? 없어요?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빼서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도 업무추진비 예산이 섰는데 왜 또 지역방위 참가자 보상을 세웁니까? 이것도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하고 하면 금년에 3,000만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 지원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업무추진비가 없어지고 여기에 4,000만원 지역방위 참가자 보상으로 세우면 모르지만 업무추진비 그대로 세워놓고 또 여기 세우면 결국은 업무추진비 쓸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안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40만이 넘고 하니까 각종 소요사건도 많고......
송재민위원
비례적으로 볼적에 이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보는 견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면 우리 보통 후생관, 오늘 점심 거기서 먹기로 했어요. 한번 보려고! 후생관에 와이드TV라고 했는데 와이드TV라면 큰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직원 교육이라든가 주민행사시에 구정홍보용으로다가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직원 교육할적에 어디서 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직원 교육이라든가 주민행사시에 구정홍보용으로다가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직원 교육할적에 어디서 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를 들면 식사를 한다던가, 왜냐면 지금 회의실이 중회의실 조그만데 하나밖에 없거든요.
송재민위원
구청에 슬라이드도 있고, 비디오도 있더라구요. 있는 것 활용되지 55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런 맥락인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된것 같아서 점심 식사후에 속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무과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관에 와이드하고 그림이 후생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후생관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후생관의 시설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를 실지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겠습니다만 와이드TV나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께서는 부분적으로 아까도 인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만 간략하게 추진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사전에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24일날도 무료예식장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이 상닿 많기 때문에 하나의 시작으로써 실증나지 않도록 그림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 그림을 버리는게 아니고 공간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예식장 할때는 공간에 그림이 안걸려 있는곳 정문이 아니고 후문으로 빠지는 공간에 그림을 갖다 놓고 아까도 보셨을 테지만 조그마한 TV가 하나 있습니다만 이쪽 취사하는데서 볼때는 그게 안보여요. 그래서 큰것으로 TV도 와이드로 설치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식사도 하셨으니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주시시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림도 현재 걸려 있는게 두군데인데 세개는 걸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걸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걸면 됩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2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현황판 제작이 두개가 돼 있죠. 50만원씩 100만원! 이게 무슨 현황판 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현황판 제작은 구정 홍보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총괄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장소는 아직 물색이 안됐습니다.
송재민위원
또 그 밑에 가면 통정 업무용 수첩 제작이라고 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138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통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통장들이 알아야 될 업무에 대한 것을 물어가지고 우리 서구관내 현황이라든가 통계 기본자료사항을 수록 해가지고 통장들 한테 배부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밑에 아파트 입주 안내문 제작은 또 뭐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신축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송재민위원
어디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를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갈마동 경성 큰마을 같은데 해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사항이 뭐냐면 세무라든가, 전입절차 요령이라든가, 관내 주요현황을 소개한 안내 책자를 배부하기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경성마을에 만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면에 만들어 가지고 경성 큰마을 입주민 한테 나누어줘서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송재민위원
현황판 제작은 아직 미정이고 계획도 없으니까 그것은 지금 까지 어떤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예산을 세울적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구정이라든가 각종서책, 구정뿐만아니라 국시정을 우리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려주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것이 두개정도는 대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그것을 구상했습니다만 장소만큼은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면 추후선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계획도 없는데 장소를 추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얘기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생일때 예산 세워준 것 있죠. 생일축하 격려금하고 재료비에 넣은게 있는데 그것은 뭐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직원들의 생일 재료비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케익을 사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다보면 서로 얼굴도 모르고 누가 생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소속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매월1일에 그달에 생일 들어간 직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케익 하나만 사놓고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또 점심식사도 해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차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규직만 해오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일상용직원도 줘야될 것 아니냐해서 9원달부터 일상용 포함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축하 격려금이 일용직하고 재료비를 말씀드린거에요. 재료비 서 있는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한 축하 비용을 세워놓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세워놓는 것은 좋은데, 전체 공무원들에게 세워 놓는 것은 좋은데, 재료비를 별도로 만원씩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침서하고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길래 금년에도 추진한 것하고 내년도 추진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생각할때는 내년도도 예산이 승인이 되면 또 년초에 구상을 해 가지고 예를들면 재료비라고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사가지고 준다든지 그러면 재료비에 해당이 되고 또 격려라고 하면 식사할때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년초에 생일자에 대한 96년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직원 생일 축하 재료비가 여기에 1만원씩해서 1,171명이 서 있잖아요.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여기 들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료비는 수용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송재민위원
그렇죠. 원래 직원 생일 축하 행사 재료비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풀어본다면 이 재료비는 여기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금액 아니냐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데 이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좀 재료라고 한 그 사항이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증식재료에 예를들면 한 100여명정도가 넘었을 경우에는 이 근방식당이 협소해서 없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구내식당에서도 할때가 있고, 그러면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해 준다던가 할때는 그런 사항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재료비로해서 일반수용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쉽게 설명하면 후생복리비는 돈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재료를 사서 해주는 것이고 또 생일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사주는 것은 업무추진비로다가 돈으로 내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성격하고 안맞으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것 아니냐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직원들 사기양양이라든가......
