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의회사무과장 양판규)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95년도 정기회 개회20일째로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구공공발간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등조례제정안건 2건, 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 개정안건 7건과 지난 12월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부실공사방지조사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심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건을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의하였으며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을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의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본회의는 의사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95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및 조례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95.12.14 예결특위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5년도 12월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11일 제52회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2월12일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2,911만3,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일반회계 2,500만원, 특별회계 1억411만3,000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64억9,822만5,000원보다 0.1% 증액한 966억2,7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관항별 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반적인 증감내용은 둔산2동 분동에 따른 집기 및 물품구입비 4,000만원, 남선공원 썰매장시설 보완비 2억6,000만원, 수해복구비 13억9,500만원과 '95년 미집행사업 삭감 조정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 수정감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 특수활동비 당초 4,770만원중 1,970만원을 감액 하였고, 도마1동 시설비 1,935만원, 문화공보실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도서관 주방대기실 시설비 27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추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12월13일 수정안을 제출받아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감액은 '95년도 공중화장실 건립비로서 국고보조금 5,000만원, 시비보조금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이며 증액은 기획감사실 차입금 지전 이자 부족분 1만원, 예비비 2,49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결과 보고된 예산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통과에 따른 서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 수행에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2회 정기회 기간중 '95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및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등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깊이있게 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4회 추경은 '95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의 경비를 계상 하였고 또한 미집행 사업의 삭감정리를 위하여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기간중 의결하여 주신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을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직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끊임없이 연구봉사하는 자세로 민주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95.12.14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95.12.14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95.12.14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95.12.14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95.12.14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95.12.14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9.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5.12.14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0시15분
길웅
이길웅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내무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제5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당 내무위원회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3번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 그동안 포상실적이 없는 "질서상"을 폐지하고 "자랑스런 서구인상"을 신설하여 구민의날 행사에 5개 부문별로 대상자를 발굴, 시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상의 권위와 실효성을 갖추고자 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4번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온라인 전산망이 구축되어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이 전국 어느동에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할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보다 더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7번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포되는 반상회보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 통지서, 안내문등에 광고주를 유치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광고게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적 노력으로써 권장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난의 예방, 수습기능을 보강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본청의 정원1명을 증하고 인구 4만 이상인 둔산동이 '96년 1월1일자로 분동 승인되어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중 12명을 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르는 분장사무를 정비, 보강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3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 급증으로 '95년 12월6일자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둔산동 분동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둔산동을 둔산1동과 둔산2동으로 하고 각 동에 동장정수 1명씩을 정하고 분동되는 동의 관할구역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둔산지구행정구역조정계획안에 의해서 행정동간경계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번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동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양질의 써비스 증진을 위하여 내무부의 분동 승인에 따라 '96년 1월1일자로 둔산동이 둔산1,2동으로 분동됨으로 인하여 그 소재지의 위치를 정하고 현재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블록번지로 되어 있는 월평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신 지번에 의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보고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95.12.14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11.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5.12.14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0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장이신 송창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창성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395번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96번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번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제정이유와 같이 노인들이 복지증진을 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전개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의 운용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1항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육성이라 함은 등록된 노인회에 한해서 육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미등록 노인회 포함) 육성으로 수정함을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수정 가결 시켰으며, 의안번호 제396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와 같이 쓰레기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월 지급 기준을 1인 1월 40ℓ에서 1인 1월 20ℓ로 축소 지급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자의 편익을 위하여 수수료를 고지납에서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보고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부실공사방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실공사방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은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김승기 의원, 윤용대 의원, 박옥근 의원, 송달영 의원, 김경시 의원, 김용분 의원, 오봉길 의원, 김성수 의원, 전한식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아홉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다음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건('95.12.14 의장제출)
10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1일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