송재민위원
그건 좋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이 96년도에만 실시할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해 오는 사항이 되겠고, 업무추진비 같은 성경이 아니냐하는 송위원님 말씀같은데 그 사항은 생각치 않는 직원들의 격려라든가 그런 사항이 포함될때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매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중앙, 지방 돼 있죠. 그게 11만원 45인 돼 있거든요. 중앙이! 이 11만원이 뭐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새마을국민정신교육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중앙새마을 연수원에서 실시 계획인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내년도에 틀림없이 교육은 있지만 45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 11만원이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 교육비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 일당이에요? 어디에 지출하는 것이냐구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11만원은 중앙교육을 갈때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식비하고를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게 2박3일 교육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2박 3일이 될지 그것은 예측 못하지만......
송재민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금년에 여섯사람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박 4일로 갔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밑에 지방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집아 새마을 기관에서 실시할 616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94년도에는 지방교육의 예산이 2만 1,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 9,000원으로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1인당 2만 4,900원 300명에 대해서는 작년에 돼 있었죠.
송재민위원
94년도이니까 제작년 이죠. 제작년에 2만 1,00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900원 금년에는 1만 9,000원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잘못 계획한 것 아닌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이 먼저번에는 2만 4,900원으로 예산이 됐었는데 1만 9,000원에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는 2만 1,000원, 95년도에는 2만 4,000원, 96년도에는 1만 9,000원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1만 9,0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원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중앙의 새마을운동 본부에서......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중앙 충남교육계획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 복지농도원이라든가 이런데서 할때는 지방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금년에 6명보낸 것은 중앙에서 여섯명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정해서 올려보내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시단위 계획에 의해서 제가 조금전에 여섯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1명이네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야 맞죠. 금년하고 숫자가 엇비슷 비슷해야지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자율방범대 초소 있죠. 시설비 450만원씩 2개소에 900만원 해 놓은 것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게 잘되는데는 잘되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안되는데는 안되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에.
송재민위원
안되는 것 대신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총무과에서 3회정도 점검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31개대가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동에서도 점검을 해 봤고 우리 구청에서도 2차에 걸쳐서 점검을 해보고 해서 확인결과 29개대로 확인 됐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2개소가 있는 사항은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둔산동......
송재민위원
조사를 해 보셨다니까 변동에 몇개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지금 동별로 데이타는 안 갖고 있고......
송재민위원
안쓰는 동이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예를들어서 월평1동사무소로다가 이전을 해줬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도 안쓰는 동이 두개가 아니라 몇개 나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 곳으로 옮겨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이사항은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대호 우리가 다시한번 확인해 가직 방범초소를 이용하지 않는데가 있으면 그런것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그런게 있다로 하면 이 예산도 하나의 절약차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도 제가 년초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그것도 웬만하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축 물어본 내용으로 봤을때 수용비 부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도 나왔고 그래서 총액적으로 볼때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한 20%정도 감액을 해도 별로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대화속에서 판단을 해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반수용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편성이 된 바와같이 95년도보다도 그래도 많이 증액된 부분이 없고 예를 들어서 222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가 926만 3,000원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관리자라든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게동과도 연관성이 있고 또 내년이면 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같은게 있을 것 같고 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볼때 96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송재민위원
하나만 예를 들자면 218페이지 같은 경우 안내판 제작 3개해서 150만원, 또 기관단체별 정화구역 설절 팻말같은 것 해서 500만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이종득 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214쪽 일반수용비 퇴직자 기념품대 및 패 11면이 돼 있고 그밑에 보면 명예정년퇴임식 행사 용품이 나와 있고 또 215페이지에 보면 퇴직자 기념품 및 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6쪽을보면 연금, 퇴직금 부담금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일반수용비 1,950만원 계상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차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양고사 시험문제라든가 인쇄를 해서......
종득
이종득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퇴직 기념품 및 패 그것이 100만원씩 돼 있죠. 11명에!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내년에도 동장만해도 여섯명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패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하나씩! 물론 내년에 11명이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6명이 파악됐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보상금에 215페이지 거기도 퇴직자 배우자 기념품 및 패 그사항도 나와 있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퇴직 기념패는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배우자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생활 30년하고 하면 퇴임시에 본인만 줄수가 없어서 배우자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퇴직자 공무원 시상금이 또 100만원 돼 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정년퇴임할때는 시상금을 100만원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 뒤 216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이 있는데 1,000분의 65로 돼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연금부담금 총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연금부담금은 총무처에서 별도로 공무원들 연금에 대한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65%이렇게 해서 6억 1,486만원이 서있고......
종득
이종득위원
연금 보상금을 별도로 공무원들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말하자면 불입이 되는 거죠.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 같으면 연금을 자기 봉급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급에서 연금 기여금을 공제를 하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총무처에서 편성지침이 내년에 계상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수당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보수가 어느정도 될지 그 예상액이 있기 때문에 그 예상액에다 4.427%을 곱한 금액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의료보호부담금도 그 산정방식에 의해서 월 급여액의 1.9%가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또 210페이지에 보면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 이렇게 해서 1인당 150만원씩해서 10명이 다녀오게 돼있는데 그것도 외국을 말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 사항은 예를들면 금년도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광복 50주년을 기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발자취를 밟아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제일먼저 추진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거주 생존자 애국지사하고 독립유공자가 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명인가 다녀왔고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은 중국 안중근 의사 거사장소 그런데를 순례를 해서 하는데 내년도도 역시 그 독립유공자 120명정도를 하도록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주민들이 아니고 주민들 중에서 독립유공자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관내 거주하는 애국지사라든가 독립유공자입니다. 32명이 저희 서구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211페이지에 음식물 운반차 4단 제작 150만원씩 했는데 음식물 운반차를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150만원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후생관을 이용하는데 각종 행사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총무과 직원들이 무슨 행사만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해서 차를 4단으로 제작해서 행사 있을때는 활용 좀 해 보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행사 있을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해야만 할까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2월달부터는 직원들 후생복지 질을 높여 보자고 해 가지고 그전에는 장사가 와 가지고 부식물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12월달부터는 우리 후생관 직원들이 가가지고 장을 보러 다닙니다. 그렇게해서 차를 가져가서 물건을 사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를 해서 직원들한테 점심을 주고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이용 좀 해보자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아까도 송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후생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해 준다면 오히려 3,000원이나 5,000원 주고 사먹는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있는 후생비를 따져보면 너무 많은 돈이 지급되고 있어요. 여러가지 합해서 본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동이 분동이 돼서 17개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동 숫자가 19개동으로 돼 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19개동이라고 한것은 내년 1월 1일자로하면 17개동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동계획을 잡고 있는데가 이위원님이 계산 가장동하고 월평2동 또 지금 3만 7,000원 되는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세운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인구 4만이 넘어야 된다고 볼적에 적어도 3,000명내지 2,000명 이상이 있어야 분동이 될 것 갖지 않고 한데 이런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월평2동 같은 경우는 3만 7,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도 하나 들어선다고 하면 분동이 되고 또 예를들면 작년같은 경우에 3개동이 분동되는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또 변동이 돼 가지고 그랬는데 96년도에도 예측을 하지 못해가지고......,
종득
이종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에서는 16개동이 나온데가 있고 19개동으로 나온데도 있고 해서 한 부서에서 나오는데도 동하나 숫자를 잘 못맞추어서 해 놓는다면 이것도 고려를 해서 서로 상의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분만 발언을 하고 총무과 진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위원님만 말씀을 해 주십시요. 임영빈 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두분만 받는다고 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직권으로 해라 하지마라 이것은 너무한 것 같고, 단지 의사진행을 하시려면 잘못돼 가는 부분 또 중복 질의가 있다든지 이런것만 제재를 해주셔야지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의문나는 얘기가 있으면 위원마다 한마디씩은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번복을 해 주십시요.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임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질문을 가지고 속히 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지금 총무과 소관 질문이 2시 반에 끝날지 3시에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할애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임영빈 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명만 받고 안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속히 속히 질문하십시요. 그러면 세명이 됐든 다섯명이 됐든 받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위원장님은 의사진행을 하실때 속히속히 하라는 말씀을 하셔도 안되고 물론 가급적이면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요라고 할수는 있지만 인원제한이나 발언하는데 제한은 두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영빈 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사랑의 배움터 교실 운영 강사 보상해서 7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매년 여름 방학, 겨울방학에 반복되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것은 동계 하계로 해서......
헌성
임헌성위원
매년 하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잘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잘안되는 것으로 봐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킬수 없느냐 하는 방안책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삼천동하고 월평도 두군데서 하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학생들 모집시는 50명 가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영세민 아파트 집단 거주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해도 이제 영세민들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원래 영세민 자녀들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원래 영세민 자녀들을 무료로 방학을 기해서 수학하고 영어, 한문 세과목을 가르치는 것인데 요새 영세민 자녀들도 그런데 잘안와요. 그리고 보면 강사들이 매시간 자기 강의하는 때마다 출석부 확인을 하던데 끝나고 나면 총무과에 출석부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자기 강사수당 타가려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보셔도 아실겁니다. 머지않아서 방학이 시작되면 또 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년 답습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뭔가 운영방향을 바꾸어서 그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학생들이 호감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기왕에 강사료 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개교식 딱 한번 하고 나서는 상황판단도 안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강사료를 72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1년에 두번씩 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관에서 보통교육을 시켜준다는 차원이라면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해서 거기오는 학생들의 강의를 받아보고 재미난다, 좋다 이런 얘기가 되야 이웃집 친구들도 데리고 오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 30명 앉아 있는데 며칠 지나면 몇명씩 떨어져 나가서 결국 수료식할 때는 50%정도밖에 안 남는다구요. 이런것도 과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세시간동안 딱딱한 영어, 수학, 한문 이것만 한다는 것 보다도 거기에서 재미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넣어가지고 흥미가 있어서 이 학생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상자 선정하고 또 교육을 보람이 되게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96년도에는 보다 나은......
영빈
임영빈위원
그렇게해서 기왕이면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과장에서 흥미가 있게 해서 효과가 거두어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말이에요. 예산세울 때는 계획성이 있고 끝에 가서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보면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224쪽 반상회 퀴즈 시상을 하는데 3만원씩해서 19명을 12월달 책정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매달 반상회회보가 25일날 발생됩니다. 반상회회보에 퀴즈를 실으면 거기에서 반상회회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광고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정보지로 전환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 시상문제도 한번 개선을 해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종전보다는 벗어날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등의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또 아르바이트 학생 운영을 1만 6,640원해서 40인 30일간 두번하는 것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와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두번으로 돼 있습니다만 동계하고 하계 40명씩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실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종전을 탈을 벗어서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거리질서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그런 현업 부서에 종사를 할수 있도록 내년도에 구상을 바꾸어 봤는데 상세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이원길 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자연보호상 3,000원씩해서 1,500여명이 되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뭐하는데 3,000원씩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군병력이라든가 학생, 주민에게 간식 제공을 위해서 행사당일날 1,500명을 계상해서 450만원을 세운 겁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했는지 안했는지 뭐가 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위원장대리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오랜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비용에 대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민의 날 행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구민의 날 행사 비용이 굉장이 많이 계상돼 있어요. 약 8,000만원 또 인천 자매연결까지 합하면 8,200만원인데 이것을 줄여볼 생각은 없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예를들면 35만이상에서는 구민체육대회가 4,000만원이 한계선이고 또 구민의 날 행사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구라든가 동구같은 경우보다 우리가 구민수도 많고 행사도 저 나름대로는 내실있게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95년도 예산에 기준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95년도에도 8,000여만원 들여서 행사를 치른것 같은데, 굉장히 과다 지출한 것 아니냐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역시 지금 현재 서구 여건으로 봐서 구민의 날 행사를 잘 치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8,000여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치러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수조정시에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211쪽에 보면 키폰전화 증설용해서 나와 있는데, 동분해서 50대 600만원, 또 구대에서 20대 2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구나 동에 키폰 시설을 안한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구청이나 동에서 각실과에서 키폰을 좀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요구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 생각에는 구나 동에 키폰시설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돼 있습니다만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실과라든가 동에서 필요한 증설부분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각실과에서 올라오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퇴직자 기념품 및 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여기 보니까 퇴직자 기념품 및 패 100만원씩 그 다음에 또 퇴직배우자 기념품 및 패 100만원, 또 퇴직 유공공무원 시상금 100만원, 또 퇴직 유공공무원 시상금 100만원 이래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300만원 정도의 선물이나 기타패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본인이 퇴직시에 본인한테 기념품하고 패하고 이렇게 곁들인 것이 1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배우자한테는 공직생활을 마감할때까지 내조가 컷다고 해서 부인한테도 기념품하고 패를 만들어 주고 또 별도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 100만원을 넣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각구청에 임금이라든지 이런데와 비교도 해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5개 구청에 알아 보니까 이런 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선을 이렇게 맞추자해서 이것을 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좋은데, 오래 고생한 분들한테 조금더 해준다는 것 충분히 있을수도 있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까지 예산서에 계상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같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못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하고 형평이 맞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해 예산서는 별도 찾아 보겠는데 똑 같았고 또 우리 관계관이 좋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종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9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231쪽에 일반수용비 입찰신문 공고료 100만원 3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일간지를 얘기하는 거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신문에 낼때 여러 종류의 신문이 있는데 신문마다 가격이 틀려요. 여기서 공고료를 내려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신문은 어디다 내도 상관 없는 거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문을 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지에 국한된 사항일것 같으면 우리 지방지에 내고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인 경우에는 중앙지에 저희가 신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예를들어 대전일보 1단에 100원하면 대전매일은 1단에 60원 할수도 있고 가격편차가 커요. 3개 일간지라 하더라도!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 신문에 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만.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가격이 가장 저렴한데에 내면 이득이 될 테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서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다 기준을 뒀느냐는 말입니다. 조사 안해 봤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기준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실지는 이보다 적게 주는 것이 대부분의 통례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참작 하셔서 하시고 23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차량대체구입 중형 소형이라고 해서 2,500만원 1대라고 했는데 이게 대체하려는 차량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 차량 관계는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이 타고 계신 차량인데 1가1347이것이 90년산으로 6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대체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2,500만원이면 차량이 그랜저......
달영
이달영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타시는 차가 2,500만원짜리인데, 의장님도 이런 차로 격상을 시켜서 사드려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폐차하는 것을 대신 의장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0쪽에 02실시설계비 공영청사 신축설계비 해가지고 일정비율 5% 해가지고 3,972만 8,000원 설계비가 나왔는데 이 1,915%라는 것은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234쪽에 시장기 쟁탈 운전원 체육대회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 우리기사들이 54명인가 보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체육대회 나가는데 츄리닝, 유니폼, 축구화, 스타킹해서 675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예산서 죽 다루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직원들명목으로 7,500만원, 4,000만원해서 1억 1,500만원 또 총무과에서 취미클럽 육성이라고해서 1,000만원 또 회계과오니까 시장기쟁탈 이렇게 운전원해서 675만원 과마다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성격은 좀 다르다로 해도 과마다 있어요.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뭔가 바람직한 것 하나만 추진하면 좋을텐데 지금 회계과 말고도 예산이 1억 2,500만원이에요. 뭔가 통합해 가지고 제일 건전한 것으로 하나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배려하는 쪽으로 해 주면 좋을텐데 과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던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하던겁니다. 금년이 5회였는데, 저희가 전번에 시장기쟁탈 체육대회를 한 결과 저희가 우승을 해서 우승기까지 탄 사항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 한 것 본 위원도 아는데, 과마다 있어서 뭔가 구청에서 통합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 줬으면 좋겠다 통합해서 질문을 해 봤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이용부 위원이 차량관계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장이 타던것 5년돼 가지고 폐차하면서 그것을 우리 의회 의장차량으로 대체한다고 했어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청장 타던 것 폐차하는 것 우리 의장은 탈수 있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폐차하는 것을 드린다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있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씩 주고 두대를 사서......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1가1247호가 금년도에 폐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 폐차를 한 다음에 의장님 차하고 우리가 산 차하고 바꾸어서 활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은 구청장에서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의회 차는 내구년한이 도래가 덜 됐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차가 5년 내구년한이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6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지 우리 의회에 그랜저 사서! 왜 그럽니까? 선심쓰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것은 선심을 쓰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청장님이나 의회 의장님이나 같은 동격인데 차량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대때는 동급이 안돼서 나쁜 것 사줬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살때 좋은 것을 샀어야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초대때는 다 똑같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좌우간 알았습니다. 240쪽 401 시설비중에서 가장동사무소 확장부지매입 75.55평 2억 5,000만원 계상됐는데요. 토지매입 해가지고 거기다가 동사무소 확장을 하려는 겁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건물을 지으려는게 아니고 가장동동사무소 앞에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량을 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주차장 없는데가 가장동만 그런가요?
태영
송태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제일 답답한게 가장동동사무소입니다. 변동 동사무소는 앞에 한대라도 놓을 수가 있지만 가장동의 경우는 한대가 놓을수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변동은 가면 두대대기도 힘들어요. 먼저번에 사무감사 나가서 차를 저 뒷골목에 갖다 놓고 걸어 와서 행정감사 들어왔어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변동의 경우는 이전을 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241쪽입니다. 고용청사 신축공사 감리비 3,473만 6,000원입니까? 어디 것을 가르키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것은 소방서 이전하는 청사 재산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리고 청사건물유지비라고 해가지고 2,541만 3,000원이 된것있죠. 그리고 그 밑에 배관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 1,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키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배관유지비는 저희 청내 보일러서설관계, 옛날에 89년식이기 때문에 노후배관시설이라서 항시 손을 봐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유지비라고 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면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건물이 규모가 크기 때문이에요.
원길
이원길위원
배관유지비 하나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갈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 보세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배관유지비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된 금액을 다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공사관계에 있어서는 법규에 맞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많이 손을 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손을 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야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은 안되세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글쎄요. 이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꾸 한번 더 짚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0년도에 산 차가 내구년한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한다고 하셨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차가 1500cc로 알고있는데 시가로는 600내지 700만원정도면 구입하시는 차죠? 현재 있는 것이!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1300cc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700만원정도면 사는데 우리 의회 의장차가 아직 내구년한이 안됐습니다. 안된 것은 이것하고 바꾸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원칙이 아닙니까? 원칙입니까? 편법이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사항은 원칙이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원칙이 아닌 것을 누가 요구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원칙 아닌 것을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청장님하고 같은 차종을 바꾸는게 예의인 것 같아서......
송재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원칙이 아닌 것은 원칙대로 해야 되죠? 편법은 안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것은 송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왜냐면 600∼700만원짜리가 차가 내구년한이 끝났으면 거기에 합당한 차를 사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바꾸어서 한다 그러면 의회 의사과장 차도 큰것으로 바꿔주세요. 원칙 아닌 것으로 하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예산자체부터가 원칙대로 서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T.O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한테도 7,8,9급이 있듯이 동료위원들이 말씀대로 1300cc이면 1300cc에 상응하는 차를 사야 되는 것이고 또 2000cc면 2000cc에 상응하는 차를 사야 되는 것이지 1300cc를 팔고 2000cc를 산다! 또 우리 의회에 있는 차는 1800cc다 그러면 잘 안맞는 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인구 40만명 이상의 경우에는 중형차 3대를 보유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중형차를 한번 구입해 볼까 그런 사항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인구 40만이 상이면 중형차 3대를 가질수 있으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1300cc가 기한이 됐다라고 하면 1500cc가 기한이 됐다라고 하면 1500cc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2000cc를 사고 또다시 이쪽에 저기되면 또 사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원칙에도 안맞고 이치에도 별로 맞지 않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송재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40만이상되면 중형차 세대를 구입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용하는 차가 내구년한이 지나서 다음번에 살때 반영을 하도록 돼 있지 중간에 바꾸라는 법은 없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중간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꿉니까? 알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 사항은 현재 내구년한이 차량 중령차가......
송재민위원
분명히 우리 의회 있는 차 1800cc가 내구년한이 끝나면서 다시 2000cc 중형차로 바꿀수 있도록 한것이지 다른 것을 바꾸어서 하라고 한것은 아니잖아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대부분 회계화 예산은 충실하게 편성이 잘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23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추산부와 9종 봉급 전산기록지, 봉급명세서 등등 전부보면 작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글자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유독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만은 3만 2,000원짜리가 4만원으로 껑충 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지침서 내가 보니까 3만 2,000원짜리 4만원에 하라고 안나와 있더라구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종이값이라든가 인쇄료도 인상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4만원 예산편성 해 놓는다고 해서 꼭 4만원에 구입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종이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금액을 높여서 해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봉급전산기 기록지는 종이가 아닙니까? 다 종이인데 어떻게 그것만 올라 갔느냐는 얘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적다보니까 세밀하게 못 챙길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 있을수도 있겠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 각 부서마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국내여비 있죠. 국내여비에 관내출장여비 있죠. 국내여비에 관내출장여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서당에 있는 여비는 뭐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관서당에 있는 여비는 기본 여비이고, 이쪽 국내여비는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외출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상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기본 여비가 뭐냐구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통상적으로 업무추진하는......
송재민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계과에서 통상적으로 관내출장을 한다든지 업무처리할때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여비에 서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1인 1만원씩 해서 10일 범위내에서 세우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내내 그말이 그말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약간 틀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서당에 있는 여비는 공직자가 한달에 3만 5,000원 범위내에서 여비로 계상된 사항이고 이쪽 업무추진비 여비는 예를 들어서 재무부라든가 어디로 갈때 예를 들어서 선진지 비교연구를 하기 위해서 부산이라든가 사울 가기 위해서 그때 활용하려고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3만 5,000원 범위내에서 몇명이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32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저는 한가지 의심스러운게 회계과만 해당하는게 아니고 이 지침서를 전부 봐도 이게 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말라는 법도 없어요. 여비를 이렇게 세우라는 법도 없고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법도 없더라구요.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만 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성할적에 좀 악용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내내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소모품이어야 하며 관내 여비도 포함시킨다 해 놓고서 또 여비 규정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보면 국내여비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의 어떠한 하고자하는 그런 여비인 것 같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전부 풀어서 나누어 놓은 것은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 동일한데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안하고 그런 자체가 아니라 지침서상에 애매모호한 것은 편성상에 너무 최대한 활용하는 기가막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잠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장동사무소 부지매입비해서 2억 5,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동사무소 관내에 내동사무소 건물을 아주 잘져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동이 지금 분동계획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청사를 잘져놓고 물론 쓰기는 쓰고 있습니다만 놀리고 있다시피한 그러한 청사를 또 신문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신축을 해 놓고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구지 동사무소 확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지금 현재 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내동사무소하고 가장동사무소 분동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수 없는 사항이고, 당초에는 3만이상의 경우는 분동을 하도록 이렇게 내무부 지침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4만이 되야 분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서도, 가능하면 지금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분동이 될 전망이 그렇게 희박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정이나 비좁고 어렵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져놓은 동사무소로 이전을 하십시요. 이전을 시켜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괜히 동사무소 멋지게 져놓고서 예산낭비 운운하면서 그런 소리 들을 것 없이 옮기는 방향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선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을 살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세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405재산취득비 중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253쪽 재산세등 과세내역서 보관함 500만원 2식 1,0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그간에는 어디에다 보관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간에는 캐비넷에 보관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캐비넷도 제대로 들어 가지 않고, 옆으로 쌓아 가지고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작해서 보관함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관이 허술해서 유실된 것은 없었어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없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254쪽 자산취득비에 세무민원실에 정수기 1대 10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정수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신문에서도 때리는데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어디서 구입하려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민원실의 물을 떠다가 정수 들어오는 것......,
용부
이용부위원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제선
김제선세무과장
제품은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입할때 검토해서 구입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예산부터 세운 것인데 정수기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하나 하더라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 먹는 음료가 불량치 않은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247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 시책 세원조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 활동비는 뭐가 다른 겁니까? 200만원하고 240만원이 있는데 그게 그거지, 내내 똑같은데 쓰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규정이 돼 있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세원조사 활동 사항은 정보비 계통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252쪽에 보면 세원발굴 포상금,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6,000만원을 발굴하면 20분의 1을 준다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5% 주는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세원을 발굴하면! 작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작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작년에는 항목이 없었어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항목은 있었는데요. 작년 예산도 편성이 됐었는데 감사계통에서 일부 지출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때는 세원발굴 포상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사항이라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불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두가지 다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년말 정산 추경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세원을 발굴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 1,400만원정도!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6,000만원 정도 발굴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숨어있는 예산을 발굴한다는 얘기인데 주로 어떤데서 발굴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 구세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구세도 여러가지 아닙니까? 어떠한 부분입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예를들어서 종토세 관계를 보면 현지 활용하고 있는 사항을 볼때 예를 들어 건물이 져 있는 것하고 안져있는 것하고 구분이 틀리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또 예를 들어 건물을 졌는데 저희가 확인이 안된 사항은 세원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50인이상 인부를 데리고 일을 하면 사업소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것을 실지 50명이 넘는데 한 30명이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세무조사 나가 가지고 확인 했을 때는 내용이 확인되면 급여액의 5%를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253쪽 종합토지세 30원짜리가 12만건 360만원, 그뒤에 보니까 재산세 전자계산 조직사용료해서 이것도 30원짜리가 28만건 이렇게 해서 840만원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종합토지세 전산계산조직 사용료가 360만원 재산세 전산 계산조직 사용료가 360만원 재산세 전산 계산조직 사용료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산 사용한 사용료를 시에 불입하는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시에 납부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세정관리, 금년도 장·관·항목하고 년도 것 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2411로 세정관리가 돼 있는데 1251 세정관리는 안나와 있어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장·관·항목이 내무부서부터 지침이 변동될 때는 좀 틀립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바뀐 것을 보니까 작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굉장히 늘어났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248페이지 OCR전산고지서 동륵및 체납 자용 취득세, 자동차세용 4만 4,000원씩해서 120박스서부터 죽나와 있는데 작년대비 몇 프로입니까? 30%이상 됐는데.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작년 예산 3만 5,000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지만 저희가 실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할때는 3만 5,000원으로 했는데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4만 4,000원씩 들어 갔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충당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박스를 좀 덜 구입했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애초 정해진 박스보다 덜 샀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다가 2회 추경인가 때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2회추경에 없는데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 과다책정한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과다책정이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틀림없이 4만 4.000원씩 사신 거에요?
그러면 금액도 정확하게 안 알아보고 3만 5,000원씩 한 두 개도 아니고 무지하게 많은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예산을 새웠다는 얘기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파악을 할때 잘못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면 또 예산세울 때 4만 4,000원 예산 세웠다가 내년도 예산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구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4만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더 올릴수가 없어서 4만 4,000원으로 구입요구를 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갈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건은 좀 평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냐는 생각을 갖고 또 거기 249쪽에 보면 지방세 관련법집, 지방세 해설집, 지방세실무 이것보면 2만원짜리가 3만 5,000원에 계상이 됬어요. 이것도 그렇게 된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책값이 올랐습니다.
송재민위원
2만원짜리가 3만 5,000원으로요?
그런데 그 위의 지방세지는 왜 그대로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원지로 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주기 때문에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송재민위원
지금 내가 이것만 짚어서 그렇지 다 일일히 따져보면 작년에 3만원짜리가 5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지방세 실무에 대한 것도 5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는 3만원 가지고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내년에 5만원으로 올린 것은 결국은 굉장히 많이 상승된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수용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원간지서부터 시작해서 죽 나와 있는데 수용비 편성이 실지 하고자 하는 예산하고 현실하고 너무 거리감있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뒤가 잘 안맞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저희는 저희대로 지방세 실무관계도 안내가 왔을때 내년도에 시가가 얼마 예정된다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요구한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3만원짜리였는데 내년에 5만원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올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정확하게 알아봐가지고 물가의 상승폭을 잘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금년도에 안들어가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용비에!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저희가 그간에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가지 꼭 필요해서 지금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같은 것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레이져 프린터기도 사 보니까 추경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새로 들어간겁니다.
송재민위원
신설품목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워크스테이션 용량 증가 있죠. 500만원 계상시킨 것인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용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나서 금액이 필요하게 됐는지?
성업
김성업부과1계장
그것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용량이 4,000메가바이트인데 현재 그 용량이 거의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용량을 확장하지 않으면 완전히 100%로 찼을때는 에러가 나서 작동이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증설을 하는 겁니다. 1기가 약 250만원씩 잡은겁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언제 사놓은 거죠?
성업
김성업부과1계장
금년도 본예산에 샀습니다.
송재민위원
금년도 본 예산에 사서 1년도 못써요?
1년 버티고 용량 증가에요?
그러니까요. 미리 예견을 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예산에 세우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워크스테이션 사서 1년도 채 안쓴 상태에서 용량증가라고 하면 사실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충분히 할수 있는 용량이 갖추어 진것을 구입을 하면 오랫동안 쓸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성업
김성업부과1계장
처음에 2,000만원 가지고 워크스테이션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워낙 예산증가율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하드용량을 세울수가 없었어요.
송재민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 은행에다 100억원 정기예금 넣어 놓은 것 아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게 아니고 충분히 계획 세워서 해줬을때 그 예산이 쓸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앞을 못보고, 우선만 생각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가지가 그런 부분들은 차지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내 거의 같은 그런 맥락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52쪽에 지방세종합전산화 S/W유지보수용 용역하고 제산세 과세자료 전산입력하는데 용역하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하는데 용역하고 해서 이 금액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래밍 유지보수 용역 예산이 저희가 1,162만 8,000원으로 하고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보안과 에러발생에 능동적인 대처와 사전예방으로써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안되면 유지보수가 안되기 때문이죠.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타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유병한입니다. 평소 시민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271쪽 301보상금 중에서 이 보상금 명예 민원상담관 보상 1일 3만원 3인 25일 12월 년중 하는 거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예산을 살펴보면 1일 년중 900만원 월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고 이 상담원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민원인하고 상담이 되야 민원인이 요구하는 답변이 가능할텐데 상담관을 별도로 뒀을때 문제 발생 안됩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상담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대략 몇명정도 됩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1일 평균 최하 7∼8건은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7명내지 8명이 민원상담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일곱 여덟명 정도라면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이 할 수 있잖아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직접 들어와 하는 상담이고 민원인이 몰라서 와가지고 재판서류를 요구할때 민원상담관한테 안내를 받으면서 상담관이 무료대서까지 해 주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이 7∼8건 민원 받자고 이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세사람씩이나 필요합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세분이 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두분은 생활안전기획단에서 토목분야라든가 주민들의......
태영
송태영위원
별도 상담원을 안둬도 되죠. 필요 없다는 예산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상담관 제도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1일 평균 실적이 7∼8건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생화안전조사단에 가서 소위 생활안전 조사업무에 임하는 민원상담관이 한분 계시고 또 한분은 구청장의 특명 사항이라든가 집단민원 또 복합민원에 대한 것이 실제로 현지 주민하고 집접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지금 한명만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내방객의 안내 내지는 여러가지 업무처리를 도와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만 5,000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관계는 우리 구청에서도 정책적인 하나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만은 좀 구의 정책적인 사업이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7∼8건이라고 했을적에 하루에 3만원인데 그러면 한건에 4∼5,000원 되지 않느냐하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외에 보이지 않는 구정의 협력내지는 구민 편익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하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이 행여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년중근무 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해서 게재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에는 과장으로 하여금 민원 상담 했었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과장도 하고 상담관도......
태영
송태영위원
전에는 상담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명예상담관을 별도로 개설한 것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속사정은 여기서 밟히지 못할 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필요치 않는 예산낭비 하지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272쪽에 이 연구개발비 호적전산화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하는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입찰해서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용역을 입찰하면 대개 몇개 업체가 입찰에 응합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게 1억 5,400이니까 신문공고가 될지 그 회계절차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고해 가지고 참가하는 업체수가 많든 적든간에 가서 결정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모르고는 예산요구를 목하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때는요. 대전시에서 호적전산화용역을 하면서 공히 20만을 호적인구로 봐가지고 한사람 1인당 용역비가 770원으로 계산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이것이 호적문자 입력을 하려면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전산업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로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계약까지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대전에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몇개나 있어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문자입력하기 위해서 지금 호적계장이 잘 됐다고하는 서울 종로구청하고 과천시까지고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징수과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징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징수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단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징수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위원님 : 송태영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262쪽 405 재산취득비 물품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다기능고속 프린터기 한대하고 OCR판독기 한대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다기능고속 프린터기는 1분에......,
태영
송태영위원
1분에 몇건 처리하는것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썼느냐는 얘기입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지금 징수과 있는 보통쓰는 프린터기를 사용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걸 사용하면서 업무추진하는데 별다른 애로는 없었잖아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저희가 수납부라든가 체납부를 뽑아내는데 일단은 시간이 하루이상 걸리고요. 또 도트프린터이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부득이 고속 프린터기로 교체를 해야 될 형편 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소리가 좀나고 능률이 좀 안오른다는 얘기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능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자면 능률이 안오른다 그래서 신형으로 바꾸어야 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징수과가 분리돼서 업무시작한지가 몇개월 됐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금년 4월 12일날 분리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럼녀 한 5∼6개월 됐는데, 처음에 구입을 다기능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것으로 하지 그 얘기입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것은 당초에 분리되기 전에 세무과에 다기능 프린터기가 있었는데,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출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세무과에서 저희 징수과에 줄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야될 형편이 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처리를 하잖아요. 소리가 나고 성능이 나빠서 그렇지 처리하고 있잖아요? 사용하던 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을 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떨어 집니다. 이것은 꼭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체납부라든가 수납부를 출력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또 소음이 심하고 또 체납을 한민원들이 저희 징수과에 많이 방문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그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구요. 또 저희 직원들도 그러한 소리에 의해서 좀 신경이 예민해 지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기능고속 프린터기를 사신다고 하셨고 그 위에 보면 OCR프린터기가 있는데 밑에 것이 다기능이라면 프린터 할수 있는 것은 거의다 들어가는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OCR프린터기는 저희가 2대를 산다고 예산요구를 냈는데 이것은 차량원부 확인출력용이고 또 하나는 에러집계 출력용인데 저희가 체납부라든가 체납에 대한 독촉장이 라든가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쓸때에는 반드시 OCR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은행에서 지금 말씀들이 판독기에 의해서 읽을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기하고 이 다기능 프린터기는 OCR과 관계없이 일반 잉크를 써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다른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다기능이라고 하지만 OCR는 안된다는 얘기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증기가 있는데 먼저 행정감사시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증지를 사쓰지 않고 인증기로 해서 쓰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지금 인증기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창석
오창석징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시민과, 지적과, 건축과 세군데에서 인증기를 기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민원용으로 쓰다가 보니까 복합민원용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인증기에 있는 수입증지는 100원짜리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1만원짜리해서 8종만 수입증지를 찍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에는 대부분 민원이 2,700원짜리도 있고 2,100원짜리도 있고 750원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 인지를 붙여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복합민원용 인증기는 저희가 숫자만 예를들어서 750원만 누르면 그냥 딱 찍히는 그런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저희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이 70건내지 한100건정도나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적과에서 도시계획 증명원을 띠는데 거기에는 지적도를 붙일 경우에 1,100원인가 되는데 그쪽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꼭 그액수에 맞는 수입증지가 없다 보니까 일부는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사용하고 또 일부는 수입증기를 그냥 붙이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보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사기는 사되 시민과나 민원실에다 놓고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징수과에 OCR독촉장 인쇄하는 것 있죠. 인쇄하는 박스가 내내 세무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가격도 차이 있어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 OCR프린터기는 세무과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판독기도 똑같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세무과에는 판독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프린터기가 똑같다고 보면 OCR프린터기에는 헤드라는게 있나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헤드를 교체해 주는 예산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왜 빠졌어요. 없어도 됩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헤드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징수과에 있는 프린터기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다섯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OCR로 쓰는 두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입한지가 1년미만이기 때문에 1년동안을 에프터 써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해서 안 세운 사항이고 내년에는 헤드부분을 세워야 합니다.
송재민위원
금년에는 OCR프린터헤드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내년도는 충분히 할수가 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262쪽에 포상금 해가지고 지방세 과징 경진대회 하는 것은 말단에서 제일 고생하는 우리 동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같은데, 이게 그전에는 1, 2, 3등해야 100만원정도면 다 포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인상시킨 이유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금년도에는 마찬가지고 제일 우수동에는 100만원, 그 다음 준 우수동에는 3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해전에는 30, 20, 10만원 이렇게 줬습니다만 지금 동에 있는 세무담당 직원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진 첫째 이유는 작년에 인천에서 발생한 세무비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세무업무를 안보려고 굉장히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저희 구에서 1년에 두번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은 운영할때 우리 구에서 각종 행정직원 지시 사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해라, 분석을 하는 것은 왜 그사람이 세금을 안냈느냐, 예를 들어서 행불자냐, 재산이 없느냐, 의도적으로 안내느냐 이런 사항을 분석한다던가 할때 야근도 많이 하고 따라서 같이 분담을 한 직원들도 세금을 받기 위해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도 세금이라는 것은 눈에 딱 띄게 실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사기양양 측면에서 제일 잘한 동에 대해서는 100만원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영빈
임영빈위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올렸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리고 경쟁심도 좀 유별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서에 보면 금년 440만원에서 줄었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 줄은 것은요. 금년 예산에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개인한테는 주지않고 직원들이 다같이 고생한 사항이니까 기관에만 표창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기관에 표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본청 직원들 포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아무래도 징수과는 그 자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자기가 일해놓고 나 상주십시요 하기에는 좀 그래서......
영빈
임영빈위원
세무업무 안 보려고하고 기피하는 현상은 징수과도 마찬가지이지 동직원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대신 이 예산서안에도 있지만 그 업무추진비로 세무과에 월 8만원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지급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